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58회 제7차 본회의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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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저희 살고팀에 보내준 성원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계속비 사업, 핵심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 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살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그 지금 마을회관 시설도 지금 살고팀에서 하는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이 제일아파트 앞에 하월곡 부분 있지요? 하월곡이라고 동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제일아파트 앞 지역에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놀이터하고 마을회관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근데 고창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나 준공을 하고도 그 마을회관, 놀이터는 있는데 마을회관은 부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시행은 이미 끝났지만은 그 지역에 약 19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와 같은 팀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제가 회관 그 여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현지를 한번 봐가지고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다던가 법에, 법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회관이 필요하면 그 회관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신축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부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다른 의원이 준비할 동안 그 우리 팀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1년 되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6개월 지났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6개월 지났습니까? 그러면은 그 각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씩은 다 안 해 보았겠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아직은 다 안 해 보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 8월 8일날 8ㆍ8데이, 장어먹는 데이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거기에 대한 그 행사 기간이 너무 삼복더위 때 해가지고 그 참관하는 그 행사 군민들이 인제 외지에서 오겠지만 날짜가 너무 더울 때 잡아져서 상당히 그 힘들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금년도에는 지금 행사 장소를 그 물론 8월 8일 팔팔하다 해서 인제 장어 먹는 데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그 관내에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에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도시에서 그 실내행사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선운사 그 광장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저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날짜, 그 행사의 취지나 그런 것 참 우리 장어를 고창군이 홍보하는 데는 아주 좋은 홍보인데 날짜가 너무 더워서 그때 삼복이라 너무 더워서 행사에 참석해서 상당히 그 참석이 어렵고 그렇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뭐 다른 행사는 그 뭐 시기 조정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뒤로 행사 치루면서 행사, 이런 행사는 그 주민들 여론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사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씨 관계는 제가 와서 그 느끼기에는 해풍고추축제가 상당히 그 작년에 제가 바로 오던 즉시에 그 시행이 됐었는데 굉장히 그 날씨가 더워서 행사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불편도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 날씨 관계는 그 해풍고추축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금년도에 지금 행사 그 축제가 많이 개최가 되는데 작년도에 유감스럽게도 그 모양성제를 유망축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금년, 그 도에서는 3대 축제까지는 그 저희가 격상을 시켰는데 중앙에서 유감스럽게 예년하고 똑같이 예비축제에 머물렀는데 금년에는 그 유망축제로 가기 위해서 답성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컨셉을 지금 달리 방향을 잡아서 모양성제에 그 동안에 모양성제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5월 5일 이라든가 그 7월 칠석날 이렇게 부부간에 또 연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단 얼마 동안에 참가금을 지참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답성놀이를 활성화 시키고 그럴 모양으로 행사 기간 중에 답성놀이를 주기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군내에 그 관내에서 하는 학생들의 답성놀이를 지향하고 금년도에는 연인이라든가 부부 위주로 외부 사람들이 초청되는 그 행사 추진하고, 또 그 모양성 컨셉에 맞는 다양한 무과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토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 모양성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쪽 영어체험 학습센터 지원인데요. 이거 뭐 도내에서는 처음 아마 영어체험 센터가 이 고창군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이 1,263명, 작년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중학생이 663명, 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참가하는 학생들에 여론조사라든가 그 다 음에 그 학부모들에 여론조사, 요즘에는 우리 인제 고창만 하더라도 농촌지역 그 지자체이기 때문에 교육 때문에 도시 학생들보다 형평성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영어체험 학습센터가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들어서 잘 되고 있으면 지자체에서 더 도와주어서 활성화할 수 있다던가 잘못되면 또 다른 그 뭐야 지자체에서도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 뭐 여론조사 같은 것 한 그 뭐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인제 그 교육이 끝나면 바로 바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 하루에 그러니까 그 좀 1년 동안하면 고창군 5,6학년, 중학생 학생이 한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됩니까? 그것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살고팀장 수고하십니다. 업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또 고창군 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중요한 업무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짧게 짧게 질의 할 테니까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고창군에요.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도로가 그 사유재산이 편입된 도로가 많이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그것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부락이면은 지금 읍내권은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그 실태도 아시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지금 그것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안 해 보셨죠? 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작년도에 그 특조법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그 연말에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그런 편입토지라든가 있으면 바로 그 저희가 그 특조법에 넘겼고, 지금도 인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걸 지적공부에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요것은 본 의원이 현지에 가서도 본 의원도 조사를 해봤고 문제점 대두되는 것들이 도로가 있음에도 사유토지라 이게 건축허가가 실제로 안나 버리잖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상당히 그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편입된 그런 토지는 고창군이 파악해서 다 사주어야 되요. 바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도로로 편입을 해가지고 어떤 재산권이나 또 도로 통행권이나 지금 뭐 상하수도 공사하는데도 그렇게 애를 먹고 있고 실태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반드시 도로로 실제로 쓰고 있는 그 편입 토지들은 반드시 매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건 뭐 행정에 오래 가부간에 어떻게 한꺼번에 다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단계별로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동네 보물찾기는 지금 뭐 간단하게 뭔 얘기여요? 이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인제 그 소중한 자원 이런 문화재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자원이 있으면 그걸 잘 살려서 그 지역을 그걸 모태로 해서 지역을 잘 가꾸는 재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문화재 발굴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를 든다하면요. 뭐 옛날에 전통 우물이 있다든가. 뭐 어떻게 주민들한테 볼만한 볼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살려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 그 새마을 사업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지금 예산이 원래 본 예산에 편제되어 있었던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본 예산에 그 7개 마을 선정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억4천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동권역 종합개발 사업이요. 지금 선동 마을에 그 관광 체험마을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거요. 권역 개발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 관광 체험마을 인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같은 그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그것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현재 뭐 본격적으로 운영은 아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 성과라든가 그런 것 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어차피 뭔 사업을 했으면 꾸준히 그 사업이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같이 해야 되거든요. 현지 실태를 보면 참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면 그 시설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었잖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마을에서도 그걸 활성화 있게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어야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해주어야 되는데 그 실태를 보면 그 답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챙겨 보십시오? 연말에 또 저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군정발전 자원봉사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뭐 정액분, 수시분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2008년도 예산을 삭감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물론 삭감 대상 단체는 더 말할 것 없고, 또한 시중에서 일반 우리 군민들도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비등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은데 사회단체 육성 부분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단체, 군민을 위해서 또한 사회단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회단체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군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고 보는데 중요한건 봉사라고 하는 게 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은 자금을 많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생력 있게 해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그 상당히 우리 때 개별적으로도 막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의 비중이 지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100% 수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80% 수준으로 맞췄다. 지금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앞으로 더 삭감해야할 부분이 있다. 또 활동력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도 더 하고 또 어떤 단체는요. 그 삭감을 했는데 자기들이 자숙을 하는 단체를 보았어요. 참 고마웠다. 어떤 계기가 됐다. 자기들이 활동력이 부족했는데 그 동안 의회에서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삭감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정말 잘못돼서 시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런 걸 유도해 주고 또 자금 지원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활동력을 또 감시 있게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했지요? 올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그 교재를 편성해서 그 사회단체 그 특히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도 보면은 상당히 미숙해서 그 수기로도 해오고 이상하게 해온 부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도 물론 정확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아! 행정은 자원봉사 단체에 자금 지원을 무조건 해주는 단체구나 하는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의회 삭감한 것도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동기 부여를 해주 고 또한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고 해서 뭐 행정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단체다. 곳이다. 이런 것을 강하게 심어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어떤 결론을 봐서 활동력을 봐서 평가도 하고, 또한 우수 단체는 그 행정에서 조금 인센티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뭐 시상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센티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잘못하면 올해 또 삭감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만큼은 앞으로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더 활동력 있게 해라.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의원님 말씀 사항은 수시로 그 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특히 강조하세요. 의회에서 잘못한 데는 앞으로 더 삭감할 것입니다 하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욕을 얻어먹으면서 하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35페이지요. 지금 전라북도, 고창군, 도, 군, 교육청, 교장, 교사, 학부모 대표가 이것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 회의, 뭐 어떤 것을 회의했어요? 한번 그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거점학교 선정이라든가 대상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진, 또 수업시간 편성 사항 이런 사항, 그 학교 그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학교 교육을 이렇게 실시한다. 차원에서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그 모셔서,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세부운영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거는 백명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각 학년별로 두개 반씩 총 네개 반 운영을 하는데 국ㆍ영ㆍ수 중심으로 하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국ㆍ영ㆍ수하고 논술.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어디 학교에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창고등학교에서 그 2학년하고 1학년은 그 고창여고에서 1학기 동안에 금년에 하고 2학기에는 강호항공고등학교에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학교별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2학년은 고창고등학교, 1학년은 고창여고와 강호항공고등학교 분기별로 학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고창군 전체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요. 그 대상은 고창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고창고에서 하고....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예. 고창고에서 하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한 학교로 모여라 해가지고 그 거점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도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예산도 행정 예산이 학교에다 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저희가 지금 그래도 도내에서는 그래도 앞서가고 제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운영위원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운영위원장

김종호 의원.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살고팀 팀장님 이하 담당관들 고생 많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뭐 한가지 실적이 뚜렷이 나오지도 않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업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이게 참으로 지금 소중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해서 기구조직 개편 당시에 새로운 팀을 만들어 낸 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신축 문제는 우리 살고팀에서 관리를 담당을 하고 관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관리는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과에서 인제 우리 실과로 하면은 관리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전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총괄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인 관리는 또 읍면에서 이렇게 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좀 일원화가 됐으면 쓰겠다.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회관이 지금 전부 다 경로당으로 해야지 만이 자본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축조에서부터 신축에서부터 관리까지는 일원화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캠프 60명 참가 대상에서 1박2일로 선운사유스호스텔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가 대상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주관은 누가 합니까?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원봉사 센터에서.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이 어디냐고요? 주관이? 주관이 누가 돼서 이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그 학생들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센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원봉사 센터에서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자원봉사 센터가 실체가 뭡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협의.....

종호

김종호의원

담당업무를 누가 하십니까?

담당

담당사회단체지원

김진현 접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 저 담당에게 답변을.....

담당

담당사회단체지원

김진현 사회단체 담당 김진현입니다. 이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요. 각 학교에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선정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도 그쪽에서 만들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모든 일괄적인 것 같다가 그쪽에다 위임을 해서 하는 거죠?

담당

담당사회단체지원

김진현 기준이나 이런 제반 그 세부 추진 계획은 앞으로 그 저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그 총괄적인 계획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전혀 지금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단체지원

김진현 지금 포괄적인 계획만 세워져 있고 세부 계획은 앞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이 왜 이 문제를 논하느냐 하면은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얼마입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냐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억, 44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 예산상으로 보면은 참으로 미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수록 가치가 있다 하면은 예산의 규모에 여러분들이 억매이지 말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1박2일에 캠프라 하면은 남녀 학생의 비율, 선발 기준, 이와 같은 것 명확히 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적어도 행정에서 고창군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갖다가 통해서 이와 같은 학생들이 왔을 때 학부모들의 기대도 클뿐더러 학부모에 기대도 클 것이다. 이걸 갖다가 440만원, 4백만원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형식상으로 캠프를 갖다가 마치게 되면은 그들이 자라나서 지역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원봉사 캠프를 한다 하면은 정말 행사답게 60여명에 우리 2세들이 나와서 지역에 소중함을 느끼고 가고, 평생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고, 누구나가 다음에도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이와 같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시도부터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시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추후에 다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방금 전에 김범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뭐 그 중요성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이것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와 교육청과 학교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저희 인제 군이 되겠지요. 같이 협력을 교육청하고 학교가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관리 이런 것은 인제 거점학교에서 하고, 모든 지도 점검, 저희가 .....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좋습니다. 강사진 위촉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학교 거점학교에서 인제 학교별 고창군 .....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군 학교마다 고창고등학교에서 할 때는 고창고등학교에서 위촉하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요. 그 관내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그 거점학교에서 우수 강사를 추천 받아서 그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강사진 말이에요. 강사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러니까요. 강사진요.

종호

김종호의원

강사진을 학생들이 추천해서 한단 말이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요. 아니요. 학교 거점학교에서. 학교에서 인제 추천을 .....

종호

김종호의원

거점학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거점학교는 고창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고등학교에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각 학교 인제 그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교사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인제 추천한 교사들을 거점학교 인제 교장선생님이 그 우수 강사진을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인제 우수 강사진이 외부에서 뭐 학원 강사에서 우수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교과목의 학교 교과목은 그 관내 우수 교사고, 논술만 학원 강사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논술만 학원 강사고, 나머지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관내에 고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관내 고등학교 교사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하는 것은 거점학교에 권한이 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운영이 실질적으로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에 성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지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1차적인 책임은 인제 거점학교, 2차는 인제 교육청 .....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맞춤형 교육 또한 예산이 뭐 1억 얼마 됩니까? 1억2천정도 되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2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2억5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이건 참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역에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 운영 주체가 나 행정이라고 해서 깜짝이나 지금 놀랬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저도 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이 운영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다가 행정에서 진다는 것은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데 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담당들께서는 이 팀장이나 과장들께서 많은 업무로 인해서 실질적인 파악이 잘 안될 부분이 있어요. 답변을 적어도 여기 와서 그와 같이 답변을 하게 되면은 바로 메시지를 건네서 제재를 해서 정정을 바로 바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정을 안했으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상한 대화록이 수록이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것은 좀 저희들 회의록에서 삭제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방과 후 학교 맞품형 교육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팀장께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가장 문제는 뭐냐.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우수 강사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학생들이 가서 그 밥에 그 나물에 교육을 또 받는다 하면은 이건 무슨 놈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가 시골이고 도시에서 교육서비스를 갖다가 받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관내에 교사 우수 교사를 갖다가 다시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교육계 뻔히 알지 않습니까? 누구는 갖다가 거기 가서 수당을 받고 교육을 하고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자존심이 무지하게 관리, 나눠 먹기식으로 돌려가는 식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이런 쪽으로 아주 하시고 정말 광주권이나 적어도 광주권에서 우수 교사가 오지 않는다면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학생들의 수준이 지금 그 관내에서 최우수 강사를 지금 선발하기 때문에 그 또 교재도 별도로 지금 제작을 해서 .....

종호

김종호의원

자 좋습니다. 우수 교사라고 하는 선정을 갖다가 학교 교장단에서 하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지도 감독 한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의 수준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무학교, 예를 들어서 강호상고, 고창여고, 고창고등학교 국ㆍ영ㆍ수 선생님들에 질은 다 다르다. 출신 학교도 정말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대학 출신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자기 학교 교장은 자기 학교 선생을 넣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걸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도 감독권을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예? 그렇다 하면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가장 갈구하는 것은 우수 강사진이다. 하는 것 아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검토는 하겠고요. 그 김종호 의원님 말씀에 그 충분한 일리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관내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자존심도 있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종호

김종호의원

그건요. 자 우리 팀장께서 어디까지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고등학교에도 고창고등학교 동문회에서요. 서울에서 우수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국ㆍ영ㆍ수 과목을 따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교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시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검토 단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걸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영어 체험학습센터 체험 학습장이 지금 증축 문제인데 이게 지금 영어 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학교에서 갖고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영어 체험 학습장에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본 의원이 한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설만 말이에요. 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시설에 보수내지 증축, 신축 이런 쪽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정작 해야 할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지금 현재 작년도 5학년생이 금년도 6학년에 올라갔을 때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작년에 가나 올해 가나 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해라. 예? 이렇게 해야지 5학년짜리 6학년짜리 3년간에 계속 가서 거기서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다 하면은 이것 효과가 반감되 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 말씀 드리고요. 지금 북부권 북고등학교에 건립 예정인 북부권 체육관 건립 문제요. 이게 지금 협약서가 학교측과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용권에 대한 협약서가 뭐가 있어야할 것 아니겠어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뭐 할 때와 뭐 할 때에 맘이 바뀌는게 세상 위치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초기 단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협약만은 지금 행정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나중에 다 짓고 나서 그때사 협약서를 한들 행정에 힘이 필요치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학교의 사용에 편리성을 갖다가 더 주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용 협약서 체결 문제는 지금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저 팀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다음 노파심에서 반암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말씀해 주 세요. 반암권 개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지금 선동권 마을회관 리모델링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반암 마을 반암권 개발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선동권역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2층으로 이렇게 올려서 하는 이걸 생각하고 리모델링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면은 민박 시설이 선동권에 지금 마을회관에 리모델링 2층에 증축을 해서 민박에 어떠한 지금까지 실적을 갖다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파악을 안 해 봤다는 겁니까? 민박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는데 또 반암 그쪽에다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선동권역이 그러니까 지금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관광객보다는 주민들이 2층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

그렇지요?

그러는데 전에 시행을 해서 성과가 미지하다 하면은 구지 똑같은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2층에다가 민박용으로 이와 같이 한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지역개발담당 김찬수 그런데 인제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그 지역 그 위에 맞게끔 또 민박이 꼭 선동권역에서 관광객이 없다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산 반암권역은 또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그 선운사나 관광 연계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것도 검토 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선운사 인근에 민박에 숙박시설은 본 의원도 많이 강조를 했던 사항이어요.

그렇다 하면은 마을회관 위에다가 증축을 해서 그 정도의 규모로 하느니 보다는 민박 규모를 갖다가 정말 선운사에 가서 관광객들을 상대를 해서 아주 관광 피크철에 민박을 갖다가 민박에 수요를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의 구매력에 욕구에 맞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행정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반암권역이니까 민박은 이렇게 이렇게 좀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 전에 방법하고 탈피해서요. 누가 민박하는데 가족끼리 가는데 밑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2층에 올라가서 하는데 누가 거기에 좋은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여건이라면 그렇죠?

민박을 하는 의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문화와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몸으로 체험하고자 해서 민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박족들이?

그 집에서 고구마를 삶아주는 것도 먹고 그러면 자청해서 그냥 2층 뻘집에 가서 취사기구 해 놓고 라면 끊여 먹고 자기 밥해 먹고 오는 지금 그런 민박에 패턴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단순하게 이와 같은 민박 형식을 빌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새로운 민박에 어떤 모델을 갖 다가 창출을 해 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것이 100% 좋다고 생각을 지금 하지는 않지요? 우리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마지못해서 정말 방이 없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개를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지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암권 민박만은 많은 실태를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새로운 수요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 행정에 변화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촉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지금 동학, 지금 무장읍성 축제에 주관과 주체는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주체는 고창군이고요. 그 주관은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뭐가 이렇게 길어요. 다시 한번 공식적인 명칭을 말씀해 주실래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 명칭이 길다고.....

종호

김종호의원

축제 명칭이 아니고 주관, 주관을 누가하느냐 이거예요? 주관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축제위원회에요? 동학기념사업회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기념사업회하고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축제만큼은 별도로 분리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동학기념사업회는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거기에 인제 위원들이 일부 저 들어 있지요. 축제위원회에....

종호

김종호의원

축제위원회를 만들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동학기념사업회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겁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전혀 무관은 않지만 거기서 인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받고, 또 이 축제위원회에 동학기념사업회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지금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전에는 고창읍 출신 의원인 저를 포함해서 3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많은 보고를 받고 또 우리들에 많은 의견을 갖다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금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협의관계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보니까 뭐 추진현황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끝났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의장님 별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추후에 따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축제 용역은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용역비.

종호

김종호의원

용역비 세워져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아직은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발주를 빨리 안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저희가 인제 주요 축제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빨리해서 발주해서 시행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축제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구성을 다시 해 볼 수 있는 제로베이스 부터 축발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참고로 지금 함평나비엑스포 축제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 국고 보조가 국고 지원이 얼마입니까? 팀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파악하고 있어요?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모릅니까? 금년도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확한 수치는.....

종호

김종호의원

정확한건 몰라도 대충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500억입니다. 500억, 510억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수 축제를, 우수 축제를 고창도 양성, 이 좋은 여건에서 만들어 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동학축제조차도 동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또 이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좀 답변을 짧게 해주셔 야 되겠는데 지금 거 살고팀 오늘 우리가 저 업무 질의하는데 몇일째 되는지 아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우리가 업무 질의하는 날짜가 몇일째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3월 4일부터 했거든요? 3월 5일부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5일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지금 5일차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우리 살고팀 저 각 계장님들 지금 안 바뀌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보다 공부를 더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방과 후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도 그 실 계장하고 팀장하고 전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 보다도 지금 업무숙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최하로 여기 나오실 때는 그 팀장과 계장님들이 미팅을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지금 리허설을 좀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계장, 실무계장 답변하고, 팀장 답변하고, 답변이 틀려요. 말대로 속기록을 지어야 할 정도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죄송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최하로 여기 나오셔서 지금 5일째인데 다른 실과 이렇게 할 때 다 정보를 들었을 것 아니어요. 의원님들이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질의를 한다는 것, 최하로 하루 전이라도 이렇게 실과장들이 만나서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의원들이 어떤 가상적인 질의를 할 것이다. 리허설을 좀 하고 오시고, 입을 좀 맞춰서 오셔야지 지금 이거 35쪽도 제가 알기로는 2억5천7백만원 그 지자체 예산인데 반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반절은 학부형과 이렇게 부담해서 지금 그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또 이것 말고 또 인제 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이 있어요. 기왕에 얘기를 더 할 것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6시까지 일을 합니다. 별도 수당을 안 받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공무원 같이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뭐 6시에 퇴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방과 후에 또 별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당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교육에 문제가 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물론 지자체에서 그 교육 부담을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할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팀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한 서로 업무 파악을 하고 이렇게 오셔야지 여기 의원들 업무 질의하는 시간에 서로 계장님 말 따로 하고, 팀장님 말 따로 하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께요. 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우리 고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계신 것 아시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해서 그 순찰차량 있잖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게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자율방범대 하면은 정말 제일 고생이 많으신 봉사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고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순찰활동 하는데 정말 이 본연에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두 번째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기 그 우리 보조금 집행이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뉴클린카드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3년 됐는가? 작년부터 했는가요? 작년부터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작년에 혹시 현금 지출 단체 있었는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거의 다 지금 카드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올해부터는 꼭 우리 집행카드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그 수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시 사업, 우리 예산이 1억3천9백인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1억3천9백이죠? 그 부분에 수시 사업에 대해서도 꼭 지도 점검을 꼭 해주셔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평가도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또 현지 조사도 꼭 나가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사업 완료할 때 우리 실적이나 정산서 꼭 저기 제출할 수 있도록....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예.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5쪽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렵니다. 2007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 몇 회나 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안 나오면은 있다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7곱 8번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많이 했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어떤 저 비젼 제시 같은 것이 몇 건이나 도출이 되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 좋은 제시안을 저희 의회에다도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떤 안이 도출이 되었는가. 저희도 보고 좋은 안 같으면은 서로 좋은 협의도 해보고, 좋을 것 같고, 하면 장소는 보통 어디에서 모임을 가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군내에, 군청 회의실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운산관광호텔, 때로는 저기 타지에서도 .....

래환

박래환의원

타지도 나가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전라남도에서도 가끔 하고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번 2월달은 선운사관광호텔에서 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하여튼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가 되었으니까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우리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좋은 비젼 제시를 해주게끔 해주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우리 청사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지금 2005년도부터 2007년 12월달까지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기존 건물도 지금 철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건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두 분께서 단가가 조금 그 높이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지금 현재 세입, 전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금보다도 그 지금 보상가가 좀 이자가 낮다. 이렇게 손익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게 지금 보상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매입, 못한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그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그 매입 면적은 조금 자료로 조금 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매입 그 주체는 2명 정도가 지금 실질적인 소유자는 2명 정도가 지금 그 매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지금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계속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또 저희가 인제 최후의 경우에는 인제 세입자도 설득을 해서 세입자를 다른데 인제 이주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최종적으로 안 된다하면 별수 없이 수용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하여튼 뭐 큰 마찰이 없도록 해야는 것은 뭐 기본이지만 어째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그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2억사업비로 한 게 뭡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그게 인제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지금 업무는 이관이 되었고요. 2007년도 사업은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래환

박래환의원

예. 담당 말씀하세요.

업무 이관했습니까?

중간 보고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이관을 한 이유가 뭐여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래환

박래환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작년 1월 31일날 업무가 조직 개편에 업무를 많이 이관을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1년 동안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과팀소에서 ..... 문제점 있는 부분을 각 실과팀소에서 약 전체적으로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팀소장, 예를 들면 계장, 실무자 회의를 4～5차례 해가지고 이런 업무는 묶었으면 좋겠다. 팀별, 계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주고 받고 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면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한 것이 타당한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실지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그 업무가..... 이렇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귀농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묶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만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우의원

아까 그 동학축제에 관련해서 그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그 정관은 지금 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관? 공식 명칭이 동학축제가 명칭이 어떻게 사용 되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아니 정관이 없는데 위원장 언론에 태생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관도 없고 그 뭔 법도 없는데 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언론에 위원장이라고 나왔던데. 다시 확인할께요. 위원장이 언론에 모인으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장이 태동되기까지 정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을께요. 있어요? 없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현재는 없는데요. 그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예. 과장님! 팀장님!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의원

그게 지금 말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언론에 모인이 언론에 동학축제에 관련된 위원장이라고 발표된 것 봤어요? 안 봤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저희가 지금.....

이만우의원

그면 어떤 근거로 해서 위원장입니까? 어떤 근거예요? 고창 군민이 전체가 힘을 모아서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이 누굽니까? 그면 위원은 누가 만들었으며, 무슨 모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관도 없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그 모든 일에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금년도 지금 축제가 내일모레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그 축제위원회를 지금 급히 조직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만우의원

팀장님! 동학에 관련된 것은요. 우리 고창 군민이 아니라 전 국가적 시대적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것도 그 3천만원에서 증액 요구까지 해서 증액까지 됐고, 거기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동학만큼은 일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전 군민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회 계승 사업회에서 해달라는 주문을 해서 증액을 해서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지 못했으면 왜 못했다는 것을 적어도 의회에 협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도 없었고, 많은 군민들이 동학에 관련돼서 물어봐요. 근데 모법에 없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태동되어 가지고 언론에 실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던 간에 이건 다시, 다시, 적어도 우리가 전 군민한테 동학에 관련돼서 떳떳해 질려면 심사숙고해서 다시 코스를,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아까 방과 후 학습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관련된 방과 후 수업은 아마 팀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지금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여컨대 우리가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말하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영어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체육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비율을 나눴을 때 몇 대 몇쯤 됩니까? 우리 저 의장님!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저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과 후 수업의 본질은 공교육으로서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방과 후라도 세워서 균형 있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외지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면에서 뒤집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계열에서 우리가 교육을 작년에 2007년도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들어보면 이명박 정부가 태동함과 동시에 모든 프로그램을 영어로만 지금 지속 시킬라고 한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영어, 영어 수업으로.....

아직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2007년도에 방과 후 수업을 고창군내에 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봤더니 약 50대 50으로 근게 소이 말하는, 본 의원이 말하는 인문계라 하는 것은 국ㆍ영ㆍ수를 말하고 본 의원이 말하는 자연계라 하는 것은 예능을 말하는 거예요. 농악도 배운다든가 그런 걸 말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태동해 가지고 전체 영어로 몰입식 교육으로만 해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 교육장님에 말에 의하면 우리 고창군은 신재효 선생님을 비롯해서 판소리를 집대성한 유명한 분이 있기 때문에 고창군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누구든지 우리 농악에 관련된 아니면 판소리에 관련된 아니면 우리 것에 관련된 한 가지 것은 다루고 졸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박 교육장에 뜻에 적극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뜻대로 되라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의를 한다면 정말 우리 고창군은 어떤 방향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그 팀장께서 그 동학 위원장에 대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선출이 되었는가. 그 회의 자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의원

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의원

그 회의 자료를 자료로 내주시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리고 정관이 없이 선출되었다고, 근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것 대단히 군민들한테 심각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다시 고려해서 의회에다 정식으로 현재까지 있었던 상황, 앞으로 추후 현재까지 문제점, 앞으로 추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것이 한계가 확실치 않으면 그 예산 집행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정말 의회 차원에서 과감하게 팀장한테 책임을 이건 물을 거예요. 이것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액적인 책임뿐이 아니라 동학에 관련된 의회에서 아니면 군민들, 전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책임을 지금 물을 겁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그냥 관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자료 내줄 수 있겠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이만우의원

전과 후까지 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실장님 잠깐 설명하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그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2월달에 지금 입법 예고가 끝나고 제가 본회의에 지금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주된 내용은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 관련단체 지원 근거 제정이랄지 동학농민혁명 개선 사업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유적지 발굴 및 보전사업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연구사업 정신계승, 동학농민혁명 앞에 다 뺐습니다.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사업,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여 및 시상 이 관계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로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걸쳐서 그래서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거기에 그 위원이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기에는 지금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기념사업을 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그 누구 거론되어서는 안 되지만 모인이 신문에 난 것처럼 위원장은 그 상황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위원들이 참석해서 뽑았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을? 그 뽑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아마 살고팀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나중에 자료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살고팀보다도 문화관광과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만우의원

예.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이만우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는 정관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본인이 듣기에 동학혁명에 관련된 축제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것을 사단법인체로 만들도록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졌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관이 없이 만들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답변이. 그러면 사단법인이 지금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의 정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이만우의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정관에서 사단법인 인가가 났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위원회가 뽑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인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그 사단법인 법인체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축제를 하나에 치루기 위해서 그 임시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동학축제 관련 기념사업회 회원님들도 이렇게 기념 축제위원 회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단법인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그 단계를 아직 못 밟았습니다. 사실은. 단.....

이만우의원

아니 과장님! 잠깐요.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담당 지금 저 무장읍성에 축제 동학혁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관 작업을 지금 사단법인에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용역까지 지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계승,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인 조창현씨가 읍성축제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정관 작업을 사단법인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은 뭔 작업이에요?

그럼 작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업하고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절차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예컨대 어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컨테 그 참외가 나왔는데 참외를 빨리 홍보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절차 무시하고 빨리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동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정읍하고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고창군이라 하면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쪽에서는 사단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화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갑자기 위원장이라고 언론에 발표가 딱 되어 버리고, 이렇게 혼선이 와서는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이 급박하더라도 절차를 밟아 해나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의장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언제 그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그 자료는 받고 숙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법인화는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잠깐만요. 미진한 것은 우리 김종호 의원님 아까 질의한 것 하고 이만우 의원 질의한 것 하고 우리 저 의원 간담회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이 지금 무장축제 위원회하고 지금 또 군에서 축제위원회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동학혁명? 무장에서 그 행사하는 것 따로 예산 세웠잖아요.

앉으세요.

종호

김종호의원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는 18일날 다음주 화요일날 간담회 때요. 아까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현황하고 앞으로 개선안, 개선안이요.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8일날 재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 말씀대로 18일날 의원 간담회 때 동학혁명에 대한 준비 위원이라든가 추진위원 추진 문제 모든걸 다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 준비해 주셔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27쪽에 보면은요. 농산어촌 학교급식 지원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급식비 지원이 도 교육청에서 50%고 군비가 50%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중학교 급식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작년 중학교 급식은 인원이 1,733명에 2억8천3백8십6만6천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2,013명에 액수가 8억6천9백6십1만6천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불과 한 300명 좀 못 되게 지금 늘었는데 액수는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

작년도는 2학기부터 지급을 했다?

근데 올해는 1학기부터 한다? 그래도 급식비 액수가 늘었나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차이가 많이 나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단가도 있고 그러니까요. 인원 수도 좀 차이가 있고.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학생 1인당 급식비하고 우리 군 지원액 1인당 있지요? 그 부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5쪽에 협의회 운영 예산액이 1,290만원이 맞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러죠? 그 아래쪽에 있는 또 박람회 전시관 설치는 1,000만원 이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별도로는 총 2,290만원이겠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지역혁신협의회가 총 24명인데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에 하면은 4회니까 약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워크숍 하는데? 비용이 뭐 별도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저기 지금 혁신협의회 위원들만 연찬을 하는 겁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혁신박람회 참가비가 있고요. 교육비가 있고. .....

조민규의원

그건 별도로 1,000만원 있고요. 그러니까 연찬회 및 워크숍을 하는데 1회에 약 300만원 정도 들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거기 또 숙박도 하고....

조민규의원

24명이서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예. 1박 때로는 숙박도 하고 그럽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발주를 않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건수 지금 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약 200여건이 넘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건수로 봐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이게 설계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상당히 그 힘에 부치게 그 어렵게 야간작업도 주말 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참 그 고생하시고 열심히 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좋게 평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현장 확인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이지만 현장 확인도 못하고 뭐 설계에 급급해서 너무 쫓아가 버리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본 의원에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인원이 지금 그 결원도 되고 그랬는데 좀 그 인원 보강도 좀 요청을 해서 의원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있지만 일을 시행한 후에 다시 시정을 하려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도 거의 없지요?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의원

현장에서 잘못이 잘못되어 있어도 설계가 좀 잘못 나왔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전에 설계를 하는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물론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직접 설계하는 것이 맞고, 또 현장 확인해서 하면은 추후에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잘못 되면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질의하는데 답변이 조금 미진한 점에 대해서 또 그 연관된 사업에서 좀 한 두 가지만 집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 흥덕, 흥덕면 가꾸기 9억 얼마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9억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리고 그 흥덕 북고등학교에다 짓는 체육관이 영내에다 집니까? 영외에다 집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교내에다 짓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것 우리 팀장이 잘 못 아시는 것 같은데. 교내에다는 질 그 면적이 없어 가지고 밖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다. 이 학교 밖에다. 학교 밖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에는 교내 안에는 질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9억 지원비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예. 앞으로 광역화 되었을 때 지역축제라든가 어떤 뭐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그 흥덕ㆍ성내ㆍ부안ㆍ신림해서 요새 뭐 면단위에다 실내 체육관 땜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4개면 체육관을 지어서 지역축제를 인제는 한꺼번에 하자. 이 면단위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북고등학교 영내에는 땅이 없어서 지금 어차피 재단 땅이지만 밖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흥덕에서도 지역민들이 일부는 교육, 처음에 시도는 흥덕중학교에다 그 체육관을 지으라고 했어요. 흥덕중학교에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반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근데 흥덕중학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 만한 큰 체육관 지을 부지가. 그래서 인제 북고등학교로 결정이 되었는데 흥덕의 면민들도 반반은 왜 재단에 체육관을 지어야 해서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아까 참에 우리 동료 김종호 의원이 짓기 전에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 한 걸로 지금 들으셨죠? 아까 참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리고 그 9억 주는 연관 사업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흥덕검문소 저쪽 그 장학숙 옆에 지금 하우스가 있는데 별도 그 교문밖에 별도의 땅이 있거든요. 그 땅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억, 면가꾸기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길도 물론 내야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연관시켜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5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열린 의회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 행정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한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핵심업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0페이지 보니까 금연클리닉, 우리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이 담배를 피시는데 출장 금연, 출장 좀 오셔가지고 금연 교육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영 의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지금 그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생겨 가지고 시골에 노인양반들이 그 약 과다 복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잘 아시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지난번에 그 어떤 그 매스컴을 보니까 집에 먹지 않는 약을 분류별로 이렇게 반납 받겠다. 이렇게 방송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그 우리 노인들 보면 관절염이나 조금한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가 과다 복용해 가지고 그 얼굴들을 보면 이렇게 얼굴들이 많이 부어있고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약품 과다 복용을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의약품, 약이 그냥 보약처럼 막 잡수는 시골 노인양반들한테 좀 경각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지금 교육 좀 하시고요. 또 그 분들이 여러 군데서 내과, 외과 뭐 이런데서 약을 과다하게 사시다 보면 실지 그 분들이 그 뭐 비뇨기계통이라든가 이런데 약을 타서 자시고 싶은데 오버되어 가지고, 그 전문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예. 그런 것들도 아마 보건 행정 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입니다. 저기 5쪽을 보면요. 지금 저 보건진료소를 금년에 5군데 지금 짓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 공기가 10월까지 입니까? 공사가, 준공하는 기간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 중에서 지금 그 직원이 없어가지고 비어 있는 곳 있습니까? 지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낙산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 거기는 지금 언제나 들어 갈 예정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인사발령을 13일자로 13일에는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13일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우리 고창분 이신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저기 지금 5군데 지금 진료소 확대 설치하는데 여기 뭐 인원 채용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는가요? 계획 한번 채용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복지, 도에서 지금 공문이 오기를 보건진료소장 직무 교육을 6개월간 실시합니다. 복지부에서, 그걸 받아야 보건진료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교육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해서 충분한 인원이, 인원에 신청이 적으면 저희가 그 물론 인제 인사파트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직원을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여기 저 5쪽에 보면요. 보건진료소 설치공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했으면요. 본 의원은 시설은 해 놓고 미리 인원도, 그 진료원도, 진료원도 채용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그 안에 교육을 마치고 저기 그 신축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해 놓고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어쪘네. 우리가 뭐 채용하는데 늦었네. 해가지고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시설을 해 놓고 또 시설이 되면은 그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우려되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6개월이면 지금 공고 해가지고 인원 진료원 선발해 가지고 교육 보내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요. 맞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건 인제 그 교육이 시행되면 인제 그렇게 하고요. 안 되면은 중간에라도 공고해서 직원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6개월 그, 6개월 동안 교육을 마쳐야 그 자격이 주어지는가요? 그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미리 선발해서 그 교육에 맞춰서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6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면은 방역 소독하는 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방역소독, 2007년도에요. 읍면별로 그 방역 소독한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그리고 2007년도에 방역 소독 중에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전에는 그 소독 일용인부임이 적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거의 다 읍면별로 그 방역 소독 인부임이 다 채용하고 여러 의원님들 배려해서 지금은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뭐 쭈쭈가무시병이라든가 유사한 환자 발생한 것, 발생한 분이 계신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작년에 가을철 열성질환으로 해서 6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쭈쭈가무시 병이 55명 환자가 발생했고요. 렙토스피라증이 4명, 신증후군 출혈열이 3명, 발진열 환자 가 1명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미리 예방 관리를 해서 한 몇 % 정도나 줄일 생각이 있습니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재정

이재정의원

100% 할 수 있습니까? 100%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00% 라기 보다는, 100%는 좀 어렵다고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시험지역을 3개면으로 나눴습니다. 고수, 성송, 신림면을 3개 면으로 이렇게 묶어서 시험지역으로 하고 대조지역을 3개면으로 해서 공음, 심원, 성내로 이렇게 해서 시험지역에는 기피제라든지, 기피제를 위한 처리에 위한 팔, 발, 토시 그 다음에 홍보물을 집중 지원하고 또 교육을 한 결과 그 시험지역은 한 30%가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과 홍보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일어나는 지역이 계속 많은가요? 이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연도별로 봤을 때, 면별로 보면요? 면별로 봐서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그 면별로는요. 지금 고창읍이 쭈쭈가무시가 13명으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고수 그런 순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무튼 본 의원은요. 여기 많이 발생한 지역에요.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또 읍면면사무소를 통한다든가요.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뭐 사업비도 2억 남짓 되는구만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조기에 좀 조기 집행하라고는 안겠지만 또 조기에 미리 미리 집행해 가지고 그런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5페이지 보면요. 보건진료소 확대 설치하고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2008년도에 추가 설치가 5곳 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보건진료소가 거점적인 보건진료소죠? 몇 개 마을을, 몇 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거점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수요자, 얼마나 더 필요 하겠는가. 수요조사는 혹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때 보건진료소 신축을 할 때 당시 그 계획을 잡고 있을 때 그 때 한꺼번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소장께서는 보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는 지금 한 20개 정도가 지금 적정, 제 생각인데요. 한 20개 정도가 적정선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래환

박래환의원

그면 현재 소장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 사업으로는 거의 20개면은 올해 사업으로 끝난다는 뜻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마 찾아보면 또 의외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마을에서 더 신중하니 할거예요. 왜냐하면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조성을 해야기 때문에 이 분들도 상당히 신중하니 그런 문의가 아마 올 거예요. 한번 좀 더 그런 문의가 오면은 좀 검토를 깊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또 12페이지 보면은요.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걸 했는데 작년해서 느낀 점이나 좋았던 부분 더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그 각 가정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환자별로 집중 관리군, 정기 관리군, 자가 관리군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방문 간호를 한 중에 혼자 계신 분인데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앰뷸런스 후송해서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하면 그 환자분들이나 우리 그 주민들이 실태를 다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 주민까지 일일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구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작년에 한 1억2천6백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2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여기 그러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를 방문해서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든가 당뇨 체크 같은 것을 해주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해서요. 인제 기초 검진을 하거든요. 뭐 인제 고혈압, 당뇨는 물론이고 그 본인이 인제 기초 체력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맞게 체조도 보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찌 보면은 미리 미리 그렇게 체크를 해서 관리 해주는 것이 나중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적게 들어가게끔 해주는 또 그런 부분도 되고 또 조기에 또 병을 좀 빨리 알아서 또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출산지원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지금 2자녀는 50만원이고 3자녀 백만원 지원하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지금 조례로 정해졌죠? 정해졌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조례로는 안 정해졌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안 정해졌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조례를 정해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은 그 돈, 우리가 그 출산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3자녀밖에 못 낳아야 되겠어요. 4자녀, 5자녀 는 소식이 없어 안 써져 있어요. 3자녀 이상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서 있어야 되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3자녀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은 이상이라고 그 자료에다 써 주어야 돼요. 3자녀하고 이상하고는 또 다르니까. 서울 종로에서는 말입니다. 한번 종로 것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10자녀가, 열 번째 애기 낳으면 1억을 준다든가. 아마 그런 표현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째든 조례로 빨리 해서 올리시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7쪽에 영유아가 0세부터 몇 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조민규의원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여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6세부터 12세....

조민규의원

12세까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본인이 물어보는 취지가 그 7쪽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4,777명이면 0세에서 6세까지면 거의 비슷하게 맞거든요. 인구 비례로, 9쪽에 어린이 건강검진은 335명을 해 놓았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9쪽에 주민 건강검진 중에 어린이 건강검진은 335명 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그 저소득층 가정에 취약 전 어린이를 대상을 파악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저소득층 가정에 취약 전 아동?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리통합보건지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 대책을 좀 마련하라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요. 상하하고 해리를요. 양방하고 한방하고 순회 진료를 주 1회씩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현재 통합보건지소는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니요. 통합보건지소 운영은 하고 있고요.

조민규의원

거기에 인원이 담당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 치위생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진료반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앰뷸런스 기사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은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게 2008년도 108명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원 사업하는데 지원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의료급여 수급자하고요. 건강보험자 가입자 기준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옥순

이옥순의원

뭐 본인 부담금 그런게 있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의료비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암 진단이 저기 확정이 됐을때는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폐암은 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폐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한 3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최대한 3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 암 종류가 어떻게 되고 지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암은요 암 종류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5개 암인가요? 그러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는요. 암 중 전체를 지원하고 있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전체적으로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인제 이런 전에 말씀드린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만 지원을 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요. 암 전체 발생 했을때 암 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면 치료비를 본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의료비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아니 일반. 일반 .... 병원 치료비는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다 당연히 저기 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암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본인한테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인한테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의료비만 지원이 되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본인이 받던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본인 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인 부담금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렇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사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모르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소득층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소득층에게 우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이 홍보는 적극적으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10쪽 보면은 금연클리닉요. 금연클리닉 보면은 지금 상담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작년에 545명을 등록했습니다. 근게 545명을 상담했단 얘기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금연 상담겸 금연 등록을 545명을 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인제 여러 군데 인제 예방교육 다니시는데요. 뭐 사업장이 뭐 노인 저기 병원 같은데는 그런데도 다니시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혹시 인제 안 다니시면은 이렇게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 릴려고 했는데 다니신다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얼마전에도 지금 성두부대까지 .....

옥순

이옥순의원

성두부대까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가서 했는데 어제 대대장님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14쪽에 아까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그 출산장려금 말씀하셨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 부분도 역시도요. 우리 저기 군민들이 사실 모르고, 주부들이 전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 출하금 지원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지역 신문이나 군보 그런데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요. 아니 셋째 낳은 사람들이, 낳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탔거든요. 이번에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파악을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그걸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넷째, 다섯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백만원씩 같이 똑같이 3자녀 이상이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이제 제가 아직 그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서 넷째나 다섯째는 더 차등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큼 이왕에 늦었으니까. 실장 님! 이왕에 늦었잖아요. 그니까 더 좀 올려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

옥순

이옥순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한명 한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기 인구 확대될 수 있도록요. 좀 부탁하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공중목욕탕 관리는 어디서 여기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니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위생계에서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올해 보건소 준공일이 예정되어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의원

언제가 준공일이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준공일은 지금 4월 25일인데요. 동절기로 해서 한 10여일 정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는 준공.

범진

김범진의원

5월 초에는 하겠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보건소 운영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 보건소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소자에 대한 친절을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현관에 직원들 오전, 오후로 근무자를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와 각 실마다 안내하고 친절하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전하면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몸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터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방 같이 어째든간에 저희가 최대한대로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저희들이 또 보건 직원에 대한 보건직 직원에 대한 직무 능력을 좀 향상을 시켜야겠다.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연 5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또 이전하면 의약분업 지역을 해제를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왜 그러냐면 의약분업이 되려면 약국과 1km 이내면은 그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투약을 해야되는데요. 저희가 재보니까 한 1.8km 정도 됩니다. 인제 가장 가까운 데가 고창병원 옆에 서울약국이거든요. 재보니까 약 1.8km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진찰을 해서 처방을 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려면 너무 멀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진료와 처방을 동시에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번기를 이용해서 조기 진료를 좀 실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일 나가기 전에 주민들이 한 8시 정도 저희들이 진료를 실시를 해서 그렇게 할,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증진실을 지금 야간 9시까지 정도로 개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9시까지는 저녁 9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상시 근무자를 편성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범진

김범진의원

대충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를 새롭게 준공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기존에 어떤 그런 체계보다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기진료라든가 건강검진실 야간 개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좋은 아이탬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에 위치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고창읍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불편 해소를, 지역적으로 봐서 위치에 대한 불편, 교통에 대한 불편 해소 대책, 아까 건강검진실이나 조기진료를 할려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분들에 대한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전번에 그 작년에 교통 그 용역을 한번 한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때 그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런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까지 경유를 해서 순환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같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시골 지역이라는 것이 의료서비스가 한가한때 조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일 나가기 전에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인력 확충이 또 필연적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거 어떻게 대책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자. 그런 전부 다 직원들이 같은 똘똘뭉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보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한번 건의도 해볼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좌우지간 건물도 새로 지어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하신다니까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지금 고창군 병원이 제일병원이 폐업을 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제일병원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그 휴업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고창병원 하나 가지고는 지금 입원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근 정읍까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렇게 또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병원에 대한 특성이 또 있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 제일병원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또 고창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해서 불만도 많이 있고 조속히 저게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많은데 지금 어떤 뭐 조짐이 뭐 있어요? 다음에 인수한다든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전에 인수하실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 포기를 하고요. 지금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좌우지간 병원이 하나가 줄어들면 그만큼 환자의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환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서 병원도 독려를 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9쪽이요. 주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에이즈 환자 있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지금 관리는 지금 한명을 하고 있는데요. 살지는 않고 부산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도에 2명이, 작년에 우리가 듣기로는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한명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여기 주소만 되어 있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생활은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 왔다 갔다 안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않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안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점검해서 하시고 암 환자 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08명이네요. 대상자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도에 보니까 74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산도 6천8백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검진을 해보면 조기검진을 계속 하고 있지요? 지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검진하고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올해 108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요. 어떻게 책정해 놓은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파악할때요.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의료보험 가입자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올해 예산이 몇 명이어요? 얼마고 한명당 얼마고 몇 명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108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우리 보고할 때 저기 예산서에 몇 명이냐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10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70명이거든요. 1인당 얼마예요? 그리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암 환자 인제 검진 사업하고 의료비 지원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검진사업은 각종 인제 어린이 건강검진이나 여성분 검진 종류에 따라서 .....

범진

김범진의원

암 환자가 예산서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1억2백5십6만8천원이고 1인당 1,465,257원이고 대상자가 70명이라는 얘기예요.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물어 본겁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이 암 환자 대책은 갈수록 뭐 조기 검진이 암은 필수적이니까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이게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대상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의원

뭐 여기 저소득층 아닌 사람 해당이 될 수가 없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16쪽이요. 우리 흥덕보건지소 올해 준공할 계획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보건소장님께 반드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명시이월 사업 문제가 되어 가지고 좀 시끄러워 섰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뒤에 왜 의회에 보고 안해요? 어떻게 조치했다고 보고했어요? 의회에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었으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반드시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요 사항이잖아요. 이게. 근데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버리면 어떻게 행정하고 의회하고 지금 의회가 눈감아 주니까 그냥 건성으로 넘어 갈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회로 봐서는 이게 중대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 행위에 대해서 실수가 있을 것이다. 용서를 해준 것이지. 마지막 어떤 결론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것은 그건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의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회 내에서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행정에도 우리가 책임을 묻자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의회에서 그만큼 재량권을 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 다라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마치 무슨 동네 이장들, 이장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 얘들이 하는 일처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은 어떻게 이게 행정에 올바로 가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거 반드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서 어떻게 했다. 보고를 해 주셔야 맞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잘못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김범진 의원이 그 질의한 제일병원 처리 결과 이런 결과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의회에서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 날이면 의원 간담회를 하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뭐 명시이월 사고 문제라든가 그런 명시이월 문제도 오셔서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리고 아까 참에 그 우리 고창에는 지금 산부인과가 없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것 뭐 종합병원에 그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행정에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아까 김범진 의원이 그 제일병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도 지금 몇일전에 고창병원에 그 병문안 갔는데 그 두개 병원이 있다가 한개 병원으로 합쳐지니까 예. 환자들이 노인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도 노인 환자들이 침상이 꽉 차가지고 젊은 환자들 외과라든가 뭐 수술, 맹장수술 했다든가 이런 환자들이 입원할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인접에 뭐 영광이라든가 정읍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환자가 빠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병원도 하나에 인제 지역에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이것도 소장님이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 우리 아까 참에 김범진 의원님이 방금 고창병원에 대해서 지금 아는 의원도 있지만 모르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매주 화요일날 하는 의원 간담회때 와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그 제일병원에 근무한 근무자들은 지금 노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해결됩니까? 그것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직 지금 해결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거기서도 최대한대로 3월말 정도 물론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최대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지금 고창병원에 그 국비가 61억, 도비 61억 해가지고 노인전문 130병동 전문병원 지금 확정이 되었지요? 거의.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게 지금 완공 일자가 금년까지 금년말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도에서는 12월말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를 건축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거기서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도비 책정은 한 뭐 5억 정도 밖에 안 됐지만 국비는 61억이 확보된 것 아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국비는 지금 23억인데요. 23억, 23억 46억입니다. 근데 도비가 23억인데요. 지금 다 23억 중에서 13억 정도 지금 확보 되었고요. 추경에 9억5천만원 정도가 추경에 지금 세우려고 지금 도에서는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제가 알기로는 남원하고 고창인데 국비는 이미 61억이 확정되고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우선 남원하고 고창하고 해서 5억씩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 이옥순 의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건데 암 환자들은 지원사업비는요. 그저 생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원사업비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나머지는 그 암 환자로 등록만 되면, 병원비에서 1/10.....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본인 부담이....

세영

장세영의장

본인 부담이 1/10 이고, 나머지는 국가 부담이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설명을 아까 좀, 설명이 미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20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등 18개 사업과 이월사업 2건, 계속비 사업 4건, 그리고 핵심업무 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5페이지 보면요. 소자본 창업농 시범농가 양성사업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사업비가 5억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거 이 사업 실시했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작년에는 몇 개소나 사업량이 몇 개소나 되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12개소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때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억2천만원 이었는데요. 그 자부담이 일부 좀 들어가고 해서 작년에는 50%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은 2억2천이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작년 그 사업 품목들을 보니까 주로 복분자에 관련해 가지고 주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 즙 짜는 것 있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주로 그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셨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은 그 농가가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다양성이 좀 더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정말 이 분들께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작년치 사업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 슷한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선정되어서 나갔더라고요? 요 부분은 올해는 방향을 좀 바꿔서 그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가들에게 갖고 있는, 의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도 강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든다면은 지금 소장께서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더 추진을 해볼 계획이셔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욕심 같아서는 일단 그 관광쪽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복분자, 사실은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분자 가공쪽만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베리 계통만 현재 그런 가공시설로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쌀 같은 것도 지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잡곡도 생각해 보겠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창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생각이 상당히 획일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그렇다면은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어떤 사업성을 제공해서 이 분들이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델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12페이지요. 지금 고품질 벼종자 확대 공급 쌀 품질 고급화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금 농업진흥과라든가 진흥과에서 는 지금 고품질을 위해서 또 친환경쌀을 위해서 지금 자재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는 데는 농업진흥과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지금 업무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고품질쌀 고급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평가회도 같이 하고요. 또 종자를 우수 종자를 선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때도 협의체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종자 공급 협의체가 있어요.

래환

박래환의원

협의체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정말 쌀이 고품질이나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품종을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품질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농자재를 지원을 하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쌀 성분분석 하셨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분분석도 하고요. 또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의 주, 지금 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여기서 고급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협조가 안 되면은 현장에서 이루어져 버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자 공급은 지금 그 쌀, 뭐라고 그럴까. 품질 검증도 하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는데 분석을 이 기술센터에서는 쌀 성분분석을 했는데 정작 이 자재를 지금 공급해 주는 농업진흥과에서는 성분분석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분 분석해 봤느 냐. 물어봤더니 해보지 못했다. 한번 해볼란다. 인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만 하고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업무 협조가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이 환경 자재가 뭐 다양한 여러 종류가 있어서 지금 그걸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단백질 함량이 낮다든가 쌀 맛이 가장 좋다든가 싸래기가 덜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성분분석의 결과를 제공을 해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그 환경 자재를 투입을 해서 고품질이 나오게끔 노력을 해서 그게 결국은 고창의 자랑거리인 고품질쌀이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마케팅팀에서 또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에서 판매가 되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현재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체를 충분히 운영을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이 최종 판매까지 고품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농기계임대차 사업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조금 전에 업무 보고에 의하면 지금 조례 제정을 6월에 하고 창고 짓고 농기계 한 15일경에 사가지고 한다 하면은 올해는 이거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 못하는 것 아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 계획은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고 3월 14일날 입법 예고 가 끝나면은 제 생각은 3월 18일날 아마 평소에 보면은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월 18일날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조례 제정 끝나 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농기계 구입비는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은, 예산이 ....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5억8백만원입니다. 5억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래환

박래환의원

5억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5억인데 실제는 창고 짓고, 뭐 어쩌고 하면은 비용이 더 나와 많지가 않잖아요. 구입비는? 구입비가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생각은 한 2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억 정도면은 구입 품목을 어떤 걸로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은 특수 부착기를 지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그 대형기계를 사가지고 쓰면서도 심토파쇄기라든가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사 봐야 한 두번 쓰면 끝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위주로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건걸 생각하고 있고, 좀 구체적이고 그런 내용은 제가 간담회때 전체 기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게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게 지금 10월경에 해서는 거의 올 사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추진 계획은 이렇게 짰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더군다나 이월사업이라서 사실은 올해 지금 사용코자 하도록 하려고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좀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조례 제정도 좀 신중하니 하시데, 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농사철에 적기에 우리 농기계 구입도 빨리하고 해서 적기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라든가 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과연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맞겠는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이런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 관광이나 또 일부 귀농인들, 뭐 이런 그 유사업무가 있어서 아마 살고팀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업무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유사한 업무라면 귀농자를 말씀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자도 있고 또 도시민유치를 위해서는 1차 농촌 관광 같은 것이 활성화 되었을 때 체험관광 같은 것이 활성화 되었을 때 파급 효과가 좀 있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통은 오히려 살고팀에 그대로 있던가. 기획실 쪽에서 하는 게 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도시민 이주 예정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아직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나오면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담회 때라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또 좋은 아이템도 받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짜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용역 중이구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보고가 나오면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 나온 후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 10억 예산이 간단한 사용 내용으로 사업 내용만 읽어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 역이 나오면 설명을 한번 간담회 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때 저 시간이 되면은 그 때 용역 보고 때 같이 참여해서 좋은 말씀, 또 의견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예.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만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소장님! 그 벼 지금 종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벼 종자를 농사를 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종자가 무엇 무엇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뭐라고 그럴까. 현재 종자가 110종인데요. 그 특수미 같은 것이 많아서 제가 무엇 무엇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만우의원

농민들이 제일로 선호하는데 지금 선호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있는 것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일미벼의 경우도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보급종으로만 고집을 하는 것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우의원

그게 지금 무엇이지요? 그게 일미벼죠? 지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미벼가.....

이만우의원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량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부족량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 일미벼 품종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정부에서 소독을 해서 나온 보급종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보급종은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현재 량에 3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만우의원

그럼 왜 31% 밖에 안 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급종은 저희들이 채종을 하는게 아니고 종자 보급소에서 채종을 하거든요.

이만우의원

그래서 종자 보급소에서 채종을 해서 누구한테 주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옵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얘기는 그 보급종을 왜 31% 밖에 조달 못해주고 나머지 69%는 왜 못하냐, 이 말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 종자 보급소의 당초 계획이요. 사실은 전체 총량, 자기 관할 지역에서 전체 총량 20% 밖에 안 하거든요.

이만우의원

고창군 같은 경우 20% 밖에 안 되는데 11%를 더 확보해서 주고 좀 더 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더 왔습니다.

이만우의원

남평벼는 어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평벼도 그렇습니다. 저기 일미, 남평벼, 삼덕벼 등을 지금 고창군에서 장려 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 품종 등이 현재 자율 교환용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급종으로만 얘기를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만우의원

일미벼를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받았던 종자 보급소에서 받았던 RPC에서 주어가지고, RPC에서 자기들하고 인간관계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종자를 주고 힘없고 나약한 연령층이 많은 소의 출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짓고 싶어도 농사를 못 짓는 현실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요. 그 지금 1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증 식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급종은 안 되지만 보급종만은 못하지만 종자의 순도가 높은 자율교환 채종포를 별도 관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율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종자 증식포를 만들어 가지고 조달을 한다면 몇 %까지 가능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약 5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만우의원

나머지 50% 계획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나머지 50% 정도는요. 농가들이 그 자기 종자 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능성, 기능성 품종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농가들 심정이 그러거든요. 요즘에 와서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자기 종자는 자기가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만우의원

저는요. 이번에 농업진흥청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인제 그런 농촌진흥청에 문제라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고창에 기술센터를 놓고 보자고요. 나는 기술센터가요.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가 두 가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 그 다음에 농민들이 가장 뭘 원하는가를 판단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 소장께서는 지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일미벼가 남평벼가 부족한 것이 최근에 문제가 1, 2년에 문제가 아니였단 말이에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한 6년전부터 그저 각 면단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일미벼 어떻게 구하고, 남평벼 구해서 농사를 짓거나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농사를 지면서도 이것을 수매가 될지 안 될지 RPC 눈치 봐가면서 농사를 짓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가장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증식포를 진작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자 보급소하고 더 추가량을 해서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일부 정말 그 분들 와서 보면 말이에요. 그 농업상담소 부탁해요. 그러고 안 되면 본 의원도 한 7, 8명한테 부탁을 받아 보았어요.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종자가 없어서 자기가 짓고 싶은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들 평균 연령층들을 보면 60대 이상들이에요. 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인제 증식포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100% 충족하지는 못할망정 50%라도 충족할 수 있게 노력한다고 했는데 5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빨리 그 분들이 아마 실제로 원하고 싶은 종자를 갖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변동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원하는 종자를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 다는 것을 그런 업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업무로 기술센터가 돼지 지금 여기 사업 전체를 보면 말이에요. 이건 연구에 대한 기술센터가 아니고 전부 다 사업부서가 되렸어요. 이 전에도 박래환 의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나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쪽으로 기술센터가 가서는 안 되고, 연구하는 그런 기술센터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100%가 안 될망정 내년에는 일미, 특히 일미벼,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31%가 아니라 적어도 70%, 80% 채울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종자에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짜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께요.거기 저 보급종이라 하는 것 진흥청에서 나온 종자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나는 그 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그런 보급 종은 아니더라도 1차 보급 종을 주어서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첫 수확을 하면은 그래도 순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것을 집중적으로 계약해서 확보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좀 더 주어서 확보해서 보급 종으로 보급하면 되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데 왜 그 모자란다고 그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조금 전에 이만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종자는 지금 농업인들이 일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보급종을 얘기를 합니다. 자꾸....

세영

장세영의장

보급종은 진흥청에서 나오는 보급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 다 가져올 수 없는 거고, 1차 그걸 계약 재배해서 RPC에다 넣지 말고 그걸 종자를 수매해서 하면은 그래도 순도가 높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왜 인자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엇그저께 그 신문에서 인제 브랜드쌀 지금은 포장지에다가 일미벼라고 이렇게 단일 품종은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래서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70% 이상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RPC, 농협 RPC에서 그걸 기재를 했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쌀 조사를 해보니까 브랜드 이 고급 브랜드쌀에 70% 미만 되어 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백화점에서는 우리는 RPC 농협 RPC에서 주는대로 팔아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까 이만우 의원이 지적한 그 보급종에 쌀 중요한 이유가 지금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종자 자체가 썩어진 걸 농민들이 또 농사지어서 RPC에 가면 탱크에다 또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썩어지지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순수해서 일미벼라든가 브랜드 쌀이 만들어 질 수 없다. 그래서 이만우 의원님 말처럼 그 나이 자시고 한 분들은 좋은 쌀을 좀 해서 돈을 많이 받고 싶어도 종자를 구입 못해서 종자 선택을 못한다. 한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 브랜드, 일미벼 종류라든가 남평벼라든가 아까 참에 두 가지 거론을 했지만 다른 종자도 보급종이 나오면 1차 면단위 집단적으로 계약재배해서 그걸 완전히 보급종은 아니더라도 2차 보급종이라 해서 농가들한테 권해서 장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저 그 부분은요.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세영

장세영의장

예. 짧게 하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아까 RPC 이만우 의원님도 말씀하신 RPC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RPC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집단재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재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RPC에서 신청하는 품종이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먼저 나가서 RPC들은 쉽게 이런 종자들을 많이 확보를 해 버려요. 근데 이게 전산 입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한계를 두어서 주고요. 저희들이 아까 그 이만우 의원님 표현이 힘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들이 지금 신청을 하면 상담소에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신청을 딱 때 립니다. 그러면 그게 농가명까지 보급소에 명단이 잡혀 버려요. 근게 나중에 할 경우 잘 몰라서 나중에 할 경우는 모르지만 힘이 있어서 이렇게 골라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이만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종자 보급 등인데요. 자율교환을 통해서 벼 종자는 품종이 없어서 농사 못짓는 다기 보다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급종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지 일미, 남평 또 삼덕, 또 기타 기능성 품종이라도 종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든 전국망을 이렇게 뒤져서라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순도 높은 종자 보급을 위해서 올해는 특히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종자 그 채종포 그 예산도 세워주고 했으니까요. 읍면별로 몇 필지씩 자율교환 채종포를 해서 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것 등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한마디만 저도 말씀을 더 드릴께요. 왜 품종 가지고 얘기하는 고니 예. 지금 뭐 고창군에 쌀판매주식회사도 새로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종자 선택을 왜 농민들이 신경을 쓰냐면은요. 그 일미벼나 남평이나 삼덕벼 같은게 밥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종자에 대한 선호도가 잘 팔리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걸 선택해서 하는 거구요. 예. 농사를 지어 놓고도 밥맛이 없는 인제 벼 같은 경우는 시중에 뭐 아직까지는 팔로가 없어 못 내지는 안했지만 그래서 그 농가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종자 보급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농민들이 선호하는 걸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30쪽에 보면 벨리타운 조성을 한다고 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이거 보면 그 지금 딸기나 뭐 장미나 이런 것 보면 로열티비가 상당히 심각하게 저기를 하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에는 뭐 로열티나 이런 문제점은 없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길에다가 그냥 심어서 판매가 될 경우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로얄티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인고는요.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지금 못 넣었는데요. 일단 그 식물체가 확보가 되면은 이걸 어떤 형태가 되던지 간에 품종을 빨리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분자시험장에서는 방사선 연구센터와 연결을 해서 지금 복분자 품종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묘 단계부터 처음 육종을 시도하면서 공급을 하고 또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들어 온지 예를 들어서 20년인데요. 20년까지는 못갑니다. 근데 20년이 넘어지면은 로열티가 해소가 되거든요. 근거만 있으면은 근데 그 이전에 그 기간을 거치는 것 보다는 품종을 만드는 것이 한 반절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이런 것 등을 하면서도 소규모 고창군내에서 하는 소규모 면적 상태에서는 아직은 큰 염려는 없을 것이다. 싶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하여간 그 의욕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하고 다른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대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농기계 순회수리반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잘 적절하게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벌써 영농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 실과팀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공익 처음 들어온 사람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한명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그 사람 지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아까 그 박래환 의원님께서 같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관련된 과에 대한 실과에 업무 협조 체계가 지금 아직까지 뭐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협조를 하기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두 분 의원님.....

조민규의원

나름대로 하는데 유기적인 협조는 아직까지 잘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 직원들 실무진에서부터 직원들 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교육도 하고 협조 체계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뭐 대학 저기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 교육 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프로그램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대략적으로 보니까 연 인원으로 했을 때 약 10,000명이 넘거든요.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 이 숫자는 정확한 저기입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것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그 농촌개발대학이라든가 품목별 연구모임 숫자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실은 개괄적인 인원입니다.

조민규의원

개괄적인 인원,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고창군 전체에 인구에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죠? 전체 인구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중복이 돼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중복이 된 숫자는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복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복분자도 하고 고추도 하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조민규의원

대략적인 비율로 따진다면 뭐 몇 프로 정도나 되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 30%요

조민규의원

올해 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먼저요. 작년에 그 저 복분자 와인 체험마을 육성했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 지금 장비를 동네에 체험할 수 있는 곳에다 사주어 가지고 그때 그 체험객 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그 통계는 제가 못 받았는데요. 그게 마을별로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천연염색 체험장, 무장에요. 이런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는 좀 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적인 자료는 제가 한번 파악을 다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그때 지적하기를요. 이왕이면 그것도 복분자 따는 시기에 해가지고 맞춰서 해라했는데 그때 거 체험한 시기하고요. 체험객수, 유치한 우리 체험마을 육성한 곳 하고요. 장소, 체험객수, 기간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인제 시범으로 했으 니까 우리가 거기다 체험할 수 있도록 기구를 좀 사 주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육성했던 곳을 금년에 어떤 방식으로 또 체험객수를 유치할 것인가 그 한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그 여기 지금 도시민유치 프로그램하고요. 그 체험장들을 전부 다 엮을 계획 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중간 용역 보고 때 그때 당시 각 고창군에 있는 각 체험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을 나중에 다시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저 작년에 저조했던 곳은요. 아무튼 저조했던 데, 기구 설립은 인제 끝나지요? 그러잖아요? 기구요. 저조한데 기구를 잘못 배정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안 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5쪽 좀 보겠습니다. 제가 또 농업을 하다 보니까요. 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소자본 창업농 시범농가 육성사업인데요. 지금 이 분들 선정을 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3월달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지금 모집 공고는 싹 읍면별로 나갔겠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나갔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인제 이런 분들은 해가지고 다시 뭐 창업스쿨인가 그 우리 기능대학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 창업스쿨과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 그 보통 어떤 분들을, 주 자격 요건은 어떻게 갖추었습니까? 여기요. 자격 요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자격 요건이라기보다는 일단 첫째는 이걸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받을 때 우리 인터넷에, 고창 홈페 이지에서도 공지사항으로 알려서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신청을 상담소장을 통해서 일단 받아 놓고, 그 분들로 하여금 사업 계획성을 검토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 평가표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욕도 보고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했다고 그랬죠?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신 분 수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초 얘기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신청 수는 13명인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마감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감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본 사업이 A라는 직업에 8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욕심나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준 예가 지금도 있지요? 기술센터에서요? 지금까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제 벼농사를 하다가 복분자를 좀 하고, 또 .....

재정

이재정의원

또 복분자를 하다가 또 벼농사 사업을 또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이게 바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승마농장만 계속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복분자 가공한다고 하면은 그게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동안에 복분자하는 사람들은 보고, 그 동안에 우리 복분자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 많은 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귀 동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 순수 농사를 짓더라도 마인드가 있는 사람 주어야 됩니다. 이거 돈만 주고, 아예 이 사람들도 사업조차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꼭 우리가 12개소 이내인데 한 사람 더 했으니까 이것 입장 곤란 하니까 그냥 주어버리자고 하는 식은 하지 말고요. 사업을 넘겨서 이월을 시키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죽습 니다요. 그래서 심사 규정을 엄격히 해서 꼭 자격 되시는 분만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자격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조사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놓고 그 분들의 전체적으로 저희 한 두명 또는 결재라인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아마 특히 이게 지금 가공으로 대부분 가지요? 가공으로 갑니까? 뭐 창업 다른 품목도 갑니까? 이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품목도 갈 수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품목이나 가공은 기존에 특히 품목, 뭐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연계해서 계속 잘 할 수 있는 사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고 또 뭐 같은 품종에서 같은 분야들끼리 가공을 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7쪽 보겠습니다. 7쪽,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예산은 적지만은요. 인제 가공상품 인제 상품화를 시키는데요. 여기는 지금 사업을 1개소로 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게 지금 오디 지금 가공하려고 그러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오디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 가공이라 하면은요. 제품을 만들어서 그 단체가, 품목별 모임에서라도 실질적 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질 수 있는 사업비가 1억5천 가지면 되겠습니까요. 여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혀......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꼭 가공 사업으로만 돌리지 말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어거지로 가공을 시켜놓고 나중에 판매도 못하고 가공공장도 못 돌리고 시운전만 해놓고 안 해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당초에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자부담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또 어떻게를 하든 한두명이 아니고 그 연구회 회원들이 합심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또 그 연구회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오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디나 복분자는 같습니다마는 친환경 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지금 가만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디는 가공 쪽도 일부 그 추진할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판매나 친환경쪽 이런 쪽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 지금 계속 가공공장만 지금 센터에서는 하는데요. 본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복분자에 고장이기 때문에 복분자쪽으로 사업을 크게 하고 그러잖아요? 고창하면 복분자해서 복분자를 주력 상품으로 만들 수 있어야 만이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공상품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시킨다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대고 더군다나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재배까지 한다면은요. 아마 둘다 다 아마 사업을, 사업이 아마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 우리 2007년도에는 우리 고창이 흰잎마름병으로 뭐 손해가 좀 많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피해 ....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보통 평소에 보다 한 몇 %나 감소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흰잎마름병이 저희들이 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농가 감소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쌀로 거래하는 지역에서는 그게 지금 비율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인제 벼로 거래를 하더라도 소득이 안 나오면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요. 그래서 몇 %나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수확량이 몇 %나 벼도 줄었을 것이다. 그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흰잎마름병으로 인해서 1%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최고 병이 많이 돋힌 그 병명이 뭡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흰잎마름병이 많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많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인제 금년에는 농약대를 지원을 해달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친환경, 고품질로 가야하는 우리 고창군이 차라리 농약대를, 농약값을 삭감을 해서 친한경 자재로 지원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해서 아마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어요. 타 부서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기술센터에서도 사전에 예찰을 충분히 해서요. 혹시 뭐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홍보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병이 갑자기 작년처럼 병이 들어와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또 농약 하는 예가 없도록요. 사전에 미리 미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17쪽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고창군이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쪽도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인제 방역을 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해서 여기는 또 우리 축산은 특히 아마 진흥원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지요? 여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지요? 그래서 진흥원 소속으로 내려오더라도 산림축산과하고 충분하게 협조를 해가지고요. 중복이 되지 않고 연장해서라도 계속 인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지도를 아마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19쪽입니다. 단호박, 여기도 가공공장이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제가 저 국회에서 보니까 딱딱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하데요. 이렇게 편하게 합시다요. 그래야 더 업무에 효율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박도 지금 거의 시설이 미약하게 해 놓으면요. 첫해는 호기심으로 하지만 나중에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데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아까 조금 전에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데요.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마 결과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요. 그러죠? 수가 적어야,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수가 적어도 되니까요. 여기 단호박 연구회도 이런 뭐 가공시설을 40평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특히 가공을 하게 되면 또 식품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돈 들이 적으니까요. 좀 잘 해서 그래야만 우리 복분자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아니 단호박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이런데는 참여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데는 참여를 농협 같은데 하고 함께 참여하면 안 됩니까요? 농협....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것 지금 여기 단호박은요. 일반적인 가공제품이 아니고요. 가공 편리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호박이 지금 호박이나 단호박이나 거래를 지금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냥 호박이나 단호박으로 가는게 아니고, 깍아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지금 하는 그래서 이 사업명이 가공편리상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공이 아니라서 일단 물량을 최소화 시켜서 가공, 유통을 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 알았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시험연구사업 했지요? 여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2007년도에 시험연구사업 중에서요. 4개 항목이 뭘 뭘 하신다고 하셨어요.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는? 4개 항목을 재배기술 개발 등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더만요. 가공제품 복분자주 전통화 연구개발도 3종류 하신다고 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거요. 작년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 와인이나 가양주, 음료, 잼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에요. 연작지 원인 규명하고, 친환경 인증, 농약 직권시험, 비가림 수확기 단축 4개가지를 연구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6천8백5십만원 인제 예산이 서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가지 시험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연장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4가지 하고요. 또 복분자주 전통화 연구개발 3종 했지요? 전통음주 선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3가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연작지쪽 가공연구, 연작지 연구쪽은 20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즉 말해서 토양환경과 천연물 약제 연작지 원인, 병해충 방제 약제 선발 연구계획을 했었고요. 이 연작지 원인에는 몇 가지 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 제일 중요한 연작지 쪽에서 어느 한 두가지로 투입해서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가능한데 단 한가지는 분명한 것이 금비하고 또 지금까지 복분자에 제일 많이 썼었던 게 유기질 비료거든요. 근데 유기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라는 것이 1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난번 영농 교육 때부터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천연물 약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딱 이렇게 나왔다고 보다는 멀구슬 같은 경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저 천연물 약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쓸 때 천연물 약제이면서 살충 효과가 있는 천연물이 있고, 하나는 천연물이면서 기피 효과가 있어서 살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그런 천연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분류해서 공급을, 올해까지 더 연구를 해서 분류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연구쪽에서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했던 것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양주에 설탕을 넣지 않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배해가지고 현재 지금 설탕무가 현재도 있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탕무, 현재 문제점이 사탕무의 향이 강해 가지고 그 복분자의 향이 일부 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탕무의 향을 일단 죽여서 이렇게 넣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벽한 연구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솔직히 작년 사업은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요? 용역을 안 주고 자체개발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탕무 같은 것은 자체개발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자체개발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저 비가림 수확기 뭐 단축에 대해서 연구하셨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재정

이재정의원

얼마나 단축이 되던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식물체가 그 비가림, 복분자에서 비가림쪽에서 그렇 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가림과 경종작 방법으로 했을 때 일반 노지재배에 대해서 일반 노지재배에 비해서 약 5일내지 7일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일부 농가에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9시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민박하고 이렇게 전통테마마을을 해 놓았는데 그 관광객이 자고 가는 수가 너무나 적다는 얘기지요. 방 하나에 일년이면 뭐 두, 세차례 밖에 안 된데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해서 PD가 파헤치는 것 보니까 여기다 해 놓고 볼거리, 우리 저 전통테마마을에 어울리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설이, 그래서 이런데는 어떻게 앞으로 시설을 할 것인가 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서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먼저 그 프로그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 전통테마마을을 처음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도 처음이고, 지역별로 글자 그대로 전통테마마을 이라는게 상당히 어디를 모방을 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농사라는데 그 용역을 주어가지고 받아서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돌담 쌓기, 용줄 꼬기, 천연염색 체험이나 영화 찍기 등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 여름에는 돌담 쌓기나 복분자 수확으로 와인 만들기 체험이나 가족 영화 찍기 등 그리고 가을에는 뭐 운동회 체험이나 농사 수확 체험이나 이런거 또 겨울에도 좀 이렇게 눈썰매 타기나 천연염색 체험이나 뭐 돌담 쌓기, 영화 찍기, 대략 대표적인 그 체험 프로그램이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통테마마을에 원래 근본 목적에 맞게 지금 우리 신림 가평 같은 경우는 그 돌담입니다. 현재 약 전체 길이로 보면은 약 1.5km인데요. 이 돌담을 이용을 해서 또 관광객들과 오시는 분들과 같이 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박농가 5농가를 지금 육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럼 민박농가도 아마 팬션 형태로 아마 가야 될 것예요. 가야 되고 또 특히 더 다른데 용역하는데요. 용역 준 업체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업체에다가 주면은 그 업체가 지금까지 어디를 용역을 주었는가 봐가지고 그곳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실패한 것 같은 데는 그런데는 다른 업체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준 업체가 잘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건 진짜 용역은 업체는 빼고 실수요자 하고 잘 상담을 해보면 그 애로사항 같 은 것은 아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기서 뭐 주민들과 함께 노는 것은요. 절대, 절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요. 농촌에 인제 인구가 없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나이 드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요. 제가 본 의원이 제안을 준다면은 이런 곳에다가 주말농장까지 한번 곁들일 수 있는 생각, 농토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1년에 몇 번씩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농장도 한번 겸할 수 있으면은 시범사업으로 어느 곳이라도 한번 하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더 오히려 그런데가 더 활기가 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26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인자 건강장수마을이 금년에 1개소 지금 선정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은 1개소, 그리고 2009년도에 인제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2개소가 추천이 되었다면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죠. 그러면 2개소 추천하는 곳은 언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까요? 여기는 저, 몇 년도에 2개소가 농림사업으로 인제 농림사업으로 인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2군데를 추천했다면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달에....

재정

이재정의원

금년 1월달에 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그런데는 사업자 모집은 언제 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장소 신청을 1월달에 받아서....

재정

이재정의원

1월달에 받아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읍면별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요. 금년에 1개소 한 곳 하고요. 작년에 2개소, 작년에 근게 2개소 해가지고 1월달에 2개소를 추천하기 위해서 신청은 마을별로 있지요? 신청 들어온데 그거 한번 자료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인제 두개 남았습니다. 2개요. 28쪽 하겠습니다. 농촌 어미니티 지원 개발사업은요. 저는 인제 이런 생각을 하네요. 지금 우리가 복분자 빌리지 조성사업을 자료를 받아 놓고, 여러 군데다 조금씩 뭐 3억, 4억 지금 다른 부서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성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자체로 아마 소멸이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도 본 의원은 어디에 인제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네요. 이거 사업비, 사업비 한 3억2천5백만원 되는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뜬금없이 해 놓으면은 크게, 크게 뭐 성과를 못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는 조금 전에 아까는 어디 아무튼 농촌건강 장수마을이라든가 어떤 쪽에 이렇게 함께 연계를 해야 만이 오히려 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운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치 않으면은 딸랑하니 이놈만 해 놓으면 여기도 우리 복분자 그 복분자 마을처럼 아마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곳은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는 저 일단 그 농촌 어미니티 자원개발 그 말 그 자체로도 일단 우리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그런 체험농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 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증학교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농촌에서 체험하는 것을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듣기는 그 필수 교과 과정으로 1년에 한 두 번 하도록 한다는 교육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걸 신청자를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고창은 황토니까 황토쪽 하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곤충이나 이런 쪽하고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하고 여기 지금 5개소라는 얘기가 여기 지금 농촌관광 지원센터 1개소, 농촌체험 교육농장 4개소 되어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장은 4개소를 만들고 지원센터는 이 농장이 그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서포터제를 해서 살려 보고자 하는 쪽이 지금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는 지금 주로 학생들이나 이런 쪽도 많이 되지만은 황토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기타 어른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던 고창군의 각종 체험마을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도 녹색농촌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든가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라든가 그런 쪽에 연계해서 해야 만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벨리타운 조성도 어떻게 보면 새로 하는 것은 진짜 잘하면 인자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애로 사항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뭐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해가지고 바로 뭐 1, 2년 새에 뭐 성공은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도요. 어느 그 지역을 막 쪼개고, 면 막 광범위하게 국한하지 말고요. 이 지역도 어느 마을별로 해가지고요. 지금 왜그냐면은 이것 지금 벨리류를 예를 들어서 재배하라고 하면은 복분자 한 사람이 한 50% 한 7, 80% 복분자 하는 사람이 또 해요. 이거요. 그러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맞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렇게 되면은 별로 그게 큰 성공을 못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적으로 규모가 좀 작으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한 동네에다 마을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인접면 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어느 마을 연계는 관광하고 연계하는 쪽에다가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분도 뭐 여기 보면 뭐 가공제품들을 5 종류를 개발하고, 창업 업체수를 2개소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재배를 마을 단위로 해서 그 마을이 아! 벨리로만 진짜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더라 해서 이렇게 잘되는 곳은 나중에 정보화 마을도 해줄 수가 있고, 아까 농촌테마마을도 연계하면은 오히려 그 마을 다니기가, 이제는 관광농업도 가야하고 성 농업시대에 접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사실은 지금 그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장기간 그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사업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일단 그런 방향을 잡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가자라는 측면에서 2008년도에는 유전자를 수집하고, 특성조사를 하는 쪽이고요. 내년 2009년도부터는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는 분야는 유전자의 수집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국내 시장 동향파악이 사실은 저희들 내적으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체적이고 좋은 그 사업 계획을 점진적으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금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런 방향 설정만 하고 지금 1차 준비하는 해가 지금 2008년도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사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 있었어요. 전년도 기 투자 1억이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했었던 자료? 전년도 투자했었던 자료 말씀하시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집행 실적 말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지금 신림 가평마을 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교육장에 신청을 갖다가 신축을 132평방미터에 내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체험교육 및 단체 급식 장소로 활용한다는 거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평방미터당 어느 정도 지금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체험 세미나 교육 급식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체험장 신축을 지금 그 8천만원에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8천만원이면 금년도 1억은 거의 여기에다가 예산에 80%가 소요가 되는 입장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농촌체험 민박농가 운영을 5호 내외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원은 어떤식으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별도로 없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없습니다. 침구 정도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침구?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도배 장판이 좀 ......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정도.

종호

김종호의원

좀 편리한 집에 숙박시설이 그래도 좀 불편을 겪지 않는 집에 침구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민박으로 좀 해주라! 한다는 부탁을 드린다 이거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이 인제 민박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받고 지금 하자 그런 뜻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소장님!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지금 신림 가평이라고 하면은요. 교육장을 8천만원을 들여서 신축보다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넣어 줘야지 이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평초등학교는 말이에요. 가평에는 가평초등학교가 있어요. 급식소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왜 기존에 있는 시설은 활용치 않고 1억을 갖다가 80%인 8천만원을 갖다가 또 다시 그 마을에다가 그 경관도 헤치는 창고 형식으로 지을 텐데 이게 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전통테마마을이 원래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어느 사업이 위에서 위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설이 없는 데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집단으로 와서 취사를 하 고 이런데 곤란한 데는 가능해요.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는 가평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폐교를 하면은 군에서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좀 방향이 좀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8천만원이면 큰 돈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관광과 연계한 여러 가지 무슨 뭐 도로 정비라든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하천에 갈곡천에 대한 뭐 생태하천을 갖다가 만드는데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든가 여기 보면은 다 떠 있어요. 지금 석장승 당산나무 주변 정비, 환경 정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다 끝났어요. 이건, 그러면 나는 보고를 좀 앞으로 진실 되게 좀 해주라! 정말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적어도 군정 질의 석상에서 오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만은 예산에 80%, 8천만원을 가지고 시설 투자비 이것도 교육장의 신축에 쓴다 하면은 기존 시설이 있는데 그게 학생들 때문에 뭐 불편을 겪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도 일반인들을 갖다가 일반들이 가서 거기서 여가 활동을 하면서 급식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그 사업,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로 중복되는 말씀이 되는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다시 그 사업을 발주한 진흥청하고 사업 계획, 지금 연초니까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고려해서 이야기를 한번 검토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그러고 다시 김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진흥청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합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 여건이 이런 이런 문제인데 이건 아무리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그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학교가 마을하고 떨어져 있다면 모르겠어요. 마을에 센터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활용치 못하고 그것도 폐교 일보 직전에 학교를 갖다가 활용치 못하고 이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어요? 이건 우리 소장께서 반드시 사업 변경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믿고 믿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사업 내용이 좀 와 닿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말이에요. 10억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에 5억7천, 내년도에 4억해서요. 근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이렇게 .....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아니 장황하게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민 초청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홈페이지 제작, 홍보 컨설팅 이겁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이 사업을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을 짜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추진계획 보고에는 추진계획 이 자료에는 이 사업 내용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 해서 3월 20일날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러면 말입니다.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본 계획은 이와 같은 도시민유치 사업이 이제 인제 업무이관을 받으신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업무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기본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용역에다는 우리 뭐 과업지시를 갖다가 해 주어야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용역을 가지고 본 의원이 늘 상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과업지시에 포함할 내용이 뭐라고 기본적인 구상도 안 되어 있고, 용역 결과를 수행을 해서 우리 고창군청에 용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완 지시를 갖다가 한 적이 제가 엊그제께 자료를 봤더니 한건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 기술센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다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우리가 뭔데 용역을 그쪽에서 우리가 끌고 와서 그 사람들과 조율을 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걸 같다가 전문화 된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면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봐야지 안다 하면은 이것은 답변 태도를 좀 탈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이건 혹시 전원마을 사업이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해당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원마을에 대해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을 적어도 한다 하면은 자 홍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여기서 와서 살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겠지 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도 나이는 50대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충분히, 충분히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와 같은 것도 지금 실행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해 나가야지 될 것 아니냐. 계획을 세웠다 하면은 이런 구상들이 기본 구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뭐 여러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다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전원마을은 어디가 어떻게 잘 꾸려져 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통합을 시켜서 우리 개성 있는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28페이지 어미니티 자원개발 체험농장 육성 문제요. 맥락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왠만하면은 우리 기술센터는 총론 부분만 접근을 하고 강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아까 이만우 의원도 지적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농업진흥청에 존폐 여부를 갖다가 논란거리가 된 이유 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도 사업 성격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원센터에 2억, 교육농장에 1억2천5백 여기에 교육농장은 4개소 그러면 2천5백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갖다가 만들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뭔가 농장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까 좋습니다. 앞으로 뭐 체험 광주권 우리 여기에 있는 고창읍내권 뭐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무마 캐기를 한다던가. 뭐 수수를 갖다가 옛날에 뭐 먹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뭐보다 뭐가 더 큰 꼴이 되지 않겠느냐. 2천5백만원 가지고 무슨 농장을 어떻게 지원해서 만들어 줄 것이냐. 이들이 와서 화장실 하나를 갖다가 수세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업에 실효성에 대해서 누가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하겠느냐. 얘들 와서 화장실 하나 우리가 신축하는데도 5천만원 몇천만원씩 하는데 외지에서 정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왔을 때 얘들은 어디에서 다 용변을 봅니까?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뭐 날씨 좋으니까 식사는 야외에서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사업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뭔가 다시 한번 합당한 이야기를 가져 와서 시행을, 강행을 하시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했지요?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체험농장 육성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편의장비 개발 보급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추진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 대상 주민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사업 대상 주민 교육 및 선진지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건 전체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지금 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면은 전체 주민이라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주로 대표자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단체별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선진지를 견학할 지금 할 구상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실시했었던 것을 자료를 이렇게 내려 보내줍니다. 어느 지역은 어떤 어떠한 장비,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와 농작물이 유사한 지역을 찾아서 비슷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찾아서 지금 견학도 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견학을, 견학지를 선정을 할 때는 미리 답사를 해 보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가져 올 때도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행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검토는 이루어졌으니까 사업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사업이요?

종호

김종호의원

예. 작은 사업이지만 2개 마을에 5천만원씩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1억 규모니까요? 2개 마을 선정해서 5천만원 주는 건데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은 가서 누군가가 기시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장비를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우리는 야산이 많고 뭐하고 고개 탈 지역이 없고, 뭐 지역 특수성에 따져서 우리 여건에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구상을 사업 신청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의원님! 이 장비가요. 있는 장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여건에 맞는 편의장비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발을 하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문제라 얘기에요. 더.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져온다면, 그러면 자체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 정도는 선진지 견학을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충분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선정을 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 가서 보고 당신들 이거 할라요. 안 할라요. 한다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선정해 놓고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은 낭비죠?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연구 검토하고 했다 하면은 구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실과에서 가장 선진지 견학이 많이 곳이 어디냐. 우리 기술센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인원이 보통 대표자가 가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뭐 대충 두 마을에 가게 되면은 뭐 한 300만원씩 깨 먹겠죠. 예? 뭐 차 불러서 뭐 가고 동네 사람들 선진지 견학하면 다들 가지요? 또 그렇게 가야하고 누구만 대표자로 갔다 와서 뭔 사업을 갖다가, 정상적인 거래금을 갖다가 주고서 공식 가격에 사오는 것이나 자체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건에 맞는 것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일수록 정말 미세한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마는 더 세심한 배려와 더 세심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좀 더 업무연찬이 이루어진 이후에 더 세심하게 시행이 되셨으면 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의원님! 잠깐만....

종호

김종호의원

나중에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세요. 농기계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이제 농업진흥과에서 업무이관 받으셨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예상이 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종호

김종호의원

가장 큰 애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떤 점이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지금 예상되는 애로점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 금액 5억 범위내에서 창고를 짓도록, 보관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게 그 창고를 짓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이런 부착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그래서 창고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창고로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농기계라는 것은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일상적으로 농기계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명이 있거든요. 또 농기계라는게 좀 특수해서 일반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직원이 한명인데 모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소장님! 저희들은 인제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했던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애로는 임대를 해주고 나서 고장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고장 수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지금 그.....

종호

김종호의원

임대자가 원칙으로 해야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국비가 포함이 됐다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차라리 본 의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를 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났다. 농기계는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달라고 할 사람도 있고, 관리 문제, 운영 문제가 무척 힘든 문제 아니겠어요? 적어도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대를 해서 싼값에 보통 다른데 보다 싸게 하니까 임대를 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농기계 임대사업이 뭐 의회에도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못 시킨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도 분명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 방법을 개선을 해봐라. 연구 검토를 해봐라. 그면 달리 뭔가를 갖다가 이런 이런 부분은 갖다가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고질적인 우리 기술센터에 문제점을 지적코자 한다면은 참 아쉽습니다마는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4-H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 해졌어요. 또 4-H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작금에 현실이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 단위로는 4-H회원 수가 적으니까 그렇지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는,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주 적지요?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자료에 의하면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요. 지금 학교 4-H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다 몇 명입니까? 파악을 못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 13개해서 686명이 있고, 영농만 하는 영농 4-H가 현재 지금 37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 4-H가 자 좋습니다. 4-H에 있는 사람이 뭐 영농후계자입니까? 여기도 활동을 하고 인제 다 같이 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이 먹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지원금이 9천2백만원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쌀판매주식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고품질쌀 개량하는데 사업비가 6천3백만원이지요? 자라는, 이 부분이 참 언발란스다. 사업을 고품질쌀을 갖다가 만드는데 있어서 정말 전적으로 투자를 하던지 이런 언발란스인 사업을 구조적으로 모순점이 하기 때문에 정말 강론 부분은 논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복분자 가양주요. 우리 지역에서요. 한 1,000톤을 잡는다고 그래요. 1,000톤 우리 통계에 의하면은, 그러면 1,000톤이면 말이에요. 1km당 피트병 2개가 나오면은 2백만 피트병이 나오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이걸 갖다가 피트당 20,000원씩 받는다 하면은 우리가 400억에 매출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저 소장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을 보냈을 때 선호도가 피트병이 높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도 높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고창에 천태만상이어요. 술은 몇 도로, 술은 어디치로부터 해서 누룩을 넣는 사람, 설탕에 비율을 3대1, 뭐 뭣 여러 가지 제조법이 있습니다. 주조법이요. 그러면 복분자 400억에 지역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복분자에 대해서 가양주를 갖다가 담그는 최선에 방법을 연구를 고창군 행정에서 해야 한다 하면은 어느 조직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랬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 설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양주 제조 요령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해서요.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것 지금 저 자료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데요. 물어 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창에 가양주에 품질에 개선을 시켜야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지역 주민들에 여론들이 야! 그 방법이 정말 최고로 좋더라. 이게 최상에 방법은 아 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씩 발전해 나가고 보완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발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첫째 홍보를 좀 강화해서 좌우간 표준화는 있어야겠다. 가양주를 담는데.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것은 뭔 맛이니까 고창 주민이라면은, 아!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년간 개발해서 만든, 몇 도로, 좀 시다. 이쪽에서 기술센터에서 이것해서 좀 단맛을 갖다 여성들이 하기 위해서 좀 개선을 시켰다. 작년도부터. 이구동성으로 고창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만이 고창 복분자주에 명성이 유지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자료를 갖다가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 저 답변 하고자 했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아니 저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많이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농작업 편이장비 그 사업에서 견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요. 이걸 어떤식으로 하느고 하니 진흥청에서는 이 사업을 주는 쪽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리 했었던 지역을 견학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민이 견학을 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들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업이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그 규정에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그 농기계를 쓰는 것을 보면은 원동기가 있고, 그 부속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농기계라는게 부속기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 활용하시는 분들이 부속기를 못 사가지고 실제는 활용 능력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전체 모든 농기계의 임대사업이라기 보다는 농기계의 효율을 올려주고 그런 부속기 위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부속기는 고장이나 이런 것 등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토 파쇄기라든가 뭐 저 논두렁조성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인데요. 그것을 한 두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안 사 버리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은 그런 쪽 위주로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4-H회는 또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4-H회는요. 이 분은 내가 이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4-H회로 9천2백만원이 아니고요. 여기 전체 그.....

종호

김종호의원

선도 농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인 그 행사가 이런 점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그렇게 넣었어요. 이거 저 뭐라고 그럴까. 학습단체, 전체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지도자대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8쪽인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8쪽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쪽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이 질의를 했었지요?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어요. 전체에 이와 같은 지원비가 일게 이와 같은 비용과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료에 의한다 하면은 농촌, 우리 농촌개발센터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사업부서가 사업 부서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형태로 변질이 돼간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농촌기술센터에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정말 농민 옆에서 정말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뭔가 품종개량, 정말 밑바닥에 모든 애환을 갖다가 여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좀 탈바꿈, 여기에 좀 비중을 두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요즘은 리더교육, 리더교육 뭐 뭐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젊은층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려되어 말씀하셨으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새 저 고창군에 복분자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복분자가 고창군에 뭐 특구로 지정되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복분자 소득이 우리 고창군 전체 농가에 3위라고 얘기 하는데 감히 그 맞지요? 그것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데 지금 복분자 그 교본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배라든가 그 종류별로 뭐 생산성, 뭐 당도라든가 이런거 교본이 나와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복분자가 자기가 경작하는 방식이 FM이다 할 정도로 서로 그냥 의견이 빈번한데 우리 금년에도 우리 홍보비만 해도 65억, 그 복분자 사업에 투자한 돈이 한 11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복분자에 교본이 없는 것 같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총 복분자에 모든 것을 넣어서 교재를 그 만들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책으로 만들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들이 책으로 딱 만드는 것은 농가에서 딱 필요한 재배기술만 만들고 기타는 절대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는 저희들이 각종 용역이나 모든 것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나가게 되면은 자꾸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의장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필요한 재배기술 교본은 매년 만들고 있고 교육 때만 딱 쓰고 끝내 버립니다. 의장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세영

장세영의장

전국적으로 다 인제 복분자가 다 인제 나가가지고 저번 날 그 이 지역특화사업팀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복분자가 저번 날 삼성에 이건희 회장 얘기처럼 우리가 전자나 다 른 기술이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고, 중국은 자꾸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가운데서 샌드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은 복분자가 우리 고창군이 특구고, 복분 자 생산이 소득이 많이 높은데 아침에 우리 그 박래환 의원이, 언제 깨구나 언제, 부안에 뽕주가 수출이 얼마나 되었느냐 물어 봤어요. 그런데 15억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죽여서 하고 있지만 물론 부안군에서도 그 뽕주에 대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계약이 500억이라고 그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소리만 깡통처럼 요란하지 물론 국내 소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지 15억밖에 수출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뭐 해외로 뭐 현지로 벤치마킹을 간다고 뭐 1년이면은 네 번 다섯 번씩 가서 예산이 뭐 한 5억 정도 됩니다. 4억5천, 해외 벤치마킹 비용이. 그런데 실적은 1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복분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 이건희 회장 얘기처럼 우리 복분자하면 고창했는데 가운데에서 샌드위치처럼 뭐 다른데서 다 선수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의장단이 이리 그 웅포라고 골프장에 가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중식 때 술이 어디치 나온지 아십니까? 보해 소주, 보해 복분자가 나왔어요. 우리 의원들이 모두 걱정하는 건 행정에서 실지 고생하시는데 고생하고 하는데 그 고생한 만치 어떤 효과라든가 있느냐. 아까 좋은 말이에요. 교재를 만들면 외부로 유출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품종에 따라서 당도는 어떻고, 그래도 기본 교재 정도는 센터에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주어서 그 교본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뭐 한 5년 되면은 다 뽑아 버리고 다시 심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정도는 뭔 농가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병충해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교재는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재는 의장님! 만들어서 매년 만들어서 지금 교육도 하고 농가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제는 교재를 한번도 못 봤어요. 한 부 갖다 주실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갖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내일 오전 10:00 제7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