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인석 청소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박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과 4건, 주민복지과 5건, 청소과 4건, 환경과 3건, 위생과 2건, 지역경제과 4건 등 총 22건이 지적되어 현재 4건이 완료되고 1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사후관리 철저 등 1건, 주민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지원예산 형평성 제고 등 2건, 청소과 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사전준비 철저로 예산 낭비 예방 등 1건 등 총 4건의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및 회수 철저 등 3건, 주민복지과 경로당 활용의 다양화 추진 등 3건, 청소과 음식물 쓰레기봉투 개선방안 모색 3건, 환경과 약수터 수질 및 시설관리 철저 등 3건, 위생과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정후 관리 철저 등 2건,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 철저 등 4건 등 총 18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문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임희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춘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되고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와 집행 및 인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대한 예산지원 총액은 26억929만7천원으로 대부분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구자체 예산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복지관 특화프로그램비로 4,200만원외에 2008년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을 운영비로 편성, 총 7,200만원의 예산을 분기별로 안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집행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 교부시 전 분기의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정산 점검을 실시한 후 교부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관리키 위하여 10월중 정기점검과 4월중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일부 직원의 불친절 사례를 근절시키고자 지난해 12월 복지관 종사자 친절교육 등 직무교육 사항을 기 시달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전체의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장애인단체에 공중화장실과 노점상 단속용역관리 등의 계약을 추진 하였으며 각동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도우미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 구직 및 서비스 제공 사항의 홍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 및 회수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총액은 183건 11억4,980만원으로 2008년 1월 현재 체납액 총액은 52건에 1억8,250만7천원이며 44건에 1억4,468만2천원 체납액은 상환중에 있으며 8건에 3,782만5천원은 전액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체납자 거주자별 현황을 보면 남동구를 포함 인천지역 거주자가 41명, 타 시도지역 거주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지난 1월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월 복지행정 전산조회로 체납자 및 보증인에게 독촉장 발송은 물론 인천 타구 지역 체납자중 7명을 방문 체납을 독려하였고, 이번 3월중에 체납자의 소득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유재산자의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체납액 상환실적으로는 58회에 걸쳐 1,171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소유자 14명에 대한 차량 압류 처분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월말 현재 12회에 걸쳐 484만5천원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에 의한 체납액 사후관리 및 체납 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 유형별로 59개 품목의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전동휠체어 14건 등 총 102명의 장애인에게 8,435만9천원의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장애인 보장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 2월 보장구 지원기준 및 절차 등 홍보사항을 각동 주민센터에 기 시달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자체 계획을 수립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보장구 지급 대상자로 하여금 지급대상자 확정시에는 도로교통법 준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상담과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받은 9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4일 도로교통법 등을 명시한 보장구의 안전한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보장구 이용의 준수사항 및 안전사용법을 장애인 생활신문에 게재하는 등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자활근로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자활 참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의 국가보호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켜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을 고취, 향후 자립을 도모코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자활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를 지난해 12월 26일, 대표체 회의를 지난 1월 30일 개최하여 참여인원과 지원예산 등의 조정과 자활참여자의 근태상황관리 철저와 안전교육 실시를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일 계획안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은 지난해보다 13명이 감소한 284명이 참여하여 민간위탁 4개 기관에 16개 사업, 구직영 4개 사업 등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총예산은 26억6,3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근무실태 등을 점검키 위한 남동지역 자활센터외 3개소에 자활근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10월달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활신규 참여자 100여명에 대한 사업 안내 및 사회적응교육을 지난 2월 27일 실시하였고 사업장별로 사업장 배치시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은 물론 자활사업참여자의 복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출결사항 등 근태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 및 사후관리 철저에서 도로교통법 및 교육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안내문만 보냈나요?

저희가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가 2005년 4월 22일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구에서 구입비를 지원받은 장애인중 전출입 다 공제하고 현재 99명이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관련되는 이용안내문을 각각 가정에 발송했습니다. 도로교통법 명시한 내용하고 주의사항 이런 걸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사항으로 해서 바로 지난 12월 4일날 즉각 이행을 했습니다.

그 안내문만 보내갖고는 실제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어느 누구가 그거를 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내문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닌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청에 관련돼 있는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다니시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정차 관리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주차과에서 헬퍼해갖고 노인분들 다니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그 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니시다가 밖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다니시다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 분들 잡고 말씀을 좀 드리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다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안내문 갖고 안되니까 그런 쪽에 타 부서에 밖에 나가서 외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쪽의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다니시다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연관되는 팀과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 내용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거의 뵈요, 그런 분들을. 특히 골목이 아닌 큰길, 인주로나 이런 데서 자주 뵈요. 그러니까 저 자체라도 지나가다가 그 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힐지 안먹힐진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외근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54쪽에 생활안정자금 체납관리 및 회수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면 저소득층인데 여기 체납자 실태조사를 3월중에 할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가요?

저희들이 장애인 생활안정기금은 1990년대 초에 새마을기금으로 해서 시작된 기금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금이 96년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변환됐고 지금은 이 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또 2005년도부터 기금이 흡수돼서 운영되는데 실제 생활안정기금은 2002년도까지 저희가 융자를 해준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할 때 보면 영세민 수급자가 주로 대상이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개인, 아니면 또 보증인을 세운 그런 융자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또 부양의무자 조회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실제적으로 재산이 가끔가다 요즘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또 이 분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증인을 다 세우고 했나요?

네.

보증인한테 하고 보증인이 또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지방세처럼 그렇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하고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은 담당하는 분들의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동휠체어는 손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동휠체어로 손을 움직여야 운동이 되는건데 전동휠체어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동휠체어라는 것은 뇌병변 환자나 수족을 쓰기 힘든 사람들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들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분들은 전동휠체어 주는 것보다 수동휠체어 주는 게 더 낫다하는 그런 마인드, 또 하나 담당하시는 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지하에서 사는데 전동휠체어를 어떻게 주냐. 그럼 지하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지하에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 휠체어 올려주고 위로 이동해주면 동네에서 왔다갔다 하면서도 바람도 좀 쐴 수 있고 공기도 마셔야 되는데 공무원들께서 그런 마인드로 지하에 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이런 걸 지적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로 보면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에 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지급 기준을 보면 하지 기능은 보행불가고 상지 기능 같은 경우는 한쪽의 기능이 최소한 전폐되어야 하며 다른 한 쪽 힘이 약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전동휠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는 하지 기능 같은 거는 보조기능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고 상지 기능은 약간 또는 일부 사용이 가능한 요런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원래 규정상만 가지고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하게 되면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공무원들이 법규만 지킨다 이런 주장을 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부터는 법규보다는 실제 현장조사를 나가서 더 장애인 편에 서서 저희도 또 상부기관에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층이상이라든가 지하 이런 데서는 다른 사람 도움없이는 전동휠체어를 움직일 수 없는 건 법상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밖에 바람 이런거 쐬신다면 그 분이 아니더라도 옆에 분이든지 이웃에서 누가 전동휠체어를 계단이라든가 지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분만 있다고 판정될시는 다 지금은 보장구 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남동구 장애인단체에 현재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소래포구 화장실 청소용역을 그쪽에 계약 체결했죠?

네.

그러면 현재 장애인에 대한 주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겠습니다마는 계약 부서는 경영재정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당시에 어떤 계약조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전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에 대한 부분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거기서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영재정과는 계약부서고요, 또 그 업무에 따라서 해당 실과 소관 업무면 해당 실과 소관 업무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가 그런건 다 경영재정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는 물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자기네 어떤 마인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과장님께선 대강은 아시겠지만 계약 당시에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남동구에 장애인단체에서 계약을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장애인단체 중앙회하고 계약 체결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용역비에서 10%라는 부분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약 조건상에 구비서류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구비서류를 징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가 물론 협의하에 그런 첨부서류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지체장애인이 되든 여러 장애인단체가 통합해서 하던간에 그거는 저희가 옆에서 지켜볼 따름이었고 사업자 등록증 사항에 서류 내는 거는 저희가 어느 부서 거를 내라고는 장애인단체간에 미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어떤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법 제도만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노점상이나 청소용역에서 월 10%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을 도와주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을 장애인단체에 일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10%라는 돈이 액수가 우리하고 남동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중앙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장애인 소관 단체의 어떤 내부 규약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맡은 단체에서 중앙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익금의 어떤 배분을 해서 중앙부서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같은 장애인단체 내부 규약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내부 규약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을 못 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빌린 걸로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빌린 대가로 지금 10%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비 내는 것처럼 그런 비용으로 내는 걸로 그렇게 회장이 설명을 하던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들이 몇 개에요, 8개인가요?

현재 7개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연합회도 구성이 돼 있죠?

연합회를 회장단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있는 데는 서류상이라든가 공문서상으로 아직 연합회를 구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지금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있어야만이 계약이 된다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당연하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사회단체에 사회단체 지원금 우리 남동구에서 나가고 있죠?

네.

사회단체 지원금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사회단체 전부다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는 비영리법인이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계약 하는 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사업자 등록을 한 데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돼서 중앙부서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면허를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 변화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의식변화가 아니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맨날 법에만 의존해갖고 법에 딱 요렇게 돼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 뭐가 앞으로 개선이 되고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단체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요것이 법에 물론 명시됐다손치더라도 이것이 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고 남동구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장애인단체가 복지법인을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법인을 만들던지 해서 본인들이 정관을 만들어서 회원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그래야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그런 부분에서 맞다손치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그런 거 꼭 굳이 필요하다면 사실 주무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단체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 좀 하셔가지고 중간에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구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최대한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장애인 한분 한분한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마디로 손을 놨다는 얘깁니다. 아예 일단 일자리를 그쪽에 주는 거로만 딱 정해놓고 인제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 식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윤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전해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한상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에 경로당 활용의 다양화 추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는 12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규모와 이용 노인수에 맞게끔 저희구에서는 40개소를 지정해서 태극권과 민요교실, 원예교실 등 8개 항목, 노인평생 프로그램으로 특별강좌, 노인지도사 파견 등 6개 과목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인복지회관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은 대한노인회 남동구노인회지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중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을 근거로 해서 매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이후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예산회계 운용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의 4건, 시정조치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노인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노인인력관리센터 등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각 분야에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을 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노인인력의 취업 문제는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한 노인인력의 한계상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함보다는 각 기관에서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9쪽 경로당 도시가스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126개소의 경로당을 실태조사한 결과 현재 112개소가 도시가스 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14개소는 기름보일러 등을 설치해서 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이 미실시되는 경로당은 현재 건물의 특성이나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관계로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에 맞추어서 즉시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득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이전 등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대비 투척용소화기 비치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1개소에 공유경로당에는 비치를 완료하고 계속해서 확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법 제?개정시 조례도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조례는 모법이 분리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유치원보조금에 관한 그런 사항이 법이 분리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즉시 교체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흠결사항을 즉시 발견된 즉시 조치를 해서 2007년 3월 30일날 조례 개정을 해서 법정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간의 지원예산 확대 및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로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내에 비교적 생활수준이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혜택을 확대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민간어린이집은 그 외 지역에 일반인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국공립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점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장비비 지원 등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화장실에 대해서 여쭐게요. 관리 운영 같은 경우를 상인회라든가 번영회쪽에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2008년 4월중에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보고 최소화 하면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인지를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축을 하면 몇 층으로 가요, 2층으로 가나요?

그 부분은 복안입니다마는 2층까지도,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생각인데 2층에 관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해서 비용부담 방안도 있고 또 단독으로 1층을 짓는 방안도 있고 해서 비용부담까지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2층으로 지금 원해서 교부금 4억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노후화 건물에 따라서,

당초에는 그게 2층으로 1층은 여자고, 2층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방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소래포구에 4개 단체하고 관리협약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할 계획이었으나 구청에서 물량장 계약을 개별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체를 인정 안해준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국유재산을 대부해주는 거는 단체로 인정안해줘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는 단체로 인정해서 관리 주는 거는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체하고 관리협약이 어려울걸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환경과장이 얘기한 사항은 뭐냐면 당초에 2층으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개별 대부를 해주면서 물량장 전부다 측량한 거라든가 자리 배치도를 봤더니 옆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대부를 안한 비트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층을 넓게 해서 지금 있는 면적보다 2배 정도로 해서 넓게 확대해서 증축을 하고 2층은 꼭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사무실 겸 관리창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카페라든가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층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걸 지어가지고 거기 있는 단체에다가 사무실 제공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단체로 인정이 안되면 그게 안되겠네요, 그럼.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단체 인정을 안하고 개별 대부를 했는데 저희가 먼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개별로 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단체로 해서 하면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단체가 아닌 말그대로,

4월중으로 한번 주민들 다시 만나서 그런,

그러니까 단체를 인정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기들 개인 자체적인 단체에다가 사무실겸 해서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지 않나.

네, 알았습니다.

4월중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