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08년 무자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벌써 볼을 스치는 바람에서 봄이 느껴지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3월은 만물이 소행하는 시작의 계절이자 학생들에게는 신학년을 시작하는 출발의 시기입니다. 특히나 지난 2월 25일에는 경제발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해 국가적으로 커다란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설레이는 단어이며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3월에 개최가 되므로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서가는 푸른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4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기획팀장입니다. 백승인 예산팀장입니다. 한영숙 감사팀장입니다. 이종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금은섭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배병준 2014준비팀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운동이 구정현실에 접목 가능한 의제를 도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성의 견학수준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를 위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을 이행하고자 의제21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4개 분과 7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성과가 도출되어 주민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향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주요 사업추진결과 우리 구정발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제21사업 추진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집행내역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반기 예산의 집중적 집행, 낭비·소모성 예산집행, 사전계획에 없는 경비지출, 회계지출 증빙서류 불충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보완 가능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지난 3월 4일에 통보하였고, 향후 적용 개선사항을 보완계획 수립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의 중복 임명 위촉 지양과 위원회 개최의 실질적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내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의 폐지, 통·폐합, 형식적인 서면심의 개최 지양, 위원 위·해촉 시 자격심사 강화 및 중복 임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2008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 등 총 6회의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사시 동일 사례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동별 감사지적사항이 동일 사례가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자체 종합감사 결과, 구 홈페이지 게재하여 상시 열람체계를 구축하고 감사지적사항 사례집을 발간, 배포시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 15일 200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시달하였으며, 2008년 1월 10일 시 감사실 주관으로 기술분야 담당자 및 동 회계담당 70명을 대상으로 기술감사사례 편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명품도시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을 2009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도시환경 정비와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 도시 취약 9개 분야에 대한 특별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및 광고물 특화거리 조성 등 분야별 특색있는 시범거리 조성계획을 추진하여「내집앞 내가 쓸고 가꾸기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등 주민참여와 계도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2008 환경정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6일 부구청장님 주재로 도시환경정비 특별정비계획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청소,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공원정비 등 관련 부서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추진계획 시달 및 대책추진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에 보면 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 작년에 정리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뒤에 아직 정리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가 됐다고 여기에 보고를 했는데 그럼 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처리가 돼있다고.......

여기 처리현황에 대한 걸 지금 처리결과가 지금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비고에 진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함)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파악은 해보셨나요?

네, 저희 구 전체 67개 위원회 712명의 위원님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사실상 좋은 의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든가 또 위원회 운영을 그냥 뭐 사후심사 한다든가 또 필요에 의해 설치되기 보다는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위원회의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기능인 전문가의 참여확대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민간부분 역량을 활용해서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다시 얘기를 한다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는 위원회가,

네,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돼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시정이 몇 개나 돼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그러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만, 바로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위원장 위촉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나 법규를 개정해야 그러한 위원장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하신 특정한 분이 위원장을 여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명품도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연중행사니까 아직 진행으로다 돼있습니다만, 2008년도 1월 15일에서 2월 18일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네.

뭐 대도로변하고 간석도로변 등 여러 지역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전수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건수가 혹시 뭐 기록돼있는 게,

저희가 1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수조사해서 328건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환경정비분야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또 시에다 보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만, 그러한 정비대상의 현장에 가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또 정비대상이고 또 정비를 해도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적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여튼 종전같으면 동 기능이 축소되기 전에는 동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지역 동단위 자생단체 등이 함께 해서 새봄이 되면 새봄맞이 대청소라든가 즉각적인 정비가 돼서 많이 도시환경이 쾌적했는데 요즘은 동기능이 축소돼가지고 동 직원이 한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과거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손을 못대고 예를 들어 청소분야는 청소과에서 광고물 분야는 건축과에서, 뭐 화단정비는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여러 분야에서 분산돼서 이러한 종합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떠한 효율성 면에서 많은 대책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중실시 되니까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각 분야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는 지금 농수산물 주변 뒤라든가 이니면 로데오 거리라든가 이런 데 한 번 식전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한 번 점검 나가본 일이 있으신가 해서.

네, 있습니다.

있으셨죠.

네, 있어 가지고 우리가 3월중이나 4월 초순에 하여튼 새봄맞이 청소과와 또 관련 동과 해가지고 일제 새봄맞이 대청결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물론 여러 다방면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연중 실시되는 계획이니만큼 우리가 꼭 대로변이나 그런 곳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소외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공원 설치된 부분 또는 뭐 어떤 관공서 주변, 또는 이면도로까지 아니면 그런 데 보면 우리 대로가 아니다 보니까 소홀히 신경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좀 가지셔서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세계도시엑스포로 시작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가려면 우선 시급한 내년 엑스포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 때 그런 세심한 것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좀 하고 싶구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맡은 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적사항 100건이 됐든 200건이 됐든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에 대한 건수를 과연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대로변 중심으로 수박겉핥기 식으로 어떠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뒷골목 취약지 같은 데 구석구석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꼭 확인을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죠?

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감사한 지적사항, 감사를 해본 결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부의장님께서도 민원인이 부의장님과 상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의제21 내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1개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어떠한 의제21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그걸 규명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걸 자체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주장했던 것은 액면 그대로 하면 굉장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그걸 반납하기 위해서 그냥 맘대로 쓰고 예를 들어 어떤 달력 제작을 하는 데도 굉장히 비싸게 제작을 했고 또 특정 위원에 대한 과다한 격려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담당자하고 또 감사팀 직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많은 개선사항도 나왔고 또 잘못 운영된 사항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인이 주장한 그러한 어떠한 뭐 횡령이라고할까 뭐 전용,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예산을 좀 균형있게 시기적으로 안배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좀 편중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소모성 식대를 좀 과다하게 지출했다든가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또 자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지시를 했고, 또 어떠한 잘못 집행된 부분에는 2008년도 추경시 그 잘못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원래 본예산이 8천만원씩이었죠?

네, 2005년도부터 8천만원,

2005년도도 8천만원, 2006년도도 8천만원, 그리고 2008년도 지금 현재 8천만원.

네.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이번에? 첫?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은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점검, 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래 보조금을 지급하면 반기나 또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은 다음엔 다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점검을 해왔었겠지만 이렇게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제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점검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이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네, 네.

본 위원이 뭐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남을 뭐라 그럴까 헐뜯는 거 같애서 누구라고 이름도 거론은 안하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맨 처음에 2008년도 선진지 탐방한다는 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500만원도 삭감을 했다고. 사실은.

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엎어줬더라면 더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본 위원이 이걸 지켜보겠습니다. 8천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우리가 2007년도에 한 거는 잘못됐다는 걸 기획감사실장이 인정을 좀 하시죠?

제가 아까 그 의제21에서 우리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할 때 좀 내실있게 어떠한 원칙과 규정에 맞게끔 지출을 해야 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그런 게 있으면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더 좀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보셔서 사실 우리가 본 위원도 4대 의회때 이 남동의제를 설립하면서 찬반양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총무위원회가 아니가 제가 알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이 맨 처음에 관리하다rk 총무위원회로 지금 넘어와서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보고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지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보편적으로 잘 못됐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똑같은 그런 거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사무국장까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한 자체 역량이 있이 집행을 할 줄 알았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보완, 개선사항이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명확하게 운영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한 나아가서 어떠한 의제21이 과연 남동구에 기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동의제만 말고 또 우리가 딴 데도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죠, 보조금.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은 의제21 하나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하는데 총체적으로 뭐 아까 감사라는 말씀을 안 쓰고 점검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점검을 하는 거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 아닙니까?

아니 소관단체를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에서 점검, 정산을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엔 남동의제21 이거 하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기획감사실 이외에는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래포구축제 이런 것도 다 민간경상보조금예산으로 집행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문화홍보실에서.

아니 저는 기획감사실이구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 그건 문호홍보실에서 합니다.

문화홍보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13쪽 좀 봐주실래요? 장도포대지 우리가 4월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서 관리하게끔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조례만 개정되면 저희가 예산조치만 변경하는 절차만 밟아주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약 저거를 4월중으로 있는데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따르는 인원보충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면 한 상반기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상반기나 돼야,

개방은 작년서부터 공공근로 두 명을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소래포구축제서부터.

개방을 해놓고 문화홍보실장이 느끼는 점이 뭐 있습니까?

글쎄 작년도 10월 소래포구축제 이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객들이 소래에 많이 오지 않는 겨울철이고 아직까지는 소래가 행락철까지는 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차례 나갔고 부구청장님도 나가셨고 시에서도 나가봤는데 일단 주민들이 그래도 소래에 오시면 친수공간으로써 바다를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댕구산 위쪽에도 올라들 가셔가지고 석양도 보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락철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냐면 우리 혹시 남동구에 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는지.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요?

네.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보를 잃었지 않습니까? 국보1호를 잃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여섯 개라고 그러셨죠.

네.

그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남동구에 문화재가 이제 논현포대 해가지고 포대지 두 개, 그다음에 장수동 은행나무 하나, 그다음에 묘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화재나 이런 대형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이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좀 타 시·군·구에 비해서 관리는 좀 양호한 편인데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문화재들이 전부 외곽지역에 나가있고 관리자도 없이, 묘지고 이러다 보니까 묘지 이런 데는 산불하고 산불 이런 게 좀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포대 같은 데는 사실 포신들을 또 야간에,

도난당할,

네, 도난당할 위험성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도포대지는 공사를 할 때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다음에 논현포대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보강이 안돼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도 이번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 관련 해가지고 예산요구나 문제점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현포대지에는 저희들이 CCTV설치비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중에 있는 실태입니다.

CCTV설치하시고 이러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 사실 도난에 대한 경비가 철저해야 되겠고, 사실 요새 방송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큰 다리 난간까지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 이거 수리하는 거라고 가져간다 이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무방비로 우리가 노출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장도포대지 같은 데도 누가 와가지고 아 이거 우리 보수해서 가져와야 되겠다 말이야 그러면서 또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이 있다고. 만약에 잊어버리고 나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신문에 나고 오르내리고 하면 사실 우리 남동구의 망신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문화재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2004년하고 06년 심의승인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1주일에 걸쳐서 나갔다 오신 거 같은데 현지 갔다 온 시정조치한 것도 있고 한데 보고오신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 가봤더니 만족은,

실장님이 직접 나가신 거죠.

네, 몇 군데는 다녔구요, 제가 뭐 33군데를 다 다닐 수는 없어갖고 몇 군데는 샘플로 좀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개 부분은 만족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자체가 심하게 훼손이 돼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저희 남동구에 미술장식품 연도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건물 안에 있는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액자관리나 이런 면에서 소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점검결과 훼손이나 분실 이런 부분은 없어서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점검을 해야될 부분인데 일단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미술조각품 옆에다가 바깥에서 나가다 쓰레기 이런 걸 그 근방에다 적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07년도 작년도에 심의한 작품에 대해서도 다 점검을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거는 저희들이 이게 연도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고 나면 자기들이 설치를 다 마치고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준공검사를 할 때 우리 실무자하고 위원님중에서 그게 조각이면 조각을 심의하시는 위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십니다. 나가셨는데, 2007년도는 뭐 아직 1년도 안돼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승인을 다 내줬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조건부 승인이 많거든요. 근데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심의위원회에다가 바뀐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위원중에 한 명이 나가신다 그랬는데 항상 조건부 승인하고 또 조건부 승인 아니고 그냥 승인된 것도 늘 가서 결정해줄 때는 늘 준공때는 가서 보나요?

네, 거의 모시고 나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저희가 승인처리가 나고 나면 승인이 끝난 거니까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에다가 사후 보고체제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 조건부 승인 한 거에 관해서는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될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인천 작가들도 많은데 굳이 타 시·도의 작가들 작품을 많이 들여오는 이유가 뭔가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그게 뭐 회사에서 물론 추천을 해서 올라오지만 뒤에 뭐 좀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여러 가지 비리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는 거 같아요, 회사자체 내에서. 그래서 작품이 보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짜리 작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문외한인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이게 무슨 1억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고, 건설법에도 보 면 인천시에서 건축하는 거 할 때는 인천시의 뭐 회사들 무슨 어떤 그래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특혜같은 것도 주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회사를요. 작가도 마찬가지인 거 같애요. 인천에 쓰는 장식품인데 될 수 있으면 인천출신의 작가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문화홍보실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회사측에 좀 홍보를 해야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은 또 없나요?

글쎄 이 부분을 이제 몇몇 작가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좀 검토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남동구 작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대규모 1억짜리, 2억짜리 어떤 예술작품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인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이 조각작품심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의무적으로 조례에서 시 조례에서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작가를 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더라도 20% 이상의 지분은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조례개정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례는 한계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구조례는 있어요?

구도 있죠.

있어요?

네,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시하고 한 번 건의서라도 한 번 만들어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서라도 한 번 만들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게 안돼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면 좀 시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시의 시장님을 찾아뵙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건설이나 이런 데는 시장님이나 윗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걸 조례로다 지역업체 몇 프로 이런 게 나오는데 문화예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로비나 관심들이 없었던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예술인들이 좀 연합해서시에 진정서도 내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 구에서도 한 번 그런 문제점을 한 번 건의서는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구요. 그리고 앞으로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잘 돼있는지 한 번 확인하도록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그렇게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물론 여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은 아직 4건, 5건중에 진행중이 많이 있네요.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수고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래포구축제 장소가 올해부터 변경이 되죠, 장소가?

변경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가요, 아직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화측에서 토목공사하고 맞물리고 사실 한화에서도 그게 그 자리가 저희들한테 4,500평 추후에 준공시점에서 소래포구축제 광장으로 만들어줄 자리입니다. 근데 현재는 토목공사중이다 보니까 거기 흙들도 쌓아놓고 정비도 안돼있고 그다음에 옆에 짓는 아파트 건축자재들을 거기다가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들한테 임시라도 저희들이 올해는 조성을 해가지고 자갈이라도 깔고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토목공사 일정, 그 다음에 각종 자재 옮기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반을 고르는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는 좀 어렵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한화에 책임자들하고 다 대화가 되셔가지고 책임 되시는 분들끼리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올해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리로 나가는 걸로 잡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글쎄 이제 3월 지나면 금방 4월인데 시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난 1월 31일날 인제 빙어축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서 한 가지 딱 느낀 것이 주차장, 주차장 문제가 물론 거기 지형지물을 이용해갖고 자연자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요새지로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불편할텐데 불편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출구와 입구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기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주차관리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래포구축제에 비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이나 모든 지역주민들이 또는 지방에서 온 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면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 번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더라 해서 우리 소래포구 축제가 이번에 만약에 장소가 바뀐다면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를 철저히 분리를 하면 교통, 원활한 소통이 되더라 이걸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래포구축제 항상 하던 그런 면에서 좀 탈피를 해서 다양한 이벤트 구성을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 먈씀 드립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장께서 그러한 면을 물론 딴 데도 견학을 가시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치중을 한다면 보람있는 소래포구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계동영상 전광판 보수가 실시될 건데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업체가 결정이 될 거죠, 업체가 결정이 되면 지난번같이 어떤 물론 부도, 사업이 영원이 번창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이 향후 몇 년 동안은 A/S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대책을 혹시 우리 실장께서 하고 계신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발주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남동구에서 뭐 어떤 특혜가 아니라 구의 홍보물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좀 하는 업체 이런 데서 이거를 좀 만들어준다면 저희가 사후 A/S나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3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무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지금 경리파트에서는 그러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리파트하고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걸 조금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좀 수의계약 하는 방법 좀 찾아봐라, 그리고 경리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업체에서 괜히 우리가 하면 어떤 업체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같으니까 우리는 업체선정에빠지겠다, 당신들이 판단해가지고 정말 여기가 괜찮은 업체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데, 일단 수의계약만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제발 남동구하고 좀 어느 정도 경륜을 갖고 안정된 광고업체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거 뭐 그냥 아무 사무실도 없이 사업장 면허증하나 있는 사람이 덜커덕 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하자보수금이나 이런 부분은 예치를 하겠지만 일단은 업체선정되는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설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과 저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흥석 실장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남동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런 업체가 되면 그 업체에 대한 모든 신용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구청에서도 알지만 여러 다 방면에서 보면 그 업체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행여 그 업체를 손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장이나 대표를 찾을 수 있는 단계가 참 좋은데 어떤 뭐 특이한 업체, 아니면 입찰로써 이렇게 경쟁을 해놓고 보면 언제 그 업체가 어디로 갔는지도 찾기도 힘들고 우리가 소래포구 전광판에 대한 작동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업체 이런 데를 되도록이면 선정을 해서 향후, 향후 그래도 수년간 전광판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세우시고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발주를 못하고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17일 이후가 되면 모든 PC방이라든가 업체들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물론 등록을 하러 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어떤 계획하게 운영을 해야되겠다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마 이분들이 업체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아마 홍보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혹시 책자라든가 교육 그 분들이 등록 전환시점에 등록을 다시 하러 올 때 홍보책자라든가 교육계획이 혹시 돼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아직 법이 100% 건축법이 개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작년도 11월 17일날로 이거를 한정을 했다가 건축면적이 너무 작다 좀 완화를 해달라 하는 이러한 업소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건축법상에 건축바닥면적을 150㎡에서 300㎡로 확장하는 작업을 아마 법 개정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오니깐 다시 또 금년도 5월 17일날로 지금 연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150인지 300인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나있기 때문에 아직 뭐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이럴 시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법이 개정되든 안되든 그 5월 17일이 되면 현재 기준대로 현재 기준대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PC방이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없이 사업자 등록증만 세무서에 내면 그냥 영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5월 17일부로는 저희들한테 관계 규격에 맞는 서류를 맞춰 와야만 저희가 등록증을 주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세무서에서 알아보니까 한 190개 업체가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89개 업체가 등록을 저희들한테 관계서류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한 100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들도 자기들이 100개 중에서 5월 17일이 넘어가면 분명히 지금 현재 조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폐쇄돼야될 업소들이 분명히 한 2,30개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민원이 우리 구청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17일이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19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책자나 이런 게 아니라 개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등록하는 행정절차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문으로 다 안내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규정되는 법에 따라 하겠지만 앞으로 그 PC방 단속에 대해서 특별히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업무가 또 생겼구요.

네.

아마 민원도 PC방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홍보에 대한 차후라도, 차후라도 우리 남동구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경찰보다는 구청에서 그런 홍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구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축제가 보고 즐기는 행사보다 이렇게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축제가 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애요. 그래서 물론 뭐 축제가 우리 인천시만의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도에서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하려면 물론 대행사를 잘 선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날 했던 그런 우리도 반짝 이런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상시로 설치돼서 본인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할 때 더 즐거움과 또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화장실 문제인데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생리구조상 여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게 여자화장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검토해보니까 여자화장실보다 남자화장실이 좀 더 많은 거 같기도 하구요. 똑같거나 아니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줄 서있는 거 보면 남자화장실에는 줄이 없는데 여자화장실에는 항상 줄이 끊임없이 서있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지난 얘기지만 저희들이 재작년보다 저희가 화장실 문제가 너무 심각해갖고 두 배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임차비만 그게 없는 돈에 한 9백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늘리는 문제는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그 4일 동안. 그래서 예산에 한계를 느껴서, 작년도에 사실은 그걸 하면서 저희가 여자화장실을 세 칸, 세 부스로 늘리라고 그러고 남자는 뒤에다가 소변기를 놨는데, 나중에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가보니까는 그걸 여자화장실 붙일 자리를 예전 생각하고 남자화장실을 붙여놨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바로 여자화장실로 바꾸는 바람에 나중에는 좀 괜찮았는데 처음에 업체측에서 그걸 여자화장실로 붙이라는 안내팻말을 남자화장실로 붙여놓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 철저하게 다시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1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