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재개발, 도시경관, 여권 등 신규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구의 비전 및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명칭에 대하여 기구의 성격 및 직제 등을 고려한 단순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으로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2국 9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변경코자 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홍보과”로, “건설행정과”를 “도시경관과”로, “도로치수과”를 “도로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재생과”로, “녹지조경과”를 “공원녹지과”로 하고자 하며 부서이동 1개 과는 지적과를 총무국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명칭 변경사항은 “호적업무”가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신규업무사항으로는 여권업무가 신규 발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 도시경관, 여권업무 등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시 직제와 구의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기구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통합민원실로 함께 운영되고 지적과의 주요업무인 공시지가업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세무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업무연계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지적과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의 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국 및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단순히 부서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례를 부칙규정으로서 동시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편은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내용이 작고 또는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큰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신규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명칭변경 및 그리고 실무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칭이 과거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또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을 열심히 하고자 했다가 다시 원위치 돼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과거 총무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과거 총무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총무국으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또 총무과가 있었는데 다시 그것을 자치행정과로 바꾸어놨다가 다시 또 총무과로 원대복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만 몇 년 단위로 자꾸 바꾸는데 혼돈이 오고 주민들한테 거의 안착이 될만하니까 또 바꾼단 말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준비한 게 작년 가을부터 준비해서 전체 직원들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그런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면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통합됐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과거부터 익숙해 있던 과 명칭이 자치행정과보다는 총무과가 더 친숙하고,

총무과 내에 행정자치팀이 있었어요. 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치팀을 과로 승진하고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만들어 놨던 걸 다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과거 총무과 했으면 구정에 관한 모든 것이 됐구나. 잘 진행되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자치행정이다라고 바꿔놓더니 이제는 익어서 정착될만 하니까 또 총무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냥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쫙쫙 바꾸는 건지 이용하는 구민들은 자꾸 혼동 줘서 생각을 않게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명칭을 변경한 건 업무성격상도 있지만 하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여론을 충분히 담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건 도대체 저의를 모르겠어요. 자치행정 그래서 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바꾼 지 이제 불과 4년 됐나 그것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또 바꾼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총무위원회로 또 바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내판도 바꿔야 되고 전부 바꾸면 예산 또 다 들어가고. 난 이렇게 하는 저의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얼마나 혁신을 하고 뭐하는 것이 과거로 회귀, 돌아가는 것이 혁신이에요, 업무혁신이고? 난 이해가 안 가요. 나 이런 부분 동의할 수 없어요.

향후에는 명칭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하는 게 신중을 기해야지 이렇게 4년만에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자꾸 바꾸는 이유가 업무에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냥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답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2년 전인가 그때도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쳐지면서 자치행정과가 됐는데요 총무과라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가 자치행정과는 총괄하는 업무의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없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 파악을 못하고 자치행정국으로 바꾸었어요?

물론 그때도 많은 고민을 하고서 명칭을 정했다고 판단합니다.

하하 참. 이건 하기 쉬운 말로 탁상공론이에요. 왜 자꾸 바꾸느냐고! 머리 속에 입력이 다 돼서 좀 인식돼서 정착될만하니까 총무과로 또 바꿔놓고 총무과 조금 있다 하다보면 자치행정과로 또 바꿀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자고.

그렇게는 안 바꾸겠습니다.

당장 우리 의회 내에도 안내판을 다 바꿔야 돼. 위원장실도 다 바꾸고 명함도 우리 다 바꿔야 돼. 당신들 그냥 앉아서 결정해주고 바꾸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싸그리 다 바꿔야 되잖아.

아까도 여권업무라든가 도시재생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자, 그런 건 좋다고. 바뀌는 거야 좋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 이건 다 좋은데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바꾼다.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바꾼다 이 2개 동의 못하겠어요.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입맛 닿는 대로 자꾸 왜 바꾸냐고. 우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을 총무과로 바꾸면 모두 다 바꿔야 돼요. 그대로 가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다른 건 동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동의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하는 부분을 그냥 자치행정국으로 존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존치하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자는 안을 자치행정과로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하자는 안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존치하고 부서이동사항은 지적과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자동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중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류수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본격시행 및 재개발, 재건축, 도시경관 등 신규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구의 비전 및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퇴직 및 인사로 결원이 발생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14명에서 2명이 감된 912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공무원수를 896명에서 893명으로 3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에 현재 18명 정원을 19명으로 1명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명이 증하는 사항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5명은 행정 9급 1명, 시설 9급 4명이 되겠으며 감되는 7명은 작년 연말에 인천시 인사에서 기능직 1명이 전출돼 나갔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은 기능직 1명과 기능10급 6명은 작년 연말에 지도직으로 과거에 방범이었던 지도직 6명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7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감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명을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행정수요와 구의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발생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14명에서 912명으로 2명을 감하고 직종별로는 기능직 7명을 감원하는 대신 일반직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은 시 인사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고 기능직 중 지도직의 경우에는 당초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만 임용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6명이 퇴직함에 따라 현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한 것이며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민원실, 도시경관업무, 도시재개발업무, 기반시설부담금 전담인력 등 현업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총 정원이 2명 감축됨에 따라 약 6,500만 원 내외의 인건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하여튼 현재 부평구에서 3명이 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년 동안 공무원 수를 1%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공무원 사회가 질 좋은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인원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종업원들이 여럿이 있어야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내용적으로 질을 얘기하면서 서비스 질이 인원과 연관 관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무조건적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의무적으로 줄인다고 했으니까요. 부평구에 별 영향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면서 지금까지 사업부서는 인원을 증원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원부서에는 증원을 잘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부평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가 1인당 한 620명, 그 다음에 남동구 같은 데가 530명 선이거든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실무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보직도 두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비스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팀을 줄이고 무보직을 둔 것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향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인원이 많아서, 공무원수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려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를 계속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급간부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치지만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느낌은 아무래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은 틀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이 하여튼간에 작은 정부, 어떻게 얘기하긴 하겠지만 효율적인 그렇게 온갖 말을 다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두는 이런 식의 표현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공무원들도 충분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지 노동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듯한 이런 식의 표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앞으로 정부가 그렇게 말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부평구의 공무원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들은 계속 해야 된다. 그것도 특히나 일선에 있는, 진짜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인천시,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내지는 방어준비 이런 게 없을 때는 의무적으로 자른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논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민원업무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힘들 테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힘들 테고. 잘 판단하지 않으면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구민 스스로가 공무원 그러면 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민원인들 보면 욕하게 되고 이런 갈등의 구조를 없애는 과정에서 수혜문제가 아닌 정말로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공무원수가 줄어드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번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이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줄여지는 이런 형태의 조직개편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4조 예산지원에 관해서 법에서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보훈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한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도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또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이것도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도 있었고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관광버스 대놓고 회원들 모집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정신함양 교육사업 부분도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 구가 이 조례만 달랑 해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 이건 조례만 있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단체가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중구하고 연수구, 강화구 3개 구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부평구만 만들면 4개가 되겠지요. 다른 자치단체는 왜 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 내면에는 깊은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군법은 이미 진작부터 제정돼서 시행됐어야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4월 18일자로 보훈단체 인천시보훈지청에서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11개 군ㆍ구에 대해서 전부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미리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늦은 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서 이 분들이 향군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혜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가 저희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크게 혜택도 없고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추모제에 대해서 다소 약간의 지원이 있습니다만 향군 예비군들에 대해서 표창 같은 것도 그동안에 없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부평구에 있는 재향군인회들이 사기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미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마음 놓고 충분히 관과 협의해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고하고 내 사고하고는 괴리가 좀 있는데 주는 것이 별로 없다. 지금 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숫자에 비하면 많은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평구 가용재원이 얼마 있어요? 아세요? 답변하세요.

가용재산 30억 정도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내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이 맞는지 아버지, 어머니야 다 주고 싶지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나마 주고 있고 다 한데 표현의 방법이 나는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 적게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평구 쓰레기 치우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김계환 팀장 저 뒤에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한 번 내용을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재향군인 통틀어서 참전용사 전부다 주는 쓰레기봉투 우리가 공짜로 줘요. 그게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해서 작년도에는 한 7,000만 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6,4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6,400만 원이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살림살이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인천광역시 10개 자치단체가 안 하는 속 안에는 나름대로 뭔가는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들도 여유만 있으면 그보다 더 한 것도 주고 싶은 심정인데 앞서서 가는 것도 좋고 늦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늦게 가서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게으른 놈도 한 몫, 부지런한 놈도 한 몫이라고 조금 천천히 하면 우리 부평구에 적은 재정을 좀 더, 만들어놓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득을 볼 수 있고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데 앞서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각종 달라는 거 좀 많아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돈 나갈 곳이 수없이 많고 우리 구청장님 나가면서 인심 쓸 곳도 많은데 이 분들이 한 사업들을 그동안 쭉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만날 관광버스에 싣고 땅굴이나 갔다오고 그랬어요. 그 내용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다인데 이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고뇌하고 하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런 것 하실 때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법에서 명시돼서 중복사업을 각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체 하는 것 지양하시고 꼭 해야 할 거 골라서 이런 거 잘 선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7가지 정도의 사업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약간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제가 또 직접 조사해보고 하니까 사랑의 쌀이나 김장이나 장학금 같은 좋은 사업도 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거르겠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명분으로도 상당히 지원이 현저히 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1,400만 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지원도 예산으로 봐야지요.

쓰레기봉투는 지금 상이군경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무공수훈자회, 군경유족회 이렇게 한 6개 단체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나가고 추모비 때 좀 지원해 주고,

총체적으로 재향군인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현재 지원하는 금액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단 예우, 행사라든가 이런 때 예우해주는 차원이지 크게 돈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크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측하는데 약간의 요구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렇게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늘어나는 우리 구가 갖는 예산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도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시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시에도 있고 아까,

그러면 그런 말에 추정해서 생각하건데 여기 보면 금방 말씀하신 의전상의 예우에 관한 그게 주를 이루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 설명드렸지만 주로 예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을 준다든가, 상장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지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조직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재향군인회법이 아시겠지만 그게 1999년 12월부터 대한민국 향군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6340호에 대해서 2001년도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법률 제6290호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2000년도 12월 26일에 공포돼서,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그러면 알기 쉽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드는 조직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조직을 보면 육ㆍ해ㆍ공군 예비역이라든가 보충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해서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향군 소개내용에 보면 친목애국명예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목애국명예단체에게 예우, 군대를 제대했다고 해서 예우를 한다고 하는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군 갔다온 것을 예우를 받는 건 대부분 사람일 텐데 대부분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구에서 예우를 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6ㆍ25참전용사나 이런 행위를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냥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한해서는 공무원시험 볼 때도 가산점이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대를 가서 무사히 잘 명예스럽게 제대를 해서 나와서 사회활동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는 것도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분단된 국가에서 군을 간다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재향군인이라고 함에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재향군인회 조직이 2개로 나눠져서 또 다른 재향군인회 조직이 하나 생겼지요?

중복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급이 차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평화재향군인회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재향군인회 말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명칭이 부평구재향군인회, 인천시부평구재향군인회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중앙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조직이 재향군인회가 있고 그 조직 운영이나 방식에 있어서 반기를 든 평화재향군인회가 또 하나 생겼고 그게 만약에 하부단위에 부평구에 그 조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향군인회를 조직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지요. 보세요. 제가 군대는 제대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했는데 단일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재향군인회면 내가 군대 제대해서 제 스스로도 그런 혜택을 받고자 그리고 어쨌든 말대로 친목이고 애국이고 명예단체로서 구성한다고 하는 게,

글쎄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해본 결과에 그런 조직은,

왜 없어, 있지요.

부평구 하나만 있지 2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다들 말씀하시겠지만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건 참 좋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큼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황정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병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풍물단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효율적인 육성 및 운영을 도모하여 문화와 예술행사가 숨쉬는 풍물의 도시로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단장과 풍물단원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단장의 직무 및 임기,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단원의 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동 풍물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회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출한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 풍물단을 포함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부평풍물단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제1항의 총칙규정으로 조례의 목적과 육성대상 풍물단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10조의제2장에서는 부평풍물단의 구성과 단장의 직무 및 임기, 단원의 자격 및 위ㆍ해촉과 전용방법, 경비의 지원 등 구에서 운영하는 부평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8조의제3장은 동풍물단의 구성, 회장의 직무와 자격 및 임기, 단원의 위ㆍ해촉, 동풍물단의 사업 및 예산지원 등 동 단위로 운영하는 동풍물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 등에 있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부평풍물대축제를 10년 이상 개최하면서도 그 근간이 되는 풍물단에 대하여 운영기준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풍물단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풍물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해 두는 강사에 대한 수당이 조례안 별표2 부평풍물단의 경우 강사와 조교가 10만 원과 7만 원으로 서로 다르고 별표4 동 풍물단의 강사수당과도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분야와 달리 풍물에 대한 강사의 자격기준 등 강사의 명확한 수준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강사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에 있어서는 안 제3조제1항에 “① 부평풍물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4조제1항에 “① 단장은 부평풍물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단장의 임명에 관하여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안 제3조제1항은 “① 부평풍물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임명한다.”와 같이 삽입ㆍ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을 “① 단장은 부평풍물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와 같이 수정ㆍ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08년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중 부평풍물단 등에서 상쇠에 대한 자격조건 신설 등 의견제출이 있어 대부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33쪽에 부평풍물단 단장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단장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가 없는 건가요?

단장은 1, 2, 3호에서 규정하였듯이 우리 부평구 주민 중에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부평구에 거주하면서 이걸 조문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부평구 내에서 자격을 부여한다면.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왜냐면 어쨌든 부평풍물단이 부평구를 대표하는 부평풍물단이기 때문에 단장만큼은 우리 부평구 주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여기 “부평구에 거주하면서” 하는 이런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우선 38페이지 봐주세요. 부평구풍물단 강사수당과 동풍물단 강사수당이 비고에 보면 부평풍물단 강사는 “시간당”이고 그리고 동풍물단 강사는 “회”기준이거든요. 이런 기준이 되게 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조례 없이 운영해 오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과 “회”기준이 같은 강사인데 부평풍물단에는 금액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당 받는 것과, 1시간. 2시간이면 2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풍물단 같은 경우는 동풍물단 강사라고 해서 자기 능력이나 기술이 떨어진다라고 함이 아닐 진데 그런 예산의 차등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1일 기준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1회 기준으로 강사수당이 배정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풍물단은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한다고 해서 3시간, 4시간 하게 되면 40만 원 되는 거잖아요.

3시간, 4시간까지는 보통 운영을 안 해봤고요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강사수당이 기존에 해왔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당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2시간 정도라고 하면 왜냐면 강사가 느끼기에 느낌이 있잖아요. 같은 강사인데. 어차피 돈을 많이 받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강사수당 1회당 강사 20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별표4에서는 1회당 4만 원으로,

그런데 부평풍물단 강사수당은 시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감에도 좀 충분히 느낌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이런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1회 기준으로 다 못박자 이런 얘기예요. 시간당 기준을 빼고 1회 기준.

그렇지요. 1회 기준을 하든 시간당 기준으로 해서, 무슨,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예산이 들어도 시간당이든 회기준이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의 관행에 있어서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얘기됐었는데요 단원의 복무에 있어서 “풍물단 연습이 월 4회 이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하는 규정은 지금껏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던 방식이 이제는 부평구풍물단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평풍물 연습을 월 4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랄까 풍물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모여야 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월 4회 이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만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집중되는 시기에 있어서 예산도 같이 편성해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수당에 있어서의 통일성, 시간이든 회든 예산을 틀리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