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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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재개발, 도시경관, 여권 등 신규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구의 비전 및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명칭에 대하여 기구의 성격 및 직제 등을 고려한 단순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으로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2국 9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변경코자 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홍보과”로, “건설행정과”를 “도시경관과”로, “도로치수과”를 “도로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재생과”로, “녹지조경과”를 “공원녹지과”로 하고자 하며 부서이동 1개 과는 지적과를 총무국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명칭 변경사항은 “호적업무”가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신규업무사항으로는 여권업무가 신규 발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 도시경관, 여권업무 등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시 직제와 구의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기구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통합민원실로 함께 운영되고 지적과의 주요업무인 공시지가업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세무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업무연계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지적과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의 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국 및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단순히 부서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례를 부칙규정으로서 동시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편은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내용이 작고 또는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큰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신규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명칭변경 및 그리고 실무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칭이 과거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또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을 열심히 하고자 했다가 다시 원위치 돼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과거 총무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과거 총무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총무국으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또 총무과가 있었는데 다시 그것을 자치행정과로 바꾸어놨다가 다시 또 총무과로 원대복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만 몇 년 단위로 자꾸 바꾸는데 혼돈이 오고 주민들한테 거의 안착이 될만하니까 또 바꾼단 말이야.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준비한 게 작년 가을부터 준비해서 전체 직원들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그런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면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통합됐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과거부터 익숙해 있던 과 명칭이 자치행정과보다는 총무과가 더 친숙하고,

류수용위원

총무과 내에 행정자치팀이 있었어요. 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치팀을 과로 승진하고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만들어 놨던 걸 다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과거 총무과 했으면 구정에 관한 모든 것이 됐구나. 잘 진행되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자치행정이다라고 바꿔놓더니 이제는 익어서 정착될만 하니까 또 총무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냥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쫙쫙 바꾸는 건지 이용하는 구민들은 자꾸 혼동 줘서 생각을 않게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명칭을 변경한 건 업무성격상도 있지만 하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여론을 충분히 담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건 도대체 저의를 모르겠어요. 자치행정 그래서 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바꾼 지 이제 불과 4년 됐나 그것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또 바꾼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총무위원회로 또 바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내판도 바꿔야 되고 전부 바꾸면 예산 또 다 들어가고. 난 이렇게 하는 저의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얼마나 혁신을 하고 뭐하는 것이 과거로 회귀, 돌아가는 것이 혁신이에요, 업무혁신이고? 난 이해가 안 가요. 나 이런 부분 동의할 수 없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명칭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최소화 하는 게 신중을 기해야지 이렇게 4년만에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자꾸 바꾸는 이유가 업무에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냥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답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년 전인가 그때도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쳐지면서 자치행정과가 됐는데요 총무과라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가 자치행정과는 총괄하는 업무의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그때 당시 없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 파악을 못하고 자치행정국으로 바꾸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때도 많은 고민을 하고서 명칭을 정했다고 판단합니다.

류수용위원

하하 참. 이건 하기 쉬운 말로 탁상공론이에요. 왜 자꾸 바꾸느냐고! 머리 속에 입력이 다 돼서 좀 인식돼서 정착될만하니까 총무과로 또 바꿔놓고 총무과 조금 있다 하다보면 자치행정과로 또 바꿀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자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 바꾸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당장 우리 의회 내에도 안내판을 다 바꿔야 돼. 위원장실도 다 바꾸고 명함도 우리 다 바꿔야 돼. 당신들 그냥 앉아서 결정해주고 바꾸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싸그리 다 바꿔야 되잖아.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여권업무라든가 도시재생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류수용위원

자, 그런 건 좋다고. 바뀌는 거야 좋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 이건 다 좋은데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바꾼다.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바꾼다 이 2개 동의 못하겠어요.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입맛 닿는 대로 자꾸 왜 바꾸냐고. 우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을 총무과로 바꾸면 모두 다 바꿔야 돼요. 그대로 가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다른 건 동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동의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