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상환은 5년으로 계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신한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저희는 융자해주면 그 계약관계를 전부 다 은행하고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저금리로 해줍니다.

아니오, 우리가 진행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빌리고자 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담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담보가 있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또.

저렴하게 해줍니다. 지금 똑 같아요, 그것하고. 거치 해가지고 이것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과 쪽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구 금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6조에 보면 말이죠 대출금리가 있어요.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5% 이하,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3%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위생단체에다 내용을 통보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원들한테 주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용복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면 최용복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감면요율을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관리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용 개인택시 및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불법 주박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차고지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인천시 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의사상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종전 50% 감면에서 60% 감면으로 확대하고 경형자동차 기준을 800㏄에서 1000㏄로 상향하였으며 자가용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부제 참여차량에 한해서만 20% 감면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10부제 참여차량은 종전과 같이 20% 감면하고 5부제 참여차량은 30%, 2부제 참여차량은 40%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차량에 대해서는 20%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20미터 미만 도로에만 구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폭 20미터 추가 도로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등의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상위법령의 제정에 관한 사항과 법령용어 순화차원에서 정비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5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안 제1항에서는 차고지 확보에 의무가 있는 차량으로 개인택시, 용달화물, 2. 5톤 미만 개별화물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에 100분의 30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 5톤 이상 개별화물과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대상차량은 주차장 내의 주차여건 즉, 차량의 회전반경이라든가 통행로 등을 감안해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2항에서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수탁 받아 관리하는 자가 차고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주차요금은 급지별 월정기주차권 금액에 75%를 할증하여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급지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 금액에 10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항에서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항입니다. 수탁관리자가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때는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안 제6항에서는 수탁관리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차고지 제공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차고지사용 계약자에게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수입 측면과 차고지 확보의 의무가 있는 차량의 야간 주박차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경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확대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동일하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제공함으로써 주택가에 불법주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법규의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의사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경형자동차와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이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사항이며 안 제11조는 20리터 이상의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규정이며 안 제13조는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제공하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호 라목은 2007년 5월 1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안 제4조 제2호는 경형자동차의 감면율을 확대하고 안 제4조 제3호와 제6호는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2항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과의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며 안 제11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시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의 2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용달화물, 2. 5톤 미만 개별화물차량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에 30%를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가 및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박차하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글쎄 저희는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현행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 조례는 사실 시 조례하고 거의 동일하게 맞췄거든요. 맞추다보니까 시 조례를 따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거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담장자한테 특별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부평 관내에서 매매단지 근처에 주차한 사업판매용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한 근절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매매단지 같은 데 가서 알아보세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방금 최용복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용복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