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3월 3일자로 의안 제348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357호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 제362호 광주광역시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25일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허우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구정의 위상을 드높이고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상만 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세무과장으로 부임한 안천순 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043억 7,900만원보다 12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1,056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억 6,500만원, 시비 보조금이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3,900만원보다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총 71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4억 1,00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671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2007년도말 우수자치단체에 재정지원된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9억 6,400만원 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한 490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외여비 5,000만원, 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여비로 1,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혁신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와 연구개발비 등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3,900만원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3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으로 7,400만원이 증가된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고려고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5,6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0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가된 1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와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7,200만원이 증가된 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사업으로 1,100만원 증가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9,0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된 34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가된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노후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4,000만원,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 여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8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6,8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 증액된 4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2억 3,300만원, 중흥2동 주민센터 취득 등 개·보수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 증감 없이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결산추경 이후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만으로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57호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043억 7,960만원보다 12억 2,500만원이 증가한 1,056억 46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분석평가, 지방혁신평가, 조기집행평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 지방세정종합평가, 복식부기평가 등 2007년도 연말 상사업비와 현안사업 등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주요 증가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738억 1,583만원보다 8억 7,440만원이 증가한 746억 9,027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 국외여비 6,250만원, 재정유공 및 아침방송요원 등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1,700만원,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등 연구개발비가 1,350만원, 도서구입 및 노후물품 교체 등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북구장학회 출연금 7,400만원, 고려고 운동장 정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7,200만원, 민간협력 교류지원으로 자원봉사자 활성화와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에 1,120만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840만원, 관용차량 구입 1,9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에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세입 요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평가 우수단체에 주는 ’07년도 연말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박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7분 위원님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구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지역 현안을 관리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의회 지원부서 부서장으로서 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이면서 북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감사실에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말에 배부된 상사업비를 증액하여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상사업비도 많이 받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4쪽, 아침친절방송요원 등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혁신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몇 명 가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방송은 방송요원들이 각 실과별로 모집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10분에 걸쳐서 마음을 가다듬고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방송을 들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빨리 출근해서 방송자료를 준비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작년도에 혁신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혁신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몇몇 직원들이 합동으로 연구도 하고 업무연찬회를 하는데 6명이 됩니다. 6명에 대한 연수비로 편성됐습니다.

아침친절방송요원은 각 실과별로 몇 명씩 모집했습니까?

1명씩인데 더러 없는 곳도 있습니다. 총 20명입니다. 동직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집한 것입니까,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자원한 직원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고 혁신공무원 6명이 75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가 가능합니까?

가까운 동남아여행을 하면서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25만원×6명, 750만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네요. 북구가 재정과 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눠주신 자료에 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재원대체가 있거든요. 상사업비를 받고 나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한 내용과 실제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료를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대체에 대해서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참고로 어느 과에 어떤 용도로 됐는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옥수 상사업비 내역과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상사업비는 총 14억 500만원 중에 원사업으로 10억 7,980만원 반영했고 재원대체로 3억 2,5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대체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재원대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1쪽 재정분석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1억 5,000만원, 구·동 청사보수 8,000만원은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고 충효동 닭뫼마을 앞 노후 교량 재설치 1억원은 도시개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수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7,000만원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억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가로 더 세운 것이고 1억 7,000만원은 비고란에 있는 사업과 같이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기집행평가입니다. 상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환경개선으로 컴퓨터 50대를 사업비로 올렸는데 그 중에 2,100만원은 문화정보과로 서 있고 2,900만원은 비고란의 건수와 같이 재원대체 사항입니다. 행정혁신평가 1억원, 이 사업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마을가꾸기평가 1억원으로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 1,3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00만원, 1,500만원은 사업계획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8,5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재원대체해서 비고란 해당사업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복식부기평가 3,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간판시범사업 평가 3억원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정평가 1억 3,500만원입니다. 특수업무용 컴퓨터 20대 2,600만원, 번호판 영치 PDA구입 900만원, PDA 전용프린트기 140만원, 행정장비 교체 640만원,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4,000만원, 반송고지서 바코드 인식기 구입 1,100만원 사업계획대로 반영한 것이고 노후컴퓨터 교체구입이 4,120만원은 재원대체한 것입니다. 복지종합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9,000만원이고 5건 그대로 사업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원대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옥수 상사업비가 오면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하고 직원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재원대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분석평가로 6억원이 내려왔잖아요. 애초 사업계획으로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허락을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재원대체 했다면 5,000만원을 구비에서 먼저 사용하고 상사업비 5,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대체시키는 것 아닙니까?

손옥수 구비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만으로는 이유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손옥수 우리 구 재정이 튼튼하면 그대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직원 복지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재원대체 항목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우수단체 벤치마킹, 선진국가 비교견학, 비교시찰,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원대체 하지 않고 상사업비 사업으로 넣어서 할 수는 있습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용도입니까?

손옥수 상사업비를 교부해 부서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사용기준이 일반사업비가 80～90%, 경상비가 10～20%로 권장사항이지만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복지라든가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혹시 보조금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손옥수 상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밖에 없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부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상비로 10～20%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노후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말고 선진지 비교견학, 해외연수가 경상비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손옥수 가능합니다. 해외연수비로 한 것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이 앞에 청장님과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같이 고생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만 다음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상사업비를 받은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재원대체였는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애초에 상사업비를 받기로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좀더 신중하게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했으면 후에 재원대체를 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하수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원래는 건설과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는 이 예산은 정말 잘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사업비를 쓰더라도 정말 가치 있게 쓰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나 도로개발과, 이런 쪽에 우리 예산이 전무합니다. 보수는 할 수 있지만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보수만 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인데 소중한 재원으로 상사업비를 이런 부분에, 북구 재정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잘 사용하시는 것인데 보면 그 중에 1억 7,000만원을 비교견학, 북구장학회 출연금,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정말 고생해서 받은 돈인데 가치 있게 제대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담당이 말씀하셨던 3쪽을 보시면 지방세정평가로 1억 3,500만원을 받았는데 특수업무용 컴퓨터 구입 20대, 하단에 노후컴퓨터 교체를 4,120만원이 있는데 이 컴퓨터를 구입하면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동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동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에 대해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손옥수 그것은 문화정보과 소관 사항인데 거기에서 몇 년산 몇 대로 관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2004년 이전 것이 몇 대라면 돈에 맞추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구정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2쪽을 보시면 복식부기평가에서 복식부기 추진 급량비와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없으면 안 세워질 예산이었습니까?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빠져서 상사업비에서 재원대체하고 직원후생차원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안 세워져도 될 내용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면 평생 운전면허와 관련된 수당을 받습니까? OA자격증을 따면 평생동안 수당이나 교육여비가 지급됩니까, 아니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금액입니까?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 자리매김 됐는데 계속해서 교육여비가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회계과 심사 시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낫겠고 제가 자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사업비와 총괄된 기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안 합니까? 예산편성 부서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에게 편성해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검토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이따가 회계과에서 물으면 “우리는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통과해 줬다.”고 답변할 것이 뻔하거든요. 이를테면 추진 급량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밥 먹는 일이거든요. 밥 먹는 것조차도 안 세워주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교육여비가 꼭 세워져야 될 금액이라면 당연히 먼저 세워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참 섭섭하죠. 왜냐하면 교육여비 분야는 한번 교육받으면 그 다음부터 평생 하거든요. 한글97을 배우면 계속해서 그것을 쓸 줄 알아요. 그런데 교육여비가 계속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매년 그것을 습득하는 비용을 줘야 됩니까?

복식부기는 2006년말부터 2007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내려온 업무라서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하고 연구를 해야 새로운 업무를 아는데 예산편성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다면 예산담당께서 자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손옥수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 집행비율이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10～20%는 해당 부서에서 경상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평가 경비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복식분야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합니다.

매년 교육여비가 세워지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매년 교육을 받을 때마다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수당 같아요. 학원에서 무슨 기능을 하나 배워서 제 업무에 써야 될 때 한 번 정도 학원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운전면허 따실 때 평생 동안 운전면허 실습비를 내십니까? 딱 한 번 내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그 때마다 교육여비를 내고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복식부기 교육이 바뀝니까?

손옥수 교육여비 일부와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많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보완 중이기 때문에…….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자기 업무가 있어요. 새로 추가되는 업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때마다 교육여비를 지급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상사업비로 나오니까 주고…….

손옥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꼭 세워져야 할 예산 같았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한다는 것이죠.

손옥수 본예산에 전부서를 다 세워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으면 여비를 안 줬겠네요?

손옥수 꼭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줬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재원대체는 나중에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손옥수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상사업비 내역을 받았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던 것은 상사업비는 결정이 난 후에 사업계획을 올리고 승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손도 못 대고 그냥 놔버렸습니다. 만약 재원대체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애초에 승인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이고 이 내용은 집행부 재량에 따라서 재원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의회에서도 재원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애초에는 재정분석평가, 집행평가, 혁신평가 내용과 상관없는 장학회 지원금,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게 재원대체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답을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재원대체 재량이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가능하겠죠?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상사업비 사용기준을 보면 사업비와 경상비 비율이 있는데 상사업비를 받으면서 어떠한 사업 목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비율을 지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당 실과에서 대체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재정분석평가, 조기집행평가, 행정혁신평가에서 사업비를 타온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신 결과라 생각됩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보니까 상사업비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상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모든 북구의 시급한 일이라든가 복지도 좋습니다만 상사업비를 탔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에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분석평가 상사업비 6억원의 사업 내용을 보니 정말 필요한 도로, 하수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전부 다른 쪽으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48만 북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공무원 복지에 재원대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대체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써야 될 돈들을 공무원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 우수단체 벤치마킹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본예산이 여건이 좋아서 관내여비나 국외여비가 섭섭하지 않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상사업비 딸 때마다 공무원 해외연수 가서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 방향을 주민 편익 위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70쪽, 체육시설관리가 있는데 고려고등학교 운동장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사립학교의 체육시설을 관리해 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가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보면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라 하면 고등학교 이하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관리나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와 관련된 예산도 부족한데 거기는 사립학교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구 재정에 당장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사용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회복지비나 상·하수도 사업, 도로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 시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야간이면 다수의 시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와서 체력단련을 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거든요. 그런 데에 시급성을 두고 사업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상사업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치1동 경우도 당장 하수구가 내려앉아서 비만 오면 물이 차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을 해주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구의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 사립학교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건강증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구 관내 건설사업, 하수도사업은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하수도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치1동 하수도 준설 문제, 신설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상사업비에서 아까 이창재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재정분석평가 6억원을 가져다 도로, 하수도 소규모 편익사업을 재원대체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장학회 등으로 집행되게 해놨어요. 자꾸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막대한 돈을 시급한 곳에 써야지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분석평가라든지 조기집행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장학기금 내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이것은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장학기금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TF팀까지 구성해서 182명의 통장님들을 구조조정 했죠. 182명에 대한 보수 6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 6억원은 항구적인 것입니다. 매년 6억원이 절감되는데 그 6억원을 갖다가 장학기금으로 대체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5년간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4억원밖에 못 했고 올해도 4억 7,000만원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분석평가와 조기집행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7,400만원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통장 구조조정과 이것을 연계해서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0쪽을 보면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재원대체 6,000만원을 빼놓고 ’07년도 특별교부세 1,400만원인데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인데 이 쪽으로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총 출연금이 7,400만원인데 재원대체 6,000만원 빼놓고 ’07년 특별교부세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별교부세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사용 안 하고 ’08년까지 내려온 것인지, 어떤 용도로 지정된 것인데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출하게 됐는지…….

담당자가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빛이나 골목에서 동네로, 동네에서 도시로 발전하여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2008년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응모, 13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는 여기 계신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응모, 최우수구로 선정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직원분들께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쓰여진 예산 중에 74쪽,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이 있는데 북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진척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연구하는 것은 막 시작하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좀더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 구정질문 시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지적을 받아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고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발전방향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기초조사에서부터 구정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을 때는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추진하는 주민자치 업무였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해서 더욱 더 발전해 나가다보니 기본계획 없이 추진했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서 주민자치 연구를 활발히 해서 이제는 전국에서 북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데 굳이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으로 줘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 아니라 발전계획이라든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북구가 모든 자치단체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벤치마킹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방향까지도 포함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등 공동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2008년도에 500만원 세워져 있고 이번에 500만원 추가 됐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을만들기센터 도서구입에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왕 재원대체를 하시려면 좀더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수자원봉사 공무원 선진지 견학,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상사업비 받아온 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북구는 마을만들기평가에 상사업비 1억원을 받으셨고 북구는 어디에 내놔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사업비 1억원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 1,30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은 어느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원래 1억원에 대한 상사업비 사업계획을 올릴 때 1,300만원을 제외한 8,700만원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세운 예산이 8,700만원인데 재원대체가 8,500만원이고 순수하게 200만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사업계획은 주민자치과에서 올리죠?

200만원은 작년도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전국 수상작품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하는데 설치비가 2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당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에 1,300만원, 전시회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올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신청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3월에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4월 15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로 올라옵니다. 확정은 5월경에 해서 사업은 6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확인 못 했는데 올해 어느 정도나 이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2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재원대체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이창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서구입비나 사례집 발간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도 2억원 정도가 서 있기는 하지만 많은 마을 단위에서 이 사업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소중한 상사업비가 마을가꾸기를 위한 사업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어찌됐건 주민자치과 예산이 약 9,200만원 정도 추경에 지원됐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동 상사업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13억원도 받아왔지 않습니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상사업비는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동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상사업비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 왔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상을 받은 상사업비거든요. 예산은 그 목으로 쓰여져야 되겠지만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자리를 옮겨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으로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 징수,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총괄 등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금번 세무과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산장비 보강,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등 세수 확충에 필요한 예산으므로 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지방세정평가로 1억 3,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58명입니다.

세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2박 3일을 잡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세무과는 노후된 컴퓨터가 없습니까? 노후컴퓨터는 5년 이상된 것을 말합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연식에 따라 교체를 하는데 문화정보과 컴퓨터교체비 20대가 저희 것입니다.

특수업무용 컴퓨터 말고 일반 컴퓨터 중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방세정평가 1억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에 4,12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대체가 됐거든요. 노후컴퓨터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해야 됨에도 세정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의원연수 수행, 국제교류 수행 등으로 재원대체를 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많다보니 컴퓨터 20대를 우선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고 세운 것 같습니다.

특수업무용 컴퓨터 구입 20대로 전직원들에게 새컴퓨터로 교체가 된다면 재원대체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원 58명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쪽을 재원대체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연수 수행, 국제교류 수행 등으로 1,916만원 재원대체 했는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4,120만원 재원대체가 됐습니다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없다고 합니다.

세무과 상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연수 수행 비용으로 재정분석평가 상사업비가 의회사무국 여비로 552만원이 잡혀 있고 여기에 의원연수 수행, 국제교류 수행 등으로 1,916만원이 잡혀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연수 수행으로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인데 금액이 넘는 것 같아서, 국제교류 수행 등이 있어요. 등이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께서 해당 소관 업무가 아니라 모르신다면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80쪽,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산업시찰과 58명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일부 서귀포 시청이나 도청을 방문하고 일부는 견학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연찬회를 가져서 세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민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찬회와 산업시찰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추가편성 요구한 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예산은 기획감사실 지방혁신평가 2007년 특별교부세에 따른 365일 제증명 발급 편익 도모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북구의 얼굴로 친절과 배려 속에 주민감동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 본예산 2,000만원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6,000만원 사업인데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 5,000만원과 총무과 소관 광주북구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원 등 1억원을 삭감하는 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처리하였으면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흔히 판공비라고 하여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은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주민들에게는 일부 낭비적이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두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등을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서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사용내역은 월별로 집행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북구 및 북구의회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례안에서 정한 지출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이승희의원외4인발의)]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62호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등을 명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무원과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공개방법 및 내용, 지출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대상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하고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월별로 집행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북구청 및 북구의회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서 정한 지출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등 지출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2007년 6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개인적 용도의 절대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급대상과 지급범위 등을 상세하게 개별 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집행의 투명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축소할 경우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원활한 행정운영의 제약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일부 포괄적 집행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금명간 공포 예정에 있으므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타자치단체와의 집행기준 등에 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조례 제정의 범위와 시기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이승희 의원님께서 그 동안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야 되지만 시간을 두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신금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이 안을 만들고 공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해도 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 구에 맞는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당장 여기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과 서로 검토해서 좋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중 자치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입법권으로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규와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는 만들 수 있고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입법권한을 주는 것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키라는 의미로 봅니다. 업무추진비 조례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어서 많은 지자체에 있지만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1년 반이 지나가도록 많이 고민하고 의견도 들으면서 올해초 주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한 결과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 내용도 약하다.”는 의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칙안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은 조례와 규칙이며 제가 지방의원이고 북구의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되 점진적으로 연구하고 더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구에 맞는 틀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표준안을 내려보내면 모델은 같지만 지자체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안이 마련되더라도 우리의 조례와는 조금 다를 것이며 주민들의 여론이나 정서, 예산 등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서 조례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희 의원님, 업무추진비 조례를 준비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표현 중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헌법 제8조에 헌법기관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한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표현은…….

저는 입법권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자치입법권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승희 의원님께서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폄하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입법권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상위법이 만들어진 사례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치입법권은 상위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서 주민들이 “얼른 하지 왜,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만 100% 지방자치에 반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못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들 급여 받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반납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 의사가 이러해서 전체가 다 이러해야 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하되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는 제외의견으로 가야 진정성이 훨씬 살아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11항 “공공기관 간 화분, 화환의 전달 및 전별금품 전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공적지출 포괄적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주신 것으로 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승희 의원님께서 OECD국가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듯이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 나라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면 다른 사안으로 예산편성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수장이 움직이거나 단체장이 움질일 때 사비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어느 나라나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항목으로든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조례안이 안산시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참 퇴보된 내용입니다. 만약 이승희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조례가 제정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간에 화환이 아닌 현금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경우는 뒤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나와 있는 행자부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포함되어 내용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과 관간에 불필요한 체면치레로 화환 등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기 등으로 표식화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지양하자는 것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별금품의 경우는 폐지한 곳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희 의원님 말씀대로 화분이나 화환전달, 전별금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통념에서 봤을 때 전별금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화환이나 화분까지 아예 못 한다고 하면 현실과 안 맞습니다. 사람이 오든 가든 아예 모른 척 하라는 것입니까?

일반 경조사와 다르게 11호로 되어 있는 것은 앞에 “공공기관 간”을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요. 공공기관의 예산은 주민들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간에는 서로 생략하자고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시와 구 단위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아껴서 잘 써보자는 의미에서 하자는 것이지 그 외 김병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희 의원님이 작성한 내용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를 쓸 일이 없으니까 별로 필요 없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반영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었는데,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3만원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없으니까 1년에 365일 잡고 1,000만원 정도, 자기 밥값 정도로 세워주면 업무추진비가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의도를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의도가 아니고 이 조례안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필요없고 돈을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작성되었던 세출예산집행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게 안 썼기 때문에 이승희 의원님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기준대로만 쓰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필요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승희 의원님께서 마련한 조례안에는 밥값 외에는 특별히 쓸 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받아서 거의 다 봤습니다. 간담회비, 만찬비, 밥값이 현재 지출되는 금액의 80% 이상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왜 물어보시는 것인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약 8억원 정도라고요?

부서, 기관을 다 합해서 약 8억원 정도입니다.

이승희 의원님 말씀대로 밥값이 80%라면 약 6억 4,000만원을 세워주면 밥값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승희 의원님께서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통계수치를 내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승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조례안으로 보면 다 무시하고 딱 꼬집어서 3만원 이상 식사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면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 업무추진비를 막아버리면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든지 말든지 밥값으로만…….

신용카드와 현금만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니까요. 밥값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를 다 묶어버리면 이 내용과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구청 사업을 단일화시켜 정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업들이 단일하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의견제시로는 가능하겠으나 조례안으로 하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북구청에는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청회 때 참여자치, 밝은세상에서 2명 나오셨고 노무사 1명 나오셔서 각각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 나온 내용으로 보자면 밝은세상의 경우는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세부자료까지 제출을 안 하는 바람에 북구청이 거기에 맞물러 있는 것이고요. 참여자치21의 경우는 밝은세상에 앞서 정보공개요청을 했고 받아서 민선3기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장이 잘못 쓴 부분, 예를 들어 기자들과 부인들까지 축하케이크를 줘서 잘못 쓴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청구를 하려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고 그 부분으로 조례안을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입수한 자료가 이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어느 의원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발의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아직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과 이승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일맥상통합니다만 약간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보다 좀더 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조사비 3만원인데 시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6항에 1인당 8만원, 제11항의 공공기관 간 화분, 화환의 전달이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는 없는데 저희 조례안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임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입니다. 조례나 법령에 의거 업무추진비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제공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고판결문을 앞에 첨부했던 이유는 시민단체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논란을 삼고 있고 실제 유권해석을 해보자면 걸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집행하자, 왜냐하면 일반 주민에게 가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놓고 밑에 기관운영추진비라고 하는 의미가 ‘기관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조사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경조사의 경우는 통지나 공지를 못 하게 되어 있고 혹시 알게 되었을 때는 얼마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5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들도 3만원 들고 가면 될 것이고 본인이 개인으로 갔을 때는 다르겠지요. 좀더 신경 쓰고 싶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이 정도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뒤 우리 북구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시가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구가 먼저 해야 된다든지 광주광역시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도 입법예고가 완료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할 의향이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 안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200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할 때부터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잘 된 것은 시청이나 중앙정부보다 구청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다시 대비해 본다면 이창재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면개정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이 한자의 한글화 및 가지번호 변경 등의 조문정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정비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내용 정비에 관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면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한 바 있어 개정되지 않은 일부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소년 수련관 별관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북구 청소년수련관은 북구문화의 집, 북구자원봉사센터 등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집을 증축된 별관으로 이전하여 기능을 단순 체험 중심에서 창작과 공동체 예술의 종합공간으로 확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문화의 집 이전으로 확보된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놀이 공간으로 제공하고 증축된 건물 일부에 영어카페를 운영하여 다양한 영어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재원별 예산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확보된 8억원 중 4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이철원 부의장님, 진선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 출신 시 의원님을 수 차례에 걸쳐 찾아뵙고 건의 드린 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비 4억원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추경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심재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도 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 회계과장 나경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 김병도 위원 예.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병도 위원 작년 8월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나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정식으로 보고드린 것은 지난 번 공유재산 심사할 때입니다. - 김병도 위원 1월이었습니까, 2월이었습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1월입니다. - 김병도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계상된 바 없었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예, 없습니다. - 김병도 위원 그리고 3억 6,000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3억 6,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은 영어카페로 국비이고 1억 3,000만원은 구비입니다. - 김병도 위원 구비라면 2억 3,000만원의 구비는 언제 세워놓은 것입니까? 영어카페를 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영어카페는 청소년 분야로 1억 3,000만원이 세워졌고요.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구비입니다. - 김병도 위원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2억 3,000만원이라니까요. 무슨 명목으로 언제 세워졌습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지난 번 정리추경 때 확보된 것입니다. - 김병도 위원 무슨 명목으로 세워졌습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문화의 집 증축으로……. - 김병도 위원 전문위원님,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이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절차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절차나 내용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안 맞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계획안이 가결이나 부결 중 하나로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제 의견이 맞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그렇습니다. - 김병도 위원 그래야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보류를 시켜놓으면 계획안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통과된 계획으로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에 보류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왜 2가지 지적을 했냐면 명목이 문화의 집인데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고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항상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다른 예산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안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번에도 이런 문제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와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심재섭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풍 위원 1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 3억 6,000만원은 되었고요. 나머지 8억원에 대한 예산을 시의원들을 통해서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 후 예산을 확보 못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문화의 집 증축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북구 출신 시의원님 등을 뵙고 이야기드린 바 있고 저희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김영풍 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할 사정입니다. 미확보 예산 8억원이란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내심 걱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지난 번에 진선기 운영위원장님께서 시 추경 때 구에서 건의해 주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 뵙고 말씀드려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풍 위원 보류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심재섭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인화 위원 지상 2층으로 문화의 집과 영어카페를 짓는다고 하는데 1층이 문화의 집이고 2층이 영어카페입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2층이 영어카페입니다. - 홍인화 위원 문화의 집을 새로 짓는다면 이름을 문화의 집이라고 쓸 수 없고 청소년수련관으로 쓴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문화의 집으로 쓰고 있는 곳을 영어카페로 만들고 이름만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북구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청소년수련관 증축이라고 한 것은 1억 3,000만원이 국비이기 때문입니다만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의 집이 별관으로 나오게 되면 그 부분만으로도 영어카페는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층에 영어카페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인화 위원 영어카페가 들어오면 증축해 봤자 문화의 집으로써 의미를 못 갖는 경우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쓰고 있어서 분리하는 차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 나오면서 영어카페까지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화의 집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별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2층 전체를 영어카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문화의 집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별관이라고 해도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 없게 일부만 영어카페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홍인화 위원 지금 증축하는 건물은 명실상부하게 문화의 집 건물이라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예.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심재섭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희 위원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식명칭이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이고 작년 에 세웠던 예산명칭은 북구문화의 집 신축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영어카페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카페로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올해 안에 쓰려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그 부분만 떼어서 생각한다면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동복지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영어카페와 아동복지관과 영어카페와 북구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의 관계를 대비시켜 보세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실 때 문화의 집 신축이든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이든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영어카페를 연관시키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북구문화의 집 신축의 건은 작년에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올해 안에 완공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증축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계획을 작년 8월에 수립해서 용역계약을 9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계획결정을 도시계획과로 10월 2일에 신청했고요. 도시공원위원회 대체심의 가결이 작년 11월 20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결정 승인고시가 금년 2월 22일에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진작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확보에도 조금 지장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금년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이승희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도면대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승인되면 예산확보와 동시에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착공하기는 조금……. - 이승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더 확보된 후에 들어 갈 수…….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우선 승인되면 설계도면 들어가고 행정적인 처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청소년수련관이었을 때와 북구문화의 집이었을 때 용도 변화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설계도면상으로 보면 건물설계의 포인트가 문화의 집에 맞춰져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용도에 맞춰져 있어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지금 문화의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승희 위원 지금 당장은 허가상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만 공사적으로는 문화의 집 용도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요. 굳이 영어카페와 맞물려 억지스럽게 하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올해 안에 꼭 맞춰서 해야 되는 다급한 것은 없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복지관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동복지관이 먼저 세워진다면 영어카페를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국비이고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장소는 남도향토문화박물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마련이 안 되면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다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흥동에 노인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모든 문화적인 공간들이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 외 소외된 지역들은 한없이 소외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북구 전체를 놓고 공간들을 분산시켜서 지역민들이 적절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갖춰서 의회에 상정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이승희 위원님과 홍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영어카페를 2층으로 하더라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평수를 줄이고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재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위원장 심재섭 간 사 홍인화 위 원 구희호 김영풍 이승희 이창재 김병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금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우석 기획감사실장 박상만 총무과장 김희진 주민자치과장 공원기 세무과장 안천순 회계과장 나경문 민원봉사과장 김용남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