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3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57호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안 제359호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위원회 회의기간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과 같이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으로 첫날인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일은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되 먼저 각국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08년 1월 25일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하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추진 및 시책개발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507억 2,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17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 복지종합 우수기관선정 특별지원금 9,000만원, 보육시설 및 경로당시설 보수비용 1억 2,200만원, 청소년문화활동 공간확충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9,500만원이 늘어난 1,741억 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65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5억 3,100만원, 사회복지수준과 역량강화를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700만원,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역 견학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895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운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원,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지원비 2억 4,100만원, 건국동 경로당시설 보수비 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억 8,400만원, 청소년문화활동 공간확충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는 변동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예산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경제문화국 직원일동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여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총괄 보고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2007년도말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200만원 증액된 8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세입이 3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2007년 특별교부금을 본예산편성 이후 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40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은 운암시장 주차장건립 사업비 및 지야마을 앞 농로 확·포장 공사 등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이 1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요인으로는 소상공인 유료컨설팅 지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정보과입니다. 세입이 2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2007년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에 비해 2억 1,600만원 증액된 21억 9,3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각 실과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등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이 기정예산에 비해 500만원 증액된 4억 4,7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인형극단 실비지급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이 원안가결되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대안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많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 및 2007년 특별교부금이 추가됨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2008년 본예산 43억 3,401만 5,000원에서 1억 3,783만원이 증가된 44억 7,184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61억 3,984만 7,000원에서 1억 3,783만원이 증가된 62억 7,767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올해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3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596억 3,044만원보다 26억 3,953만원이 증가한 1,622억 6,99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570억 4,645만원보다 26억 3,953만원이 증가한 1,596억 8,5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25억 8,3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85억 5,389만원보다 27억 6,541만원이 증가한 1,913억 43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859억 5,491만원보다 27억 6,541만원이 증가한 1,887억 2,0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25억 8,3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일반회계는 세입은 631억 9,122만원이고 세출은 652억 9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월동 난방비지원 및 일반 생계급여비로 5억 1,5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복지사업과의 일반회계는 세입 777억 6,262만원이고 세출은 895억 9,4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에 2억 4,19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9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는 세입 30억 7,458만원이고 세출은 40억 207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에 2억 1,584만원, 건국동 용강마을 농수로정비 및 제방포장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세입 10억 4,790만원이고 세출은 16억 4,457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정보과 일반회계는 세입 2억 9,966만원이고 세출은 21억 9,256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아시아 뷰티센터 조성에 5,000만원, 특수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4,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시설관리과 일반회계는 세입 6,397만원이고 세출은 4억 4,753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단원 실비 지급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일반회계는 세입 44억 7,184만원이고 세출은 62억 7,767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두암동 보건지소 건립에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5,4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는 증감 편성이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7년도 상사업비, 현안사업 등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한 예산이고 또한 ’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적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북구청 전체 공무원들의 해외배낭여행과 사업성격이 다르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유공공무원은 상사업비에 관련된 공무원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지평가 받는데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견학비를 계상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75만원×4인으로 1,100만원인데 선정은 되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최인옥 장애인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사업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복지사업과 전직원은 항상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지사업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104쪽,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은 얼마씩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 지원에 의한 사업입니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비를 지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영어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관 증축사업은 문화시설관리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이 예산을 추가해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영어카페의 건물 신축계획은 언제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본 건물 신축계획은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별관 증축계획은 사업기간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자산취득비 7,500만원은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투입할 예정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2층에 카페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 곳에 비품을 구입할 비용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특별교부금을 2006년도 가지고 와서 2년 지난 뒤에 예산을 써도 되는지, 건물이 준공이 안 되면 올해 못 쓸 가능성도 높겠네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만약 건물이 준공 안 된다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 이 사업이 인터넷 방송국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국제화시대에 청소년들의 능력 지원을 위해서 사업이 영어카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용처리가 되고 이번에는 공공문화시설 확충 차원에서 함께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2억 2,500만원과 구비 7,500만원의 매칭펀드 사업인데 구비 7,500만원이 없어서 구에서도 추경 때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했는데 제가 특별교부금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역의 체육시설을 보완하는데 쓰자고 이야기했더니 답변을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다른 목적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묘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 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 세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쪽 부분의 예산은 아직 세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당 실과에서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국비로 쓰고 있는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지급해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국장님,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는 인천시 자체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박열 복지사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시설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북구의 문화홍보 대사인 주부인형극단이 용기와 자긍심을 가지고 공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문화시설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더욱 발전하는 경제정책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말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경제정책과 업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113쪽, 건국동 용강마을 농수로 정비 및 제방포장이 있는데 용강마을이 어디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건국동 용강마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과에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유료컨설팅 지원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소상공인 조례가 언론에 많이 홍보되어서 장사를 새로 시작할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핵심이 특례보증이며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쉽게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문화국장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기업인들만 특수를 누리던 시대를 떠나서 김태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선적으로 600만원을 한 것은 지금 창업을 할 때 모든 절차나 운영계획, 디자인이나 장소를 선정할 때 모든 것을 자문할 수 있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조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소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해서 신보와 연대해서 100억원 투자하면 250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자기 브랜드의 특성을 살려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와 협약식을 갖고 디자인까지도 각자 브랜드를 개발하는 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다음 추경 때는 기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승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정보과로 온 장천석 홍보담당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문화정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승필
양승필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담당 2명이 승진하고 바뀌었습니다. 이은주 보건담당입니다. 김원옥 담당입니다. 지난 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133쪽,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주로 영·유아사업이나 외국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일반회계 1,596억 8,598만 4,000원과 특별회계 25억 8,399만 3,000원, 세출 일반회계 1,887억 2,033만 2,000원과 특별회계 25억 8,399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