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지난 임시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서울비전2020 수립, 조직인사 쇄신 추진,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2008년 교육지원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하게 된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직제개편의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제42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성보호센터를 2008년 2월 1일부터 사단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구개편 전의 기구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37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요? 정춘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여성보호센터를 47년간 직영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직영을 해 오다가 왜 하필 민간에 위탁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먼저 궁금합니다. 이것은 여성보호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측면보다는 인력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7년이 되도록, 옛날에는 민간에서 이런 것을 하는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기능이 매우 중요해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 왔습니다만 사회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도 없고 또한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복지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무원의 인사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이런 것을 보완한다든가 또는 융통성 같은 것이 있어서 더 낫고, 결코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되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이지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되었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검토하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 선상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공무원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 장단점 같은 것은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뒤에 부표로 붙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말한 경제적 수치라든가 BC분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일부터 여성보호센터를 위탁하였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후에 민간위탁 운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의회에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고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위탁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미리 폐지해 버리면 해당 기관의 권한 및 기능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위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조례 개정 하나 하려고 민간위탁하는 날이 같은 날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한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면 어떤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위탁 일자가 변경될 경우에 여러 가지 권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조례는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다른 권한이나 분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틀린데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3항의 신규 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2002년 1월 26일 신설되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비가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의 신고필증 발급업무는 크게 보면 신고 및 변경, 신고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26일 전기사업법에서 관련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구청장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업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서 그동안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신고필증 발급업무라는 것이 구청장이 이렇게 하면서도 조례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들어가는 것이 틀렸다기보다는 향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리미리 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생략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생략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입법예고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는 7일 만에 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략한 것은 그 내용 가지고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더 상세하게 만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7일로 단축한 것은 원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것은 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7일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서, 오히려 생략하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지연시켜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여 주시고요. 법령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만일에 대비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로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장학재단”의 설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장학금의 지급 형태를 보게 되면 하이서울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통해서 학교계좌로 지급이 되고, 또 서울인문․과학 장학생도 마찬가지로 학교계좌로 지급해서 아무런 수혜의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자녀 장학생은 노총으로, 복지관 계좌로 바로 입금이 돼서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를 만들 때,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선 거기에 제가 조항을, 안 제4조 밑에 일단 근거로서는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해서 넣었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회의 안정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통합․관리할 때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정말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주노총은 자기네 규약에 정부지원 플러스 외부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에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말하자면 반납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하이서울 장학생이나 서울인문․과학 장학생처럼 이것도 어차피 같이 심사를 통하지 않습니까?

네.

적격심사를 통해서 할 때 학교계좌나 개인구좌로 넣어 준다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노총 자체 규약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작을 할 때 민주노총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하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이서울 장학생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둘 수 있는지, 실제로 선발과정이나 심의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보완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규약이 달라서 한국노총이 어떻게 보면 다 받아갔다고 볼 수 있지요. 왜, 민주노총은 거절을 했으니까. 물론 한국노총이 더 어렵고 민주노총이 그보다 더 차상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급방식에 관한 부분은 명확히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이서울 장학생이나 서울인문․과학 장학생처럼 학교계좌로 넣어 준다고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발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선발방식은 여기 선정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평균 급여 229만 원 미만의 근로자,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순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지급을 안 하면 될 것이고, 이 기준에 의해 선발이 돼서 왔는데도 일괄지급을 고집하신다면 안 되고요. 이것이 당연히, 어차피 재단 설립이 새로 들어가니까 이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적해 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더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지급방법은 개선하셔서 양 노총 서로 형평성에 맞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정관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들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점 중 하나가 뭘까 했었을 때 아까 그 조례 취지에도 얘기했지만 통합․관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통합관리 부분이 왜 제기가 됐냐 봤더니 별첨에 나와 있지만 장학금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선별 방법과 운영 방법과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각각 다 다른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이우진 위원님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는 고용창업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늘 인식을 해 왔었던 부분이지만 그뿐 아니라 하이서울 장학금이라든지 서울인문․과학 장학금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정관 5번에 그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지금은 선발방법이 하이서울은 그동안 장학위원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서울인문․과학 장학금은 서울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관을 두시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관내용을 두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으신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은 일단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구성을 해서 이사회도 구성하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서 통합…….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야 임시회 때 제대로 만드셔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만 조례 통과를 시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 대해서 플랜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큰 그림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기 핵심은 정관의 그런 내용들이 이전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취지를 담고 있는지, 실장님의 의지와 아이디어들이 부합할 수 있게끔, 이것이 처음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것은 서울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일단 조례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러니까 아직 내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네, 논의는 있었지만 거기까지 정리한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슨 실적 위주로 장학재단 한다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요즈음 대변인실에서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시던데 아, 서울시에서 이런 것 한다고 그래놓고 내용은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정관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말씀하니까 정리가 안 됐지만 조례가 되면 여기에 부족한 점을 다시 정관에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운영이 되는 내용 자체가 의회에서 다 보고가 되고 늘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서울장학재단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준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흔쾌히 명쾌한 답변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고요. 또 그 준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는 여기 참고자료 나온 것이 전국에 네 군데입니까, 더 있습니까?

전체를 파악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나의 사례로 든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네.

지금 보면 여기에 서울시 수익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단설립 목적 범위 안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수익사업을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면 기부금을 받거나 이런 정도…….

뭐요?

예를 들면 저희들 시 같으면 장학금을 기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재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례를 해 놓고 나중에 세부를 안 넣어 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야지, 그리고 그것은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 수익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용역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사업 면허가 있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하다못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 그것을 가지고 한다,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업을 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기에는 너무 상세규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근거규정만 두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정관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정하지 않을까, 또 그런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관도 원래 참고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무엇에 관한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지금 설립하는 운영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도 원래 참고자료로 내야 이것을 보고 조례에 합당한지, 안 한지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희들이 선후 관계인데 정관이 미리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그러면 이번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가져와서 보고드리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은 조례보다는 정관에 하는 것이 맞고, 정관에 관한 사항은 일단 조례에 큰 틀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관까지 다 만들어서…….

정관이야 이사회 자체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수익사업을 다 확대시켜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물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까지 저는,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서 무리하게 수익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임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상근임원은 그러면 이사들 중에서 누구를 둔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장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 중에 한 명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이사장을 두겠지요, 상근임원은?

현재로는 사무국을 우리 공무원인 교육기획관이 담당을 하고 현재로는 근거규정만 두고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분간. 그래서 근거규정만 두고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장학금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저것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조례를 그렇게 바꿔야지, 여기에서는 또 상근임원을 둔다고 조례에 해 놓고 또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단을 만들면…….

아까 그 부분의 조항을 정확하게…….

재단을 만들게 되면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재단의 돈을 쓰려고 그러면 임원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임원 없이 사무국 직원만 두고 어떻게 그 돈을 지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비상근이지만 임원은 있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근 임원을…….

그러면 비상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비상근으로 해 놓고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근임원 한 명 상주가 돼야 이 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사장과 이사는 15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공무원은 시 공무원 몇 명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몇 명, 시교육청 몇 명 그다음에 외부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를 많이 해서 적어도 여기에 이사로 임명된 사람은 본인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그 임원을 해서 충분히 장학기금을 좀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모셔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저기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임원을 보통 보면 시의회 몇 명 이렇게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도 아까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체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갖춰서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양창호 위원님, 이지철 위원님 또 우리 이지현 위원님, 우리 이우진 위원님 이렇게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이것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하여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이번에 보류를 해 주시면 다음 의회 때 상정을,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될 부분도 있고 못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다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관철해야 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류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철회를 하셔야지요. 안건을 철회를 하셔야지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 보류를…….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는데 제가 입법기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일단 경영기획실장님이 아까 그 정관부분과 그것을 따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조례와 정관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하이서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분기가 거의 지나간 시점이고 2분기부터 분명히 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인문․과학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입니다. 특히 그렇다면 정관에 대한 깊은 검토는 분명히 이 조례 취지와 같이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어떤 위원들도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 부분은 정관이 빨리 나와야 되고, 이것이 계속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자고요?

네.

자, 지금 물론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일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재정경제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발의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의는 지난 2005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제3조제5호의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소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소 사유가 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7월 전부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면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는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 추가하도록 하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소된 원인제공 조항입니다. 제4조제1항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며,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지원 관련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발의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오신환 위원님 외 서른네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양질의 엄선된 식재료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등 본 조례개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 경비를 지나치게 혹시, 또 이러한 부담규정은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수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조에 규정하고 있는 무료급식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방학 중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대로 시정이 무료급식의 주체가 되고 지원해야 될 경우 자칫 우리 시가 전체 무료급식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막대한 재정수요 등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9조에서 정한 국가와 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 제7조의 무료급식의 지원을 삭제하고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무료급식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되 지원규모는 전부 무료지원이 아닌 전부 또는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 부칙의 시행시기를 2009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로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규정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학교급식 문제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문제이고 좀 더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만 늦추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견은 마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도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제정․공포됐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장이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조례를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조례는 시민단체의 발의로 제정이 됐는데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행정부에서 제소할 것이다라는 예견도 했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위원장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 안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된 안건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것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나라당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급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구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 정한 보호대상 학생 등이 부담할 경비의 지원부분에 있어 국가와 자치단체 공동부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규모 확정, 재정확보 및 분담계획 수립, 교육청 자치구와의 협의 등 학교급식지원 체제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강서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안 제6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1호는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제2호는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제3호는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안 제7조는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을 위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오신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지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신환 의원 외 서른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계획되었던 각종 조례안은 다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의사일정에 경영기획실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 결과를 교육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은평, 길음뉴타운 지역 내 자립형사립학교 운영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기간은 2008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주간의 기간을 뒀습니다. 대상학교 용지는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이고 접수결과는 두 용지였습니다만 1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주)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은평뉴타운에 지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길음뉴타운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서울시 3명, 시의회 1명, 교육청 1명, 외부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2008년 3월 20일 10시에 행정제1부시장실에서 심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길음자사고에 관해서는 정책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유는 세 차례에 걸쳐서 재공모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립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유는 학교부지가 다소 협소하고 교사 신축이나 교원확보에 따른 막대한 자금소요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음지역 현장민원 그다음에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특히 길음지역에는 중학교 신설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소방안과 우수고교 유치를 위한 대안 등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 협력하에 우수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나금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5년 12월 1일 설립이 되었고,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승유 회장, 그다음에 대표이사 윤교중입니다. 참고로 재무현황은 자산이 126조, 부채가 116조, 지금 현재 자본 9조 정도 갖고 있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경쟁력강화본부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영기획실에서는 지금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각종 발주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입찰에 대한 담합의혹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담합의혹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SH공사나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컨소시엄 형태로 상위권 10위 내에서 2개 업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위 10위권 내에서 2개 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메이저 건설업체 2개사가 확정되면 10위권 안의 타 회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컨소시엄을 담합하는 형태로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담합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런 컨소시엄 사업 형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위권 이내는 2개사, 그다음 20위권 이내는 3개사, 30위권 내에 2개사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공 능력이 인정되는 그런 회사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어느 제도든…….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가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경영기획실에서 업무와 동떨어진 그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시 담합을 해서 문제가 된 건설회사들은 향후 서울시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한을 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없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 당시에 업무이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있었던 WDC랑 DDP 부분이 이제 WDO지요, 디자인올림픽?

네.

디본에서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큰 골자고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이 언제 있으셨지요?

1월 1일자로 됐었지요.

작년 11월 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넘기신 이후에 사실 작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당시 경영기획실장과 담당관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조직개편은 없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바뀌면서 오세훈 시장호가 출범하고 나서 무려 다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 이러 식은 안 된다. 그때그때 TF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이쪽 붙였다가 저쪽 붙였다가, 이것은 업무의 혼선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뭘 하는지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시에서 행정기구에 대해서 업무분장 부분까지도, 액센츄어(Accenture) 그 당시 컨설팅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각 개인당 업무영역이 적정한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든 컨설팅을 받아서 정말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계속 가져갈 것이고 큰 그림을 제시하겠다.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무난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입니까? 물론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지만 제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갑자기 생긴 업무들도 아니고 WDC, DDP, WDO 지금 1년 이상씩 지속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리를 할 때도 저희들이 경본은 산디(산업디자인)를 할 것이고, 디본은 공디(공공디자인)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념이 잘 안 와 닿아서 계속 설명을 듣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면 콘텐츠는 뭐가 산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직 개편할 때 간담회장에서 웬만하면 그런 디자인분야는 특히 전문분야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묶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랬더니 산디는 꼭 여기서 해야 되고, 디본에서는 공디를 해야 되고 아주 구구절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 말씀하셔 놓고는 지금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해명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우선 1월에 조직개편하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분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바뀌게 된 데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WDC가 갑자기 시작했습니까? 물론 10월에 시작했지만 WDO는 계속 준비해 왔던 것이고,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DDP는 이미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그 전부터 1년 이상 계획을 해 왔던 것으로 산업국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업무는 장기적으로 보면 디자인총괄본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본 본부장께서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저희도 겸허히……. 그것을 하면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액센츄어(Accenture)하고 이런 것을 할 때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예를 들면 문화까지도 이렇게 부시장급으로 디자인총괄본부를 만들어서 크게 봐서 그것까지 조정하는 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모든 디자인을 합치기보다는 아직까지 단계는,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지만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고 경쟁력강화본부는 산업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뒤에 실제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WDC 업무와 SDO(서울디자인올림픽) 업무가 같은 방향이고, 또 많은 민간에서 특히 외국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도대체 디자인총괄본부장은 뭐고 경본 본부장은 뭐냐, 누가 이런 것에 선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하고, 물론 이것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관이 서로 달라서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한 것이 이것이 의회에서 얼마 전에 했었는데 우리가 의회에 가서 야단맞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큰 원칙에서 공공디자인 분야는 그대로 두지만 다만 이 부분 WDC 부분은 SDO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으니까 넘기고 DDP 업무는 역시 WDC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고 같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넘기자. 그러나 실제로 DDP 건설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가 완벽하다든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직은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 큰 틀에서, 그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큰 틀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임기 중에 흔들어서 본부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안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의회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의회와 상의를 하면서 해야지 꼭 고정, 공무원 자체가 그런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도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못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 업무에 대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지적했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조직은 저도 유기체인 부분이고, 이런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또 조직을 바꾸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실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산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경본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분만 간 것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또 남아 있는 산디 부분은 상당부분이 WDC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의 문제여서 이번에 업무 조정할 때는 디자인총괄본부장님하고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두 분을 제 방에 모셔서 삼자가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제발 권한다툼하지 말고 협조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동의하기로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기획실은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내부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두 본부장을 불러놓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앞으로 더 협조가 잘 되라는 당부도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없도록,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션하고 일반 산업디자인 부분은 경쟁력강화본부, 그것 또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것이 너희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할 때 디자인총괄본부장과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어디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잘 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 가지고 말썽 일으키지 말자 이렇게 합의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DC와 WDO 그리고 DDP는 정말 서울시의 특히 디자인산업의 메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의, 물론 조직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런 혼동으로 인하여서 외부에서 주최를 하시면서 있었던 업무 혼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책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난 1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장기비전, 적어도 어떤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 자체는 참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잔재해 있고 앞으로 또 언젠가는 그것이 또 문제가, 특히 디자인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도 그 안에 대한 어떤 헤드쿼터의 역할로 그것은 분명히 안고 가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은 그리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진두생 위원님하고 이지현 위원님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현장시찰 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시의회보 현장취재가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10시에 시의회 별관에서 출발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