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법인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배상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2조(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제1호의 우수선수의 정의를 ‘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에서 ‘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로 수정하고, 제2조제3호의 별표에서 명시한 체육대회의 종류로 교육장 주관 체육대회 3종 수영, 육상, 체조대회를 추가합니다.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와 관련하여 ‘선수와 우수지도자’라는 표기를 ‘우수선수와 지도자’로 수정합니다. 안 제4조(표창 등)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의 표창권자에 교육감 이외에 교육장도 추가로 지정합니다. 안 제6조(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6조제1항의 표창권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내용적으로 볼 때 안 제5조 표창장 수여 등에 통합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동항을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삽입하며, 동항의 내용 중 부상에 관한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상의 범위를 우승기, 우승컵, 상패로 제한합니다. 안 제6조(지원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호에서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6조(지원 등)’을 ‘제6조(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원안 제6조에 명시된 표창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지원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변경하며, 아울러 참가한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6조제4항에 예산범위 안에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합니다. 다음, 제6조(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1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종목 및 기초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지도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 또는 팀에게 출전 전후 및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교육감은 체육대회의 유공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4항 교육감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8조(표창장 대상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제8조에 교육장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2항으로 ‘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2항은 내용의 변화 없이 제3항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의 용어와 관련하여 제8조제1·2항 및 제9조제1항의 ‘표창장’이라는 용어를 문맥에 맞게 ‘표창’으로 수정합니다. 별표 용어로는 별표 2의 ‘문화관광부’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배상윤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상윤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3조의4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기준의 내용 중 교습과정 47번 항목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의 실습실 시설면적 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축소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의 60㎡ 이상을 80㎡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최병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병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조례안건과 관련 없이 시교육청 당국에 제가 한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강남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 향후에 시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이나 또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우리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참석하신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일 선임이시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서울시립대학교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립대 업무보고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학기초에 여러 가지 학사준비 때문에 시의회의 배려로 3월에 보고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처장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의 업무와 역할은 뭡니까?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쪽을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한국어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 모 대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어학당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을 빠뜨렸어요. 사무처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 교육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부공무원들을 국립대학에 전부 파견을 해서 통제하고 규제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혁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가 세계 속에 유수한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3개 재단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문화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진지한 조언을 아까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문화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008년을 창의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컬쳐노믹스를 핵심전략으로 해서 서울을 세계 창의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시향 등 3개 재단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 하나 3월 10일자로 사직하고 공석인 상태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문화국장인 제가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7년도 창의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의적인 공연예술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고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세종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에 앞서서 예술단장과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악관현악단장 겸 청소년국악관현악단장 박상진, 무용단장 임이조, 뮤지컬단장 유희성, 오페라단장 박세원, 소년소녀합창단장 원학연, 유스오케스트라단장 박태영, 경영본부장 김동욱, 공연사업본부장 강영배) 극단의 신일수 단장은 해외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2008년도 업무계획은 실무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단장님들은 자리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이나 세종문화회관이 제171회 임시회 지난 3월이지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궁 얘기가 나오니까 목재문화재라는 것이 생각나고, 또 숭례문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숭례문 소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문화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숭례문 소실에 대한 책임이 문화재청하고 중구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소방방재청 그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서울시청 특히 문화국 쪽에서는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문화국장님.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이틀 뒤에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겠지만 일단 숭례문이 국가 소유의 문화재고, 또 국보급의 문화재입니다. 다만 관리단체가 관보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중구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와 문화재청이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을 같이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꼭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책임은 저희 서울시도 있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에 보면 죽어서 땅속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들먹거리고, 사실 중량을 초과한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보면 삼풍백화점이 독특한 건축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옥상에다가 엄청난 하중을 가했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애매한 구조기술사만 구속이 되는, 물론 그 주인도 구속이 되었지만 이렇게 대형사고가 났을 때의 원인은 결국 관리부재라고 봅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무거운 차량이 통행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힘을 받아서 점점 망가진 것을 그냥 모르는 척 내버려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또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국장님.

그때 당시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는 제가 교통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만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의식 자체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관리부재라고 얘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문화국장께서는 남대문 지붕에 보면 어처구니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네,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라는 것이 뭐예요? 저는 맷돌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것도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어처구니라고 하는 것이 잡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잡기를 몰아내는…….

2007년에 말이지요. 숭례문의 잡상이 없어졌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국장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아니었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문화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때 예산을 들여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례문 현판이 보면 관악산의 화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세로로 쓰여 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믿으십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런 사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화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로로 세워놓음으로 해서…….

믿고 안 믿고 라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스울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판을 세로로 써놓고 관악산의 화기를 잠재운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치 어려서부터 불조심포스터를 보면서 불에 대한 안전의식을 키우자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미신이구나 이렇게 떠넘기는 것보다는 평소에 불에 대한 안전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숭례문은 소실되었고, 물론 완전히 전소된 것은 아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외양간 잘 좀 고쳐주시고요. 본 위원은 숭례문이 막 무너지는 순간 정말 눈물도 나고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하니까 숭례문이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을 불살라서 저렇게 경고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결국 안전사고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뜻으로 숭례문이 몸을 불사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고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안타까움을 저도 그때 당시에 체감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반에 걸친 그런 사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제도적이든, 심적이든, 물적이든 정말 그런 생각을, 안전에 대한 관념을 고쳐서 머릿속에 다시 넣고서 근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숭례문으로 연결되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재단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표현 중에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숭례문이 소실된다든가, 물론 먼 지난 시간의 이야기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박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궁뮤지컬이라는 목재문화재 내에서 하는 행사가 안전상에 정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놓고서 외국관광객들이 혹시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숭례문 소실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는데 이것 정말 갔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도 그런 보고를 했지만 정말 해외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미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라는 우려 그런 것들을 불식을 그전에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뮤지컬창작공연을 해서 해외 1,2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습니까? 저도 그날현장에 가서 함께 슬퍼했습니다만 이것은 책임공방을 떠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해 봤습니다. 숭례문 이것을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는 무료로 경비를 한다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 해서 했는데 중구청에서 과잉해석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잉충성인지 몰라도 그것을 6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에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문화재인데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하다보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짚어보셨나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한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제 지역구가 중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책임소재 공방을 떠나서 빨리 치유가 되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화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광화문에 해태상이 있었는데 치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해태상을 원위치에 갖다 놓는다든지 향후 그럴 계획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복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옮겨라 또는 어떻게 조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기회는 없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의견교환 한 것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여기 덕수궁 안을 구경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보셨지요?

5·6개월 전에 간 것 같습니다.

그 안을 5·6개월에 전에 둘러보시니까 어땠어요?

도심 속에 있는 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디까지 돌아보셨나요?

근정전하고 덕수궁에 있는 화랑 그쪽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뒤쪽도 가봤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지요?

뒷부분은 한적했는데 조금 관리가 덜된 것 같습니다.

문제 있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 창의시정이라는 것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무슨 얘기냐면 1,200만 관광서울을 만들겠다고는 하면서 관리는 엉망진창이다 이거지요. 덕수궁 안에 들어가면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큰 기대를 가지고 덕수궁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처럼 쾌적한 뭔가를 느끼고 보람 있게끔 나와야 되는데 저 뒤쪽에 가면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아서 거기에 의자니 뭐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사실 그쪽에 발길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도 안하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기분 좋게 입장권 끊어서 들어가서 한 바퀴 돌다보면 거기에 가서 기분이 나빠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궁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지금 현재 일부 복원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궁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덕수궁이 보다 더 어떻게 하면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도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관리상태가 될 텐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시에서 우리 한번 멋지게 하겠다 하고 건의해 보셨어요?

덕수궁 사례는 아니지만 일부 다른 것은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관리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한 사항 같은데…….

지금 가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태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분위기를 다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셔서 문화재청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세요.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과정인데 아마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직무규정상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누구나 봐도, 지금 조금만 잘못해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업무보고는 3개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되도록이면 재단에 관련된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인데 제가 일부는 잘 모르고 해서 공부할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3개 기관에서 그동안 대북문화교류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북문화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 내년도 북경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북경올림픽이 8월 언제부터지요?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8시에 개막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지요?

한 15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2008년도가 건국 60주년 아닙니까? 우리가 8월 15일을 흔히 저희들 어릴 때는 건국기념일보다도 광복절, 해방기념일, 해방이라고 하는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많은 나라들이 건국기념일이나 건국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식민지하였으니까 그런 것이 앞서서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 속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 마당에 지난날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광복보다는 건국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 뜻에서 금년 8월 15일은 건국 60주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문화재단이 되었든 세종문화회관이 되었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되었든 간에 건국 6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무슨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2007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소극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광복절을 맞이해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칭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행사를 해 보자 해서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시향하고 문화재단에서 건물에 대한 모뉴먼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국이라는 차원, 새로운 역사를 개막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북경올림픽도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로나 또는 선박이 아니라 우리가 평양과 신의주를 경유해서 베이징에 들어가는 그러한 열차나 육로가 금년 중으로 개설되고 개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 차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 건국 60주년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에게도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대북관계에도 변화가 오겠습니다만 이런 예술이라든지 문화 차원은 정치적인 차원과 달라서 초이념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경올림픽하고 연관을 지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궁에서의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외국에는 우리의 국립현충원처럼 국립묘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의 음악회라든지 하는 그런 예는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묘지 위치가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생활공간 속에서 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산책코스가 되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류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있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현충원을 생각해 봅니다.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보면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고, 옛날에는 거기에서 축구선수들이 축구연습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잔디로 넓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건국 6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립현충원은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6.25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민족의 아픔을 겪었고 그곳에는 세계 16개 참전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25라는 것을 회상을 해서 세계 참전국 1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만 하더라도 큰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전쟁 미경험 세대에게 6.25란 무엇인가,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의미도 있어서 이것은 국민정신교육장으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묘지가 하나의 공원화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개인묘지는 적막하고 신성하고 이런 것으로만, 영령들과도 국민들이 좀 더 친숙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음악회도 하고, 산책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원화해서 친근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외국의 사례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서 이런 것을 음악회를 하는 고궁뿐만 아니라, 고궁도 개념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같은 아픈 장소의 기억이 있는 장소도 아마 엄청난, 물론 그것이 의미는 다르겠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현충원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장소, 또 6·25의 아픔을 되새기는 장소로서는…….

현충원은 서울시가 관리하지는 않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부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금 800억하고 현물 118억을 몇 년도에 출연 받으셨나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원래는 문화재단이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청사로 해서 청계천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단독청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청계천으로 옮기면서 아마 이 건물이 새로 지어서 단독청사로 입주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부동산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로 시가…….

몇 년도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끝 무렵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시에 118억을 현물로 출자받은 것입니까?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3개 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 재단에서는 서울의 문화수준을 한층 높여 내외국인 모두가 보고, 즐기며 배울거리 또한 충만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도록 문화창달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시책에 적극 반영 시정하고,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계속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3개 재단대표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