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중부소방서를 방문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의견을 먼저 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제3조제3항 옴부즈맨 자격기준 중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재등용에 있어 중립적인 업무처리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제3조3항 단서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특별임용을 위한 눈속임을 위한 조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밖에 제3조3항에 옴부즈맨 자격기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변경했으면 한다. 3급이상 공무원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변호사·세무사는 경력기간이 필요하고, 조교수는 부교수로 상향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일단 제3조3항 옴부즈맨 자격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문은 서울특별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나 위원님들이 동 조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지방계약직 규정의 조문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방계약직 규정의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특별임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서조항은 기존 조례에 있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부분은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었지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특별임용 부분은 원안을 그때 개정할 때도 특별임용과 공개모집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다 넣었던 사항이거든요. 다만 이제 원안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 못한 것을 다음 개정할 때 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똑같은데 조문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간다 하는 인상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인데 이렇게 개정안에다가 단서조항을 길게 넣은 이유는 예전에는 이런 것이 규칙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 원안에서 다만을 빼버리면 불편하십니까, 일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은 없는데요.

없는 거지요?

네, 입법 형식상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것인데요. 저희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전혀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요건을 그렇게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뭐가 남느냐 하면 제20조1항에 시장 또는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옴부즈맨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입니다. 여기서 시의회라고 썼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세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민원조사담당관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방자치법 이런 데 봤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독임제로 할 것이냐 합의제로 할 것이냐 했을 때 합의제 관청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은 보통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경우의 수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현재의 입법취지대로 한다면 서울특별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신환 부위원장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견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 중 옴부즈맨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삭제하고, 제3조제3항2호를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제3조제3항3호 중 조교수를 부교수로 하고,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이하 감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로 하며, 제31조 하단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 소방재난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고객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 공무원 모두는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로 새로 전보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대문소방서장 박선권, 중랑소방서장 김학준, 강남소방서장 이원규, 서초소방서장 윤영철) 전보자 중 소방학교 박두석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청와대에 파견근무 중에 있고, 중요 일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 보직 받은 서장님들은 본서로 가시지요. 어차피 본부에 있는 직원들만 계시면 되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우리 5,300여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중앙 소방방재청장에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던 서울소방본부장이 발탁돼서 가셨지요?

네.

성함이 최상룡 씨예요, 성룡 씨예요?

최성룡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던, 모셨던 분이 중앙으로 가셔서 서울시에 자랑스럽고 축하드립니다. 긍지를 갖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숭례문 화재로부터 요사이 크고 작은 화재가 비교적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과정에서부터 얼마나 고충이 많고, 또 애로도 많고 하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격무와 더불어 혹시 사기가 위축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신껏 자랑스러운 하나의 직업관을 가지고 근무하시도록 격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 양적으로 50페이지가 넘고, 또 내용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정말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업무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보고자료 만드느라고 실무에서부터 굉장히 고생하셨고,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7쪽에 보면 화재발생 건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 35%가 늘었고, 구조 활동의 출동도 2006년에 비해서 07년이 한 8%가 증가됐고 뭐 여러 가지가 증가되는 상태인데 앞에 3쪽에 인력을 보면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9명이 적어요. 적은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떻게 소방장은 1,400명이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고, 소방사는 오히려 또 이렇게 적나. 이것이 급별로 정원·현원에 안 맞춰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급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시험을 친다든지, 심사승진이 아니더라도 정원에 구애 없이…….

할 수 있어요?

네. 6년·7년·8년 계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그런 제도가 경찰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상해요.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수치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여튼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선 59명이 부족한 것은 충원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왜 못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급한데?

지금 충원 공고를 해서…….

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 조직설계를 할 때 119안전센터가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정원은 늘어났고 사람은 아직 못 뽑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에게 임명권한이 있는 거지요? 서울시에 보고 건으로 끝나는 거지요, 임명이?

아, 신규?

네, 신규임명은 본부장님의 전권이지요?

네, 업무는 제가 하고 명의는 시장님 명의로 임명을 하고.

빨리 하세요. 뭐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원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면 빨리 빨리 충원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서 고충 받고 교대도 힘들고 그러는데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을 충원을 제대로 그때그때 못한다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제대로 못 챙긴다는 그러한 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충원하세요.

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2007년하고 08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08년에 구조가 그래요. 2007년하고 보면 인건비가 2007년에 비해서 08년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아졌어요. 75.2%니까 76.9%에서 한 1.7%가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지요?

네.

좋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것은 평균에 8.1% 늘은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17.4% 늘었다는 것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구조가. 이 중에서 사업비라고만 총괄적으로 해 놓아서 장비에 관한 것이 없어서 과연 소방재난본부에 과학적인 신장비가 얼마나, 만날 얘기하는 고가사다리차, 소방 무슨 기능의 차량 이런 문제가 장비에 대한 보유량이 없어가지고 조금 파악하기가 그런데요. 저한테 장비에 관한 현황만 자료로, 들것 같은 것 말고요. 좀 큰 장비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어떻다든지 이런 장비가 구입이 절대적으로 화재진압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장비에 관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하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에 화재발생 현황이 국가화재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서 집계방식이 달라졌고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요. 국가화재 분류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구조 활동 중에서 사고종류가 7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 안전조치라는 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접 교통사고나 산악사고로 사람을 구조해서 후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조치만 하고 귀가를 하는 조금 경미한…….

경미한 경우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떨어지면 행인이 부상을 입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람으로 집계를 했는데요.

또 아파트 같은 데 심장병 환자라든지 몸이 안 좋은 유아라든지 이런 사람이 집에 있다가 문이 잠겨서 갇혀 있을 경우에 가서 문을 열어서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류는 사람으로 하신 거지요, 출동건수로 한 게 아니라?

네, 구조인원 명수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출동하고 구조인원 사이에 줄을 좀 진하게 처리해서 구분되게 하면 더 낫겠다는 사소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활동이 크게 보면 방화·구조·구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육과 조직관리 이런 것은 별도로 두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지금 제가 1년 8개월이나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노력부족도 있습니다만 일단 소방재난본부의 구조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가 작성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책추진방향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부서 전체니까요. 보고순서에서 일반현황, 소방재난활동의 통계, 그리고 정책추진방향까지는 좋은데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가면 일반현황에서 보고하신 조직별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의 일인지 지원부서의 일인지 이런 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명기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부서별로 묶어주시든지, 아니면 방화·구조·구급별로 묶어주시든지, 그리고 지원업무 이렇게 좀 하면 한눈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부탁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논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3교대 근무가 아까 최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서 현재 본부에서는 전원을 3교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출동부서를 이야기합니다.

출동부서에서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전원을 3교대로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출동부서의 최 말단이 어디입니까? 119안전센터입니까?

119안전센터입니다.

119안전센터의 조직구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역시 방화·구조·구급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까?

화재진압요원, 차량운전요원, 또 구급요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요원은요?

구조는 구조대가 따로 있습니다, 119구조대가.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본서의 직할 센터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문 잠겼다고 따달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서 나가요?

그런 경우는 구조대에서 나갑니다.

본서 직할에 있는 구조대가 전 서울을 커버해요?

그 서 관내만 커버합니다.

본서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동대문소방서 같으면 동대문소방서 1층에 있고, 종로소방서 같으면 종로소방서 1층에 있고요.

그러면 구조대도 3교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교대 근무를 원하는 부서의 종류, 명수, 분포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서 못했던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돼서 지금 보고대로 보면 산술적으로 증원 가능한 인원이 33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올해 증원계획은 19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왜 증원 가능한 인원을 전부 증원을 하지 않고, 192명만 합니까?

지금 시 전체로서는 오히려 공무원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이는 이런 입장입니다. 1,300명을 줄이는 입장에서 소방공무원은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늘린다는 것은…….

그게 말이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총액인건비로는 339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92명만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또 시 전체 공무원에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크고, 1,300명을 줄이니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뿐이에요, 이유가? 일단 돈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교대로 나가신다며?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줄인다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하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15페이지에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자촌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소방차가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지역에 화재가 나면 초기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소화전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함을 설치해서 그 함 안에 여러 가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수관, 물을 뿜을 수 있는 관창, 그 안에 소화기라든지 손전등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입구에는 자물통을 채워두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 통반장, 의용소방대원 누구라도 연락하면 바로 열 수 있도록 해서 소방차가 가기 전에 주민 스스로가 자위소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위소방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다 이 말이지요,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화전도 되어 있습니다, 물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기에 들어 있는 물품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화재경계지구라는 것이 뭡니까?

화재경계지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대상하고 비슷한데 판자촌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고지대라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든지 해서 어떤 넓은 지역이 특별히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려운 그런 지역을 따로 화재경계지구라고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1개 지역의 화재경계지구가 있습니다.

누가 지정해요?

이것은 명의는 서울특별시장님이 지정하고 실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쪽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를 이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영역을 넓히시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장비나 인력의 숫자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의 전문성까지 이렇게 증가시키는 쪽으로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까지 운영을 하시겠다. 조금 너무 백화점식이 아닌가, 집중과 선택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4,300명 자원봉사를 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뜻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이런 소방에서 가장 비참한 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알거지가 되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 당장 집 청소부터 해 주고 도배도 해 주고 생활양식 라면이라도 좀 끓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 힘은 작은 힘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인력을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겠고요. 또 서울시에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의 한 축인데, 그쪽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뭐 일이 많기 때문에 교육 훈련 이런 것 다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 집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포상을 한다든지 자원봉사의 날에 행사를 한다고 할 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본부 쪽에서 스스로 수립한 사업이란 얘기지요, 어디 지시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급부분에 대해서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많은 장비나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한 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운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렇게 구급 쪽에 예산, 이것이 예산이 다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소방방재청부터 해서 U119시스템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119로 해서 지금 현재 심정지환자인 경우에는 서울에만 따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100명의 응급환자가 있으면 95.5명이 결국 사망하고 4.5명만 소생을 하는데, 그 4.5명도 즉시 의사의 적절한 원격진료지도를 받고 한 4.5명 중의 한 사람만 온전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나머지 3.5명은 반신불수상태로 목숨은 건지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혔다든지 심장이 정지됐다든지 최초의 한 30분 이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 본인이 직접 응급실까지 못 오더라도 119구급차로 가면서 그 상황을 지도의사에게 화상으로 보내고, 심전도의 어떤 내용을 정보로 주어서 그분을 전기충격기로 전지 쇼크 마사지를 하라, 또는 허리띠를 풀어서 머리를 낮춰라 그런 지도를 하는 것이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발생통계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주실 때 진단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소상하게 볼 수 있게 주세요. 추후에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방재난본부에서 아무리 첨단설비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100명 중에서 몇 명을 건져내는 것도 인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데요. 그 예산보다는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잘 하면 발생빈도를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네에서 보면 반신불수 되신 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정말 옛날에는 창피하다고 그래서 잘 나오지 않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혈류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금 노력하는 것의 1/100만 사전에 노력하셨으면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돈도 절약됐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구급활동에 치중하다가는 이것은 사실 정말 원인을 다 놔둔 채로 사후수습만 할,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원칙적인 얘기만 드리는데 화재방화활동을 하다가 또는 대형사고가 나서 그 속에서 어떤 심장질환이라든지 응급수요가 났을 때만 대처하면 되지, 일반적인 집에서 자기 스스로가 살다가 난 부분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이것은 불가하다 싶습니다. 이것은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을 벗어나는 구급이에요. 그러니까 구급의 범위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다음번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3교대도 못하고, 저는 우선적으로 소방서장님들한테 그 뭡니까 관사, 사는 집 말입니다. 마련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관사.

네, 관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지휘체계를 잡아주고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게 해 주고, 3교대로 해서 늘 피로함이 없이 대비하고 있다가 긴급출동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지. 그 나머지 방대하게 자꾸 일 벌여나가면서 예산을 쓰고 있을 지금 수준도 아니고, 필요성도 없다는 거예요. 돈과 인력이 남는다면 모를까 방향 정립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남대문 화재 방화사건에서도 보듯이 일선 부서에서 초기진압을 하러 나가는 대원들의 자세나 준비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다행히 소방대원들의 사망사고가 안 나지만 경기도만 해도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대원들만 용감하고 그 뒤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것도 굉장히 후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짜서 대원들의 희생이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원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책임 다 끝났다고 하고 업무보고에 한 마디도 없으면 안 돼요. 문화재 관련해서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방재청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문화재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시민들한테 전달도 되고 나중에 개선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끌 것만 껐으니까 다 타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업무보고에서는 반드시 대안이 올라왔어야 한다는 것, 다음에라도 준비해서 주시고요. 준비가 아니라 준비는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마인드가 안 따른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그러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이 소방부서가 진압부서인가 뭔가 거기서는 열심히 하는데 예방지도 부분에서 만날 청렴도의 마이너스요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보고를 매번 보고 할 때마다 올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본부장님 이하 중앙에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일정수준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보고하는 체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보고체계를 바꾸어주시고, 그 다음에 현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지도반이, 맞지요? 예방지도반이,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네.

예방지도반이 어떻게 지휘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번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아까…….

안 하셔도 되고요.

구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소방에서 구급업무를 맡았으니까 25만 명 정도의 응급환자를 저희가 이송하는 큰 역할을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적인 어떤 그런 것을 꾸준히 해서 심혈관질환이나 심장정지 이런 것이 안 왔으면 참 좋겠지만, 비록 왔더라도 조금만 응급조치가 잘 됐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과성 뇌허혈이라든지 아주 초기단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소생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발생통계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다 BC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정말 1명 구하겠다고 100명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BC를 따져봐야 되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의 응급구조체계를 갖출 것인가는 앞으로…….

네, 비용편익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도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에서 우리 이금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딱 한 줄로 부패 제로를 위한 클린문화 환경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제도 우리가 감사관실 업무보고 시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실질적으로 감찰팀이 감사반으로 격상하면서 자체감사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업무보고 내용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감사관실하고도 얘기한 게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서는 전부 다 제외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소방재난본부는 실·국으로 따져가지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정책부서고 컨트롤타워니까 한번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얘기를 적어도 해 보고. 그래서 자체감사가 활성화돼야지만 외부감사로부터 방벽을 쌓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감사관실에서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감사반에 대한 역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문제가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향후에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소방분야에 대한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까 이금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매번 우리가 청렴도 증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는 본부장 이하 여기에 있는 간부들, 아니 소방 전 대원들·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도 중점적이 돼야 되겠지만 청렴도 부분이 16개 시·도에서 15위, 작년도에 6위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적어도 16개 시·도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1위를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실천결의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 대신 의회에다가도 항상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대안을 만들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자체감사 원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세세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숭례문 화재로 많은 국민들에게 참 시련을 안겨줬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아마 저하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숭례문 주변을 돌 때마다 펜스에 가려진 숭례문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보면서 사실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변해가는 모습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투명하게 해서 보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적인 생각이고요.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관계자들 정말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먼저 6쪽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 대비를 보게 되니까 75%,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그런 비율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오늘날 우리 서울의 소방방재 능력은 몸으로 때우고 있다. 첨단장비로 가지 않고 상당히 한계가 있구나, 좀 어렵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진 주요 도시의 외국과 비교해서 인건비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조금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 우리 소방방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정말 인력으로 이것을 대처할 부분인지? 장비의 현대화도 시켜야 되고 많은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주요 도시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국의 시·도나 중앙 행정부서에 다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예산이 16조인데 75%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포함해도 소방분야의 예산이 4,000억 남짓이니까 1/40, 2.5%입니다. 소방예산이 전체 자치 시·도의 2.5% 같으면 아주 16개 시·도 중에서도 열악한 편이고 그 대부분이 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경기도하고도 비교해 보고 제주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는데 서울의 소방사업비, 장비교체비 이런 것은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의 살림살이에 비하면 소방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대응하고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 외국의 주요 도시하고 비교하실 때 직급별로 비교해 주세요. 우리 서울과 직급이 맞지 않다면 근무연수별로 비교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비교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 선진국형 현지급수체계 확립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소화전이 기준대비 82.7%가 확보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17.3%가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대비란 것은 뭔지, 왜 확보가 안 돼 있는지, 또 개선책은 어떤 것인지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소화전 설비가 안 됐을 때에는 늘 앞에 소방펌프차가 먼저 가면 그 뒤에 물을 싣고 탱크차가 따라갑니다. 후진국형 소방시스템이고, 선진국형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일본 같은 데는 가면 물탱크차가 없습니다. 펌프차만 가면 어디를 가도 바로 옆에 소화전이 바로 있습니다. 소화전만 연결하면 하루 종일 물을 쏴도 될 수 있는 그런 진압체계가 선진국형인데 소방법이라든지 상수도 관련법에 보면 상수도를 매설할 때 얼마마다 소화전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대비 기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서울에 100개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83개밖에 없다 그러는데 나머지 17개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소화전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편입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과 어떤 미확보에 대한 확보계획 이것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게 되면 가스사고 위험요소 제로화 추진이 있습니다. 제로화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한 3년 정도의 실적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 왔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택 쪽에 한정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서 가스사고 발생률과 현황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제가 다른 데 활용할 자료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게 되면 응급환자 소생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 해서 20%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20%에서 30%면 50% 가까이 올라가는 것인데, 사실상.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추후에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게 되면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특히 해빙기에 대비해서 석축·옹벽 등 취약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대상이 6,700개나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선가 보니까 31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화재진압 계획, 매뉴얼까지, 특수한 건축물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진압에 적응이 잘 안 돼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듯이 고층건물에 대한 부분, 특히 31층 이상 고층건물의 현황과 화재진압의 대응책, 세부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멀티소방관 양성을 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멀티소방관 양성을 위한 소방자격증과정 개설이란 게 돼 있습니다. 이 세부과목은 뭔지, 기준은 어떻게 해서 멀티소방관 양성을 위한 자격증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40쪽에 보게 되면 여성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연차별 추진계획에서 여성 안전교육이 보면 연도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대상이 누구인지? 여성 중에서도 어떤 분의 여성을…….

가정주부를 주로 합니다.

가정주부신데 전체 천만 서울시민 중에서 500만이 여성일 것이고 가정주부가 수백만이 될 텐데 그 중에 2,000명을 체험교실을 하시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연도별로 해 봐야 한 500명씩 상향되는 규모인데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세부적으로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저는 자료 몇 가지를 요청했고요. 아무쪼록 이번 숭례문을 계기로 우리 본부장님, 정말 지나가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고는 도래되고 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특단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창덕궁, 창경궁, 종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문화재 화재진압 예방대책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비 관련된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상황 보고서 내용 좀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지금 2페이지를 보니까 구급차 24대를 차대를 갖다 외제로 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차 자체만 독일 벤츠사 것으로 구입을 하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응급조치 관련 장비는 국내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차대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작년도에 구급차 3대가 독일 맨피스라는 데예요?

네.

여기는 벤츠사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벤츠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구급차는 안에 있는 내장물까지 전부 다 조립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작년도에 발주한 것은 내부까지 들어오고요. 올해 추가로 하는 것은 차대만 들어오고 내부의 내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꾸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지금 보면?

가격이 50% 미만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꾸며서 들어오는 것하고 차만 들어와서 국내에서 내부 내장하는 것하고 한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당 1억 2,3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작년도에 독일에서 들어올 게, 3대가 6월에 들어올 게 3억 6,900만 원이니까 실제로 한 대당 1억 2,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네.

올해는 그러면 얼마……. 50%가 줄어든다면, 지금 왜…….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00 정도 다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원래 올해 구급차 예산이 얼마지요, 그럼? 몇 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올해 33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3대지요?

네.

그러면 대당 가격이 3,000만 원 정도가 다운됐다고 그러면 더 구매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매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23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23대에 대해서만 이런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했을 때 적어도 구급차 부분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3,0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9,000만 원 수준인데 그러면 23대분이라면 7대를 더 살 수 있다는 얘기?

네, 그 정도 됩니다. 6억 9,000…….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6억 9,000 정도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부에서 갖고 있는 전체 차량이 117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에 외산을 사는 것과 올해 23대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장비개선을 위해서 추가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작년도 중환자용으로 들어오는 3대는 내부의 시설을 꾸미는데 중환자용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가 비싸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을 구급차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이 3,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구급차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구급차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체가 봉고차 기능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장비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외산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국내업체에서 생산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이 부분을 우리 구급차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3대분에 대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실링을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23대 사고 나머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그냥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왜 그러냐면 구급차가 전체적으로 117대에 대한 부분의 연도별 저기를 해서 교체주기라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나와 주어야 실제로 구급차 부분을 전면 교체하는 데 소요연수라든지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이 2008년도 예산처럼 의회에서 발의해서 한 부분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구급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인데요. 서울 시내에 특수차하고 구급차하고 외산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 그것은 뽑아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장비현대화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장단에다가도 얘기를 계속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2009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비가 한번 들어와서 동일회사에서 들어와야만 운용하는 데 있어서 보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결정했던 것을 이렇게 회사가 바뀌고 바뀌고 하면 부품이라든지 조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적어도 전체적으로 117대면 총량이 전부 다 바뀌어줘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만…….

안희옥 위원님.

안희옥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소방장비현대화 5개년 보강계획입니다.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하는 5년간 계획을 내달라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관련 질의는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저는 소방장비화의 한 축으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환경 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금 소방공무원이 되는 절차가 신규 임용하는 부분들하고 격년으로 하는 간부후보생제도가 현재도 있지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부후보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간부후보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60 대 1에서 한 120 대 1 그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니, 전체 5,400명 정도 되는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부후보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료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후보생이 2년에 한 번씩 배출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년에 40명인데 그것이 정원이 안 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38명, 39명.

그렇게 되면 서울로 보직을 받고 임용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2년에 10명 정도 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간부후보생이 총 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위 이상을 간부라 그러는데 간부 전체 숫자 693명이니까 간부 대비해서는 9.4%.

9.4%지요?

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이것을 죽 보니까 소방위부터가 간부라고 하는데 소방위라 하면 센터장, 119안전센터장을 소방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6급 정도 되는 직급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방경의 경우도 6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지요?

네.

소방정이 일선 소방서에 계신 서장님들 그분들이 4급에 대우하는 소방정의 직위를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방위의 경우는 한 3.1% 소방정, 소방서장의 경우는 36.4% 그리고 그 위로 준감, 감으로 갈수록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간부후보생이 차지하고 있는 인사의 구조가 과연 지금 현재 타당한지 이를테면 경찰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경찰대 출신이나 무슨 사법고시 고시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찰간부후보생 제도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서 이를테면 경찰서장급이지요. 서장급 총경 승진에 있어서 총량할당제, 비간부 출신으로 할당 총경 승진쿼터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승진심사 때 제도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

그렇지요. 내부적인 내부규정으로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찌되었건 그것이 서로 비율적 측면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총량제, 쿼터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여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간부후보생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그 뒤의 간부후보생 출신들? 지금 본부나 고위직의 요직으로 갈수록 간부후보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한 25년, 30년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직위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제일 하위계급인 소방사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9급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한 25년, 30년 하면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많습니다, 시험에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소방위…….

위가 되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요. 그것은 간부 쪽으로 어플라이(apply)해서 승진시험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근속승진이…….

근속승진 부분이 제도화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비추고 있는 일선센터에서 소방출동해서 사고현장에서 숨지는, 순직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뭐 우리 다 알겠지만 정년 몇 개월 남겨두고 순직하셨다.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들이 소방장이란 말이에요. 사·교·장 결국 7급 정도의 수준에서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면 그것이 현재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속승진 부분들이 법제화되어서 지금 운용되고 있다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좀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제일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간부후보생으로 지금 배출되어 있는 분들하고 비간부로 임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분들하고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까? 현재 비간부로 신규 임용되는 분들의 경쟁률도 모든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100 대 1 가까이 넘는 수준의 경쟁률로 들어오는데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조직 내 갈등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속승진제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사로서 6년이 되면 소방교가 되고 소방교로서 6～7년만 되면 소방장이 되고 소방장으로서 특별한 하자 없이 8년만 경과하면 소방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계급분포로 보면 소방사는 없고, 소방장이 대폭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가면 지휘할 사람은 많은데 직접 불을 끌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전부 계급이 다 높아져버렸으니까 그런 단점도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만약에 논의가 확산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내부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어야 돼요. 센터나 각 서나 지금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것을 통합해서 광역화해야 된다. 그리고 서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소방위로 근속승진이 6·7·8 근속승진으로 가더라도 정체되는 부분들, 자리가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승진시킬 수 없는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법제화되었고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든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푸념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위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 시에 했던 4개 센터 신설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서울시 5,400여 명 정도 되는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여성 소방공무원이 한 17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67명이네요. 화재진압 인원이 한 34명, 구급·구조가 150명, 119센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파견 나가서 구급 내지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센터 내에서 탈의를 한다든지 여성이 독립적인 공간들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대원이 2층에서 쫓겨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구분을 다 하고, 또 샤워장이라든지…….

언제부터 그렇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요?

새로 짓는 안전센터는 거의 완벽하고,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도 거의 대부분이 개·보수를 거기에 맞추어서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루트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안전센터가 남녀, 왜냐 하면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소방서의 안전센터 특성상 방을 가져야 되고, 또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설되는 안전센터에도 그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서울시 소방관 직무적성 검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적성 검사를 하고 있나요?

체력검사, 신체검사, 필기시험…….

직무적성 검사는 하고 있지 않지요?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소방도 구급·경방·내근직·외근직 여러 가지 조직이 분화돼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직무적성 검사를 지금 경찰조직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그것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도입이 돼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조직이 더 앞서서 특성상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공무원들 또한 직무적성 검사, 인성검사·적성검사를, 자체적으로 적성검사의 경우는 개발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한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직무적성 검사를 검토하거나…….

기존 직원의 직무적성 검사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필요한 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숭례문 화재 이후에 제가 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벽 2시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눈을 뜨면 말똥말똥하고 눈을 감으면 계속 눈에서는 숭례문이 보이고 뜨면 또 정신만 말똥말똥한데. 그래서 더 빠질 것도 없는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사실 그 현장에서 인명이 숨지게 되는 이런 것, 현장에서 불을 끄면서 동료들이 순직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꼭 갖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부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하셔서 대안들을 마련해서 건의하고 의견들을 내셔야지, 누군가가 해 주겠지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 줍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측면에서.

작년에 이것을 예감하고 금년 예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검진도 받아보고, 또 필요한 사람은 치료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2009년도에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포함해서 지금 적성검사, 신규 임용 시에도 그렇고, 지금 3교대로 확대되면서 구급부터 일단 먼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또 구급은 기피하는 보직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경방 쪽에서 차출이 되고,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구급 쪽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불 끄는 인력들은 굉장히 부족해서 차량이 있음에도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운전원이 부족한 부분, 또 구급대원이 부족해서 경방대원 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 다소간에 그런 점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소방조직이 안고 있는 3교대 근무, 그리고 근속승진, 또 시간외 수당의 문제, 아니면 인원충원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쪽의 인원들을 축소하면서 한쪽을 늘려버리면 결국에는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이쪽이 불룩 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부족한 인원들을 채우거나 아니면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내부적인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의 재배치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임기응변식으로 구급을 3교대로 해야 되니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존에 불 끄는 인력들을 그쪽으로 재배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불 끄는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도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그것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민된 자료들을 건의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생복지하고 근무여건 개선은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그런…….

혼자 소방조직 내에서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공론화되고 여러 위원님들 내지는 국민들한테도 알려져서 그것이 어느 시기가 되면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체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며칠 전에 국무총리가 일산소방서 순직 소방공무원 방문했을 때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전국에서 1만 명 이런 3교대 인원이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총리님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님한테도 그런 쪽으로 신속히 조치를 해 달라 해서 새로 오신 최성룡 소방방재청장님이 전국 소방공무원 1만 명 순증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서울소방청으로의 승격을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되길 바라고요. 언제까지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한 이후에 그것이 개선되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전에 빨리, 제가 사고가 난 이후로 서울의 경우는 조사해 봤더니 어느 한 군데도 사실 나홀로 센터는 없더라고요. 서울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경기도랑 다르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자발적인 동기부여나 사실 소명의식이 없으면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어떻게 불길에 뛰어들어서 불을 끄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동기부여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인력·장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취지는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승진을 해서 특례조항처럼 이렇게 별도조항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직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불만이 생기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임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급에 따라서 직위를 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장기간 근속했던 관련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자, 제복을 입은 직원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경과 없이 근속만 채우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대우 식으로 해서라도 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속이 돼도 언제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근속이 됐다고 해서 어떤 자리를 먼저 주는 것보다 근속승진에 대한 취지를 살려주는 것이 본부에서 찾아갈 길이다 하는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사상 문제, 어떤 쿼터제라든지 실링제로 가져가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귀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서울시 본청 행정국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발탁승진이 됐든 어떤, 우리가 일하는 분위기의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승진의 기본 룰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인사풍토를 쇄신해 줘야 될, 변화를 줘야 될, 악센트를 줘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리를 하는 것 같고, 하다못해 소방 119안전센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1개소 당 얼마 이렇게 하는 아주 옛날 구태의연하게 얘기를 해요. 소방파출소 하나 짓는 데는 1개소 당 11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현지 지형이 틀리고 토지의 현황이 틀리고 어떤 데 지하주차장을 파야 될 것 같으면 2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5억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이용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땅은 넓게 가져요. 그러니까 지하를 못 파. 주차장 같은 것 지하에다 넣어도 되는데 못 파고 그냥 11억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위에 올라가는 지상부분을 어떻게 꾸며서 그 현지에, 그 지역에 맞는,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거리 만들고 디자인 세계올림픽을 하고 이런 부분, 지역별로 성동구가 틀릴 것이고 관악이 틀릴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다 악센트를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11억 갖고 지으십시오. 11억 갖고 설계해 가지고 안 되면 바꿔줘야지요, 추경 때. 그것을 정리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해서 진짜 장비 같은 게 지하에 들어가야 될 자리라면 지하를 파야지요.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올려 주시고, 직업병의 일환인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계돼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예산비용이.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병의 하나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산재에 가입하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직업병에 걸리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기관, 그 소속이, 공장이면 공장 근로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진단 비용만 해 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출동을 했을 때 인근병원하고 연계된, 가까운 병원하고 연계된 출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관장이 그쪽하고 치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검진표가 다시 넘어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봐 줘야지요. 그것 하나도 못하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일 벌인다고 업무보고에 넣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소방재난본부하고 업무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예산부분을 확인할 것이고요. 지금 3교대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직원이 반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이 3교대, 4교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교정직은 4교대를 하고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든다고 하면 자기개발에 대한 비용은 없어지는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 자체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자원인데 자원을 갖다가 돈으로 따져갖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3교대하고 4교대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또 우리 서울시가 지금 올해도 200명 가까이를 증원시키기로 작년도에 지금 현재 라진구 부시장하고 사석에서도 얘기를 해서 올해 꼭 반드시 해 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올해 192명이 되는 것 같은데, 연차별 3교대를 내년도 2009년도까지는 완료시킬 수 있도록 본부에서 조직담당관실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조직담당관실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저라도 해서 내년도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중부소방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위원회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