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총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공사장 지반 약화와 기온 변화에 따른 강구조물의 볼트 풀림과 교좌장치의 변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특히 지하 굴착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거나 업무 발전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앞에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내용은 그 취지를 수용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관계도 있고 해서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중요하게 지적해서 보완조치를 하기를 요구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충격흡수시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충격흡수시설은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정품을 사용하고 지금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를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까지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부분이 SBS 보도까지 나가면서 시민을 실망시키게 한 내용입니다. 이 사후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충격흡수시설은 우선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품이 설치되려면 기준에 맞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은 정품이 설치되었고요. 지금 정품이 설치되지 못한 곳이 어떤 데냐 하면 정품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도로구조상. 그런 데는 정품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정품의 규격이나 기능은 충분하다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보도가 되었느냐 하면 규격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규격제품이 아닌 것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규격제품을 설치하면 그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넓게.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안전상 위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부득이 정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금 건교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게 되면, 말하자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고 있고요. 그 이외에 관리상 부실이 일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각 구청이라든가 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전부 보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품하고 정품이 아닌 제품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좀 주십시오. 지금 전체 수요량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KBS 보도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 보도 사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관리, 이것이 구청, 사업소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러 군데 도로관리 현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치라든가 아니면 소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의 확보라든가 기준의 변경은 건교부에서 좀 고칠 사항이고요.

공간의 확보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충격흡수시설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잘못되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사건까지 일어난 이 시설물을 제가 몇 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 보면 “연차적으로 교체설치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차적인 것은 1년에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니까, 사람 사망사고 일어나지 않았나, KBS 보도가 돼서 시민들을 분노케 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죠?

유지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미비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사항으로만 지나가겠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엊그제 서울시장 하시다가 대통령되신 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우리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권위적인 사고를 버리고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순수한 직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관리미비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부서에 책임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

KBS 보도까지 나갔어요. 전국 방송에 다 나간 내용입니다.

방송에 나간 내용은 사망사건 이런 내용…….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흡수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불량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수거해서 불량품은 다 수거하고 제대로 설치하십시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그때 당시에 최태근 국장님 그때 안전관리국장님이셨죠? 국장이 답변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갑시다. 관리미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국장님,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책임지는 모습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우리 관리미비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매번 그러한 식으로 넘어가시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화가 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간단히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유 짜증나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뭐가 하나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완결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지 이런 부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해 주세요. 관리가 잘못됐다면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숭례문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요? 그냥 안일무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관리미비가 있다고 그러면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박희성 위원님.

제가 신청도 안했는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는데 그전에 우리 도시철도 쪽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교통위원회에서 하신 것을 여기다 써 놓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난곡지구에 GRT버스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것이 있군요. “GRT 건설 관련 차량구입을 수요 등 정확히 파악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조치요망”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검토를 하셨는지요?

저희가 난곡 GRT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난곡지역의 신림7동인데요. 동으로는 난곡이라고 부르는 관악산 기슭에 있는 지역에 예전에는 거기가 대표적인 서울의 달동네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세대수가 약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제는 아파트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기존에도 이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막히는 도로였습니다, 외길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복 4차로인 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장하면서 생기는 별도의 차로에는 소위 GRT라고 하는 Guided Rapid Transit인데요. 별도의 유도운전이 가능한 그런 고급차량을 도입을 해서 별도의 버스전용차로 같은 이런 것을 운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1년여 동안 계속 반발하고 시위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서, 말하자면 시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보다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저급한 시설로 변경됐다는 것이고 그때 교통위원회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급차량을 뭐 하러 쓰느냐 이런 상반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시의원님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별도의 차량을 가져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전용차로 하든지 마을버스 하면 되지.” 이런 주장이시고 주민들은 ‘왜 옛날에는 정거장에다가도 전부 밀폐형으로 뒤집어씌우고 냉난방도 해 준다고 그랬고 또 섬식 정거장을 해서 왼쪽으로 내리고 타게 해 주고, 그 다음에 AFC 요금징수장치 그것도 정거장에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시설을 안 해 주느냐, 더 수준이 낮은 시설을 하느냐는 것이고…….

그런데 난곡의 주민들이라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의, 주민의 대표라는 분이 주민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쪽 신림7동 중심으로 한 아파트주민들은 대표가 구성이 되고 몇 백 명이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간이 3.1km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GRT, 래피드(Rapid)라는 것이 고속, 말하자면 빨리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정류장이 몇 개가 있고 거기가 빨리 간다는, 그 언어가 적합한 것입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면 논리적으로 제가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km 되는데 그 길이가 얼마 된다고 빨리 가봐야 얼마나 빨리 가겠느냐.

3km에서 그냥 논스톱으로 달린다면 그것이 래피드(Rapid)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거기 정류장이 몇 개가 있고 지금 솔직히, 이것이 차량이 2개가 붙어 있는 것이죠? 굴절버스라는 것이 2개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버스가 60명 타나요? 120명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난곡 주민들이 한꺼번에 120명씩 꼭 움직여야 될 만큼 그렇게 그쪽의 수요가 많습니까?

수요는 판단을 해서 차량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차량수는 문제가 아니고 차량은 시간대로 차량이 크든 작든 다녀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7분에 한 번 오고 10분에 한 번 오고 그것은 승객이 많든 적든 다녀야 되는 것인데 이 9개 차량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맞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면 한번에 120명씩이 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크냐, 아니면 러시아워 때만 120명을 한 번에 굴절버스가 움직일 때 12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승객들이 타는가, 아니면 하루 종일 탈 수가 있는가?

수요에 대응해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응할 때는 물론 피크 아워(peak hour)를 대응을 하죠, 하루가 다 피크 아워는 아니니까요. 피크 아워를 계산했을 때 간격, 시격이 이 유도차량을 사용했을 때 4.5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13대를 운행해야 되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크 시간이 아닌 평시에는 한 시간에 6대 다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분에 한 대. 그리고 피크 아워 아침, 저녁에는 수요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굴절버스를 운행했을 때 4.5분 그래서 한 시간에 13대를 운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이 사업의 결정적인 논점입니다. 뭐냐 하면 한 시간에 13대 다니는 것도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꾼 것입니다. 당초에 밀폐형 정거장, AFC 미리 요금 내는 것 이렇게 해서는 일반버스가 거기는 못 들어간다. 결국 오른쪽으로 타고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난곡지구가 아주 서울시내에서 특별한 이런 버스를 도입해야 될 만큼 특수지역도 아니고요.

이제는 그렇죠.

또 이렇게 2개의 차량이 꼭 그 큰 굴절버스가 다녀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는 거의 2,700억이라는 그야말로 한강교량을 하나 건설할 수 있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 난곡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많은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차선으로 늘리는 것은 동의를 해요. 거기 앞으로의 모든 도로를 뚫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거의 끝이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죽 통해서 6차선으로 통과되는 도로 같으면 정말 여러 가지가 적합한데 그렇지 않고 막혀 있는 도로 6차선 내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것도 그 지역을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6차선 넓은 도로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보면 가장자리 상권 같은 것도 도로가 넓어짐으로써 주민들이 건너다니기가 불편하면 상권이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넓은 도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왕 넓은 도로를 하기로 했고, 그쪽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6차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그쪽에 나머지 한 500억 가까이를 들여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거지요?

네, 처음이지요.

처음이고, 처음에 의도했던 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합치가 않다고 봐요. 결국은 무인버스 시설을 하더라도 사람이 타는 것입니다. 직접 핸들을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옆에 무료하게 차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느냐 하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에 정말 어느 시민이라도 무단횡단을 할 때, 기계가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지 어떤 볼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타기는 타야 돼요, 무인으로 가다 보면 무단횡단 하는 사람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GRT라고 하지만 guided, 무인이라고 하지만 무인도 아니고, 또 rapid, rapid도 아닙니다. 거기 그렇게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쪽 주민 분들의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도입하기보다는 그런 예산으로, 혹시 다른 지원으로 그분들이 편리하게 또는 그쪽의 어떤 지역발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하고 이것은 여기 현실에 맞게 정말 마을버스를 자주 운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아까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로확장이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250억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한 428억인데 그중에서 한 300억 정도는 보도블록 만들고 신호 넣고 가로등 세우고 하는 그냥 도로확장 공사비고요. 순수하게 GRT라고 이름 붙여진 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100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GRT 차량 사고, 그것도 다른 버스 사도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차량 한 대가 얼마씩입니까?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값만 해도 100억이 넘는데요? 밑에 유도장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차량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차량에 전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거장 세울 때 아주 일정간격, 안전하게 서고 이런 안전도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RT를 한다고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이 부분이 만약에 나가면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GRT 비용이 100억밖에 안 돼? 그것 들여 가지고 우리 해 주는 거야?” 이런 반발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무슨 별도의 GRT라고 그래서 guided고 rapid고 이러느냐, 그런데 rapid는 상대적인 개념이지요. 당초에는 20분 걸리던 것을 7, 8분 내에 가니까 상대적으로는 빨라졌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운전 하기 위해서 guided하고……. 지금 2단계 5, 7, 8호선 전철도 전부 무인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시설을 해 준다는 의미의 GRT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800억 이렇게 했지만 이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차량비용이나 유도장치 장착비용이고…….

그런데 동네마다 GRT 해 달라면 그것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지요. 오히려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강동에서는 BRT 그래 가지고 이런 시설하니까 구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은 아니지요, BRT는. 그리고 그 구간이 하남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쪽의 도로 너비나, 천호사거리에 왜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지요. 구조적으로 다르고…….

네, 구조적으로 다르고 또 BRT하고 GRT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런 상반된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어려웠던 것이 주민들은 계속 이것,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줄었거든요, 실은. 섬식 정거장 하던 것을 상대식으로 바꾸어서 줄였고 AFC를 설치하지 않고 우리가 전부 줄였거든요. 이 양반들은 AFC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정거장에다가. 지금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대방역에서 환승되는 데는 거기는 별도의 환승시설을 만들어서 직접 환승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철 개념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이 사업이 진행 못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위원님 생각대로 더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웠고, 중간점에서 저희가 이 정도의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 정도가 절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GRT라는 것을 했다가 마을버스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너희 GRT 한다고 첨단 소위 신교통수단을 해 준다고 하고 이제 와서 마을버스 하냐?” 이러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민들의 교통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의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나요? 어떤 그런 부분인가요?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목적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이고 그분들의 교통의 편리함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역의 어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나 수용함으로써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다면 사실 전체 천만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데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62억 원 지출에 대해서 신청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시 청사가 2011년 완공되면 거기 별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서울시 신청사, 거기에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청사 이전계획을, 만약 이것이 연간 사무실 임대료하고 관리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부분이 맞는다면 별도 청사 신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질문 요지거든요. 그래서 연간, 10년 정도에 한 300억 지출이 된다면 오히려 건설안전본부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제 질문 요지기 때문에 서울시 신청사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공간만 있다면 들어가면 좋은데 공간이 없거든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억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신청사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신청사에 전체 서울시 조직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는 아마, 겸손하게 생각해서 본관은 안 들어가도 별관에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대답을 한 것이고요. 신청사가 일단 지어지면 지금 임대하는 건물에서 나와서 별관이든 어디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가 지어지면 청사문제는 한 군데 모아지지는 않더라도 전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 취지가 아닙니다만 지금 임대료는 다른 데 상공회의소라든가 프레스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교적 아주 싼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저희는 아마 별관 정도에 들어오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터널 미세먼지하고 발암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암물질 저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지금 없더라고요. 혹시 별도로 마련된 것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든지 벤조피렌, 이런 대표적인 발암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민자사업을 협약할 당시에 이런 발암물질 저감대책을 같이 포함시켜 주어야 바람직한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터널이 장대터널로 변하고 있는데 그 터널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다, 기술개발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당장 시민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치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터널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신규로 발생되는 터널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니까 관련 규정 검토 후……,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보고 받거나 좀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성 위원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07년도 심의실적이 약 184건인데 이 중 전체 위원회 심의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184건입니다. 그것이 저희 소위원회별로 나뉘어서 4개 소위원회 전체 합한 것이 184건입니다.

소위원회하고 전체 위원회는 따로 안합니까?

전체 위원회는 하지 않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인원 안건별로 매번 변경이 되는데 매번 변경할 때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 선발방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 발주부서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건설관련 협회라든지 그리고 또 여성 분, 그런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여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기술 그런 명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 인 명부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약 20개 전문분야별로 나눴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분야별로 했을 때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전문 분야별로 열지는…….

아니, 전문 인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매번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로비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소위원회를 열 때 전문가들이 매번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업체나 이런 데 로비 의혹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공사라기보다 설계에 대한 심의가 주로 되는데 거의 로비는 없는 것으로…….

아니, 똑같은 사람이 매번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바뀌고 위원님들도 바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거의 어떤 분이 심의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산동에 모 터널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여기하고는 별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선발을 하려고 저희가 했더니 굉장히 그런 것을 막고 싫어하더라고, 방해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거의 그런 것에 맞는 사람으로 내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네.

그리고 본 조례안 심의위원 수를 250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전문 분야별로 부족한 전문 인원을 증원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예년에 보면 184건이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토목 시공, 건축 계획, 분야별로 몇 건이 해당되는지를 하다 보면 심의 건수가 많을 때는 서로 연락을 해도 모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분야가 다양해 가지고요.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사업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30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성 위원님.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 조항이 있지요?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맡나요, 지금.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에서 맡습니다.

아,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로 합니까? 여기 지금 씌어 있나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되는 대로…….

따로 하실 거예요?

밑에 항목으로 저희가 넣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없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건설사업 관리 위탁, 그 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저희한테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발주부서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특이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공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관리 대상이 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발주부서에 그것을 일괄해서 사업관리를 그냥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의 위주로 맡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심의를 통해서 받아서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그 적정성이라는 것은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심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건설사업 관리 위탁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결정…….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에 초점을 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300명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50명은 더 위원을 위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 정통한 분을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 일부개정을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어상의 문제, 용어를 좀 변경한다, 사람 숫자가 좀 모자라니까 위원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건교부 상위법에는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조례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신기술을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진통 끝에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 있을 때 법령 조례로 좀 보호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시행령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신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부분이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권장하는 사항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은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규칙까지 했습니다.

규칙까지는 다 만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위원을 선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신기술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어 가지고 향후에, 그것이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안양천 붕괴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물론 뭐 시공회사 업무 정지를 했다, 입찰자격 제한을 했다,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솜방망이 두들기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은 안양천 사고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통보해서 용역결과에, 각종 소송이 그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누가 잘잘못이고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파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저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안양천 붕괴사고가 나서 이후에 지금까지 약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2년 아니라 3년 아니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조치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용역조치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그것을 줘야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용역결과 나오면 반드시 저한테 답변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 가지고 있어요, 용역조사결과서가?

네, 보고서 있는데요.

지금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요? 그 용역조사결과서 그것을 분명히 저한테 해 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역시 관계공무원의 관리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측하고 삼성측이죠?

네, 삼성입니다.

삼성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공무원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삼성측하고 어떤 보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보상액이 얼마이고 그 보상은 어떻게 누구한테 줬고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삼성하고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지역주민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삼성측에서 주민대표 누구를 만나서 1억 원을 줬는데 이것이 공중에 날아갔다, 실질적으로 그 보상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 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고 어떠한 내용으로 물건을 줬다든지, 보상을 했다든지, 금전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했다든지 이런 보상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고.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게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철도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관부서 도시철도국인데…….

도시철도국 건설부입니다.

건설본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을 해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네.

그것 조치를 할 수 있게, 제가 보고받을 수 있게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용역결과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서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실천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