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그러면 사업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용이 타 부서에 편성이 된 것이군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리고 서울시로도 가고 또 수탁사업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그게 수탁이 되면서 하나씩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전년도에는 복지재단에서 아예 수탁사업에 사업비로 다 받고 하다가 이제는 자체…….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개별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게 올해부터 생겼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전에도 그렇게 잡았다가 어떤 때는 미리 잡혀서 내려오고 어떤 것은 개별 케이스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사업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이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지속적으로 염려와 더불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타 출연기관 여성가족재단이든 시정개발연구원이든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등 이러한 등등과 지금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중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연구 진행, 그리고 뭔가 협력체계의 구축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울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역시 동일한 사안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구사업을 보면 지금 서울시민의 연령집단별 노년준비실태 및 노인복지욕구 조사를 올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정연에서 초고령 미래사회 서울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연구를 올해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가 대단히 방향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재단에서 서울시의 복지통계를 발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시정연에서 지금 서울시의 사회복지정보 및 통계자료 관리에 대한 연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의 위탁아동복지시설 운영방안 연구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 부분도 대단히 비슷하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복지통계를 발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협의회의 사회복지시설 편람 발간 이 사업하고 대단히 비슷하고요. 지금 연구사업들이 타 연구기관 내지는 타 출연기관들과 굉장히 비슷하거나 혹은 중첩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는 연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구조적인 협력체계의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복지통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복지통계가 서울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시와 협의해서 사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사실은 시정연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꼭지로 또 잡았습니다. 사실은 시정연에 조정을 요구하셔야 맞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어떤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시정연은 매크로하고 이론적인 연구로 가기로 했고, 저희는 복지통계를 발간하기로 해서 사전조정이 되었고요. 몇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서 그 문제는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집단별 욕구조사는 사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매크로 한 그림과는 다르고, 지금 35세 이상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연령집단별로 노령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활욕구를 우리가 도출시켜 낼 수 있느냐, 이래서 이 역시 사실은 저희가 주창을 한 것이었고요. 또 연구인력 자체가 저희들이 더 이쪽이 막강하기 때문에, 시정연에서는 복지관련 연구를 2명이 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는 시에 아주 필요한 현장형 연구를 할 테니 시정연에서는 복지를 빼고 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커다란 시정에서 몰고 가는 큰 그림 속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정이 되었고요. 또 아동연구에 관한 것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시 청소년과에서 두 주제에 대해서 이미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정이 되었고 저희 역시 또 그쪽에서 요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장래에는 중앙정부의 편제에 따라서 아동업무가 이제는 복지재단에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업무의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위탁아동복지시설 운영방안 연구 이 부분이 대규모 시설인 소년의집이나 동부아동상담소만 대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위탁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소년의집이나 동부아동상담소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아니면 비율이나 굉장히 절대적인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여기를 빼고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방안을 연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년의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소년의집이나 동부아동상담소가 이 연구에 굉장히 주축이 될 텐데 물론 사후에 조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내용들이 그리고 연구과정이 중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는 곧 예산의 낭비이고 또 행정력의 낭비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복지분야에서 연구할 주제들이 없어서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은 저는 물론 사후에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보다 원초적으로 이 연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정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그렇게 구조적인 조정체계 내지는 협력체계는 없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들이 위탁을 받을 때 시에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위탁을 받으면 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제 역시 그렇게 위탁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었거니라는 가정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재단의 입장이었는데, 어찌 되었건 그렇더라도 조정 메커니즘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예산이 거의 5억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소요예산으로 복지패널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민 3,000여 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복지수요조사, 복지욕구조사, 서비스 이용현황조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종단적 조사를 통한 변화정도의 측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각 구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지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용현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예산들을 다 합친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중첩되는 연구를 굳이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상 그것은 중첩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조사 및 기초 복지 인프라조사, 욕구조사가 들어가는 것하고 이것은 서울시가 어떠한 복지적인 전망을 가질 때에 종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정된 연구적 체계가 하나도 없습니다,그전의 복지통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근거 없는 정책의 양산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책이든 이론이든 진실은 현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종단적으로 보고 하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엉성하고 서울시 것을 너무나 커버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것이 거기는 7억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는 서울단위를 해서 이 정도로 한 것은 원래 패널, 패널이라는 것이 노동패널이 있고 복지부 것이 들어가고 시작되는 단계인데 패널이라는 것은 정말로 서울에는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구청별로 하는 구청의 시야로 보는 것하고 서울시 전체로 보는 것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르고, 물론 기초인프라는 구청 것들을 조사한 것들을 참고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이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서울시의 안목으로는 자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각 구의 지역복지계획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각 구별로 몇 천만 원씩을 들여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내용들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위한 사전연구들이 대단히 형식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광역에서 각 구에 뭔가 공통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어떤 각 구 단위의 현황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파악하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들을, 툴을 서울시에서 광역에서 만들어서 각 기초를 통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는 수집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복적으로 예산활용도 안 될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되면 지금 3,000여 가구 내외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가구를 조사할 수 있고 따라서 정확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안이 지금 얼마만큼 차기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별도의 서울시 복지패널을 조사를 하시는 이것으로는 지금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간다라는 부분으로 한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하게도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2009년도 사업, 연구사업에 보면 아까 보고드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실시계획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 꼭지에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그 지침, 체계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하자, 복지부는 모르겠고, 그러면 갖다가 쓸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해 놓으면 많이 가져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매뉴얼까지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서울시 복지패널조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의 정말 새로운 서울형의 복지모델을 잘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구나 이런 데의 조사연구사업들과는 중첩되지 않는 내용들로 잘 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회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복지재단에 어떤 집행부서의 집행업무를 떠넘기는, 그래서 현장의 입장에서 봐서는 옥상옥의 이런 체계를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심의 및 집행점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지금 복지재단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복지재단이 복지국의 또 다른 하나의 이중대 내지는 또 다른 부서냐,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당초 설립취지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지원하고 발전적인 복지정책을 제시해서 이런 어떤 현장의 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정책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와서 기능보강사업을 제대로 했느니 안했느니 영수증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지금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역할에 실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해 드리면서, 혹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복지국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 이게 아마 시정에서도 딜레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손발이 없기도 하고 전문성 면에서 시의 공무원들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복지에 관련된 시설들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이 된 것이지요,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오라고 위탁이 됐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시설기관의 투명성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복지비용의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방향이 상당히 강력하게 잡혀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과에서는 우수사례로 해서 저희 재단을 기능보강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방향과는 대단히 부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현장에서 그것을 감사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오히려 저분들이 내려오면 참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면서 명쾌하다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억을 신청했는데 45억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또 재단 입장에서는 안 나갈 수 없는 현실이고, 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하겠지요. 저희 재단에 대한 만족도검사를 해 보면 가장 안 좋은 영역이 바로 그쪽입니다. 와가지고 돈을 깎았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안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깎는 것이 아무런 불만이 없고 투명하고 절차가 깨끗하게 그렇게 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시정방향에 맞춰서 수탁받은 임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련되게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지 현장의 목소리가 대부분 다 옳다라고 판단하기도 좀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고쳐질 것은 고치고, 거기에 붙여서 또 컨설팅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검 받고 평가 받는 것은 불편해하시는 현장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아주 쉬지 않고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현장의 소리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능보강사업과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는 단위가 복지재단만이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도 시설을 상시 감사를 하고 그럴 때도 역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자주는 아닙니다만 시나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러다보면 사실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주체로부터 사무감사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는 만약에 이것이 시 복지국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것이 복지재단으로 이 사업이 수탁이 되면서 그런 다채널의 점검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런 체계는 역시 또 정책적인 판단을 위에서 뭔가 방안을 내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로 불편하다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귀찮은 일을 당하고 그러한 소모적인 것이 업무에 손상을 주고, 또 그것이 결국은 그쪽 시설인들이나 서울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세련되게 그리고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지원의 의미로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