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치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현장방문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및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성지·양승문 의원 외 8인 발의)(구성지·양승문·하민철·강원철·오영훈·문대림·신관홍·한기환·방문추·허진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숙)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카모토츠요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4·3평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4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행정조직 개편에 의하여 인사이동이 있었고 인사이동과 맞물려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 부서를 본청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청사 운영에도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월 5일자 인사 이동된 자치행정국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윤 세정과장입니다. 한석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명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인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여비 지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출한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내외 출장에 필요한 여비는 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조직된 행정시장과 감사위원장의 여비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임과 숙박비는 법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매 카드를 여비 카드로 본다는 조항을 제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세정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조에서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조정코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고급오락장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7조에서는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납부 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9조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순위 중 호주승계인을 삭제하였고, 제84조에서는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5조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40으로 규정된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270으로 세율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51조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3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소비세분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김숙 국제관계자문대사 등 2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김숙 자문대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실현에 남다른 공헌을 하신 분임은 물론 그 이외에도 제2회 UCLG 제주총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제주일본총영사 오카모토 츠요시 님은 한일 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제주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분으로 이번에 임기를 마쳐 귀국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명의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신 결과 제주4·3평화기념관이 무리 없이 개관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추진된 제주4·3평화공원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올해 제주4·3평화기념관이 개관하게 된바, 제주4·3평화공원의 위령제단과 평화기념관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는 제주4·3평화공원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위령제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녹지 공간 등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평화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제29조까지는 제주4·3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 및 사료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는 평화공원과 기념관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8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관계 부서 협의 및 4·3실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4·3사료관”을 “제주4·3평화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주요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정·시행 중인 4·3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제주4·3평화공원과 제주4·3평화기념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성지 의원님, 양승문 의원님 외 8인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리·통사무소에 지원되고 있는 리·통행정운영비의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 원활한 리·통 행정 운영과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조례상에 리·통사무소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저 지원 금액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행정의 하부 단위인 리·통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시 수반하게 될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적정한 선에서 최저 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및 감사위원장의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단일광역체제로의 전환으로 「지방세법」상의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토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형식은 조례 제정이나 사실상 현행 조례 중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추가·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는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5조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항에 신설된 단서 규정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단서 규정으로 신설한 사항을 다시 조례로 규정코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7조는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세율 관련 사항으로 이 조항 역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다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7조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 수정 신고 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조항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 등이 발생 시 수정신고기한 도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177조의3제1항이 개정된 내용을 다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9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05년 3월 31일 구 민법 제778조 호주의 정의 조항이 삭제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해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납세의무자 중 호주승계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4조 및 제85조 주행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 조항은 종전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유류세의 하나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 3월 10일 공포·시행되어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조례가 2006년 4월 5일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제정 후에 관련 조항이 두 번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151조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면제대상자 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 조항은 2006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교육세의 의무대상자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면제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53조 후단의 신설 사항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담보제공 요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 조항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60조의4제1항 후단이 신설된 사항으로 다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앞서 설명 드린 검토 사항과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추가·정비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조례 성안 과정 중 일부 조문의 문구가 누락되거나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세인 경우 납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타 조례에 우선하여 제정했어야 함에도 이제 와서야 제정하는 것은 업무 소홀로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제622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각자의 공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의 설치 근거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령제단, 제주4·3평화기념관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8조(위령사업)에 의하면 4·3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의 명칭에 역시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과 관리·운영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8조의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주4·3관련 재단법인에의 출연) 제2항에 의하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재단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득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제1호 “제주4·3평화공원”, 제6호 “제주4·3평화기념관”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법 제8조(위령사업) 등에서 “위령공원”, “4·3사료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상치되는 면이 있으나 용어에 대한 그동안의 의견 수렴을 비롯,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자구 수정을 통하여 법의 용어가 일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9조(사용료 등)와 관련하여 제9조제2항의 감면 대상 단체 및 유족회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1조(개관 및 휴관)와 관련하여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3조(행위의 제한)와 관련하여 제3호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무조건 제한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전시 자료도 있으므로 제3호를 ‘전시자료를 훼손하는 행위’로 수정을 요하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6조(허가의 취소 등)와 관련하여 제1조제3호의 내용 중 “전대(轉貸)”라는 용어를 ‘다시 대여’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제주4·3평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4·3관련 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5장에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향후 재단법인의 설립에 의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 제한적일 소지가 있어서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숙등2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평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각 조례안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작년 12월 27일 통합되면서 규칙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통합 전에 보면 제주시는 지급이 안 되었고 서귀포시가 20～80만 원, 북군이 30～40만 원, 남제주군이 일괄 35만 원입니다. 통합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최하 40만 원, 최고 80만 원, 이렇게 해서 인구수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선을 높여야 할 건지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집행부로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아직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까?

예, 아직 협의가 좀 덜됐습니다.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공동발의를 했고요. 저도 발의를 한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의원님들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작년도 예산 하면서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里)운영비는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시행하면서 검토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현재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시행규칙 제6조 네 가지 호, 제1호, 2호, 3호, 4호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부분도 가능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축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2,000명 미만만 넣고 1,000명 미만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최소 단위의 지급 기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는지.

지난번 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없지만 행정시하고 이(里)와 대화도 해보고 해서 하반기쯤에 결정하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상한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발의안이 제출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행정시와 그런 체크를 해서 말씀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내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실무진 쪽에서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이(里)운영비가 경상비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 이런 데 주는 경상비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것 같고, 이번에 추경도 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살리기 쪽에 저희들이 집중 투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대화를 깊이 못해 봤습니다마는 체크해 봐도 하반기에 가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소속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수반된다고 말이 그렇지 전체적으로 7억 원 미만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비와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정을, 우리 시정을, 아니면 읍·면·동 행정을,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말단 하위 기관의 운영비를 다소나마 보전해 주자는 것이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운영비와 단체 지원금을 같이 본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각 단체들이 경상비를 올려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도 통장에 대한 교통비, 이장들에게는 교통비를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통장에 대한 교통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시통장협의회 열 분이 오셔서 외곽동도 이(里)같이 거리가 멀고 한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한쪽을 올려놓으면 다음에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70만 원 하면 몇 년 후에 다시 할 때는 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집행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의논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里)행정은 어느 마을이든 엄연히 이사무소가 존재하고 거기에 이장이 근무하고 사무장이 근무합니다. 통도 그렇게 합니까? 일부 하는 데 있겠죠.

예, 서귀포시는 통합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 있고, 제주시도 도시동하고 농촌, 거리가 먼 구역을 가지고 있는 통장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중심으로 최고 80만 원, 최하 40만 원, 이렇게 규칙으로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 문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읍·면 지역 외 구제주시권에 통합통이 있습니까?

구제주시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서귀포시권은요? 몇 개입니까?

구서귀포시권은 19개가 있습니다.

19개 통합통입니까?

통상 광역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통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마을별로 보면 서귀, 송산, 하효, 토평, 신시가지, 중문 해 가지고 하나로 묶고, 보목, 법환 묶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구제주시권 내에서도 통합통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통합통을 만들어서 통…….

구제주시권 내에도 보면 도심 외곽 지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떨어져 있는 마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몇 개의 통을 합쳐 가지고, 서귀포시권 내처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인데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서귀포시권의 예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의 예를 들면서 제주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참, 여러모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제주시권 내에 광역통을 만든다면 약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처럼 생각해서.

그것은 당장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고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광역통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리·통 운영비 지원 사례는 전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아주 특이합니다.

언제부터 리·통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할 때부터 했습니다. 제주시는 미지급,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2월 27일 조례를 만들면서, 하한선 40만 원, 상한선 80만 원, 이것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자치단체마다 내용을 달리 했을 경우에는 구성 내용이라든지 방향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 하나로 자치권이 1개 광역화로 추진되고 있다면 이것도 전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의 내용에 맞게끔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리·통 운영에 필요한 인구수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규칙상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표준 경비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까? 리·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그러면 지금까지 규칙 사항에 40～8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지급한 겁니까?

표준 경비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작년 12월에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던 최하의 범위는 넘어야 되겠다, 거기서 기초를 얻었습니다.

물론 불이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과연 리·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나름대로 기법을 동원해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통마다 일률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수입 구조가 있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또 보면 “행정운영비는 금액이 너무 적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적지 않은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체 수입 구조가 있는 동네, 자체 수입 구조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표준 경비가 산출되면 그 돈을 별도 지원 안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수입 구조가 있는 동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렇지 못한 동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里)운영비를 1년에 2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만 원 하는데 그 이(里)운영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리·통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 표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행자위와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열리기 직전에 와 가지고 행정의 입장은 이렇다 하게 되면 난감하지 않은가. 그전에 조정도 가능했었을 텐데. 그리고 이(里)와 통을 이장과 통장, 이런 구분도 있어야 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 경비 산출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한 것은, 저희들 인사이동 겹치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서, 사실상 교부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수요에다가 자체 수입 빼 가지고 보전 수입으로 가는 게 교부세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뭐가 들어가는지. 사실상 이렇게 방송 나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화순 같은 데도 자체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은 큰 도움이 안 되고, 거기 이(里)의 운영은 자체 자금 가지고 합니다. 작은 데는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만들어 가지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그런 데 써 주십시오.

지금 1년 3개월 정도 운영해 봤으니까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반기에 예산 반영할 때 그 표준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행정시장이라든가 감사위원장의 여비 지급 기준이 없어서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도가 출범해서 행정시가 된 지가 언제고 감사위원회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 말을 지금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에게 여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여비 지급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습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여비 규정을 바꾸면서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호를 없애고 1호, 2호, 이렇게 해서 많이 수정이 돼서 그동안에는 시장하고 감사위원장을 저희들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년 9개월 아닙니까? 1년 9개월이 되면서도 필요한, 아주 간단한 이런 조례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한 지적입니다. 유추 적용해서 했었기 때문에.

저도 공직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여비 지급 규정이 사실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세한 말은 못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서울 출장 가려면 꼭 이렇게 규정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경비 부담상?

숙박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숙비비도 그렇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에 내려올 때 적용하는 여비를 가지고 농촌에서 서울특별시로 가는 여비 지급을 따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어제 사전 제안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숙박비가 3만 원에서 그래도 1만 원 올려서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서울에 출장가면 과천이 됐든 중앙청이 됐든 가면 대부분 숙박지가 청진동 일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숙박 요금을 알아봤느냐.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용하니까 알아봤습니다.

얼마 됩니까?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건 옛날 얘기인데.

저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4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면서 30% 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를 하면서 지적 사항이 좀 있기는 한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행세 세율 부분인데 2006년도 현행 주행세 조례 제정한 후에 ’08년 3월 10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행해서 지금 보면 1,000분의 270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돼 있고, ’06년 4월 5일 세법 시행령에 1,000분의 240, 도세 조례에 1,000분의 240, 그리고 ’06년 6월 30일 세법 시행령에 보면 1,000분의 265, 마찬가지 도세 조례에 240, 그리고 ’07년 7월 23일 세법 시행령에 1,000분의 325, 도세 조례에 1,000분의 240, 그렇게 지속되다가 ’08년 3월 10일에 와서 세법 시행령 1,000분의 270으로 된 부분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 못 한 잘못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정하면서 내부적으로 행자부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행령이나 법에 세율이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 다시 그대로 옮기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 해서 두 가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희들 알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번에 포함시키면 시행령이나 법에서 세율 정해진 것을 그대로 조례로 포함시킨 곳이 11개 시도가 되고 서울이라든가 5개 단체는 시행령이나 법에 있는 것은 아예 제외하고 그 이외만 조례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실무진들한테 왜 이걸 안 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냈는데 행자부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도 대세를 따라서 하자 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단지 여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뉴제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못했고 올해는 신경제 혁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자치부 기준에 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맞춘 이유는 뭡니까?

물론 조례를 안 만들어서 세수에 차질이 생기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준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아마 그동안에 내부 정리가 안돼서 조례를 못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가져서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정하는 자체가 그동안 업무에 소홀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등에 대해 성실납세를 한 주민을 선정해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광역 시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저희들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2월 14일 한라일보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에서 모범 납세자는 우대하고 상습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성실납세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시인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어떻게 제주시에서 조례 제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됩니까?

언론에는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시에서 도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민들이 봤을 때 제주시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에서는 일을 전혀 안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조만간에, 왜냐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 보면 선정 대상이 성실 납세자, 유공 납세자, 전자 납세자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겠나.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까지 한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행세와 관련한 「지방세법」하고 조례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세율을 조례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 정리가 안돼서, 물론 실무진들은 변호사들의 자문까지 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는 시행령이 고쳐지면 바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조례하고 주행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이 동일시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만 넣고 조례는 안 넣은 겁니다. 그것이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경남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에 다시 넣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에…….

시행령에 1,000분의 270도 넣어주면 저희들도 조례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하다가 이제는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 4월 5일 시행령에는 1,000분의 240으로 됐었고 조례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에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265로?

예, 265로 됐는데 조례는 그때 개정을 못한 겁니다.

개정을 못했으면 시행령으로 그대로…….

예,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행세를 265로 받아왔습니다. 세수의 결함은 전혀 없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우리가 차질 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 보는데도.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주행세는 울산광역시가 총괄적으로 징수해서 안분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는 240으로 돼 있는데 왜 265로 받느냐. 단순하게 법 시행령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조례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해서 받았습니다.

어쨌든 어긋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즉각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지 지금 조례상으로 내용을 봤을 경우는, 보십시오. 240에서 270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인상되는 효과가, 그렇게 보입니다.

법의 취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하한다는 것인데 조례는 거꾸로 돼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325에서 270으로 5.5% 정도가 내려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아니고 법 시행령과 맞춰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소홀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자동차세 해서 제79조(납세의무자), 제가 그전에도 잠깐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의 시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제79조제2항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 바꿔지면서 상속자 규정이 없어지게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없애는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상속자 규정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주승계자를 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부인입니다. 1.5.

배우자 아닙니까?

예.

배우자면, 예를 들어서 자연사인 경우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자동차를 사용할 비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의 나이 들면 사용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실 배우자를 지칭하게 되거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큰형이 돼야 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초 법상에서도 1번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2번이 왜 삭제됐느냐 하면 가족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고쳐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면 배우자가 바로 내도록 됐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에, 이전 등록이 안 된 경우에 공매처분해서 세액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규정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세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바로…….

세법이 불합리하면 고쳐야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칩시다.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분의 직계비속이 여자입니다. 시집을 어디 외지에 갔다 칩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출가외인에게 당신이 연장자니까 자동차세 납부하시오,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자가 큰아들인 경우 여기 남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분 나빠도 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인 경우에 자동차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동차세를 법적으로 아까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매처분해서 세액을 확보하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동차세는 대상 과세가 소유자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유지분이 높은 자에게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이렇게 연구가 돼서 이 부분 한 것 같습니다.

소유지분이 높은 자요?

예.

소유지분입니까? 상속지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속지분이 높은 자입니다.

자동차 소유하는 것하고 상속지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이걸 고쳐야 될지를 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를 설명을…….

국장님도 한다고 해놓고 잘 안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협의해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총무과장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 말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있느냐, 없을 경우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거지, 총무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니까 모를 겁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3월 10일 공포·시행해서 유류세 10% 부분을 국민들한테 전부 돼 있는데, 구성지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단지 울산에서 정유사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봤을 때 낮은 세율 아니냐고 지적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사에서 뿌리게 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모든 것을 시행령으로 준하지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우리가 조례를 등한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주행세를 어떻게 했나, 세입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차후에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는 무시한다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 5개 도도 시행령에 있는 부분은 안 하는데, 처음 하면서 2006년도 시행령을 넣고 그 후에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조례가 시행령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감이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선이다. 법령에 기준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70을 280으로 했다든가 전년도보다 더 높게 책정됐을 경우 위반되는 것이지 그 이하로 된 것은 위반되지 않는 걸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봐집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령 기준 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민에게 그 이상의 법령에 정하는 바의 부담 이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영윤 과장께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정확히 자문을 받아서 그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행세 탄력세율을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55를 인하해 가지고 1,000분의 27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봐서는 오히려 240에서 270으로 인상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도 자료라든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정확하게 해서 인하됐다는 것을, 유류세에 대한 총세율이 인하됨으로써 주행세 탄력세율이 인하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상으로는 오히려 인상하는 것으로 됐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5.5%, 다시 말해서 1,000분의 55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는 인상된 것으로 됐다. 그러기 때문에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제대로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숙)동의안, 제5항 (오카모토 츠요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평화재단관련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 중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오영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관련 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이 사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께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혹시 김태환 지사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새벽 7시에 두 번씩 모인 걸 알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각 이·통 행정운영비에 대한 철저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 위원으로부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강원철 위원으로부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숙)동의요청의 건과 제5항 (오카모토 츠요시)동의요청, 두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숙)동의안과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오카모토 츠요시)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숙)동의요청의건과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카모토츠요시)동의요청의건에 대하여 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4·3평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강원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