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종오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 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48호)

천명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종오의원님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 자체가 저번에도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고 중요사항이 있으니까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한 후에 표결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부터는 되풀이가 안되도록, 운영위에서 결정이 났는데 또 올라오면 그 결과가 마찬가지지 싶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찬반토론을 심도 있게 해서 결정 나는 대로 인정하고는 다음부터는 이 부분 가지고 사안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께서 찬반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천명수위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윤종오의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방우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과거 발의현황을 보면 제1차 2005년11월7일 발의가 되어서 2006년6월9일 의회운영위에서 부결되었고 그때도 찬성 1명, 반대 3명 그 다음 제2차 발의가 2006년9월8일입니다. 2006년9월18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의장단 선출방법이 저는 그렇습니다. 평소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전체 의원 누구나 주민들이 선택한 의원들 누구나 위원장도 될 수 있고 의장도 될 수 있고 부의장이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 선거방법이, 그런데 꼭 굳이 정견발표를 해서 정견발표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간에 후보자가 난립할 수가 있어요. 초선의원도 내가 의장을 한번 하겠다, 부의장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단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의장단에 출마하실 분이 한정되었다는데 이것은 제가 의원을 2년 해보니까 의장도 마찬가지, 부의장도 마찬가지, 위원장도 마찬가지, 지역을 위해서는 초선이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지역을 위해서, 물론 평의원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고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을 위한 일에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가 양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초선의원들도 전부다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지난 임기가 시작 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장 부분이나 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 개개인이 절대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어떤 상임위를 맡아 가지고 위원장이 되었을 때, 부위원장이 되었을 때, 의장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를 안정되게 운영한다하는 평가를 우리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인정 안 하십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윤종오의원께서 2005년부터 3번을 상정해서 부결되고 오늘 다시 재상정한 부분이 현행 방식대로 하면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부산광역시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교황식 선출방식대로 누구나 다 의장, 부의장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관심있는 선출에 대해서 출마하겠다 하는 의원들은 일일이 우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윤종오의원께서 꾸준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 1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주자는 뜻에서 오늘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고 이런 우리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노력해 왔고 작년 12월에 전체 의원간담회 시에도 아직까지 이런 논의는 차차하든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게 좋겠다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종오의원님의 입장도 충분히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토론순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부터 토론하시고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찬성토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십시오.

제가 반대토론 한 겁니다.

예, 천명수위원 반대토론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윤종오의원님의 취지가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의회 의원들이 정당과 상관없이 화합된 모습으로 가다가 의장 선거만 되면 정당성의 성격을 띈다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누구로 해서 민주주의에 위배가 되는 것 같으면 투표도 안하고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선출되는 그게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지 단지 정견발표를 안하고 입후보자 등록을 안했다 뿐이지 우리 스스로의 한표를 행사를 해서 의장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하십니까. 하나의 방식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지 단적으로 딱 잘라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민주주의니까 이리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당색깔을 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희들 시의원들도 정치인입니다. 동네 이장도 아니고 다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도 민주노동당도 있고 저희들도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고, 그럼 요즘 시대에 정치자체가 정당정치로 흘러가는 시대에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맞는 정당의 색깔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게 안 맞았을 때는 당연히 정당의 색깔을 내고 정당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도는 모르겠습니다. 자료에는 죽 나와 있지만 부산 빼고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논리를 펴시면 전국에 부산 빼고 광역시에 전부다 엉망이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그게 있다 보니까 이 방법대로 가지 싶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결정 나면 다음부터는 이 건으로 해서 더욱 더 우리 의회가 우습게 됩니다. 우습게 되니까 이번에 결정나면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결정이 나면 더 이상 이것으로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반대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숙위원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저도 이 의안이 반복되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천명수위원님께서 타 시ㆍ도도 엉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이 의안이 저는 당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당의 문제로 얘기한다면 교섭단체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의안의 방식은 선출의 방식을 의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출은 다수당에 계시는 한나라당 분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하는 구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선거에서 제가 민주노동당소속이든 또 다른 당 소속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9명이 의장후보라고 하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서는 한 분이 당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재투표, 재투표 몇 번을 해야만 과반수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도를 가지고 의회에 회의장 안에서 ‘나는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건강하게 토론하고 정견발표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4명 있으니까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희들한테는 별로 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수의 힘을 가지신 단위에서 이 문제는 우리 임기 전에 이제는 이번 하반기 선거 끝나고 나면 이 안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들이 또 다시 선택이 되어서 올라올 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고 책임 있게 지금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결정이 되어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7월에 하반기 선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누구누구 의장 출마한다더라’라는 걸 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이건 의원인지 시민인지 제가 헷갈리는 계기가 바로 의장단 선거때인데요.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고통스런 과정을 겪더라도 일부 정도는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발의자이신 윤종오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두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찬성토론과 천명수위원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찬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찬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명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울산시민들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들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울산의 발전에 문제가 있고 시민들을 위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이나 찬성을 하는 의원님이나 반대하는 의원님이나 제가 볼 때는 다 부끄러워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자꾸 공론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이방우위원 반대토론입니까?

예.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우리 어떤 단체에 집행부라 해야 되나 회장단을 뽑을 때 사전에 조율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내부적으로 서로 하려는 경쟁때문에 사전조율을 해서 미리 정기총회가 있기 전에 이런 논의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ㆍ단점은 있어요. 그때 가서 경합을 벌여서 표결로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누가 회장을 맡고 누가 부회장을 맡고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결국은 윤종오의원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부결된 내용을 또 상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장단 선출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당적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당적을 서로 경쟁을 유발해서 단합된 모습을 흐트리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투표하기 전에 개정규칙안을 발의한 의원이 끝나기 전에 회의장을 나가버렸는데 할 필요 있습니까?

천명수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차후에 의원총회라든지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회의진행상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위원장 오른쪽에 이죽련 부위원장부터 이방우위원, 천명수위원, 이현숙위원, 송미경위원 순으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이죽련 부위원장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6명 중에 찬성 1표, 반대 5표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