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볕이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2008년 3월 1일자로 교육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조동석 서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석 서기관은 과거 교육위원회 의사과장, 도교육청 감사계장으로 근무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주요업무보고(교육발전기획실 소관)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금번 3월 1일자 교육발전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오대익입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인사 발령되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제가 부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입니다. 장우순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한성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수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신임 교육장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중홍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청 신임 간부입니다. 양창선 교육국장입니다. 김행훈 관리국장입니다. 고성종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고길송 관리과장입니다. 현상숙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양상철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청 신임 간부입니다. 강영훈 교육관리국장입니다. 김정호 교육과장입니다.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충현 학교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임 직속 기관장입니다. 오용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현성호 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운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교육발전기획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발전기획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에 의거 2008년 3월 1일에 신설되었고, 발전기획, 정책평가, 국제교류, 대외협력 등 4개의 팀으로 조직되었으며 현재 정원은 15명입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4쪽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1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용역 의뢰하여 추진 중인 제주교육발전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는 도민 공청회를 거쳐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 연구 결과를 근간으로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제주교육 희망 2020으로 정한 이 교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과 부문별 특화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유아 교육에서 평생 교육까지 도교육청의 모든 사업 계획을 망라한 제주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2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 그 자체이며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제주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의 주요업무 3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최고의 자문기구가 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업무 4 교육부문 성과관리 협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성과관리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자율학교 운영, 국제학교 설립, 공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 등 교육부문 4대 성과지표 관리와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 5 지방교육 혁신 종합평가에 관하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추진했던 교육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3월 말까지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 평가를 받게 되므로 지금 우리 교육청은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 전문가 초빙 컨설팅 실시 등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의 지역교육청과 학교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는 11월과 12월에 평가하여 평가 보상금 1억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학교 평가 중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 평가는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금 2억 2,000만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주요업무 8 정책 품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 실패나 정책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 수혜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품질 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9 국제교류 추진은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0 국제 이해교육 추진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국가 간, 문화 간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세계의 체제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과 사고 체계를 수용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과 국제 문화 이해 체험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1 국내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은 교육혁신 우수사례 정보 교환, 독서·논술교육 지도 자료 공유, 대학 진학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과 국내 여러 교육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2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시범학교 설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5개 부처와 체결한 사업 이행협약에 의거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제1단계 공립 시범학교 3개 교 설립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 설계용역비 35억 원, 특별교부금 확보와 영어교육센터 조기설립 문제 등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접 담당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은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안이 제출된 후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조율을 통하여 교육행정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발전기획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평준화지역 고입 현황 및 향상 방안, 그리고 자율학교 운영 현황 관련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제1단계에서는 초등영어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T/F팀을 조직·운영하였으며, 제3단계에서는 각종 여론수렴 및 공청회 등의 기회를 마련하여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를 단계별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교육 과정에는 영어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놀이와 게임 등 체험활동 중심의 영어학습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이 계획에 따라 2008년도를 운영해 보고난 후 시행결과 분석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09년 이후 증배 운영 문제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중등영어 교과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고교입시에는 영어 문항수가 24문항입니다마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입전형을 치르게 되는 2010학년도부터는 이를 30문항으로 늘려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행평가도 단계적으로 영역을 다양화하고 비율을 상향시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영어교사 맞춤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까지 전면적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실시에 대비하여 초·중등 영어 담당교사 대상의 단계별 맞춤형 연수 및 직무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TEE방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에서는 기존 영어 전담교사 중심에서 담임교사나 교환교사 중심으로 영어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4대 기능 통합적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영역별 담당교사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점차 영어 몰입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몰입교육 지도교사 집중 연수를 하는 등 몰입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우선은 외국 문화학습관, 제주형 자율학교, 외국어를 비롯한 특목고 등 여건이 성숙된 학교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향후 일반학교까지의 확대 여부는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여섯째, 영어교육에 대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9학급 규모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부 설치를 권장하고 우수한 영어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한국인 영어 전용교사의 활용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영어회화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각종 유용한 자료집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여덟째, 초등 1,2학년 영어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재량활동 내지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초등 1,2학년용 체험활동과 놀이 중심의 영어교재를 3월 중에 곧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평준화지역 고입 현황 및 향상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립니다. 학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지역은 물론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에 탈락하는 학생수는 해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150명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매년 대체적인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1차 모집에서 정원 미달된 도내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나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도외 일반계고등학교의 추가모집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평준화지역 고입 현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용계획은 기본적으로 도내 전체 수요를 고려하여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정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역도 도시 집중현상을 보이면서 학령인구의 80%가 제주시권에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실정이며 해마다 100여 명 이상의 정원 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나 전문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탈락 인원을 감안하여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거나 평준화지역 내의 일반계고등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또는 일부 전문계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당해 학년도에 탈락 학생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으나 결코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일 수는 없으며 자칫하면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나 전문계고등학교에 정원 미달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방 학교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한결 심화시키는가 하면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하는 등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로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성공적 추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의 지원,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을 통해 읍·면지역 중학생들은 물론 평준화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선호하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고입 선발고사에 탈락하는 학생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 전문계고의 확대 육성, 산학협력 취업 약정제 확대 추진, 도내 전문계고 졸업생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산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강화 등의 대책 등을 모색함으로써 전문계고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마다 진학 예정 학생수를 조사하여 입학 정원을 산정하고 고입 대상 학생수 변동에 따라 지역별, 계열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이후 중·고등학교의 학령인구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고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탄력적인 정원 조정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학생 직업 체험교실을 운영, 중3 담임 진로선택 안내 워크숍 개최, 직업 세계 체험 주간 운영, 진로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중학생들의 소질, 적성, 능력에 알맞은 진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자율학교로서의 대정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학교 지정 경과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고등학교는 읍 소재지 학교로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비교적 교육여건이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나 2006년 5월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 자율학교로 선정되면서부터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내역을 보면 국고 8억 원, 자체 대응투자 8억 7,200만 원 등 도합 15억 2,400여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크게 향상되는 변화는 아직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학력이 점차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지정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우수 신입생도 차츰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와 그에 따른 열정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부문을 보면 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기숙사 신축이 이루어졌고, 교육 기자재 확충, 현대화 사업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자율학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소규모학교의 실정과 상하위권 학생들을 모두 배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과후 수준별 교과프로그램도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학습과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보충학습 특별프로그램을 방과후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무학년제 또는 동학년제의 심화·보충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입학 전 교과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기본학습 능력을 배양시킴은 물론 선수학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학 후에 고교 교육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중시하여 재학 중에 1인 1운동 종목과 1인 1악기의 기능을 익히게 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운영 성과 부문입니다. 학교 중장기발전협의회가 조직·운영되고 학생 체험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악부와 율동부 등의 특별한 활동영역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가 완공되어 입사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안정된 학습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10명의 교사로 운영되는 재직 교사 사감제도,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생활영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특별프로그램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기숙사에 상주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최소한의 관리비 부담 정도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기숙사 내에 잉글리쉬 존(English zone)과 방과후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원어민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일선 현장 교원들의 의견, 그리고 교육을 사랑하시는 많은 학부모와 도민 여러분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제주교육의 보다 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간단없이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첨부)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대정고등학교 자율학교 교육부 평가 실적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평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9쪽에 보시면 대학 진학률에 있어 상당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써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 영향으로 학력이 점차 신장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에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단위표가 있을 겁니다, 자그마하게 나온.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이 새로 신설돼서 모든 교육 공동체 가족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획실과 기존에 있던 교육정책과 업무분장,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을 전 위원한테 한 부씩, 그리고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에 관해 여기 너무 간단히 나왔는데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에 관한 그간의 실적,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저도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 중3, 그러니까 평준화지역이죠. 중3학생들의 제주도외, 육지로 전학 간 학생 명단, 그다음에 지난 3월 3일, 4일 보니까 도교육청에 학부형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던데 그때 전입한 학생들의 명단, 그다음에 3월 6일 실시한 중학교 학력진단 평가 성적 일람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획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저희들이 기구를 개편할 때 교육발전기획실을 설치한 이유는 이름 자체로 교육을 발전시키고 싶다 이거야. 지금 이 보고 자료를 보면 그전의 교육정책과하고 별 차이가 없다. 단 차이점은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발전기획실은 중장기계획을 주로 담당하고 영어 몰입교육이나 현안사항은 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이거 맞습니까?

발전기획실 오대익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의 업무분장 자료가 안 오니까 물어보는데, 교육발전기획실이라는 기구는 우리 제주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육발전기획실에서는 제주자치도 교육의 중장기계획을 담당하고 교육정책과에서는 현안사항, 초등학교 영어놀이라든지 이런 현안사항을 담당하는, 같은 교육정책이라도.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2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라는, 이것을 교육정책과에서 지금까지 다뤘는데 지금 교육발전기획실로 가는데 여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를 직접 관장하는 것이 교육발전기획실인데 실장이 여기 왜 안 들어갑니까?

임기가 2년이어서 저는 추가로 한 사람 더 올리려고 합니다. 현재 임기는 2년이어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22명 중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어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자그마한 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2년 동안 교육발전협의회에 교육발전기획실장이 안 들어간다 말입니까? 이런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발전협의회는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유연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실장 밑에 15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그렇게 얽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22명 중에 꼭 임기가 차야……. 그때까지 뭐 할 겁니까? 교육발전협의회가 없는 교육발전기획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어떤 유도리가 있어야지 자꾸 그렇게 틀에 얽매이면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평가에 보면 평가보상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했는데 평가 위원이 당연직 1명, 위원 5명, 외부 2명, 내부 3명. 지금 평가위원이 구성됐습니까?

예,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 2명, 내부 3명은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데, 평가를 해서 학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잘 못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을 본받을 수 있게, 이 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세부 규칙을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 8교, 특목교 2교 해서 10개 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고등학교라든지 서귀여고라든지 남주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비평준화의 일반계고는 왜 뺍니까?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3년 주기여서 금년은 이 10개 교 하고 그다음에 또 돌아가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은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3년까지 갑니까? 우리 고등학교 몇 개 교 됩니까? 인문계는 인문계 해서 전부 한꺼번에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3년에 한 번 돌아가면 서귀포는 3년 있다가 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바에는 제주자치도 한꺼번에 해도 된다 이겁니다. 한 학교 선정할 것을 두세 학교 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최우수 20%, 우수 30% 하는데 왜 꼭 그것을 3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평가 학교로 지정하면 처음부터 같이 한꺼번에 해도 좋다 이겁니다. 항상 갈라놓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기왕 할 바에는 3년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습니까? 한꺼번에 평가를 한 번 해 보자 말이에요. 사실 서귀여고 같은 데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세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비평준화 일반계고, 대정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같이 해서 평가항목을 잘 정하면 아까 말씀한 농산어촌에 있는 고등학교도 의욕을 가질 수 있는데, 3년을 기다려라. 이거 말이 됩니까? 제주자치도에 고등학교가 몇 개 됩니까? 그것을 왜 한꺼번에 못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할 바에 같이 대등하게 놓아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평가는 해마다 하다가 개선되어서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됐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평가해서 나쁜 점이 뭐 있습니까?

평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은 학교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개선안이 3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 평가해서 3년 있다가 일시에 평가하는 하는 어떻습니까?

아, 한꺼번에 다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번 같이 평가해서 3년 있다가 평가하라는 것이지 매해마다 평가하라는 거 아닙니다.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평가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문계는 전문계대로 평가하고, 특목고도 마찬가지, 특목고가 과학고하고 외국어고 아닙니까? 거기 인문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인문계, 서귀포, 제주자치도 전체를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3년 있다가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만 떼어내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지역의 학교만 한다고 해서 소외된다고 하는데, 인문계면 같은 인문계다 말이에요. 애월고나 대정고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평가해 주면,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있다가 우리는 나중에……. 산남지역이나 다른 농산어촌의 인문계고는 제주시만 먼저 해서, 특목고도 다 제주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좋다. 해 봐야 몇 학교만 더하면 된다. 그리고 3년 있다가 하자.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만큼은, 그리고 내년에는 전문계고를 한꺼번에 평가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줘야지 몇 개 안 되는 학교를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의견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십시오.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6개 교, 활동내용에 국제 이해 교육의 확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서, 아까 실제로 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활용해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발전기획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신설된 교육발전기획실 실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이 탄생되어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답변을 소상히 잘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하신다고 하시면서 소감을 물으셨는데요,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 말씀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기업이든 기관이든 경영자나 팀장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향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전국 처음으로 도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께서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국 단위 공모제를 통해서 실장님이 오실 건가 하는 기대도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 능력을 갖추신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요,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기획실의 현 실태를 보면, 조직구성을 보면 발전기획팀, 정책평가팀, 국제교류팀, 대외협력팀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 구성 인원은 발전기획팀 3명, 정책평가팀 3명, 국제교류팀 3명, 대외협력팀은 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 보면 실·과의 국 하부조직에 있어서 기획실은 팀 체제로, 또 교육정책국과 행정국은 과 체제로, 교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발전기획실 조직 보강 및 업무 연관을 고려해서 팀 통합이 요구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이 구성된 조직이? 지금 네 개 팀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 기획실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잘됐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직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아주 다이어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몸집으로 날쌔게 움직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팀 통합을 하고 정책국이나 행정국처럼 교육발전기획실의 하부조직도 과 체제로 전환해서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몸집을 불리라는 게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충홍 부의장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조직되었던 영어교육도시조성추진단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팀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영어교육의 중요성, 더구나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발의로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입법화가 예상됨으로써 선점, 또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어교육도시가 완전 조성될 때까지라도 존속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추진에 관해서는 착오 없이 로드맵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단, 지금 가장 중요한 35억 원 설계용역비만 오면 결정되는데 그게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설계용역비 35억 원을 따기 위해서, 이번 3월 중에 그것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으면 불투명해진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만 오면, 설계용역비하고 JDC에서 하는 도시계획해서 학교 용지가 결정되면,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홍보에도 나서고 모든 준비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면 탄력을 받고 모든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것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이나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로 승격시키면서까지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미자 위원님! 같은 일입니다. 그 일하고 우리가 같은 일이기 때문에 JDC에서 도시계획만 확정되면 저희들 학교 설립은 거기에 갈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만 이런 일을 시행하고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교육국제화 특구 입법화 예상에 따라서 이를 수행할 민·관 합동으로 각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대비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자체별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동해시와 평택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동해시든 평택시든 한결같이 자기네가, 저는 그 시를 방문하기 전에는 동북아 거점도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도시도 우리 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한결같이 두 시가 전부 자기들 시가 동북아 거점도시이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지향해 가는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큰 일 났구나. 모든 지자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말도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특별한 창의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실장님에게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고 업무가 아주 특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갖 정열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상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잠깐요. 교육발전기획실 주요업무 보고를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분야가 아니면 영어 공교육으로 넘어가겠는데.

교육발전기획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개발센터는 어떤 입장이고 교육청은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확실한 주관이 서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왜 집행 못하고 있는지, 또 못하는 원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안 해 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JDC에서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되면,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은 도시 내에 세 개의 공립학교 지을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교육센터인데, 가장 큰 것은 영어교육센터를 빨리 하는 것인데 영어교육센터는 강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5억 원의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예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설계용역비 35억 원 확보와 영어교육센터 조기 설립 요청, 이 두 가지를 3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이번 3월에 교육감님이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참, 이건……. 답변이 안 되는 게 3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은 창구가 없습니다. 요번에도 환경부지사님이 갔다가 창구가 없어서 못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창구가 없으면 기다릴 수밖에…….

내주쯤에는 일단 가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도나 개발센터나 회의를 해서 공동보조를 맞춘다든지 올라갑시다라든지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교육감만 올라갈 게 아니고.

지금 환경부지사님 올라갔다 오셨고요, JDC에서도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이 엄청난 일을 맡아서, 이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 실장이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감이 갔다 오고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저희들이 강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 힘이 없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하명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수동적인…….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말만 요청하고 있지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군기지나 기타 어떤 시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하기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빠져 있다 이겁니다.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JDC는 JDC대로.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이 일에 뭔가 해 보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또 정부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니 현 정부에 어떤 대시를 해 보고 뭘 어떻게 해 봤느냐. 한 건도 없어요. 해 본 게 있습니까?

아니, 도에서 하고 저희들만…….

창구도 없는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해서 말로만 끝난 거 아닙니까? 톤을 높여집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시점에서 큰일 났다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지, 교육발전기획실이 새로 만들어져서 최초의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책임지고 이 일만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보니까 창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도저히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 아니고, 저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실무자도 5명씩 있는 것을 두 사람을 뺏겨서 기구도 축소되고, 또 새로 왔으니까 제대로 모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갔더니 담당할 창구도 없다든지……. 그렇게 중요한 이 일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도나 개발센터나 교육청에서 그래도 숙의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매일 만나도 시원치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서 세 기관이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 봤습니까?

공식적인 회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계속 만났습니다.

갔다 왔다. 창구 갔더니 창구에 아무도 없어서 못 만났다. 지금 이 정도밖에 아는 상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월 중으로 해결 볼 게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가 못하면 도지사, 교육감, 개발센터 이사장, 셋이 이 일을 궁리하게끔, 연구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시급한 일이. 그래서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방치한 것으로밖에 안 됩니다. 현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현 정부에는 어떤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 봤는지, 창구가 없다면 어떻게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 의견을 반영시킬 것인지 하는 연구들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희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마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학교 설립입니다. 영어교육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교육도시가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와 함께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결정되어야 학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도시가 형성되어야 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도시가 안 됐는데 왜 학교 타령을 하느냐 하는 얘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고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될 것으로 보고 설계용역비를…….

작년 MOU해서 현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 창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대안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오늘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안 되니 우리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라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드렸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이 나오고 그 도시계획 내에 설계 용역도 들어가고, 절차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 3월을 개교로 디데이를 맞춘다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것 선후를 가릴 게 아니고. 그러면 개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실장님이 하셔서 세 군데 기관장을 만나게끔 한다든지 대정부 절충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실장님 머리에서 나와서 액션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중으로 확실한 결과가 나오게끔 실장님 책임 하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조금 미진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가 합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국제고등학교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한남리입니다.

한남리입니까?

예.

지금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MOU 체결에 의해서 시범학교 세 개 중에 하나가 국제고등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됐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해서 3월에는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든 안 만들든 결정해서 매듭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남리 국제고등학교는 안 만드는 거죠?

영어교육도시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설 확률이 7,80%…….

확률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영어교육도시에 국제고등학교 예산이 없다고 아까 얘기하던데, 그 예산이 오면 그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남리입니까?

아닙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교육도시에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남리에는 국제고등학교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영어교육도시에 설립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설립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남리는 이제는 분명히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고등학교가 되면 한남리의 국제고등학교는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 만들 것을,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한남리의 국제고등학교는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언제 할 겁니까? 지난번 회기 때는 3월에 결정해서 얘기하겠다고 대답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거기에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예산을 불용시켜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한남리의 국제고등학교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대답이 참 그렇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확정 안 되니까 우리가 저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남리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놔둘 겁니까? 다른 데 예산도 없는데 그 예산을 계속 놔둘 겁니까?

일단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1년, 2년 그 예산 그대로 놔둘 겁니까?

위원장님, 그때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총괄하는 실장님이 대답하셔야죠. 실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까지는 그쪽 예산을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한남리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국제고등학교가 확실히 결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속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 협약 이행이 안 돼서 국제고등학교가 영어교육도시 내에 추진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도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직위에 부임하신 실장님의 견해와 전 국장님의 견해가, 2월의 대답과 3월의 대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고,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아까 강창식 위원이 아주 회의적인 말씀을 해서 학교가 될 것이냐 강력히 질타를 했는데, 실장님! 이거 빨리 검토해서, 전 교육위원들이 사업계획 승인해서 한남리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수정해서 매듭지어야지, 예산 책정해서 내버리고 국제고등학교는 영어교육도시에 만들어져야만 저것을 없애겠다. 그때를 기다린다. 전에 어느 국장님은 “3월”, 어느 국장님은 “4월이면 매듭짓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돼서 저희가 기다리는데, 실장님 참고해서 빨리 매듭지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 업무 가운데 아까 강창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간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기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이것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발전기획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 있었지만 그런 내용은 차후에 말씀을 드릴 것으로 하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여정부라는 정부에서 임기 말에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설립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첫 삽도 떠 보기 전에 좌초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백지화가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주호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교육비서관입니다. 이 비서관이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지난 1월 16일에 한나라당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표 발의한 교육 국제화특구 육성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촉진계획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이 법의 내용은 전국에 영어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법입니다.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차별성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이런 영어도시를 다 만드는데 제주라고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지난 1월 29일입니다마는 유덕상 환경부지사도 이주호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면담하고 돌아온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은 교육 국제화특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의 역할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잘못하면 1년간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덕상 부지사도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버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에 영어교육도시 안에 들어설 공립학교 설계가 착수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 설계가 연말까지 마무리 되어서 내년 1월에, 내년 1월입니다. 2009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해야 2010년 3월에 초·중·고등학교의 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건설교통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계획 확정이 잠정적으로 5,6월로 늦춰져버렸다.” 지금 해도 모를 판인데 5,6월로 늦춰져서 학교 위치가 미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2010년 3월 개교는 물 건너 간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어교육지원센터 설계 용역이 금년 1월에 발주하려고 했지만 미발주 상태로 언제 발주할지 이것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교재를 발굴하고 준비하고 인적 구성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10년 3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어림없는 꿈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가 들어설 위치, 학교 설립 설계, 이 1,333억 원 예산과 또 학교 설립 설계 용역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5억 원, 이거 특별 교부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누구 하나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교가 되겠습니까? 2010년 개교를 앞둬서는 2009년 1월에는 착공 예산이 산출되고 지원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손대지 않고 있고, 학교 로드맵도, 아까 실장님이 “로드맵이 있습니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드맵도 없습니다. 세월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법을 개정하려면 2월에 해야 했습니다마는 이달에 법이 개정되어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MOU 한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양해각서 한 장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만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도지사도 가고 교육감도 가서 서명을 하고 내려와서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양해각서 한 장 가져서 일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주 심난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이 발의했던 교육 국제화특구 육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지사와 교육감은 바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은 우리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졸속정책이고 우롱당한 것을 정부에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 줄 것이냐,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이 하도 답답해서 어떤 언론기관에 허구성과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준 내용을 기고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영어교육도시는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잘 했습니다. 5명 T/F팀 영어교육도시추진단 하다가 2명 뒀는데 그 2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업 떨어지면 그때 조성하면 되는데 2명까지 둬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언론에 “JDC가 교육부를 방문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협조를 할 것이다.”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도교육청하고 무슨 교감이 있었습니까?

교감은 없었고 JDC는 JDC대로 가고 우리도 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JDC도 아직은 방문을 안 했습니다.

JDC에서 내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올라가는데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새로운 정부, 신 정부의 국책과제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해서 말씀드리러 간다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다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시켜 버려서. 이런 데서 무슨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이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행정업무만 보다가,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아예 추진단이고 뭐고 다 없앴다가 나중에 하는 거 보면서, 왜 없애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빌(空)공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한 공약이 인기몰이 공약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해도 늦는데,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로드맵에 의해서 착착 진행돼도 늦을 판인데, 이게 될 수 없습니다. 아예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대외협력팀입니까? 여기에 영어교육도시추진팀도 두 명까지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정요원으로, 내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 두 명도 다른 팀에다가 더 보완시켜서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아예 손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해서요?

예.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오대익 실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계획도 아주 나름대로 잘 세우시느라고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이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신문 기사 나온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에서 접근성이 있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보는 눈은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적이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적이…….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설과장한테 물어 볼까요? 설계 들어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설계 기간만 얼마 나오겠습니까? 2010년 3월에 건물이 나오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JDC까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안달을 하십시오. 좀 뛰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까 담당하시는 대외협력 박순철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포기하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받아올 예산을 안 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계획이 안 되면.

아니, ‘이러니까 이게 바쁩니다.’ 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따라 붙어서 적극성을 띠어야지 “그쪽에서 다 한 다음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월 중에 저희들이 아무튼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강무중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박 팀장 하시는 말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빵 떨어지는 겁니다.

총리 조정실에 저도 몇 사람과 다녀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정말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공교육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질의 한 번도 안 한 위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 할애해 주세요. 지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영어 공교육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 중에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먼저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초등 영어수업 시수 단계별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영어 공교육 비중은 물론 크게 늘어나겠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 또한 선행학습 쪽으로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확대 방안에서 2008년도에 1,2학년 한 시간 늘리고 3,4학년은 두 시간, 그다음 5,6학년은 3시간, 이렇게 추진내용에 나와 있네요. 당장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심화연수를 받은 초등교사는 우선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바로 영어로 큰 손색없이 자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는 69.9%로 표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69.9%. 그러면 10명에 한 7명쯤은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어떤 표준화된 검증 절차를 가진 데이터가 아니고 자기 진술에 의해서 자기의 역량을 그렇게 스스로 평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처리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 교사의 자기 역량에 대한 신뢰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공교육 강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아니면 보도안이라든가 각종 자료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예산도 소요될 텐데 그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준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사의 연수가, 자질 함양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제에서 초·중등 영어교사의 연수를 위해서 약 18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번 정책에서 초등 1,2학년이 자꾸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재가 곧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

아마 4월 초면 일선학교로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을 주당 2시간으로, 이중 한 시간은 영어교육, 또 나머지 한 시간은 컴퓨터교육을 의무화하라고 해서 재량활동 시간에 공교육을 실시하는 지침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상, 제가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이수단위표를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안 들어와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상의 재량활동 시간이라든가 그다음 영어, 컴퓨터를 하면 기위 재량활동 시간에 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환경교육이라든가 그 외 안전교육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 성교육, 또 인성교육 이런 등등을 과거에는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 내려가서 영어 공교육을 이 시간에 해 버리고 컴퓨터교육을 의무화 하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특별히 별도로 단위수를 늘린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로서 영어 공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시수의 특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시간의 재량활동, 그리고 저희가 이번 변경책으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함께 포함해서 일선학교에서 운영을 검토하도록, 시행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CT에 관한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지침으로 이미 작년도에 각급학교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빼면 그만큼 여유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미 성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하라고 권장하는 것, 또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교육 아이템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을 대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창의적인 경영 능력에 따라서, 경영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시간에, 초등학교의 경우 40분이 단위시간입니다마는 가령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을 분할 개념으로 봐서 초기 도입 부문에서 인성교육을 함께 병행 이수하는 방식도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34시간이 연간 1단위가 되는데, 그것이 1단위면 34시간, 2단위면 68시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 학년도 내지는 그 학기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학교급의 전체적인 시간수로, 총 이수단위수로 포괄적으로 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34시간씩 해서 3개년이면 3개년, 이렇게 하면 총괄적으로 4시간이 되는데 그것을 어느 학교에 이수하든지 분할해서 총 시간수 대비 활용하는 산출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체육, 다섯 과목은 고단위 과목들입니다. 즉 고단위라 함은 세 시간 이상의 단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단위 이상의 교과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한 단위씩 할애해서 그와 관련된 재량활동으로 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학교장 재량의 몫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출되는 시간의 여유도 공교육이라든지 ICT라든지 그 외의 학교장 재량의 활동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학교장이 공교육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학교의 자율 경영 의지와 창의적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좀 빡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내실 있게 꾸며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34시간을 1년 동안 이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 중에서 제가 말한 인성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 등등, 그 외의 별다른 교육들을 그 시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영어를 한 시간 해 버리고 그다음 컴퓨터를 한다고 못을 박았으니까 그 외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한다고 한들 이 시간을 빼낼 수 없다 말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전 학기든 아니면 후 학기든 이런 것을 조절해 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국·영·수 과목 쪽에서의 시간을 구상해서 쪼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교장선생님들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런 단위를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위 가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기관의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생님들 시간수가 딱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빼버리면 그 시간 선생님들 남아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교육과정 이수시간 단위를 예를 들어서 1단위를 늘린다든가 어떤 다른 방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래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시간은 주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시간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위원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올리는데 교사들이 쥐고 있는 기존 시수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 교사가 한 주간의 자기 수업량이 가령 24시간이라고 하면 24시간 개념 속에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의 시수도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부담 시수 플러스알파 요인으로 특활이나 재량활동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특활이나 재량활동 시간은 담당 교사, 담임 내지는 담당 교사의 몫으로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교재도 안 되고 보도안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의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데 우선 의무화하라 해서 지침이 내려가 버리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시키면서 아까처럼 국·영·수에서 한 시간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재량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 해도 교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묻는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학년용 교재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4월 초면 학교 현장으로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가운데 지금 교재도 없고 지도안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당장 시행하는 데서 오는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저희도 예단을 하고 초등학교 3,4학년은 교재가 있는 것, 교육과정에 있고 교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는 3월 한 달은 어차피 적응훈련, 오리엔테이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교육 활성화 정책의 출발시기를 4월부터 로드맵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교육을 시달할 때 그런 것들도 밝혔고, 그래서 3월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교조가 그런 의견을 저희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화 과정에서 내놨습니다. 일선에서 이런 부분에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교원 단체의 의견도 존중해서 저희들도 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3월 한 달을 준비기간으로 하자. 그리고 그거로도 도저히 학사운영상, 학교의 교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바로 4월 들어서도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시기를 좀 적절히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과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시간에 하도록 우선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일선 학교의 교장들에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일선에서는 상당히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교무부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자기 개별로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말이 오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영어 교육이 강화된다면 도·농 간이라든가 학생 간의 영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대책도 생각해 봤습니까?

솔직히 아직 그 부분까지는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지적으로 알고 이 정책 구현과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그러한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교육청이 중심 잡아서 이 정책을 추진하라 하셨는데, 참 고마운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교육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4월 초부터, 3월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 적응이나 관리 때문에 애로가 있었고 4월 초부터 본청과 지역청에 있는 장학진을 풀로 가동해서 현장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 중심의 장학활동을 강화하라는 교육감의 교육 조정회의의 기본 지시에 입각하기도 하지만,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영어 공교육의 초기 정착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또는 지원 장학 차원에서 본청과 지역청의 장학진을 풀로 가동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시간도 배정하지 않고 줘버리면, 물론 그거에만 하면 좋겠지만 장학 지도활동 나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다른 시간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안 물을 수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선에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본청에서 기본 계획을 잘 세우고 판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물은 거와 마찬가지인데 농어촌지역, 도서벽지, 소외 지역 주민들은 영어 교육 강화를 하다보니까 그쪽 애들도 다 자식들이고 사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영어 격차가 정말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다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영어 공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한 지역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대안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 위원님, 추가 시간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따가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12시가 다 되어 가지고…….

이따 추가 시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위원님 질의 시간이 짧고 해서…….

제가 시간을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보를 항상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하 위원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위해서 영어교사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업무보고 시마다 선생님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야 된다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교사 229명 전 학교 배치 완료, 이걸 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원어민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수준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영어선생님들을 장기 해외연수를 보내야 한다. 지금 도내 발령받지 못한 교사를 그만큼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 고용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등교사 중에 영어교사 몇 명입니까?

350여 명 쯤 됩니다.

지금 해외연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지난번 업무보고 시 제주시교육청에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교사가 28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해외연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에 원어민만 전담하는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원어민 분야만 가지고 해외를 다니면서, 우수한 원어민 선생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 월급 200～240만 원 받고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다가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인센티브 더 주고 이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까 삼백 몇 명입니까?

350여 명 정도.

350명이라는 교사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여기서 연수시키는 겁니다, 해외를 안 보내더라도. 거기서 결과가 나타나서, 만약에 성적이 나쁜 선생님들은 재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지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실력에 따라서 그 학교의 영어 성적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도내 폐교나 이런 데 원어민 교사 229명 데려다 놓고, 방학이나 이런 때 돈을 더 주더라도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장소로 활용을 해야지 이런 방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어교사 평가로 나오잖아요. 국장님도 영어 잘 하지만 한번 이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김용하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레 한 가지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영어교육에 관해서 저희들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영어교사들의 실력이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건 믿습니다. 선생님들 수준이 높다는 것은 믿는데 이런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시키고 연수 결과에 따라서 약한 부분은 다시 연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현재 원어민 교사만큼은 어느 선생님 수준이 향상되면 초등학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고등학교는 발음이나 뭐 때문에 고등학교만큼은 원어민이 가르쳐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히어링이나 발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선생님들 활용하는 방안. 또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호주에 갔던 학원을 도내에 유치해서 육지부나 이런 데도 학부모나 또 도민들이나 학생,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두어 번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호주 현지에서도 위원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말씀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인터네셔널 하우스 시드니, 이런 기관을 우리 제주자치도에 도내 교사 교육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효용성, 경제성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내에 있는 전문 연수기관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중등교원연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생길, 아까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영어도시가 만약에 원안대로 되면, 영어교육센터의 주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교직원 연수와 교재 개발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원대학을 비롯한 서울대학 등 전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우리가 두 계절 방학을 이용해서 합숙형으로도 보내고 자습형으로도 보내면서 연수활동이 아주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또 수십 개의 교과연구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영어교과연구회가 특별히 모범적인 자체 연구 활동을 벌여서 자체적인 연수 역량도 전통적으로 대단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고 평가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이라든지 인사의 어떤 고과를 주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착수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심화 발전과제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론수렴에도 대외(27명) 관련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데도 원어민을 참석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듣는 게, 일선에서 가르쳐보고 이런 방향이 좋더라, 시각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 공교육 대책입니까?

예.

거기 원어민 참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론수렴 과정 해서 대외 27명 해서 T/F 자문위원단 세 사람, 영어과 교수, 학교장, 영어교사 12명, 학부모 등, 이런 데 원어민도 참여시켜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 원어민이 여러 명, 여러 차례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영어과 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마 좀…….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어선생님만큼은 영어 평가를,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비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실력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재교육시키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 선생님들 배치 받았을 경우에 똑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우수한 선생님은 일선 학교에 가버리고 약간 뭐한 분은, 좀 차별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활용하시고요. 여기는 원어민 전담교사로 하여금 단지 이 업무만 맡으면서, 선발권도, 그래서 선발을 하게 되면 급료도 특별 예산을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줘야 초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는 전담 계약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임의대로 안 되잖아요. 그분이 판단해서 이 선생님은 한 350만 원 줘야 되겠다. 한 400만 원 줘야 되겠다. 돈을 많이 줘야 우수한 선생님이 오지 현재 200～240만 원 받고 과연 오겠습니까?

지금 이 지적을 행정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회의 후에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선발할 때는 해외도 나가서, 영어권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에 나가서 판단해서 훌륭한 교사를 초빙해 오게 되면 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선생님이나 일반 과목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합시다.

저희가 요구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건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또 있습니까?

중요한 거니까 계속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되어 가지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싶은데,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정회도 좋은데, 오늘 보니까 정책국 소관인데 행정국까지 전부 직원들 나와 가지고 업무 마비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직속 기관장이라든지 필요 없는 직원들은 업무 보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강창식 위원님, 제가 정회에 앞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후에 직속 기관장님 이하 공직자들, 실장,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면 직속 기관장님, 그다음 나머지 답변하는 데 없어도 괜찮은 공직자는 오후에 참석을 안 해도 좋습니다. 실·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들은 계셔야 됩니다.

교육장님은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은 계시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그리고 제가 와서 더 많이 제주교육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원고를 가지고 하다 오늘 일부러 원고를 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주교육 1%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가 당연히 그 일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문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그 선점효과, 만약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내세우는 영어교육 강화 자체가 큰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은 당연히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권 문제고, 둘째는 일반 행정의 교육행정에 대한 무신경한 발표입니다. 첫째, 감사권 문제는 언론에서 “감사권 쟁탈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권 쟁탈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인정하는 「헌법」 제31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된 법 정신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일반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의회 전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께서 도지사 소속하에 위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만든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특별하게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이 특별히 교육 관계를 전담할 수 있는 식의 위원회가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도민의 선택을 받은 직선 교육감이 업무집행권으로써 감사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관련 법의 규정입니다. 규정에 ‘대행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감사는 그야말로 그 규정 자체는 ‘대행’의 의미를 모르고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한다 했을 때 기안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행이 아닙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대행감사 체제를 분석해 보면 감사는 교육청에서 하되 처분권은 위원회가 갖습니다. 처분권 없는 대행은 대행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의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수족 노릇만 한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감사총괄담당관을 오래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위탁감사를, 대행감사를 가끔 시킵니다. 그러면 대행감사 때 처분까지 다 끝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게 대행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현장 감사만 하고, 그러니까 힘든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교육청에 맡기고 실지로 감사의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효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대행감사는 대행감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존립 근거를 볼 것 같으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수권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감사권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가 된 이후부터 교육부는 지방교육청까지는 감사할 수 있지만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에게 감사권이 있지 일선학교에 직접 감사권은 없다. 단,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다수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질의했을 때 교육부에서 법제처와 의논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존립하게 되는 근거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청, 직속기관까지밖에 감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근거해서 수권 받은 감사권을 일선학교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자주성과 전문성 문제입니다. 학교는 그야말로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전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임명한 감사공무원이 교육감의 정책이 정확히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위원 자체가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것도 아니고 교육감님이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 전체 중에 두 사람만이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존속하는 것과 같이 감사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위한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권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육을 어느 쪽에서 감사하는 게 더 제주교육이 발전될 것이냐. 정말 전문적으로 지도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교육의 전문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문제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도민들에게 권한쟁탈 같은 문제로 비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에 환경 관련 수업문제가 관련 조례에 보면 일정 시수를 수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영어 공교육 방안에 영어 몰입교육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학교를 그냥 일반 행정기관같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즉 교육 자체가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권, 교육편성권, 학습운영 권한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생각 없이 그냥 도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교육행정이, 교육이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교육을 교육의 눈으로, 정말 우리 제주학생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어교육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시수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시수를 늘리는 문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정규과정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총 수업 시수가 708시간입니다. 그걸 24시간으로 나누면 29.5일이 나옵니다. 6년 동안 영어에 완전히 빠져있는 시간을 보면 29.5일이라는 겁니다. 29.5일을 가지고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놀이로서 영어에 친숙하게 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한 게 평가를, 결국 말하기·듣기 쪽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결국 영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지금 특별히 만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회화 관련 교재를 준비 중입니다. 제주자치도에서 뭘, 최소한 제주교육청이 키운 고등학교 졸업생은 영어 기본 회화 문장 몇 개를 외워야 졸업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어능력인증제가 아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회화능력인증제입니다. 즉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400문장, 중학교에 400문장, 그렇게 했을 때 학년별로 30문장에서 40문장을 다 외우는 학생에게 회화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천자문 외운 게 평생 갑니다. 그렇게 외우고 회화 능력을 인증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마쳤을 때 최소한 몇 백 문장을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어 강화 방안이 시행됐을 때 10년 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의 역량을 갖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영어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에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제주 아이들에게 무슨 무기를 줄 것이냐? 영어를 준다. 그것은 타 시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올해 교육감님 의무 중점 과제에 보면 과학정보의 생활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다음 단위 학교별로 해서 워드프로세서자격증, 정보 검색 자격증, 최소한 제주자치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그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잘하는 제주 학생, 그다음에 정보 능력이라는 무기를 갖춰서 제주자치도 학생 자체를 전국이 인정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교육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부족한 사람을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서울 오셔서 저를 불러주시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위원님들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이 제주 전체를 한 단계 높이는 큰 활동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성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위원님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이석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석)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과 국장님이 계신데, 혹시 두 교육장님은 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장님이 그대로 계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질의·답변하는데 필요하시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석을 하십사 하는 겁니다.

질의·답변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요구한 3대 현안 중에서 영어 공교육과 평준화지역에 대해서는 본청만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위원장님 판단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제주시교육장님은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까?

예.

서귀포시교육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장님은 계셔도 좋고 제주시교육장님은 회의가 있으니까 이석해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이석) 강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이런 시책을 펴려면 선생님이 필요한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현재 몇 분이고 앞으로 이 교육을 강화시켜서 더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몇 분이나 더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까지 하려면 선생님 숫자가 몇 분이 더 계셔야 되는지 우선 교사 수급 관계부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교사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 교사가 영어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자질 관리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50명 정도의 영어 전공 교사들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교사수급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가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생님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9%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중등을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모든 교사들이, 제가 연수 계획의 자세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전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영어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초등학교에 영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교육시켜서 다시 학생을 가르쳐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이 교육 받아와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단시일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서로 책상 위에서만 만든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0명의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이라고 했죠?

예.

그 350명 선생님 중에는 영어수업이 가능하신 선생님이 70%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50명 정도는 영어 수업이 가능하고 100명 정도가 영어 수업을 못한다면, 지금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350명 선생님 중에 70%, 250명이 가능하다. 남은 100명의 부족한 선생님은 원어민교사로 충당했을 경우는 100% 영어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강창식 위원님, 교사의 전문적 자질이라는 것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0%라고 인정되는 수치는 시험을 안 봐서 스스로 자술서에 의한 통계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하고 통계 낸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다른 자료가 아니라 공개된 정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니,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이거든요. 수준을 잡은 통계를 가진 교육청에서, 70%가 영어수업이 가능하다는 통계를 가진 교육청에서 만든 정책이 과연 일선 학교에 적용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생님 스스로가 자술서에 의해서 ‘나는 영어수업이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니오.’ 이렇게 설문해서 ‘예’라고 쓴 사람이 70%가 된다면, 그 수치가 맞다고 인정해서 정책수립을 한다면 큰 착오가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토익이나 토플시험을 봐서 과연 영어, 선생님 개인 점수를 매기고 개인 성적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통계치로 ‘아, 지금 선생님의 자술서에 의하면 70%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지 시험 봤더니 40%도 안 되더라. 그러면 남은 갭을, 30%의 선생님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이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강창식 위원님 말씀 가운데 초등에서 영어 전담교사는 59명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창식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서처럼 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완성한 후에 영어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다음에 70%에 달하는 영어수업이 가능하다는 말은 TEE영어수업,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영어선생님인데 영어로만 수업할 수 있는 사람.

글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 있는 70%가 아닌 사람도 다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물었을 때 당돌하게 ‘저요’하고 대답한 범위가 70%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영어 전공교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자신감에 찬 대답을 한 인원이 그 정도의 퍼센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그런 전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전담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날 초등학교의 교사도 전부 4년제 대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확실히 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 스스로 ‘나는 영어를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다.’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통계 잡은 게 70%면, 저는 그 70%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주자치도의 영어교육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큰 오판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교사의 자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 어느 상태에 도달한 후에 가르치기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70%라는 선생님 숫자가 당장 가르쳐도 문제가 없다는 선생님이 70%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 통계를 교육청에서 믿고 계시다면 큰 오판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신 있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70%라면 저는 상당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장학지도를 하는 계획을 짜는 데서 그 통계가 잘못됐다면 제주자치도 영어교육은 전체적으로 망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영어교육 강화하면 국장님 생각에는 초등학교는, 아까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몇 센텐스(sentence)나 알고 졸업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는 어느 정도,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목표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릴 데이터는 없습니다. 문장 몇 개를 암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도자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그것을 객관적…….

모르겠습니다. 교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장을 몇 달 배운다든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3,4학년 수준을 한다든지 어떤 목표치가,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시킨다 뭐 한다 말씀하십니까?

목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량화된 자료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가령 강창식 부의장님 말씀처럼 영어를 지도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자질이, 토플이나 토익이나 이런 객관적으로 검증된 척도의 몇 퍼센트 취득자라야만 자격을 준다거나 하면 영어 공교육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배우면서, 자기 연찬하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이 좋은 얘기를 하던데 영어 교육 강화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켜서,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갑자기 영어교육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차별화된 제주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를 빨리 양성시켜야 된다. 그리고 관광기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남이 한다고 해서 붐을 타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주자치도에 영어공부, 영어공부 하는데 제주자치도의 영어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영어권, 불란서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과연 영어교육을 어느 정도 몰라도 생활하고 있고 선진국, 예를 들어서 불란서나 일본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어교육으로 사람들을 선진화시키고 있느냐, 이거 비교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자치도는 관광지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 해서 외국인이 많이 오니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든지, 영어권 관광객이 제주에 2006년도에 몇 명 오신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외국인관광객 54만 명 중에 3만 명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영어권 관광객이. 사실은 그런 현실입니다. 영어생활권을 만들어서 영어에 젖는 교육을 하겠다. 영어에 젖는, 외국인이 많이 와서 상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원어민 교사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외국어를 접하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이 한다고 해서 ‘와, 와’ 하지 말고 제주자치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아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선생님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통계를 내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숫자로만 하지 말고, 또 미사여구를 써서 리포트만 쓸 게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의회 석상에서 이런 질의 앞에 저희들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어교육정책,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한다는 정책만은 다른 지역에 부화뇌동해서 끌려가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은 제주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앞섰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오늘에 와서 일부 비판론자들은 졸속이다, 일방적이다 하는데 그런 지적을 받을 요소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겸허하게 그 지적의 일부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다만, 근원적으로 엉터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말에는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서 저희들은 2년 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가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2년 전부터 7개 교를 대상으로 영어 시범 연구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고 분석도 했지만 학교 측에서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인 입장으로 보거나 사회·문화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다른 영역과 달리 외국어 강화 정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많은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기대이고 바람입니다. 다만 문제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투입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3학년 이상은 이미 시수의 문제일 뿐 교육과정화 됐습니다. 기왕 3학년부터 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이 열려있을 바에는 영어의 조기교육론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많은 식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를 배울 때부터 father, mother를 곁들여야 된다는 학술적인 주장도 이미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물론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2년 후에 3학년 과정에서부터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데 1,2학년 때 비평가 영역으로, 교과라는 개념을 떠나서 재량활동 내지는 특별활동 범주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영어라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체험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공교육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에 휩싸여서 저희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요컨대 저희들은 이 정책이 다른 정책과는 달리 신 정부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뇌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부탁의 말씀은, 신 정부에 의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모든 도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몇 마디 하니까 교육청이 앞장서는 것처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내용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 도민 일각에서 보는 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계획도 잡고 정확하게 현실도 파악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정책을 구현하는 데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교육 강화 방침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여론을 물어보니까. 가닥을 잡아가는데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이 가능한 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도민 사회에서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계획을 쫓기에 앞서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행정, 교사, 학부모 간 진지한 논의의 장이 먼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제주자치도교육청의 영어교육 강화 대책도 이런 교육 개념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영어교육 방침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 교사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어머니 몇 분과 모니터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영어학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새 정부의 대통령에게 막 뭐라고 나쁜 표현을 하면서 싫어한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지 않아도 제주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사교육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근심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항간에서는 언어학자들이 하나같이 언어 습득의 최저 나이가 12세에서 13세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학생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시기를 더욱 앞당겨 시행해야 된다는 주문을 언어학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생 1학년부터 주당 한 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교육 강화 대책의 면밀한 진단과 종합적 비전 제시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 얼른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다 준비되셨습니까?

영어 강화 대책의 비전입니까?

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면밀한 진단을 못하셨다면 이 영어교육의 비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학부모나 도민사회가 묻는다면? 국장님께 물을 거 아닙니까? “영어교육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이 부분은 매우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여서 비전을 1은 뭐, 2는 뭐 이렇게 하거나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비전 없이 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영어교육에 앞서 교원 실태와 여건, 그다음은 우수 원어민교사 확보 방안, 교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사 프로그램,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진단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진단하고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플랜들을 병행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라든지 진단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병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과나 진단 내용은 어떤 것을 주문하시는지…….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야망찬 포부는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제주자치도가 앞서고 있다는 계획이 세밀히 이 계획처럼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만약에 누가 와서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원 실태, 교사 확보 문제, 모든 프로그램, 이게 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준비됐느냐 하는 내용의 물음입니다.

교원 실태나 교원의 확보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출발이 가능한 선에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교원의 자질을 함양해 가기 위해서, 특히 이 영어 정책을 펴면서 약 18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의 물음에도 교사들의 수업 능력이 서울시교육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선생님들이. 그건 참 다행한 일인데요. 그러면 차제에 영어교육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은 구축됐습니까?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면에서 아까 교원은 확충됐다니까, 교재 개발, 재정 확보, 이런 것의 내실화는 필수인데 이런 게 다 준비되었습니까?

교재는 3학년 이상은 교과서 가지고 하면 되고요. 지금 1,2학년은 4월 초에 공급한다고 말씀 올렸고, 그리고 로드맵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공교육 정책을 펴면서 2010년까지의, 그건 너무 단기간이어서 로드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변화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일단 3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그것을 이번 정책에 포함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로드맵이 되는 겁니다. 3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3년 것은 세워있고…….

그것은 이미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졸속이다, 일방적이다. 지금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출발에 앞선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저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 지적을 옳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프로젝트의 구성과 출발이 모든 여건을 완전히 갖춘 후에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템포가 더딜 우려가 있다고 봐지고, 병행할 수 있는 액션들은 병행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은 지금 구축이 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 이미 약속을 공표했습니다. 우선 2008학년도에 이 공교육 정책을 시행해 보고 2008학년도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내년도 1월, 2월쯤이 되겠습니다. 끝날 무렵에는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 또 현장 검증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비록 단기간인 3년짜리이지만 그 발표한 것들을 다시 수정 보완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제주시와 읍·면·동 소재, 또 학교 간 영어 교육환경 격차 해소라든지 교육청 당국,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 교육청 당국의 몫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실속 있는 정책들을 세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영어를 중요시 하다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어의 유지와 보전이라는 당위적 과제를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우리말 바로 세우기가 먼저이고, 우리 국어 교육이 외국어 교육보다 중요하다는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좀 염려가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계 추세에 부응하는 국제어로서의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어의 중요성에, 당위성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개 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시범학교 운영 결과 두 학교에서 문화적 정체성이나 국어 교육에는 별다른 악영향을 미칠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연구 보고를 우리에게 해 왔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영어 교육이 만약에 정착이 되면 앞서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국제 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 왜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앞서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불안감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에서 아주 강하게 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두 건 보고받고 오후에 두 건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금……. 그래서 지금 꼭 영어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시간을 줄여주시고, 또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되면 추가 시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교육정책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오늘 신문에도 아시다시피 여론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이영운 장학관님도 와있지만 저번에 모 신문에 보니까 일선 중문초등학교 교사가 반대, 그리고 이영운 장학관은 찬성, 이렇게 같은 교육계 집단에서도 찬반이 양론화 된 것은 교육 공동체 가족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이 부족했고, 홍보도 미흡했다. 아까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초등학교 3,4,5,6학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1,2학년이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음입니다. 1학년에 대개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한 반에 한 35명 됩니까, 평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성적으로 나타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을 때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가면 관심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자기 자식이 가서 영어를 못한다고 조금이라도 느끼는 순간 35명을 가지고 수준별 수업이 안 돼요. 수준별 수업이 안 돼서 사교육 시장에 몰린다. 일부 교원단체에서 하는 소리가 “사교육 시장에 몰린다.” 국장님이 사교육, 학원에 가보셨습니까? 1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 수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돈이 든다 이거야, 사교육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안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1학년에 35명을 한 15명씩 나누면 교사 숫자도 더 불어나고 보조교사 숫자도 불어나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까 인성교육 문제 때문에, 1학년, 2학년 담임 맡고 있는 여자 선생님 대부분이 4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발음이 과연 보조교사로 해서 맞출 수 있느냐? 지금 영어교재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것이 튼튼영어입니다. 튼튼영어가 다른 교재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발음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할 바에는, 처음이니까 시범적으로 하지만 이런 준비 과정을 확실히 했느냐.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얘기했지만 영어 놀이를 해서 흥미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 2학년은 영어를 잘 말하는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원어민이 필요 없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1학년, 2학년인 저학년만큼은 영어 교수법,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가진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학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만 들어가서는 1학년, 2학년 영어 수업이 안 돼요. 보조교사로 한국 교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흥미 위주로 유발해서 간단간단히 하는데 교수법을 잘하는 원어민이라야 된다. 그런데 과연 교수법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앞에 보니까 교수법을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시상도 했는데, 좋은 방안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했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7개 시범학교로 이것을 해서,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이를 인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속이다 뭐다 이렇게 말도 나오는 겁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시간 있으면 한번 1학년, 2학년 영어 재량활동 할 때 참가해 보겠습니다. 정말 4,5,6학년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교수법을 잘 해야만, 제가 영어 교육학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성중 장학사도 있고 이영운 장학관도 있고 영어를 담당하는 분이 기획관리실에 있는데 이분을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내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영어교육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서 자료도 얻고, 과연 서울특별시 영어교육활성화추진단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벤치마킹하고 자료도 해서, 같이 해서 해야지 우리만 한다고 선점효과 해서 만만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4,5,6학년 전국에서 일제히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11년 만에 했는데 이 기회에 제주자치도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과연 전국 16개 시도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분석 통계 프로그램, 학교별로는 5월 초에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 보낼 거죠? 제가 알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9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29개 학교에서 1,2,3학년을 상대로 전국 학력평가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내 학교의 석차를 달라. 그걸 안 줬습니다. 이제는 경쟁사회입니다. 개방사회이고 민주사회다. 제가 하나 듣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제주자치도만큼이라도, 전국은 비교가 나오겠지만 초등학교 학교별 석차를 이번에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교별 석차입니까?

아니, 이번 진단평가. 고등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29개 학교니까 시내 인문계 평준화지역이 1등 할 거고, 초등학교는 제가 일선에 방문해 보면, 여기 제주시내 초등학교든 선흘초등학교든 다 잘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큼은 한번 4,5,6학년 학교별 석차를 알아서 정말 잘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못하는 학교는 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도 알아야 되겠다 이거야. 이것은 전국에서 11년 만에 하니까 우리가 전국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전체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우선 정책 입안을 하시는 위원님의 신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업무추진 차원에서 자료로서 위원님께 제한적으로 석차를 공개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견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국장이라 해도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실·국장님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못한 끝부분이 있는데,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간단히 한 문제만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전에 물어보면서 제가 이수단위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통할 주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교사 확보 문제는 아까 가능하시다는 쪽으로 말씀도 하셨고, 그 외 무슨 보도안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준비가 완료가 된다면 공교육 강화는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꾸 대두되는 사교육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이 생각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관련한 견해는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이 정책과 관련해서 안타깝습니다. 좀 의욕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시행하려니까 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차라리 이러한 정책도 개발하지 않고 둔다면 사교육도 촉진되지 않고 공교육도 안정을 찾고, 이렇다는 말인가? 스스로의 자문자답 때문에 상당히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정책 입안, 추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뭘 좀 잘해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벽에 부딪치고 그러는데, 사교육 부문은 우리가 몇 번 자료로 활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7개 교에 이미 선행 시범 연구학교 운영 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교육 조장의 우려가 된다고 하는 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큰, 서울에 내놔도 랭킹에 들 큰 학교에서 다 좋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좋아한다. 의사소통 능력도 신장됐다. 국어 정체성 문제 안 된다. 다 좋다좋다 하다가 말미에 사교육 조장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섯 학교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아주 특단의 대규모 학교여서 그런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그것도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교육 부문에는 저희는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손자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이미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도 단어 몇 개, 또 영어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1,2학년에 도입하지 않아도 이미 영어 사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비전을 물으셨는데, 정말 저희는 비전의 하나로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공교육 안으로 오므라들게 할까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개발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하지 않는다. 정규 교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영어 체험, 놀이, 게임, 이래서 영어라는 바다에 발을 담가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출발 행동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벽에 부딪쳐서 사교육을 이제야 새로 등장시키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본인의 생각으로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만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 생각보다도 공교육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흡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사교육을 축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잠깐요. 지금도 영어 공교육 남았습니까?

공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영어 열풍이다, 광풍이다, 그러한 이야기도 쓰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특히 영어 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지만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은가. 좀 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그냥 김도연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도연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좀 늦어지더라도,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을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좀 늦어지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영어 수업 확대 계획은 차근차근 살펴본 뒤에 속도를 조절해서 발표를 하겠다.” 3월 3일에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5일 대통령 취임 뒷날 26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적기에 적시안타로 해서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이 내려오면 그 속에 1,2학년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국가 정책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가운데 날짜가…….

3월 3일에.

3월 3일은 장관의 말씀이고…….

장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것은 아까 3월 26일이라고 하셨습니까?

2월 26일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2월 26일에 적시안타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장관도 영어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좀 더 검토해 봐서 국가 차원의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2월 26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표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 발표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발표를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국가에서 1학년, 2학년은 좀 그렇다. 물론 놀이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1,2학년은 제외한다. 이러한 국가 정책이 나오면 취소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한 조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심층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치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교육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에 1,2학년 안 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1,2학년 해 가지고 놀이학습으로 아주 영어를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서두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런 기후가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국가 정책이 초등학교 1,2학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1,2학년은 꼭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때 봐가지고 1,2학년은 국가 정책이 그렇다면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서두른 도교육청 정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강단을 부리면서 국가 정책과 맞대응해 가지고 강행을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쓰기를 조심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초·중등 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이 시도교육감에게로 이관되는 추세에 있는 정부가 특정 학년에 대해서 그런…….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김도연 과학기술부 장관입니까? 영어 공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영어 공교육 정책은 추진이 좀 늦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재점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영어 수업 확대 계획은 차근차근 살펴본 뒤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속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교육부에서도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은 더 신중에 신중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국장님 말마따나 초등학교 1,2학년 문제 아닙니까? 다른 학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 정책으로 1학년, 2학년은 하지 말라, 이래서 국가 정책이 내려왔는데 제주자치도에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1,2학년 해야 된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1,2학년부터 하겠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에 직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중앙정부가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어떤 학년은 하라 말라 하는 시달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달이 있으면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침을 말씀…….

그런 정책이 나오면 1,2학년은 그냥 슬그머니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교육 통계 연보를 가져서 1학년, 2학년 학급수를 조사해 보니까 학급수가 총 530여 학급이 됩니다. 1학년 263, 2학년 260, 한 530여 학급으로 봤을 때 여 선생님을 조사해 봤습니다. 50세 이상 넘은 분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또 총체적으로 40세 이상 넘은 분 다 합치면 360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거의 1학년, 2학년을 맡고 있는데 530여 학급에 360명 여 선생님이 여기를 맡고, 한 170명은 젊은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놀이라고 하지만 가능하겠느냐? 속된 말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 천’이 아니라 훈장 잘못 만나면 ‘하늘 턴’ 해 가지고 이렇게 ‘화더’, ‘마더’, ‘뽀이’, ‘아이엠 마 뽀이’, 이렇게 놀이상황 속에서 교육이 된다고 하면 안 가르침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연수를 시킬 때는 이분들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 방과후 연수든지 뭐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젊은 선생님들 시키지 말고 40세 이상 360명 여 선생님이 시급하다, 1,2학년을 가르치려고 하면. 방과후라든지,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의향보다도 좋으신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교육장님들도 계셨으면 이런 정책의 현장 구현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모셨는데 이러한 것을…….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됐고, 앞으로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부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도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360명 40세 이상 여 선생님들, 물론 이 선생님들이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1,2학년이 하게 된다면 그래도 교사 연수의 우선순위에 이 선생님들이 1차 대상이 돼야 된다. 아니면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 50세 이상이 백구십 몇 명입니다. 이 선생님들을 1순위로, 국장님 생각에 이 선생님들 초등학교 1,2학년 담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면 담임 배정이 전부 1,2학년에 다 쏠려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들을 하지 않으면 영어놀이고 뭐고 어렵다 이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다만 참고로 이번 4월 초에 보급되는 초등학교 교재에 CD자료도, 아까 고태우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는데 발음 등도 다 포함 수록된 CD자료도 함께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연수 계획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영어 공교육입니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정확히 조사한 것은 526학급입니다.

제주자치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신입생 배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또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주최 공청회가 지난 2월 18일 강당에서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 방안”해서, 그런데 결론이 등급별 정원제가 최적의 대안이다. ‘등급별 정원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등급별 정원제는 국장님도 아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등급별 정원제를 모 학교에서 아주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이게 최종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보고서가 곧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 달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등급별 정원제가 최적의 대안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모 고등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과가 뻔하니까, 등급별 정원제가 최적의 대안이다.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 학교가 반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에게 이메일이 한 다섯 장 와있습니다, 조목조목해서. 등급별 정원제는 아니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학교가 반대하든 두 학교가 반대하든 논의는 종결하고 정책화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소신껏 하십시오. 아주 정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신껏 밀고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또 5분만 쓰겠습니다. 평준화 지역 고입에 아까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서 고입의 문항수를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예.

그것은 확정된 겁니까?

예,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24문항에서 30문항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까?

이것은 고입 평준화가 아니라 영어 공교육 차원에서의 내용으로 보도한 것인데, 지금 180문항 체제에서는 국어가 30문항…….

국어는 알겠습니다. 영어 늘린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부터 국어 수준으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고입전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위원장이 정책국장 아닙니까? 정책국장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압니다.

내가 국장이고 위원장이라는 것은 최소한 알아야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입전형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더 이상하게 되어 가네요. 규칙도 법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지만 규칙도 법 아닙니까?

예.

제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선발고사 출제범위, 문항” 이것은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 없이, 이상한 표현이지만 오야 마음대로 하자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이런 모순성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잠깐요. 너그럽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정책이라든지 바꿀 때는 법 테두리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 24문항에서 30문항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을 때는 청에서 만든 규칙에 준해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야죠. 그러면 24문항에서 30문항 한 것은 그대로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만든 겁니까? 이 문항수는 영어담당 장학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입시문항은 규칙이라든지 전형위원회의 법을 따라서 위헌 소지가 없게 절차를 밟아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제가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정책을 입안 또는 집행할 때는 반드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소신껏 답변해야 되고, 사견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된다. 법 테두리에서 대답해야 되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소신이 없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서 대답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입 문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전형위원회도 규칙에 의해서 소집하고 회의록도 남겨서 고입 영어 문항은 이렇게 해서 문항수를 더 늘린다 하는 절차를 서류상이라도 밟아둬야 훗날 감사할 때도 떳떳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지, 행정감사 할 때 이거 내놓으시오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확고하게 해 주십사. 현재 교육 가족들이 어디 가서도 제일 불이익 당하는 것이 마음과 모든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법 테두리를 잘 적용하지 않아서 늘 일은 하고 불이익 당하고, 징계 먹고 이런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소신껏 하고, 이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3조에 준해서 문항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할 사항은 정리하시고.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2009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에는 전형 방법이 다르다, 등급별로. 아까 강무중 위원님 질의한 게 맞습니까? 2008년도 신입생 배정 방식하고 2009학년도 신입생 배정 방식은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아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확실한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님이…….

그러니까 “소신껏 하십시오.” 하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습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공청회의 결과와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그대로 정책화할 지 거기에 좀 수정 보완할 지는 교육청 내부에서 면밀한 검토 분석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위원장님이 “소신껏 밀고 나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까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소신껏 하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아니,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특정한 한 학교가 극렬히 반대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에 “한 학교, 두 학교가 반대할지라도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정책화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서…….

그것을 소신껏 하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기왕 평준화지역 하는 거니까 연합고사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50%입니까? 학생 선발할 때 연합고사 50%합니까?

무슨 비율?

연합고사 내신 점수로 해서……, 100% 중에 연합고사 성적은 몇 퍼센트 합니까?

50%입니다.

1학년은 내신? 중1 성적, 내신! 20%입니까?

20%, 30%, 50%입니다, 1학년에서부터.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아닌데요. 그러면 전부해서 130%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신 50%, 수능 50%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것은 출제 학년별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내신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연합고사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죠?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1학년 내신이 몇 퍼센트, 2학년 내신이 몇 퍼센트,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는 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시규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학년 담임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학부모도 이런 말을 하는데, 1학년, 2학년 때 연합고사를 해도 내신이 나쁘니까 3학년 1학기부터 포기한다, 잠자고 장난하면서. 3학년 1학기에 열심히 해 봐야 평준화지역에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내신을 조금 줄이고 3학년 1학기 내신을 올리는 방안도 있고, 규칙 개정할 때, 문항 할 때. 이런 전반적인 것도 이제 와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내신 성적을 내리고 연합고사 비율을 70%로 올리면 3학년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지, 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때문에. 또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입시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현실에 맞게 옛날 것을 고집하지 말고. 내신이 전번 김태혁 교육감 시절에 올린 겁니다, 수능시험 성적을. 더 올려서 3학년에만 열심히 해도 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몇 문항만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런 지적도 포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입에 대해서. 국장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평준화지역 고입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이겁니다. 인생을 좌우한다! 지금 중3 학부형들은 대입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합니다. 솔직히 따져서 국제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일선에 가서 중3 학부형들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심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일부 구 제주시 지역의 실업계학교를 일반계 과 신설하는 대안으로 주변에서 말씀하신다는데 여러 가지를 경청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율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교장선생님 안 나오셔도 국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실무과장님들 대답하겠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하고 조례, 규칙에 있는 내용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재직 교사 사감제도 운영, 기숙사 생활 사감은 재직 중인 남교사 10명이 자원하여 교대로 맡도록 운영” 이거 확실한 표현입니까? 국장님이 너무 덥고 하니까 중등과장님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이 내용을 작성할 때 “기숙사 생활사감은 재직 중에 남교사 10명이 자원하여 교대로 맡도록 운영” ‘자원하여’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는 데 문제 없습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 작성은 교육정책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중등교육과에서는 기숙학교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고등학교나 이런 기숙학교에 사감은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께 물어봤더니 남자 선생님 중에 희망하는 교사를 받아서 순번제로 사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희망하는’ 용어를 쓰십니까?

선생님들이 희망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감 역할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희망하는’ 이 용어가 여기에 적절치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정고등학교에 다니는 열 분의 사감은, 돌아가면서 하는 사감선생님은 참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 교육청에서 사감을 하나 정식으로 배정해 주든지, 왜 우리가 당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대정고등학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귀포 관산고도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당직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기숙학교 기숙사에 사감을 못 두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선생님들 복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사감은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야 될 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대정고등학교 교장이 전보 유예를 이번 3월 1일자 인사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정고등학교 2008년 3월 1일자 인사를 해 보니까 대정고등학교 교장이 “이 선생님의 전보를 유예합니다.”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유보내신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정고등학교에서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도록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정할 때만 회의하고 나중에는 회의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율학교 지도를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책과에서 합니다.

정책과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열어봤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서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대정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할 때만 열었지 그 이후에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위원회는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하나만 해서. 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자율학교에 대한 제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학교 지정할 때 회의만 열고 그냥 폐기가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이거 필요성이 없습니까?

필요성이 왜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중장기발전위원회는 대정고등학교에 조직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만 국한해서……. 운영위원회를 왜 열지 않느냐, 열 필요성이 없느냐 이겁니다.

필요성 있습니다. 대정고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입니다.

이 조례에 적용 안 받는 학교입니까?

예, 대정고는 아닙니다.

대정고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그럼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장학지도, 감사·조사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정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대정고등학교는…….

해당 없습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것은 일반 장학 대상입니다.

일반 장학에서 저희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학교장이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 제37호에 의한,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들에 자율학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세밀하게,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조례는 뭐며 규칙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잠자는 내용을 깨워서 활용해야지, 이런 경우가 없다면 사문화된 조문들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자율학교의 전보유예는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대정고등학교에서, 시에 사는 분인데 거기에서는 전보유예, 근무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시로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는데 전보유예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제주시에는 전보유예를 하지 말라 해도 해 주십시오 해서 찾아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정고등학교는 자율학교니까 더 남기 위해서 교장의 권한으로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안 맞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대정고등학교에서 한 해라도 빨리 시로 들어오려고 하지 교장선생님이 한 해 더 유예하면서 근무해 주십시오. 사정해서도 안 되는데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 문맥이 되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이 있다면 시골의 자율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전보유예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놔둬도 저절로 시골에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문맥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학교인 대정고등학교 기숙사에 학생이 92명인데 92명이 다 찼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숙소를 마련할 때, 원어민 교사가 그쪽에 살 것으로 해서 사무실이 마련됐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실이. 현재 원어민 세 분이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지?

정책국장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주하고 있습니까?

원어민 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겨울방학 기간에 입학 예정자 중 희망자 내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신입생 입학전형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상으로 하고 호응도는 어떤지, 혹 알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실비 위주로만 징수하고, 완전 무상은 아닙니다. 호응도는 당연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 위주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실비를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본관리비는 징수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정 자율학교만이 아니고 읍·면지역 고등학교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자체 학교만의 특별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호응도가 좋다면 이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운영 실태를 정리해서 일반화 가치가 있으면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율학교라는 말이 근간에 많이 등장하는데 자율학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입니까?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는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농산어촌은 뭡니까?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것으로 대정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세화고등학교는?

세화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아, 두 가지 다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과과정에 차별화된 것이 어떤 겁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농산 우수학교.

농산어촌은 아닙니다. 자율학교는 두 가지만입니다.

농산어촌도 특별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서로 간에 차별화된 교과 과목이라든가 학습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권이라든지,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또 1개 학교에 자율학교가 두 개씩, 농산어촌까지 해서 두 개로 했을 경우는 하나만 한 학교보다 뭐가 더 잘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학교인 대정고등학교하고 세화고등학교 비교해서, 자율학교까지 세화고등학교에 줬으니까, 두 가지 특혜를 줬으니 뭐가 달라졌다든지 차별화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 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해서 하는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시수나 교과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즉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는 공통 기본교육 과정의 범위 내에서 세 개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는 증배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학교에 두 가지 이상의 학교를 지정하는가 하면, 또 지정해 놓고도 지금 현황 자료 준 것을 보면 선정 전보다 선정 후가 대학 진학률이 떨어져요. 이게 뭔 놈의 시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몇 십억 원씩 들이면서. 또 전국적으로 비교 평가한 것에서 이 학교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언론 보도를 본 게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숙사만 지어놓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그저 애드벌룬 띄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장학지도도 제대로 하고 학교 지정도 제대로 하고 선생님도 제대로 가르치려는 것들이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해 놓고 전 학교보다 학생들 대학도 진학 못 시킨다면 뭐하러 돈 들이면서 지정합니까? 고등학교의 결과는 대학 진학률 아닙니까? 4년제 대학교 몇 명 합격시켰느냐? 결과는 그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목표라는 게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선정하기 전보다 선정 후가 더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위권이라면 제주자치도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성도 해 보고 뭔가 교장선생님한테 충고도 하고 문책도 하는 건 없습니까? 지정만 해 놓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뭔가 예산을 들이면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학생도 잘 가르치고, 변명하려면 “교육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저 지정만 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아픈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계량적으로 학력이 신장되었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난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정고등학교는 확실히 발전했습니다. 자율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확실히 발전했고, 학생 유인책에, 금년도에 참 안타깝게 미달됐습니다마는 학교가 좋아진 것은 저희가 피부로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좋아진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이 스파르타식이라고 해서, 요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까? 한두 학생만이라도 10%에 있는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라도 데려다 놓아서 학습시켜가지고 그래도 4년제 대학에 보내는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후배들이, 신입생들이 ‘그 학교 다녀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해 줘서 서울대학교에 이번에 한 명 붙었대.’ ‘안덕중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 졸업하는 아이 시내 갈 바에 대정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 학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호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야 지역 발전도, 인재 양성도 되고 도·농 간의 인구 격차도 줄어들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지적만 해서 내버리면 되느냐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장학 지도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정말 성과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국장님,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하는 대답은 시설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로 알아두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 신입생들 전국 학력평가 할 때 2004년도, 2004년도면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보면 상위 10%면 4명입니다. 119명 모집에 4명! 그런데 2008년도, 이것은 선정 후입니다. 185명, 그러니까 거의 70명 더 모집하는데 4명이에요, 상위 10%가. 하나 안 하나 4명입니다. 아까 대학 진학률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했으니까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이거해서 확실히 실력은 좋아지지 않았다. 단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시설은 좋아졌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기숙사에 원하는 사람 다 들어갑니까? 원하는 사람 다 수용될 수 있습니까?

92인용입니다. 원하는 사람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정고등학교 평가 자료입니다. 여기는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만족도 조사표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상대로, 학부모 상대로, 선생님 상대로, 이런 주체를 상대로 설문지 조사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다’는 것은 하나마나다. 학생 45.6%가 만족하지 않다 이겁니다. 학부모는 40%가 ‘그저 그렇다’로 전혀 만족하지 않다는 거고, 그런데 선생님만 92%가 완전 만족하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만족하는 학교가 아니고 학부모, 학생이 만족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달라진 게 아니고, 확실히 달라지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아까 몇 가지 질의하다가 시간 없어서 안 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국장님, 학생 실력 향상 측면에서, 또 산남지역의, 서귀포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했을 적에 서귀포지역에도 고입 방법을 구 제주시와 같이 평준화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 공립학교 남자 하나, 여자 한 개 있는 학교를 사립에 여자, 남자 1개 있는 학교에 똑같이 4개에 배정하면 사립학교에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명문대학에 입학하거나 더 했을 적에 공립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정신도 차리고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 교육감님에게 나중에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적에는 서귀포도 한번 평준화지역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화두로 올려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오는 반작용 또한 크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대체로 설문을 해 본다면 5대5일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5대5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되게 되어 있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귀고등학교나 서귀포여고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렇지만 남주고등학교나 현 삼성여고에서는 일부는 했으면 좋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가 교육적인 틀에서 봤을 적에 먼 훗날 안목을 봐가지고 이것도 아까같이 여론을 조사하거나 설문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간부회의 때라도 거론할 기회가 있으면 서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과제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인사파트에, 정책국장님과 중등교육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장공모제에서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인사담당 장학관 할 적에 교육감에게 그렇게 진언드렸습니다. “교장 공모제를 시골학교 교장 공모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내버려도 저절로 교장이 갈 건데 누가 시골의 연평, 우도 가겠다고 공모해서 가겠습니까? 내버려도 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의 큰 학교를 공모해야 머리 터지는 싸움이, 이거 속된 표현이지만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대안 제시하고 4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다.’ 해서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 공모제도 가급적이면 시내 학교라든지 큰 학교에 해 보십사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는 이름이 성산수고입니까?

성산고등학교입니다.

성산고등학교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놔둬도 저절로 가는 건데, 그나마 교감선생님이 교장 자격증을 가졌지만 공모해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은 교감인데 교장 승진 때문에 공모해서 시골에 간 겁니다. 그렇지만 교장으로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시인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진언을 드려가지고 정말 이제는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언론에 화두가 되고 있고 교육 가족들도 늘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이임하면서 정말로 좋은 말씀도 하고 갔습니다. 감사권에 대해서, 감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은 교육장님 당시에 견해를 밝혀 주십사라고 했더니 이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밝힐 시기라든지 현장이 아닌 것 같아서 소신껏 의견을 못 들었는데 오늘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는 이렇게 나고 있지만 교육청 입장은 어떻다 하는 게 없겠습니까? 두 국장님께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오늘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의 감사를 교육청에서 감사해야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이 아니라 그게 바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장님, 담당관님도 계신데 저는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들여다보고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돌보는 것이 당연한 거지, 법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하더라도 주민 직선에 의해서 뽑힌 교육감이 도 전체 주민, 지사도 마찬가지 전체 도민 아닙니까? 전체 도민이 선택한 교육감이, 교육 총수 자신이 교육하는 학교에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칭찬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벌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억지 논리다. 이것에 대해서 확고히 저의 소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장 때, 226회 회의 때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정회를 선포하면서 그 당시에 확고히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문했느냐? “교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을 특별 입법에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관, 교육청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장 때 모든 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면서 말미에 주문해 가지고 남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대로 대행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올해 와서 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보고도 해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회의를 집행하면서 주문을 했었던 겁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김용하 위원장님이 위원장 자격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서 놔버렸다가, 그러면 왜 작년에 대행감사를 했느냐는 거야. 작년부터 고쳐야 될 것인데 이것을 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했다는 안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들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님이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하겠습니까?

담당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대안과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감사조례에 “감사 범위 및 대상 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라든지 모든 거에 비춰봐서 독임형 집행 기관의 장인 교육감도 당연히 자체 감사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봐서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방법은 자체 방법이 있고 의원 발의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례를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빼서, 지금 현재 타 시도인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은 계층제의 원리에 의해서 지역 교육청이 하고 지역 교육장은 유·초·중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6조의 취지도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배제해서 감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이 계층제의 원리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겠고, 우선 급한 대로 조례의 개정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가 훼손되지 않게 감사위원회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의 현재 갈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니 내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의견에 그런 내용을 적시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또 더 나아가서 감사위원회 구성도 지금 현재 7명으로 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추천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시를 하고,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학교 감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중감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을 감사할 적에 문제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가 있는데 부분감사를 할 적에 문제 있는 부분만 표집조사를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쪽에서는 하고 우리 교육청은 종합감사를, 2년 주기마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는 사실 13조3항인데 13조3항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뽑아버려야 되긴 하는데, 그것 삭제해 버리면 간단한 건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원 입법발의 내지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에서는 개정하는 걸로 노력은 하고 개정할 때까지 아까 지사님이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해서 공문이 왔다니까, 당분간은 그 절차를 밟는 거죠?

예.

이것도 언젠가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도 보니까 어느 언론은 정말 바람직하게 찬성하는, 당연히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쓴 언론도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는 쪽도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서둘러 가지고 고침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도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조례입니다.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도청에서 와서 검토할 적에 신경 써서 조항을 봐야 됩니다. 특히 법에 관련된 조문은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끝마무리가 뭐뭐를 둘 수 있다. 뭐뭐를 할 수 있다.’ 그것이 통상 그 법을 만들 때 법의 취지입니다. ‘뭐뭐한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거 없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설명도 안 하고 아무도 안 가고 조례만 도청에서 온 거 협의해 가지고, 도청에 수합해서 보내니까 도청에서는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에서는 자구를 다 수정해 버렸고, 그래서 여기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해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법팀을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은 원래 소관이 어느 과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되는 게 16조인데, 집행부에서는 2조를 논하는데 2조에 앞서 벌써 16조 문안이 잘못됐어. 어떻게 됐느냐? 앞에 서두를 줄이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 말이에요.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예 동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동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동의 안 해 준 겁니까?

아닙니다.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동의해서 왔다고 확인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무과장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동의 했나 안 했나. 지금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 적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다.”로 해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거냐? 제가 다 읽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16조입니다. “도교육감은 종합 계획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할 게 뭐냐? 1,2,3,4,8,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 교육과정운영 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건데 도지사가 수업을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니 기가 막혀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소상히 알고 관여했던 일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이 부분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과학기술정보과를 대상으로 도청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절충 논의가 왔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겠다, 또 조례 이전에 우선 계획을,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실무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성문 장학관이 이 부분에 식견도 있지만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도청을 여러 차례 들락날락하면서 그 과의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절충을 하는데 무엇을 문제로 삼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환경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 중에 12개 학교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목으로 삼아서. 그 이외에도 교과가 아닌 비교과 활동으로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쟁점으로 삼은 건 일정 시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데, 일정기간 앞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못이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호만이 아니라 1,3,8호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인데 어째서 교육감이 교육과정 편성·운영하는 권한을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조례로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을 수 있느냐. 권장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서…….

어떤 일리입니까?

환경교육은 도청과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이죠.

많은 사회 관련 단체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하는데…….

의무사항으로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명하는 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 가서 또 한번 이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이것이 의무사항이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법 조항에서 어느 것이 의무사항이고, 할 수 있다 없다를…….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썼으나 문제는, 가장 신경 쓴 것은 왜 지사가 교육과정을 제어 하는가? 그래서 “일정 시간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교육에 힘써야 한다.’로 쓰자, 이렇게 해서 도청의 과 당국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알았다. 조례의 문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 도가 상정한 조례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부분을 우리가 배제했습니다.

왜 그러면 교육청에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삽입될 때 ‘이렇습니다.’ 하는 안도 제시 못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인정하고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국장인 저는 그때 몰라서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 갔다면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하고 참고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법적인 해석은 쉽게 어느 한 사람이 결론 내릴 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른 교육법전에도 보십시오. 보통 법을 만들 때 조문을 그렇게 딱 긍정적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뭐뭐를 둘 수 있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이지 “이런 것을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정 시간을 할 수 있다라고 내버렸으면 2호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2호가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뭐할 수 있다.’ 해서 내버리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제안자인 도청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의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허진영 위원장이, 도청 과장이 “도교육청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일정 시간 하는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뺐다.” 그래서 원안에는 일정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삽입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심지어 정회까지 했는데, 저는 정회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정회할 때 왜 우리 도교육청 관계관을 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날 때 나더라도 가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오히려 교육청을 힐난하는 듯하면서 그냥 강행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포가 되니까…….

국장님, 사실은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은 다음부터 조례 제정할 때 딱 부러지게 하지 말고 여유를 두라, 법제심의관도 다 있으니까 이것은 해 봐야 그렇고, 지금 그런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중을 기하자 하는 쪽에서 마무리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참고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관계관은 우리와 힘을 합쳐서 개정할 것으로 두 과 선에서는 그런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도시개발계획 사업지구에 학교 부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상북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로 제정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1차 협의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지사님과 도청 실·국장님하고 우리 교육청 실·국장님이 다시 모여서 비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마는 그때도 “이것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요청하고 있고…….

새로 이관 받아서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열흘밖에 더 됐습니까, 이 업무를 맡은 지가?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몇 십 억, 몇 백 억 들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요청이 아니고 하게끔 만들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