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고 대한민국 건국 60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민선 4기 2차년도가 본격 시작되면서 민선 3기부터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평가를 받아가는 해이며 특히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제천의 미래를 여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시민과 집행부, 의회에서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올인해서 지역 성장의 큰 축으로 만들어 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맞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 제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명품 숲 조성계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또 역전시장 사업선정, 추진과정, 약초시장 입찰추진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중앙시장 등 총 6개의 재래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중기청, 충청북도와 함께 시비를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재래시장별 투입 예산은 중앙시장 44억 3천만원, 역전시장 37억 9400만원, 약초시장 10억 8천만원이며 아케이드 설치, 진입로 포장, 화장실 정비, 뒷골목 포장, 전기 소방공사, 옥외주차장 정비 등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냉난방 전기 설치,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 강화도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차장 조성, 문화광장 조성 등에 28억 73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각 재래시장별로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은 1989년도에 신축된 시장으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비 3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아트리움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 등에 10억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중앙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이벤트행사에 4백만원,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7200만원을 들여서 각 재래시장 모두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조성에 21억 6600만원, 문화광장 조성에 7억 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이벤트 행사와 교육 및 활성화 행사 등도 지원하여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입니다. 역전시장은 1960년경에 개설된 시장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25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공사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에 1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벤트 행사와 교육 및 활성화 행사 등을 지원하여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약초시장입니다. 약초시장은 1993년도에 신축된 시장으로 2005년도에 사업비 8억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강화도어 설치외 1건에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벤트행사와 교육 및 활성화 행사 등을 지원하여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재래시장입니다. 내토재래시장은 2007년도 8월 6일에 덕산면 재래시장은 2007년도 12월 20일에 동문시장은 2007년도 12월 28일에 재래시장으로 인정 등록되었습니다. 지난해 내토시장은 추석맞이 이벤트행사 등에 3회에 걸쳐 19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재래시장은 과거 태백권의 중심 상권으로 제천시 뿐만 아니라 인근 강원도 지역과 단양까지 상권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활성화되어 활기를 띠었으나 IMF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 중소형 할인매장의 신규 진출로 인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는 상인들의 자세 또한 적절치 못하였다고 봅니다.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방안으로서는 중앙시장은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 주변과 시장 지하의 주차장만으로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시민 및 상인들의 불만이 크고 작년에 노상주차장 16면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음으로는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주기적인 의식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중앙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행사와 정기적인 고객 감사할인행사도 번영회를 중심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중앙시장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역전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상품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및 관광객들이 역전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5일 마다 열리는 풍물시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행사와 재래시장러브투어를 운영 노력하여 역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약초시장은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및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은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약초시장 위치상 대형차량을 위한 주차장 조성은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검토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초시장은 다양한 제품을 소포장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중국산 약재와 대응하는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약재의 유통을 위한 상인교육 및 친절서비스를 실천하도록 지도하여 전국 제일의 약초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 재래시장은 금년도에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맞춰서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한 환경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점포주와상인 등 재래시장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재래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자세로 활성화에 임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상인들 자신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3차 사업비 부담 내역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추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 3차 사업은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상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 20일까지 상하수도 정비공사, 간판 정비, 소방설비공사, CCTV 및 방송설비, 뒷골목 포장공사, 전기시설, LED 전광판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시공업체는 역전시장 상인회의 주관하에 사업공고를 해서 충북일보, 한빛일보,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개 업체중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를 적격심사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주식회사 우신엔지니어링과 역전시장 상인회간 계약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공사에 대한 설계와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추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천의 대표적 특산품인 약초유통의 편의 도모를 통한 제천약초 우수성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2006년 9월 26일부터 2005년 12월 10일까지 아케이드 설치, 옥외주차장 정비, 건물 리모델링, 소방설비, 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케이드공사는 총 사업비 8억중 약 4억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약초시장 상인회의 주관하에 사업 공고을 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업체를 적격 심사결과 주식회사 태영이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약초시장 상인회와 계약하고 아케이드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설계 및 감리업체는 약초시장 상인회에서 공사 시공업체와 별도로 선정하였으며 창세기 건축사사무소와 2005년 9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는 2005년 10월 17일 납품되었으며 공사감리는 2005년 9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재래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막막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8천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매출액은 18조원이 줄었습니다. 결과 또한 신통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권건중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본 의원은 앉아서 죽니 죽더라도 서서 죽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는 재래시장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잃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한 액수로 보면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인구가 감소되고 사실 재래시장 단골손님이었던 농촌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또 젊은 층들은 쇼핑몰이라 든지 대형점포 등이나타나고 해서 외적 변화가 첫째고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장의 현대화사업 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종사중인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지금 달라지는 패턴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상인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효율성과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의 흐름을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할인점에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미 설 자리를 잃었고 유통 개방이 대세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컨셉과 경영혁신, 마케팅에 운영적 측면에 활성화가 중요하고 차별화 정책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미해서 관광명소를 만드는 특색있는 테마여야 합니다. 팀장님 과감하게 마케팅 시스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7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3월 중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도 이론적인건 관두고 실제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적인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면 마케팅 쪽으로 마케팅 쪽은 특히 상인의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인들의 교육과 함께 그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 집행계획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30여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경영현대화사업 8백만원 4개 시장별로 2백만원씩 이벤트행사인데 이벤트행사 내용은 무엇인지 연구용역비 7200만원은 비록 국비지만 예산 낭비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에 활성화하고 있는데 국비를 시장지원센터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를 따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또 용역결과는 30억 이상 공사나 이런데 중기청에서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이런 용역을 거친 곳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경영혁신이나 마케팅에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요원한 길입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입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성공한 지자체를 벤키마킹하든지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 전문가를 분기별로 초빙해서 번영회나 시장 상인들이 선진 경영기법을 배워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지 팀장님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책실명제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차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명제 도입도 저도 동의를 동의를 합니다.

하나의 정책이 채택되기까지 누구의 발상이고 누가 입안할 했고 결제라인이 누구고 그래서 정책이 성공하면 인센티브든 원하는 보직이든 주고 실패하면 강하게 책임을 묻자 이겁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의식과 전문성 확보없이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쟁해서 능력과 공원을 대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내토재래시장은 행정 지원이 어려운 지 어렵다면 특화사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토재래시장은 상인들이 우리 재래시장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용역에도 내토시장 활성화방안을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중기청에서 그냥 지원해 주지 않고 상인들의 교육을 받았는지 상인들의 열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검토를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자부담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만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미리 확보하고 사업을 요구할 때는 가능한 검토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화사업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은 침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약초시장은 94.1%로 위기 의식이 높은 반면 내토재래시장은 호전이 57%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운영과 시장환경 개선 즉 아케이트, 화장실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에 재래시장 빈 점포율은 27%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13.2% 보다 두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이 우리 대부분의 빈 점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빈 점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첫째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업종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상인들이라든지 기존에 돈은 벌었는데 지금은 할 일도 없고 해서 이런 상인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또 마케팅 전략은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식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경제 주요 논리는 적자생존과 효율성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영혁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번영회가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고 차별화만이 살 길인데 그렇지 않고 대형할인점과 인터넷 홈쇼핑이라는 거대한 괴력과 맞서 이길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은 있습니까?

사실상 거기에 맞서기에는 재래시장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안은 재래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소포장 상품 진열방법, 친절한 고객 대응 이러한 것들을 상인들이 진짜 의식을 가지고 선진지를 마케팅하든지 해서 스스로 살길을 찾아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 주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적극 주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장사는 남이 잘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시장 상인 스스로 자구책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 지원과 발상의 전환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분별 장기 개발전략을 보면 재래시장 차별화, 유통환경 개선, 테마화, 전문화 조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것만은 누가 뭐래도 제대로 실행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래시장 유통환경 개선 중에 역전, 약초시장에 아케이트공사나 중앙시장 외부공사는 제가 오기 전에 한 공사지만 그런 대로 모양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활성화에도 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시장지원센터에 용역사업비 공모에 응모해서 1억원 사업비를 따서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고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체계있게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하다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이 급선무임을 인지하고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는데 지난해에 주차장 사업비를 20억을 확보했고 중앙시장에 시민을 끌 수 있도록 2층에 문화광장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비가 도 사업비가 중도에 탈락돼서 잉여자금이 있는 것을 정보를 취득하고 제일 먼저 중앙시장사업 계획을 문화광장 계획을 도에 접수시켰는데 신청을 했었는데 중앙에서부터 부적격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두 번 씩 상경해서 7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는 앞으로 이런 시설지원은 대형마트를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벤트행사가 활성화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관광열차 러브투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가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실용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고 개선계획하는 것이 실용정책입니다. 차별적 시장 모델을 하루 빨리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 3차를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을 보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데 왜 자부담은 없는지 문제는 올해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니 시비가 27.7% 자부담이 2.3%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역전시장 상인회에서 총 사업비 10%를 지침상으로 보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래시장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부담 부분이 사실 시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기청이나 이런데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침을 떨구고 자부담 10%를 하지 않으면 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아예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자부담 10%는 필수입니다. 금년도 하는 주차장 조성사업비 21억 6600만원은 공공부분으로 주차장, 화장실 이런 거는 자부담이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21억 6600, 문화광장 7억 7백만원, 23억 73000만원중 문화광장 7억 7 백만원만 자부담 10% 7700만원이 계상되면 됩니다. 전체 금액에 비교했기 때문에 2.5% 정도되는데 주차장을 빼면 10%를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존경하는 유영화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상인들의 참여의식과 책임감이 높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상인들의 과도한 요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취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때는 원칙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방식을 보니까 제한경쟁방식으로 집행을 하는데 제한경쟁 계약에 제한 유형 및 형태를 보면 첫째 당해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실적으로 제한한다. 둘째 기술에보유사항으로 제한한다. 셋째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제한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느 항목에 배치되어 우리 지역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이건 역전시장에 보조사업으로 역전시장에서 일괄 입찰방법으로 공고를 하고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중에 당초 현장 설명시에 제천에 업자도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천 업체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자 했는데 입찰설명을 듣고 제반 사정으로 참여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평가 결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실적이나 기술, 시공능력, 수급한 액을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모순이 있고 의문이 가는데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름길인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공사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분리발주는 왜 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번 입찰을 보다 보면 지역업체가 되는 수가 있고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역전상인회에서 사업공고 및 설계, 감리, 시공을 일괄 입찰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간판공사나 이런 것도 지역업체가 공사를 했고 또 시공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자재 등은 제천 업체 것을 쓰도록 종용을 해서 최소한에 제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직을 걸더라도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분리 발주로 지역업체 살리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업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에 낙찰율이 100%입니다. 시장경쟁에 논리로 본다면 과연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팀장님 확신합니까?

그것은 입찰방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소각장 마냥 일괄 입찰방법 턴키방법은 예산을 딱 놓고 예산이 이만큼 이니까 이거에 맞게 설계를 해오시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맞는 설계를 해와서 서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낙찰률이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방법에 얼마나 좋은건 내가 공사하는 기술이 없을 때 맘에 드는 공사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봅니다. 상인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아마 그런 입찰방법을 택한 걸로 압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적은 금액으로 많은 공사를 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감리도 문제가 많았죠?

예. 제가 오기 전에공사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농협 옥상에 있는 LED 그것만 장소 이전 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리도 문제가 있지만 감리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제천에 10여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감리 역할 감독자보다 더 중요하고 특히나 건설기술자는 공사의 공정에 맞아야 합니다. 가격도 없는 감리가 사인만 하고 감리일지는 감리가 아닌 단순 업무협의자가 상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몇 달전에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이렇게 사업을 집행을 하니까 제목이 뭐냐 빗물 줄줄 혈세도 줄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약초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케이트공사 설계감리를 외지 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정상적으로 발주를 했는지 준공후에 공사 관련 정산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초시장 아케이트 시공은 주식회사 태영에서 했는데 설계와 감리계약은 약초시장 상인회에서 시공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관련 정산서 검사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당시 공사 담당 공무원이 정산서를 검사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도나 상급부서에 감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은 공무원들이 양심껏 정산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확신하십니까? 글쎄 그 당시 제가 그 당시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공무원들이 정산서 들어 오면 체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사는 이상없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지혜를 모으면 새봄과 함께 희망찬 변화가 분명히 움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한 우리시의 지원에 관한 담당 팀장님의 소견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앙시장에 관해서 말입니다. 개점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 834개 점포인데 지금 개점은 점포를 한 사람이 두개 세 개 합쳐가지고 있고 또 빈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인은 400개 상가 정도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400개 점포 정도되는데 현재400개 점포 중에서 의류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류가 1층이니까 지하가 빈게 많고 2층도 빈게 많기 때문에 거의 50% 차지입니다.

의류점포가 50% 이상 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포주들의 거의 대부분이 의류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앙시장에 관해서는 팀장님께서 실상을 파악하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어떤 다른 동문시장이라 든가 내토재래시장, 역전시장이라 든가 같은 다른 시장과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해보십니까?

그것을 연구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케팅하는 것도 색다르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게 상인 의식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떻게 따라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상인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의 의식만 탓하고 앉아서 제천시에서 해야 될 일을 손놓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을 때 그분들이 적극 따라 올 때 국가 예산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전혀 할 생각을 안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시에서 했던 일은 시장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하면서 제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 요구하면 그 요구한 지원사업 내용이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 왔던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온게 냉난방기

요구한걸 다해 줄 수는 없고 요구한 중에 선별해서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인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벤트 광장을 만들어 달라 옥상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 대형마트를 지하에 넣어달라고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해 달라 중앙시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앙시장의 현 문제점은 사실은 시설이라 든가 그런 시장의 환경문제가 문제가 돼서 접근이 안 된다는건 고객들이 접근하지 않는다는건 그 사실이 아니라는건 팀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 상인도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사실은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구매패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인들의 대응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매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패턴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제천시에서 여태까지 2002년부터 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투입했던 사업비가 사실 큰 실효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래시장을 제3자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서 냉정하게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한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용역의 결과가 모든 재래시장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없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상인 당사자 또는 상인들에 도와줘야될 입장인 제천시 관계자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시각을 냉철하게 제3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제천시도 어떤 재산권 문제 또는 상인들의 이해타산의 문제때문에 사실 제천시에서 이 시장에 지원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인회에서 자기들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복잡해지는 부분은 다 빼놓고 그냥 예산 투입하기 좋은 그런 부분에만 투입을 해서 사실 예산낭비가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상인들의 인식변화도 상인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천시도 예산 지원에는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제일 했던게 좀전에 본인이 담당이 아니셨던 시절에 발생했던 부분에서 의회에서 답변태도가 팀장님이 책임성이 너무 없는 회피하시는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공무원의 정책 승계는 전임 팀장님했던 누가 했던 간에.

그후에 일은 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임기 끝나서 다른 직으로 옮겨가지고 전임자가 하던 일이라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제천시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모른다고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감사도받고 했으니까 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의장님! 시장에 관한 질문은 계속해서 시정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윤종섭 본부장님이신데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항시 지역발전 성장의 축에서 늘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이 새봄을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로 지역의 명품숲 문제를 거론해 주신 성명중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숲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색을 살린 명품숲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숲은 지역의 브랜드 상품이며 지역의 미래와 지결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도시의 명품화를 만드는 필수적 요소 및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잘 가꾸어진 숲은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그 지역의 특화문화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숲은 대부분 30~40년생 정도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소나무림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마을숲은 지역의 중요한 아젠다로서 설정 시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책정하고 많은 시정에 예산투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량한 임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래에 실시한 피재골과 성내리 무암계곡, 박달재 휴양림 일대는 여러해 동안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관리로 머지않아 명품숲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며 올해에도 30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2500ha의 산림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명품숲에 대해서 계획을 2개만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명품숲으로는 의림지 재림소나무 숲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림지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우리 지역문화 유산으로 우리 제천의 큰 자랑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단순히 병충해 방제에 단순 보호차원을 떠나서 우리나라최고의 문화유산인 의림지와 함께 제천시민정신의 상징인 의림으로 시민모두가 함께 보육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숲으로는 제2 의림지위 용두산 자락 송학면 도화리 일대 3214ha에 조성될 한방생태숲 한방특화도시 숲으로 조성하여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의 명소가 명품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방법의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특히 10년 단위사업으로 관리하는 우리시 산림경영계획도 이제는 산림경영차원의 숲의 명품화라는 새로운 가치가 부각되고 단위사업 이행시 숲자체가 웰빙이고 지역단위 브랜드가 되도록 수종 선택등 세심하게 팀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경관숲 조성과 청풍호반 관광권의 명품숲 가꾸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산림경영전략도 산을 대상으로 한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산 중심정책에서 과감히 도심속 시민의 틀속에서 내려와 건강을 중심으로 한 웰빙 등에 크게 도움이 되는 도시명품 숲에 큰 비중을 두는 보다 적극적인 산림행정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마을단위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특화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총 4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25개 마을에 매실나무, 벚나무, 마가목, 산수유, 헛개나무, 라일락, 살구나무 등 총 6만본의 유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매실나무와 산수유를 식재한 마을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열매를 수확하여 소득을 보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관숲 조성을 위하여 우량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의림지와 솔밭공원, 한천마을의 소나무보호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수도산과 남산에도 도시숲 조성공사에 9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다만 문화와 함께 간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명품숲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향교 뒷산에 도시숲 조성공사를 하는 등 공한지와 도시공원지역을 위주로 경관숲이 되도록 가꾸고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입안하고 이행할 시에는 반드시 첫 번째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두 번째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며, 세 번째 지역 또는 마을 단위 브랜드를 키워가는, 네 번째 특히 잘가꾸어진 숲은 지역의 명품과 브랜드와 직결될 수 있다는, 다섯 번째 그리고 시민의 웰빙자원으로 큰 자산과 자원이 된다는 큰틀 속에서 세심하게 접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도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라는 장점을 살려 우리의 산림행정이 산림관리팀과 도시관리팀으로 한정된 업무에서 벗어나 최대한 팀별 소관 업무가 같이 검토 이행되는 보다 적극적인 소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때까지 종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풍호반 관광권과 관문지역의 명품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명품숲 자체가 하나의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첫째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토지가 적정이용 되고 둘째 청전 웰빙자연도시 브랜드 구축등 뭔가 우리 지역의 이미지 상승과 청풍호라는 지역최고의 상품을 더욱 메리트있게 포장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을 더욱 많이 찾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되도록 대책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숲가꾸기 사업비의 10~20%정도 총 사업비 30억규모가 되는데 3억~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하고 금성면 소재지에서 청풍면 소재지와 옥순대교 구간은 3~5년 동안 집중 투자하고 82호 국지도 가시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숲을 간벌, 천연림 보육 등을 통해 명품숲이 되고 주변 관광과 연계되는 구역구역마다 호수쪽으로는 아카시아 동산, 도로 위쪽으로는 소나무 군락지 등 특화숲 조성이 되도록 하고 도로 양쪽으로는 공공근로, 정책사업의 범주를 정하여 집중관리토록 세심하게 팀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숲위에 지역의 큰자원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명품숲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건설경기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올립니다. 국가적으로 정부의 SOC투자축소 등으로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금년부터 일반·전문건설 업체간 겸업제한 철폐로 인하여 전문건설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건설 업체의 난립과 영세성,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하여 건설 시장의 70%을 차지하는 민간공사 참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까지는 건설투자가 하락할 전망이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점차 부동산정책의 변경,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호재로 인하여 건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첫째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역할 확대, 둘째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강력 추진,셋째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증대, 넷째 범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등에 역점을 두고 시의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건설 산업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대책을 계속 강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완료 및 진행중인 시책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해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의원 두분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등 총 15명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작년 2007년 9월 28일 조례제정 공포후 즉시 구성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산업 애로사항 접수·처리로 건설업체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하천팀에서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지역건설업체 대표들이 수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편해소는 물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처리해왔습니다. 셋째 지역건설업체 행정적 편의 제공 및 행정적 절차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하여 건설업등록 갱신처리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소규모공사 실적공사비 제외로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로 영세 건설업체 보호,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업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건설은 3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과당 하도급 경쟁해소 지역업체 수주율 증대방안,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 등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5일에는 지역건설업체 대표자와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시간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모색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하나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시책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더욱 알차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현장중심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천방안에 대하여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에근거하여 구성완료된 활성화 협의회를 창구로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설계시부터 사업장위치, 성격, 시기 등을 고려 분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건설 부분은 2억원, 전문건설업은 1억원 분리 분할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각종 대형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분할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로 설계반영각종 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고 공동도급비율 상향조정 등의 방안을 하겠으며 특히 대형 국책사업 등 대단위개발사업장에 지역업체 참여 촉구 서한문 발송은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미래 경영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 및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입니다. 계약시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 낙찰자 통보시 관내업체에 수주건에 대한 하도급 참여협조 서한문 발송, 제천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시행시 선급금 상향지급검토, 관외 업체 수주건에 대해서는 본부장실 내방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찰업체 시공 도면 배부시 하도급 권고착공수계 제출시 사업부서 팀장 하도급 재권고, 공사감독자 하도급 권고, 하도급 시행시 혁신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이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확산과 홍보활동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사, 시정소식지, 각급 기관단체 홈페이지 및 건설협회등 유관기관과의 복합적 홍보체계를 확립하여 우리시 활성화 시책과 추진성과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시민들이 동참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대기업 등록업체가 전문건설업체412개중 5% 내외로서 대기업 협력업체 미등록시 입찰참여 및 공동 도급참여가 배제되어 대기업 시행 건설공사 참여가 어려운 실정인바 지역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건설협회에 지속적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적 공사비 적용대상 범위 상향조정입니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 건설 표준 품셈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업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특히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 보호책으로서 금년에 발주되는 모든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 공사비 기준적용을 일반 공사비는 50억원 이상으로 전문건설업은 5억원 이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관련 전 부서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 각종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사업책정 노력,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인사 등과 정보 공유 협조 등 전방위 예산확보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경주하여 신규건설사업이 더욱 많이 관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난 해에 추진하였던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책토록 하겠으며 건설등록 갱신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단축으로 건설업체 편의 제공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산업건설 활성화 대책외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 및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우리시 건설업무 관련 팀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전 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와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명품숲 조성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건에 대하여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에 경제적 가치와 공익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고 관광과 휴양의 밑그림이 되는 명품숲 조성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해서 아름다운 자연도시를 만들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산림정책 방향과 미래비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산림을 총괄은 산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팀에서 집중적으로 대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단순하게 산림행정이라는 큰 틀속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결국 산중심으로 하던 그런산림행정이 이제는 도심 속에 들어와서 도심속에서 하나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웰빙이라 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인 컨셉으로 깔고 산림행정이 총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그런 방향성을 갖고 산림행정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겠다 다만 미래 비전으로서 산림도 지역의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어찌보면 지역의 문화하고 지역의 관광하고 직결된다는 그런 선에서 하나의 지역의 산림자원을 명품숲을 지역의 미래비전의 하나의 큰 사업을 하나의 범주로 보고 앞으로 시정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목재생산 시대를 넘어 경제 환경의 가치가 높은 명품숲 실현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해서 고품격 산림자산 육성, 건강한 생태환경조성, 산림문화 휴양공간 확충에 역점을 두고핵심과제로 삼아 기본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충청북도, 충남 산림청에 명품숲 조성 청사진을 알고 계시겠지만 민족의 나무 소나무 숲을 보호육성해서 지역의 명소로 가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잠시 소개를 두가지 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소나무숲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의 상당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의림지 재림 현재 200본 정도가 우리가 특별 보호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의 자랑이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이런 의림지를 중심으로한 소나무숲을 우리가하나의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하겠고요. 물론 우리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쪽 특히 38국도로 진입하는 백운쪽에 좋은 소나무 숲이 많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산림 경영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또한 병충해 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다만 청풍호반권 양 길숲 80여 국지도 변을 포함한 명품숲은 지역의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뭔가는 공공관리 정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대주면서 소액의 재료비를 대주면서 명품숲으로 가꿀 수 있는 그런 큰틀속에 거시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0년간 사업비가 1조 2천억원 규모로 국비 60%, 지방비40%를 이미 책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시도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 30억 9천만원의 일부를 본 사업에 투입을 해서 외지인들이 와보고 싶은 명품숲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경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체적인 틀에서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수종도 편향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구간별로 특색있고 다양하게 심어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이 문제는 얼마전에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로수길마다 특색이 있도록 우리가 노선이 정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이것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호반 주변에 명풍숲 조성은 수자원공사의 댐지원 사업비를 더 요청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문제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댐지원 사업비에 어떤 합리적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청풍호반권을 중심으로 한 학교문제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제는 댐지원 사업비도 산림이라든지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년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30억 정도 매년 2~3억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를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10만명의 노동자가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건조를 해서 지금은 세계 7대 건축물로 자리매김 하듯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자연이 미래의 자산입니다. 주변을 사시사철 푸른 명품숲으로 조성하여 20년 내지 30년 후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시의 정책적인 부분도 조금 수정을 가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숲의 소중함을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간과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시책발굴해서 전반적인 명품숲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상 케파를 늘리는 문제를 더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그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산림관리팀, 도시관리팀이 하는 기능을 세분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동원해서 지역을 브랜드화 하는 명품숲이 될 수 수록 이렇게 하나의 큰지역의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성을 갖고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단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혹시라도 도외시했던 부분 혹시 민간부분이라고 해서 도외시했던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에서 해 주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역의 업체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선의의 경쟁체제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틀을 교육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에서 각종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소화할 수 있도록 미래경영본부장인 제가 중심이 되어서분할 발주를 해서 지역에서 최대한 소화시킬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도급을 반드시 지역업체한테 줄 수있도록 제가 사무실에 불러서 제 책임으로 대책하겠다는 큰 틀을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인 건설산업외에서 작년도에 승인해 주신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한 다양한할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누수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16개 팀장님, 3개 사업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면 계약하기 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공정별로 하도급 발주실적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잠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 건수는 403건입니다. 공사 금액으로 보면 52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일반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사업은 다 설계완료 되어가지고 현재 회계부서에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만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403건의 부분은 설계가 90에서 95% 정도 완료되고 조기 발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마무리 작업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급효과가 민간부분에 확실하게 미쳐야 합니다. 경기진작과 내수촉진 주요투자 사업과 순수 지방비사업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그리고 사전이행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도 상반기에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반영해서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각종 공사현장을 보니까 분리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겠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공무원이 법적인 구속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칙적으로 하더라도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발주를 왜 못했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첫째는 분할 계약을 금지하는 계약법을 집행부에서 너무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혹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제도와 분리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 전기나 통신이나 소장 등 반드시 전문공사가 해야 할 일은 지역업체가 100%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 이 자리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행정시스템을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공사발주를 전문 공정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원 도급자가 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두가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시스템상의 문제는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고 동참해 주는 공직자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근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선 순위를 둔다든지 해서 결국 공무원이 결국은 지역에 시민 내지 지역을 위해서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그런데 적극 동참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 자신도 하지만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일 잘하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공직자가 우선시하는 풍토를 공직에서 만들고요. 두 번째 질문하시는그런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도적인 틀속에서 있는 사항이 있더라도 전 팀이 특히 우리 본부는 아닙니다마는 회계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지역에 원청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불러서 지역의 특정업체라고 지정하면 할 수 없지만 지역에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제 책임하에 100% 보장해 나가겠다 현재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앞으로 하나의 단순한 지역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공적인 부분에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파운다리로 보면 30%정도 밖에 점유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서 민간부분이 70% 점유하고 있는데 공공사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그만 큰 밑거름이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것이 지역에 하나의 애향심이 됐을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역에 많은 부분이 예산부분이 케파가 할애되는 그런 적극적인 건설행정을 제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이 말씀으로 제 의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업체는 학교시설, 하수관거사업, 문화복지시설 등 , BTL민간사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개청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굳이 복잡한 과정을 부담하면서까지 시 직영사업으로 시행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지역업체가 최대 40%까지 지분에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고 BTL사업이라는 생소한 사업에 공무원들의 전문성 배양과 위탁수수료를 직접 공사에 포함하는 예산절감 효과 등 여러 순기능들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조금 언급 해야할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틀속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지역으로 건설경기의 40%까지 지역참여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런 큰 틀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틀에서 했습니다. 다만 규모가 2002년도 하수도 정비기본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규모가 전체하는 예산을 757억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검토해보니까 한 반밖에 60%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하고 시책적인 면에 모든 조치를 해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600억 정도 추가해서 하소천 중심으로 하던 것을 1단계로 보고 고암천 중심으로 하는 것을 2단계로 고암천은 현재 유수량 종합적인 용역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은 전체적인 예산 케파를 600억 규모로 해서 제천시 전체를 다 BTL사업으로 완료하고 2단계사업도 1단계와 같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명품조성숲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주변관광 연계되어 있는 구역에서 호수쪽으로 아카시아 동산을 만드신다고 답변서에 쓰셨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유래를 보자면은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을 황폐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품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방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 한약관련한 나무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수종을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쪽에 보면 하부 호수쪽으로 대부분 아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도 물론 그런 내력은 있지만 아카시아 자체는 향기라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미를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런 동산은 한 개 정도라고 보존을 하면서 나머지부분은 한방생태숲으로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온통 아카시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또한 가지는 건설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명예감독관제 시행하고 있죠.

예.

효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글쎄 행정에서 접목을 하고 있는데 개인마다의 어떤 관심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 별로 얼마나 관심있게 그분들이 협조가 있느냐 여하에 따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결국 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독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혜택받는 것이 1차적으로 지역의 주민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보완하는 운영상에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면도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마시고 저희들 지금 대부분 공사현장이 부실 시공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실 시공을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것은 할당하더라도 부실공사에도 방지하는데도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공사현장에 가보면 전열기 전혀 쓰지도 않는데 설계내역서 보면 거의 전등이 처마 끝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이 실제로 현장 확인하지 않아서 어디서 어디 까지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조차도 파악못하는 현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뿐더러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 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하고 그렇지 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되면 결국은 우리시 예산낭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위원회 소관에서 보고 받을 때 이영복 본부장한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매월 말일날 첫 째주에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업무협조 하실 때 월별로 발주된 공사내역 그 다음에 입찰업체, 낙찰업체, 하도업체, 공사규모 이래서 매월 말일날 저희들이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도 같이 해서 어떤 개개인 의원 들의 자료제출 보다는 업무보고때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매달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민간위탁금 이전문제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저희시에서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현재 60%가 민간위탁금 받아가지고 관내 업체에 수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남부 5개면 중에서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짓는데 얼마, 이렇게 되면은 한 개소에 5천만원, 1억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나갈 때 아주 규정에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보조조건에 다가 단서로 다는 문제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보니까 외지에 나간비율을 보면 40% 이상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팀장님들이 많이 이석했는데 오후 속개시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도 벌써 3월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 모든 사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역동적인 활동에 바쁜 시간을 맞이해야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모든 공직자께서도 어제의 시간을 교훈삼아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자체 발전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지기에 우선 업적이 많은 지자체 공이 많은 공직자가 되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있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절기를 보내고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민들에 위협을 주고 있는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지역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배치를 하여야 함을 상임위에서 건의하였는바 이행하 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밝히시고 향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도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에 일반운영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한 2007년도 읍면동 예산과 집행에 대한 것을 갖고 의회와 집행부 다 같이 발전적인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현실과 향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우리시의 종합안전대책에 대하여 박가훈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빙기 우리 시의 종합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빙기 각종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량시설물 47개소로 1, 2종 시설물 22개소, 특정관리시설 25개소와 낙석위험 및 절개지 8개소, 건설공사장 9개소와 축대 및 옹벽시설물 13개소, 기타 시설물 15개소 등 모두 92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해당 읍면동과 시설물 관리 부서인 건축팀, 도로하천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의 일상점검과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 또한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빙기에는 각 읍면동 및 시설물관리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하여 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정비기간을 지정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백운면 운학리 용산골교 1개 시설물이 있으나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재가설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해빙기 위험지구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였으나 현재로서는 파악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적인 관리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지구의 사고발생시 지구별 단계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26개 유형별 안전관리대책과 15개 유관기관에 대한 재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및 교량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예방과 수습대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고수습 체계도를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여도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차로 표본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이 없다 하여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전점검을 통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단 한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우리시의 종합안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가훈 재난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박가훈 재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박가훈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릇되지 않는 재난위험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팀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듣게된 계기도 팀장님한테 전문적인 함량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행정 강화에 의미를 두고 답변을 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한 제가 모두에서도 주문하였지만 현 정권의 방향이 과거를 탈피하고 요식이나 관행을 타파하고 실용주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해빙기 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한 점은 없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반성도 해보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교량시설물 47개소 이런 부분은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하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이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만 축대나 수해로 인해서 우리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됐듯이 산사태나 이런 것도 우리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 관리를 해오신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해빙기 대책기간에서 2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상체제 기간으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또 저희 각 시설 부서에서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21일 이후에 취합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4월 21일까지 세워 서.

자료에 의하면 낙석위험 절개지 8개소, 건설공사장 9개소, 축대 및 옹벽시설 13개소, 기타 시설물 15개소해서 모두 92개소인데 92개소에서 교량시설 47개소를 빼고 나면 45개소인데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전년도 자료입니까?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각 읍면동 별로 조사한건.

금년도 집계를 해놓은 겁니까?

예.

2007년도 연초에 집계해 놓은 거에 대해서 청풍 농협 뒤에 절토재해지구 또한 송학에 수해지구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거기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저희 청풍은 그때 수해지구공사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재난위험지구 이런 걸로 해서 혹시 관리를 해왔습니까?

그건 작년까지는 관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도.

올해 공사가 작년에다 완전히 다 끝나 가지고.

아니 수해가 나기 전에는 대상에도 없었죠?

그 지구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9개소, 8개소, 13개소가 너무 관행적으로 요식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체계적인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시고 물론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유사한 그런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팀장님이 행정력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청풍 옹벽 관계는 그때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 자체가 배수구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물이나 이런데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절개지 나 이런 데가 무너지거나 슬라이딩되는걸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 또한 지방국도, 시군도 다양하죠. 읍면도로 그런데 낙석방지시설도 많이 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빙기로 인해서 낙석이 떨어짐으로서 통행하는 차량에 피해가 속출하고 또한 방지시설을 하지 못한 예산상에 어려움 때문에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해야 될 것이 재난관리팀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행한게 한번도 없죠?

지난번에도 도하고 합동으로 송학면 오미리 절개지가 지금 낙석이 내려오고 해서 응급조치토록 도로하천팀에바로 통보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일부는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도나 지방국도, 시군도까지는 다니는 교통량도 많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도나 읍면도,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한 읍면동과 같이 읍면지역에 공직자분들하고 업무 제휴도 돈독히 가지고 미연에 사고에대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박가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지동헌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최우수기관 전년도 선정된 것을 우리 지동헌 소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하를 드리고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4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 다 그대로 차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건 소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알고서도 못하는 이유는 답변에 의하면 미약하지 않느냐 시장님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던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있으셔야 되는데 인적자원팀에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요청은 한건 없습니다만 지난해 팀제 전환할 때 용역사에서 용역과정에서 업무량 파악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가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 감독부서이고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팀원들이 대민지원 부서에 있는데 지금 신 정부에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무언가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에 심각성을 공감하시고 계시는 걸로 인식하시면서도 답변을 주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전무한 상황이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겁니까? 집행부에 3-4명 더 충원해 달라고 하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앞서 보고드린대로 직원들의 역량을 배가하는 방향으로 현 인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카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현 인원으로 조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죠?

상담소 증원 관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어려운 여건이고 앞서 제가 제시한 내용에 따라서 그 동안에 업무 변화가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가지고 추가 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못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농촌에 현실이 고령화로 인한 의욕 상실도 있고 또 정책 부재로 인한 사유에 의해서 압박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보다도 센터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예. 알것 같습니다.

또한 FTA 등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저하되어 있는데 무언가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이 병행하지 않고서야 5년 머지 않아 10년멀리봐서 가가지고 다 면 소재지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서도 대응책을 못세운다는건 아주 내팽개 치는거 아니냐 지금 읍면 지역에 보면 농업정책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력이 하느라고 해줘도 소외당한다고 불만들이 팽배되어 있고 충주시로 간다 타 시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은 것이라도 성심 성의껏 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덕산에 가계시는 센터 담당이 함영길 주사인가요

예.

덕산에서 한수까지 자동차로 운행기간이 20분 소요 되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덕산에서 업무 보고 오후에 가서 본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하루는 덕산 보고 하루는 한수 가서 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을 알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센터소장님 능력으로 안 되면 의회에 이런 것을 제 의지는 이런데 집행부에 해봐도 안 되니까 의회에서 조율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타개해나가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의회에서 역발상을 가지고 주문을 해도 이행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한 양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예요. 그 답변 듣자고 제가 질문드린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시정질문을 드린거지 그 답변은 숱하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들은거 아닙니까? 소장님 직을 가지고 해보세요. 소장님 본청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현지에서는 상당히 분개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자리를 모면할려고 그런 답변을 하면 제가 질문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의하면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2008년도인데 2005년도에 기술센터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아니고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제목만 제시를 한겁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물론 기술 전수도 중요하고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연구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촌에 변화를 꾀하고 농민들의 사기 진작면에서 우리 센터 직원들이 더 땀을 흘려주십시오 하는 주문들은 항상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없어요. 이게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센터 전년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3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명이 줄어든 것을 읍면지역에 상담소장들을 빼준 겁니까?

그전에도 줄기 전에도 현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죠? 5년도인가 6년도인가.

상담소 운영을 요?

예.

2006년 운영을 했습니다.

농촌이 지금 상당히 절실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알고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10분 20분씩만 더하면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센터직원들이 선의에서 10분 20분만 자기 업무만 처리하고 마니까 그렇지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과거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도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과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술보급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자료에 제시해 드린 대로 그동안에 여건 변화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3배 이상 일을 더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소장님 저도 전에 센터에 계시던 분들하고 며칠 전에도 일부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차 한잔을 했습니다. 과연 불가능하냐 제가 센터에 가서 몇 시간 며칠을 보고 느낄 수가 없어서 전직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에 견해하고 소장님의 견해하고 너무 상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을 센터소장을 앉히던가 해야 되겠네요. 이걸 해결하자면.

전직에 근무하던 분들하고는 지금 여건이 완전히 틀립니다.

어제 나간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장님이 해결해 주실 답변은 안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하고 결판을 낼까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답변은 지양을 하세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하는데 상투적인 시간만 모면할려고 해서 그런 답변을 제가 듣자고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 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급팀하고 기술개발팀에서 한 사람씩만 순환 근무시키세요. 6개월씩.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면 될텐데 왜 안 됩니까? 계원이 일할거 팀장님이 일하시더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팀장님 일하시는데 소장님이 그쪽에 가서 일하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연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실려고 안하고 이 순간만 모면하실려고 지금 소장님으로 인해서 농민들 한 3-4만명 돼죠.

2만명 정도됩니다.

농촌인구가 전체 3-4만명 되니까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2만명이 되는데 2만명이 소장님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소장님 혼자 조금 힘들어 하시면 그 양반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결정을 못 내리시겠어요?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구가 언제까지 갈겁니까? 내년까지 갈거예요 후년까지 갈거예요. 좋습니다. 의장님 센터 소장님한테 명확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부시장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견에 충족치 못하다 보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각 의원님이나 집행부 전 직원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시같은 경우는 남부 3개 면이 특히 문제인데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배치된 농업인 상담소장 4명의 역량 강화에 힘쓰면서 또 행정복지 본부와 미래본부를 양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좀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냐 하면 어차피 한방엑스포가 국제행사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한방엑스포 TF 구성이나 다른 현안문제와 연계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부시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세운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득이한 오늘 상황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또한 명확한 답을 듣고 그대로 집행이 될것인가 하는 것도 예의 주시해 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식적인 답보다는 더 책임감 있는 부시장님한테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부시장님 발언대에 모셨는데 기술센터 상담소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틀에서 농업도 변해서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정보에 어둡죠. 또한 시스템에 활용 전혀 전무한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 상담소장님 역할이 앉아서 행정만 보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땀 흘려가면서 흙과 싸워야 되는 현실인데 체질 개선도 시켜 가면서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간 오늘 부시장님 상반기 중에 꼭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반기 중으로 좀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걸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동헌 소장님 다시 세워 주세요.

지동헌 소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전년도에 대비해서 기술센터가 신기술영농을 개발한 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07년가.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팀에서 지금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약초가 9월 내지 10월에 개화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작약을 가지고 우리가 9월부터 10월까지 11월까지 시기에 따라서 저장시기에 따라서 개화시기 조절을 시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만 한번 더 하면 개화시기를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화되는 걸로 일정을 맞춰서 역으로 계산해서 개화해서 방향으로 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가공분야에서는 작년도에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한방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방캔디를 2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2종을 개발해서 지금 기술 이전을 세명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해준 상태입니다. 이전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익의 5%를 세입 잡는걸로 해놓은 상태이고 약초 부산물을 이용해서 작년에 가공을 해서 음료를 만든게 있습니다. 작년에 황기, 더덕, 잔대, 오가피, 쑥, 미나리 등 7가지를 개발해서 뽕잎까지 개발을 해서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황기싹을 음료로 만든게 더덕이나 잔대에 비해서 칼슘이나 섬유질이 3배 이상 많이 들어 있고.

소장님 좋습니다. 됐어요. 전년도에 개발한 그러한 성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한 겁니까?

음료는 자체 개발한 겁니다. 자연 발효음료를 한겁니다.

관학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세명대에 의존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료는 단독으로 했고 캔디의 경우는 산학 연계해서 클러스터해서 상품화한거고 음료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얘기하다 중간에 끝났습니다만 하여튼 7가지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건 황기싹하고 잎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집중적으로 이전해서 농가에 산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항상 소장님한테 그런 측면에 연구에 매진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수차 드렸던 사항입니다. 더욱 더 연구에 몰두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서서 소장님께서도 또한 부시장님께서도 한방엑스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엑스포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약초영농법인들이 몇 개 단체가 있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보면 본연의 임무에 임하고 있나요.

지금 가공하시는 분들은 가공에 전념하고 작목반에서는 재배 현실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게 생산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3차산업 쪽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려고 해서 지도에 역점을 두고 보조사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녀서 관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손놓고 있고 지금 종이 실적으로만 유지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죠?

아닙니다.

아니예요.

약초 GAP사업만큼은 전국에서 제천이 제일 잘 나가고 친환경사업도 우리 도에서도 관 주도로 해서 농촌 정착시키는 것도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는데 굳이 소장님이 안그렇다고 하시면 제 얘기를 깊이 들어 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보건데 영농법인들이 회의도 한번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놈의 그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고 봅니까? 직접 제가 운영회 총무하고 한 시간 동안을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 다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는데 소장님은 여기서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까?

영농법인은 과거에는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거의 법인쪽으로 지원됐습니다. 남발이 돼서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약초GAP분야하고 친환경 쪽에는 저희들이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타 어느 자치단체보다 저희들이.

소장님 제가 약초영농법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법인이 잘된 데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잘된 데는 행정지도를 안해도 잘 해나갑니다. 모든 조건을 어떤 제도 악용을 해서 활용은 다해놓고 그 사람들이 뒤쳐져 있을 때는 행정력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어느 궤도에 올려놓을 때 까지는. 지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공직자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 양반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이탈성이 있으면 이탈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방엑스포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게끔 해나가야지 누가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들으시고 점검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답변는데 소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장님 힘을 덜어드린 것 같은데 곡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부시장님하고 상반기 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상담소장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상담소장들이 사실 업무량은 지금 우리가 업무는 거의 주는 것이 없고 일선에서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상담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농업직들이 7~8명 정도 되죠.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검토하실 때 상담지도사 인력이 부족하면 상담소장 제도를 폐지해서 면사무소 이관해서 농업직하고 상담직렬을 따지지 않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되 면의 직렬을 개정을 해서 면장님이 관리하셔서 각 면마다 상담소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는 아마 이영복 본부장님이나 인사팀하고 상의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굳이나 농촌 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물론 좀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낫겠습니다마는 농업직 일 가지고 20~30년 근무하시는 계장님들도 농사에 대해서 충분한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때 총액인건비제다 정원 조례에 묶여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을 전달하는데 불가능하다로 일관하지 마시고 인적자원팀 다음에 자치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숙의를 해서 그 직렬이 어렵다면은 저희들이 기구조정할 때 충분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내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덕희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기회를 배려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실용 국정을 목표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윤택하게 잘 살기 위한 새정부의 탄생으로 우리도 정부의 국정지표에 걸맞게 선진 시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정하고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는 도심의 전선의 지중화사업 및 광고물정비 건물의 디자인유도 등 도심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여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의 증가와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람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불법 자동차 단속 방법 전환에 따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전환하여 도심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의 단속에서 4월 1일 이후는 아침 8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 낮시간대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비대면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상시 시민의 민원과 반발 등 어려움이 많은 사안으로 단속카메라의 설치시부터 많은 민원이 대두되었고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예산상이나 제도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시설확보의 대안없이 단속만을 실행할 때 시민의 많은 저항에 직면하리라는 우려가 들어 그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윤종섭 본부장님께서는 우리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확보실태와 차량등록대비 확보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금년말까지 우리시 공영주차장의 구체적인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세 번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2007년까지 예상 집행실적 및 공용의 주차장 부지매입에 사용한 예상 집행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항시 지역발전에 큰틀속에서 시정에 대해서 더욱 관심있게 이런 어떤 시정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룸으로 해 가지고 시정에 더욱 어떤 가속을 가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정의 단순한 어떤 질의응답의 차원을 넘어서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스터디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답변서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전환문제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차장확보대책하고는 어찌보면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대면단속에서 비대면 단속으로 하겠다는 말씀하고 하루에 4시간 하던 출근시간 2시간, 퇴근시간 2시간 하던 방법은 4월1일부터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이용하겠다 단속시간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 이상 주정차시에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떤 홍보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대책 없이는 어렵지 않느냐 시에서만 너무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시민들의 여론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4월 1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여기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기초질서라는 차원하고 또 불법주정차라는 어떤 문제하고 주차장 확보라는 문제는 어찌보면은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상당한 충돌이 현상이 나오는 정책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요. 1쪽에 나와 있는 대로 2002년도에 우리 제천시 주차장 확충 및 개선방안에 따른 정책적인 용역사업이 세명대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조성원칙으로는 2쪽 자료에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과 이용율이 높은 장점을 지닌 노상주차장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단계적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두 번째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투자재정의 한계를 감안하여 공공성이 강한 지역과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공투자가 요구되는 지역을 선정 사업이행하고세 번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부지확보 및 조성사업에 투자 등으로 대책을 하고 있음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요. 다만 금년도 4월1일서부터 시행키로 한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교통팀장님이 늘 업무보고때 말씀하시던 원칙적인 대안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간을 시에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시외곽 지역에 부지매입후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 도시계획도로변에 노상주차장건설, 자투리땅 매입후 주차장건설, 주차타워 건축 등이 늘상 업무보고서상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마다 답변한 주된 내용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주차장 확보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 2675대입니다. 2월말 현재는 5만 257대로 해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를 다 포함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은 52개소에 2921면이고 자동차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7% 정도입니다. 원주가 6.8%, 충주 4.1%, 단양은 5.8%로서 타지역 보다는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조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최종 %까지 상향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민영주차장은 8개소 224면, 부설주차장은 2183개소 1만 5824면으로 우리시 전체 주차장 확보 비율은 차량 대비 4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말까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시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주차시설 확충이라는 명제 아래 분명한 원인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주차시설 확정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금년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대상지조사를 금년 5월까지 한후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를 한후 8월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약 100면 정도 확보하여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 및 불법 무질서 주차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한 시내 자투리 땅을 매입한 후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하고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작년도까지 예산집행 실적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등의 규정을 정한 도시교통 특별회계 조례는 95년도부터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동안 일시사역 인부임,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등으로 114억 9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제천시 중앙로 2가 29~11번지 일원 2027㎡에 시민주차타워 지상3층 183면이 되겠습니다. 를 위하여 20억 1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007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및 과태료 징수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립니다. 도시내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이나 긴급차량에 신속한 왕래를 위하여 주간단속은 연속, 야간단속은 주 2회 실시하여 2007년도에 1만 2191건, 전년대비 416건이 증가했습니다. 주정차를 단속하여 4억 96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율은 48.2%인 5899건, 2억 3936만원을 징수했으며, 6291건에 2억 5667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독촉장 발부 및 차량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과년도 분을 포함한 징수율은 72%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본 정책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에 명분하고 실리를 같이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책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입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근절은 나의 편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질서의식이 바로 서야 해결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불법주정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곳은 주로 의림대로 구간과 중앙시장 부근, 청전동 보건소 일대가 극심하며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주차시설에 어떤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공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주차공간은 더 많이 면수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역에 가급적이면 구역구역마다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찌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전제속에 현재 있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노력하고요. 다만 그 재원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더라도 대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확보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 시간이 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이쪽 지역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을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도 큰 좋은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갖고 의림대로, 중앙시장쪽, 청전동 보건소 쪽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심도있는 그러한 대책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장기대책을 마련해서 조금 시자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예산확보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매번매번마다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각별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2146개소에 1만 6068면이 지금 있습니다. 평일날 보게 되면 낮시간 때에는 교회라든지 예식장 등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차장 소유주의 협조를 받고 안내판을 부착하여 단시간 주차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화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중시간대에 해소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민영주차장을 최대한 합리적인 얘기같은데 한번 충분하게 실무적인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알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제가 그 쪽 교회쪽하고 또 한 예식장 쪽에 가게 되면 평일날에는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회나 예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가 되어 있는 평일날에 그런 대표자분들과 서로협의가 된다고 보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러한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놀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도있게 잘 판단해서 꼭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하고요. 다만 주차장 조성목적이 어떤 개인의 이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접목을 해서 집중적인 시간에는 해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우리 노외주차장을 100면 확보를 목표로 시내 자투리 토지매입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외곽지역이 아닌 주차여건과 효과가 좋은 것을 후보지로 선택하여 기필코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답변에서도 보면은 100면 정도를 외곽지역 아니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한다라고 했는데지금까지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금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 케파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보면. 제가 알기로는 38억 6600만원 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범위내에서 주차장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라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100면 이상이 필요하다고 치면은 시의 의지를 가지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일반회계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축적으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준을 100면으로 두고 이상의 문제가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할 일을 땡겨서 할 수도 있으니까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게 되면 8월까지 이러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100면 이상의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 받아가지고 그 내용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 시급성을 따져보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48.2%로 저조하고 과태료 처분된 차량이 2대중 한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는 운전자 본인이 법을 어겨서 정당하게 부과된 것임에도 시민들은 시재정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강제 징수를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주정차 질서와 공영주차장 확보에 사용된다는 것은 과태료 고지서나 단속 스티커에 명기하여 시민이 낸 과태료가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사용됨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되면 과태료를 거의 2007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4억 9600만원인데 징수액은 2억 39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 체납액이 2억 5600만원이에요. 2억 5600만원이 지금까지 체납되어 왔는데 체납이 된 이유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문제가 거의 다 우리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거의 징수율이 낮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는 거의 반이 안 되는수준인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미납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별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대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제대로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차 2대 중 한대는 과태료를 안냈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 아니겠어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힘이 들더라도 전부 다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7년 5년 기간중 공영주차장 일시사역 및 인부임, 시설보수비가 114억 9400만원 집행했는데 2007년도에 공영주차장 보수비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무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까지 114억 9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매년 20억 정도가 이러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보에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07년까지 매년 그러한 사업계획서 공영주차장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차장 과태료징수현황과 공영주차장 확보실적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은 주차 금지장소와 도로에서 5분을 초과하여 주차 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시 충분한 예고후 단속을 실시하여 융통성 있는 단속으로 시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4월1일부터 비대면 단속으로 해서 12시간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기존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은 일단 5분을 적용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사항들이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일반민원으로 접수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접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화 해가지고 교통팀에서 별도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추후에 구두 내지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개인별로 다 통지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 실시홍보는 3개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탑재형차량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모르는그러한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더 4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3개월 늘려서 7월 1일부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7월1일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시책이나 정책은 분명한 시민들속에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4월 1일부터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는 조금 운영하면서 좀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현재 단계에서 4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3월 중순이 접어 들고 있는데 현재 다시 시책적인 계획을 어떤민원사항 특별한 사유없이 현재 수정해서 7월 1일자로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7월 1일부터 하는 문제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되 다만 현재까지 얘기된대로 4월 1일자로 한다는 문제는 또다시 3개월 연장한다고 해도 충분한 홍보가 행정적으로는 됐다 손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큰 뜻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 주면서 그것을 해당팀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무인단속 카메라로 상시 운영하기로 4월 1일부터 되어있는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자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뭐냐하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출퇴근시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한 후에 계속적으로 차를 주정차시켜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12시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러한 주정차를 하는 상습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간대별 이것도 융통성 있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 구시청 2층에 가 봤더니 상황실에서 근무자 얘기가 현재도 지금 택배를 그러한 하는 차량들은 미리 연락을 준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을 조정해 주는 이런것들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쪽에 융통성 있는 단속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확실한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해소와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도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그 도심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아주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이 구 도심을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 형태로 짜임새 있게 도시가 발전 되어 나가면은 도심의 상권이 붕괴 되지 않고 어떤 경제력이 살아 있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이 아주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 공동화 문제에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로 본 의원은 건축법상으로 상업지역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반경 300m 이내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대체수단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제천에 도심지역에 여러군데 흉물스럽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이 그 건물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타고온 차를 주차시키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성이 전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전에 동료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때문에 도심의 개발이 사실 아주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제천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주차장대지 소유자의 희망자에 한 해서 주차장 확보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해 줌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지의 사용권을 다시 본래의 주거기능이라든지 상업기능으로 환원시킬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당히 저는 생산적인 제안이 아니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의 어떤 물론 도시기본계획상 여러 가지 설계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실행할 때 어찌 보면 도심속에 필요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흉물거리들이 점박이 하듯이 있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는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목적사업을 해서 이 부분은 한번 도심내 그런 문제를 회복하는 기능을 하면서 시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주는 어떤 규모화 하는 지금은 개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도심속에 흉물이 되는데 조금은 규모화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해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더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당 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주차장 확보 비용을 납부하고 제천시에 다가 사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런데 현재 기존 되어있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천시에서 주거지역으로 주거기능으로 쓸 수 있는 주거지역내에 평균 대지가격이 거의 10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외곽지역이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은 거의 100만원 정도 3.3025㎡당 100만원 정도씩 대지가격이 상승되어 있는데 지금 구 도심지역 대지가격이 100만원이 안 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현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는 구 도심지역에 그런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선결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알박아 놓은 것 처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연립을 하나 짓더라도 굉장히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가족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90개 이상의 나라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21개 나라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있습니다. 현재처럼 국민 8명중 한 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증가추세 대로라면 2020년경이면 5명중에 한 명이 국제결혼을 할 전망입니다. 국민 20%가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농촌에 경우 절반 이상의 구성원이 이주여성들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인 통계치에서 제천시도 예외일 수 없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물론 심각한 연령 차이로 인한 부적응, 갈등, 경제적 곤란, 가정 폭력 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여인의 자살은 베트남과 국제적인 마찰을 빚어내는 경우로도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혼혈인이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들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작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입니다. 즉 제천시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 주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행정복지본부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실태는, 둘째 자녀들의 보육현황과 결혼이주여성의 국적현황은, 셋째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지원실태에 대해서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을 헤아리시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여성 권익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양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는 총 195명이며 자녀수는 155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분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면 단위에서는 덕산면이 18명으로서 제일 많고 동 단위에는 신백두학동이 22명으로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들의 보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155명중 취학전 아동수가 117명으로 이중 어린이집 32명, 유치원에 9명이 재원 중에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이용자의 70% 이상이 2005년도 이후에 결혼한 자로 미취원 아동의 다수가 만 3세 이하의 유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으로서 별도의 보육혜택은 없으며 아버지의 직업 및 재산 정도에 따라서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서 제천 외국인 한글학교와 제천시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어 교육 또한 문화이해사업, 상담, 남편 및 시부모 교육, 여가활동 지원,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간 국도비 포함 5천만원의 운영비와 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시비 1천만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센터에 이용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한글서비스사업과 아동 양육지원사업을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한글서비스21 가정과 아동양육지원 44 가정에 대한 방문교육사업을 3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한글 및 아동양육지도사 18명을 선발해서 양성교육을 완료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간 국도비 포함 1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의 국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85명, 베트남이 45명, 필리핀이 33명, 일본이 18명, 태국이 6명, 캄보디아가 한명, 몽고 3명, 기타 4명으로서 총 195명이 되겠으며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직 인식 부족으로 센터 이용이나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가정이 많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양순경 의원님의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된 시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처음에는 60명으로 시작해서 130명정도의 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센터내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 규모가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규모가 이전했을 때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 확보 차원에서 본부장님의 대안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교회 2층에 있습니다. 약 105평되고 지하에 1백여평이 있습니다. 그건 식당인데 그것은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여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전할려고 하는 교동주민자치센터는 130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재 건물은 옛날에 교회건물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게 될려면 용도별 용역을 별도로 해서 다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교동주민자치센터가 약간 좁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교동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좌측에 1층 12평 2층 12평해서 약 25평을 증축하는 걸로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것과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공간 활용이 충분히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주여성이 빨리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공급 과잉인 반면에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여성의 경제를 돕고 인권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은 태부족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하는 말이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올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언어를 다 익히고 나니까 언어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직면하는 것이 취업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는 언어를 습득하면서 취업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민자라든가 결혼이민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이러한 말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이민 대상자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먼저 언어 습득입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또한 농촌에서 보면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금년부터는 국비를 7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비 6백만원, 시비 2300만원해서 3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작년보다 8배가 많은 2억 4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중국어 교육을 하면 취업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원어민 강사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예를 들었던거고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기술교육이 같이 병행되면 우리 생활에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취업으로 알선하는 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대안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문제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가 155명중 취학전 아동수는 117명,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은 41명입니다. 나머지 114명은 미취원 아동에 다수가 만 3세이하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가보니까 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적응하고 좋아하면서 만 3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해서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 것도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가봤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보호적인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혼혈아들은 모친의 영향으로 또래 아이들과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적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언어 적응능력이 떨어지면서 유아교육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기에 이러한 적응능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유아교육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놀이방이 아이들이 작은.

규모인데 굉장히 작은데.

교동 동사무소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이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6명 7명 정도가 엄마를 따라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14명까지 늘어났고 117명이 앞으로는 더 밖으로 나오면 나왔지 가정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방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사도 11명을 채용을 해서 상반기에 44가정 방문교육을 해서 1주 2회 두시간 이상 동안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아동양육 방문지원이 88가정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놀이방 운영을 당장 진행하고 계시는데 보호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투입돼서 다문화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공동체 훈련이 가능해지지 가정방문 양 육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서 다문화어린이집을 신설해보는 것도 본부장님 고민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교동주민자치센터가 어차피 외국인문화센터로 변경이 되는데 다문화를 새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약간 앞서 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센터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후속적으로 시행령이나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국가적인 이슈면서 제천시의 이슈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조기적인 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앞서서 배려를 하신다면 앞서서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 주신다면 국가적인 지원상태에서도 빨리 이 모든 것을 수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 제시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가정폭력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 52.9%가 최저 빈곤층으로 남편들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자신감 상실로 인한 의처증이 폭력을 행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있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가족들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싸우고 다쳐서 일시 쉼터를 찾는 이가 다른 결혼이민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내에 상담소 기능을 갖춘 단기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정서라든가 상담 이런 것이 교육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라든가 남편, 시부모에 대한 상담또 자원봉사자들의 가정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에 대한 기능은 알고 계시죠? 상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쉼터에 대한 기능을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쉼터는 제가 아직…….

잘 알겠습니다. 일시보호 단기보호 시설적인 너무 폭력과 힘든 향수병에 시달린 우울증의 여성들이 잠시 나와서 몸을 피할 곳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주여성들이 혼자 몸으로 성인대 성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들이 방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것이 자녀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이 청소년까지 소외된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했을 때 제천시도 대한민국도 제2 제3의 폭동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차원에서 어머니들이 피할 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조집단 육성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다떨기입니다. 자국민들이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어로서 자조집단도 육성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제가 질문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문도 잘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주민여성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민복지팀에서도 한국문화 방문서비스가 있고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는 자치운영팀에서 하고 있고 농업정책팀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부서상 업무별 특성이 있어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겠지만 앞으로는 수준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원스톱 체제로 업무가 하나로 일관성있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특별법이나 어떤 다른 법률이 생긴다고 하면 이러한 시민복지팀, 농업정책팀, 자치운영팀, 여성유소년팀 4가지로 분리돼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시책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큰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끌어안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에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모두 함께 공유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않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속히 해결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과 향수병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을 내국인으로 맞아들이면서 문화적인 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민족으로 함께 가기 위한 지름길로 우리 모두 같이 발을 내딛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이주민 가족 지원이라는 업무가 현재로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뛰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시나 의회에서 정성어린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조기에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으로 명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