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본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이재동 부시장께서 제11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치 못함에 대한 공문서가 3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수곤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문수곤 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문수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시정은 10월 25일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부터 같은 해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안양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필운 현 안양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74일간 박신흥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공직사회는 공석으로 된 동안구청장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갈등과 아픔으로 얼룩진 기간으로 기억됩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 만들기’를 위하여 각종 시정 구상에 몰두하시는 이필운 시장께서 취임한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아직도 안양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아픔 그리고 갈등 양상은 조금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교통, 문화, 예술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신바람 나고 스스로 우러나와 일하고 싶어 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불만에 차 있으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불만요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화해와 희망 속에서 활기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는 인사적체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안양시 양 자치단체 간에 빚어진 인사 갈등도 심각한 인사적체와 승진의 심한 불균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 주기 위해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혹시 인사적체 해소에 대한 다른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인사적체 해소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극심한 인사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와의 인사 교류는 「지방자치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의 취지에 맞게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149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의 5분 발언 시 동안구청장 낙하산 인사 저지와 관련하여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공직자로서 과연 올바른 수단에 의해서 정당한 요구를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그동안 인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관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등 공공부문에 대한 보직인사는 현직에 있는 국․과장급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하여 그 분야에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셋째, 환경사업소와 같은 민간위탁 관리를 공단위탁 관리로 전환하고, 그 운영을 공단이사장 관할 본부장격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넷째, 집행기관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인사제도 혁신 10대 과제 중 ‘특별승급제’와 ‘조건부승진제’는 매우 좋은 정책으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단기적이고 한정된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외부위탁기관과 국제자매도시 파견 등 중장기적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기교육으로 인한 승진 기회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에 우수한 공무원이 희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진과 근무평정에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구도시 간에는 행정수요와 근무 여건 등 모든 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구도시 동장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통하여 우수한 공모를 심사 선발하고,

문수곤 의원님! 5분자유발언 시간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구도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신 동장에 대해서도 승진과 근무평정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과제 중 공공부문에 관한 개선사항은 전문성과 경제성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서 받아본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받아본 결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결코 우려할 사항마는 아닙니다.

문수곤 의원님! 문수곤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인사문제로 인한 안양시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에 대하여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수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 하시겠습니까? (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같은 법 시행령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었고,「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2007년 11월 14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의 관련 법 및 조례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동 규칙 제2조 중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를 명칭 변경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 또한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일부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입법적 미비점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규칙안은 지난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15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그동안 지식산업분야 및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에서 이원화되어 추진하던 것을 기업지원과로 통합 조정하고 정책기획단을 폐지하며, 안 제9조에서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과의 명칭과 기능을 업무 특성에 맞게 도시정비과로 변경하고, 안 제39조에서는 구에 두는 하부조직인 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기업 업무를 통폐합 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1984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항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시정원으로 두었던 2명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정원으로 전환된 정원은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기획단과 기획예산과에 각각 1명씩 배치되며 또한 공원조성 업무가 건설사업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직 7급 1명을 사업소로 조정하고, 본청 별정7급 1명과 지도사 1명을 일반직 7급으로 조정하며, 구청 기능10급 1명을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율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 규칙과 훈령으로 운영되어 왔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를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그동안 제안의 뜻을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하였으나 그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고, 제안의 종류를 자유․지정․직무제안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아이디어․실시․공모․채택․자체우수제안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며,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제안의 관련 과장, 팀장으로 구성하여 행정전문가의 사전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제안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채택 제안에 대하여 등급별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금액을 정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안의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제안이 제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안양시 제안규칙」과 「안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통합하고, 그동안 제안 범위의 한정 운영으로써 우수제안 제출 및 제안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이 되었던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상금을 증액하는 등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07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금고를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금고의 수에 있어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의 금고를 분리 지정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였다고 판단되나 다만, 행정안전부 예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제6호 기타사항”을 추가하고 “별표” 안양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 및 운영과 심의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원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금고지정 심의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서 사료되나 금고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 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금고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금고 지정 시 세외수입을 보다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중점 논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