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정순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8년 3월 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회부내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이 박노신 의원 대표발의로 2월 11일 접수되어 2월 12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정순애 의원 대표발의로 3월 10일 접수되어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3월 5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과 “광양시 하수처리시설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의 일반안건이 3월 5일 접수되어 동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5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광양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08년도 제1차 의원특별연수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3월 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양시 현행조례 정비를 위해 동 위원회 소관 141건의 현행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동 위원회 소관 72건의 현행 조례를 검토하고 신금공단 개발사업 등 3개소의 2008년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항 현지 확인 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위원회별 사업현장 점검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이 2008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15일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조문 내용은 물론 상위 법령, 다른 조례와의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날로 복잡다양해 지고 있는 지방의회 개원 20여년의 성숙한 지방자치시대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제시는 물론 자치의회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입법 법률 고문을 의장이 위촉하여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에 관한 상위 법령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의회운영사항의 자문 이와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법률고문 2인을 위촉 일정액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 및 조문 내용를 심도있게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 부분은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안했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마지막 날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동의 해 왔으면 채택할 것인지를 물어서 거수로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현행 조례 전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기 배부해드린 조례정비 검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제 검토하게 된 배경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의 기본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조례의 상당수가 법령 불부합이 발생하고 그동안 집행기관이 현안업무 처리와 전보인사 등으로 인하여 정비시기를 일실한 각종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됨은 물론 특히, 행정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례들의 일제정비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하여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의원별로 현행조례의 전수검토와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총무위원회에서 3일간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거쳐 현행 조례 141건 중 현행존치 24건, 전면개정 5건, 일부개정 109건, 폐지검토대상 3건을 주요골자로 한 정비 검토안을 채택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현행조례 정비검토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현행조례 정비검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행조례 정비검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72건에 대하여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소속 위원이 분야별로 전문위원과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회기동안에 소속 위원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실시하여 검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인 제가 검토한 경제 통상분야는 10건으로서 현행 존치 8건, 일부개정 2건, 이서기 의원이 검토한 건설분야는 14건으로서 현행 존치 6건, 일부개정 6건, 통폐합 1건, 폐지 검토 1건, 장석영 위원이 검토한 주택 및 상하수도 분야 15건으로서 현행 존치 3건, 일부개정 11건, 통폐합 1건, 장명완 위원이 검토한 항만 통상, 교통, 행정 직속기관 분야는 16건으로서 현행존치 9건, 일부개정 4건, 폐지 검토 2건, 강정일 위원이 검토한 도시분야는 17건으로서 현행존치 6건, 전면개정 1건, 일부개정 5건, 통폐합 3건, 폐지 검토 2건등 총 8개 분야 7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현행 존치 32건, 전면개정 1건, 일부개정 28건, 통폐합 6건을 비롯하여 5건은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통점으로 당초 붙여쓰던 조례제명을 읽기쉽게 띄어쓰도록 하고 각종 법령 명칭은 낱표를 표시하여 조문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 감축과 더불어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 위원수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광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도로의 점용료 징수 조례와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와 광양시 공원사용 조례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도시계획조례와 광양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로 광양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는 수도 사업 설치조례와 통폐합 하도록 검토하였으며 광양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광양시 도시계획 칠성지구 정리사업 시행조례, 광양시 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광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 광양시 4H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하도록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의 현행조례 검토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