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하루가 다르게 들려오는 남녘 꽃 소식이 봄기운을 몰고 오는 3월입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민간단체와 사회단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보조금 제도는 사회단체의 존립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공공) 활동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언론에 해마다 수차례씩 등장하는 오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지적되면 그제서야 수동적인 해명성 답변을 내놓는 정도이지 국민의 혈세에 대한 공적 감수성이 예리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맞지 않으려는 노력 대신 ‘맞으면 맷집이 늘어난다’는 원리만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의 문제의식도 전혀 새로울 게 없고 지적하는 문제점도 여러 언론매체에서 식상하게 보아온 것 이상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간 보조금을 이슈로 삼는 이유는 제도적 피드백이 없는 언론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가 시·군을 통하지 않고 민간에게 지출한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 등 각종 기금을 통한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1,469억원에 달하고 시·군을 통해 민간에게 지원한 금액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조금은 여전히 관변단체와 체육회, 노인회 등 주요 단체에 집중되어 질타 받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정액을 지원받는 제도는 2004년 폐지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는 관행을 되풀이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전라북도 예산서에서 1억원 이상 지원된 단체 중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가장 많이 받아가긴 했지만 문화와 복지 단체에 주로 지원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논란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음이 최근 두 해 동안 상위 10개 단체가 변동이 없음을 의미하여 편중 지원 의혹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보조금 제도를 불신케 하는 심각한 문제점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치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의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민간경상보조금을 용역비로 지출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무주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기본구상용역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실태조사, 민주화 운동 사료 DB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은 도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용역비나 일반운영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해친 사례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배분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용도에 따라 지원돼야 하는데 개별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단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유형별, 용도별로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순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민간대행 사업은 9가지입니다. 이 중 2008년 신규 진입한 한빛복지협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은 2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었습니다. 이점은 사업주체들이 1년 단위의 사후 평가를 통해 검증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2년 이상 된 사업의 예산 규모로 예산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8개 사업 중 증액된 경우는 5개 사업인데 감액된 경우는 3개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증감의 액수 차이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해 봐도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감액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의 지원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수요와 생산비용을 과장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성과도 없는 '계속 사업'의 사업비가 매년 증액되는 것은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부재하거나 있어도 철저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민간대행사업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간보조금 사후 강화에 나선 제주도는 최근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운영돼오던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폐합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절차를 표준화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서, 정산검사서 등 각종 서식에 대해서도 구체화했습니다. 성과를 통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민간대행사업자의 수익성 혹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간접적인 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보조금 지급 결과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의 자체평가나 서류상의 형식적 결과가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권위를 가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대상 사업의 선정과 지급 결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기금 등을 통해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회가 없어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을 자의적 판단으로 지급하고 있어 끊임없는 논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자부담률도 고무줄식이라 특혜와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액수는 사업비 총액과 끝의 세 자리 정도를 맞춘 다음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전라북도애향군인회에 지원되는 총액이 2,895만4천원이면 자부담은 495만4천원,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 총액 384만1천원에 자부담은 84만1천원으로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되니 각 단체의 자부담률은 17%, 6.7%, 23%, 50% 등 들쭉날쭉 일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사업주체의 역량을 고려한 일률적인 자부담 율의 기준을 한시바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라 실·국간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유사사업에 각 실·국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 중복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보조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인 전라북도 보조금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지원조례 등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쌈짓돈, 눈먼 돈이란 '주홍글씨'가 찍힌 보조금이 그 낙인과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틀 안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최근 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아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기로 결정한 극단적인 처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신뢰받는 단체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2013년부터 지원하는 보조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동군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법률단체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그 외 사회단체는 2008년부터 점차 줄여 2013년부터는 전액 중단한다는 내용의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 2007년부터 읍·면이 추진하는 10개 지역축제의 행사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예산지원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도시 판촉홍보행사 등은 별도로 지원하고 순수한 민간 중심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행사에만 선별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남 하동군과 충북 괴산군처럼 극단적이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결정을 당장은 내리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보조금 관행은 개선과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병이라는 점을 지사께서는 수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보조금을 아예 삭감하거나 부분 삭감하기가 어려우면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보조금이라도 기금형태로 지원하고 경상적 보조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와 어린이 복지 분야에 더 많이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기금을 융자지원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회수한다면 축적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막고 혜택 대상의 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활용으로 '보조금은 힘 있는 자가 가져간다'는 만연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사는 현재와 같은 보조금 지원 방식을 중단하고 기금을 조성, 활용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복지는 곧 노인복지라는 등식이 성립된 가운데 농촌 아이들의 복지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급한 문제는 교육복지로써 도농간,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가 당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농어촌 교육 문제 또한 인구와 학생수 감소로 학교의 통폐합, 복식학급의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자녀 교육 불만족, 자녀의 도시 전학, 농촌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농촌의 젊은 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사교육시장을 대체할 교육 환경을 조성코자 방과 후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도청 인재양성과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과 후 맞춤형 특별교육비 32억원 등 도 2개과의 사업비 61억5,300만원과 도교육청의 특별활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방과 후 학교 관련 7개 사업에 187억4,414만5천원을 합해 총 280억9,714만5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규수업과정은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있어 도시아이들과 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 할 수 있으나 학교 교문을 나서는 순간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의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방과 후 학습이 도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으로 스며들어 농촌도 교육하며 살만한 곳이란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제도 항목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을 위해 1인당 10개월간 월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돈은 방과 후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버렸습니다. 보통 방과 후 학교 수강 과목은 1과목당 수익자 부담률은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로 3과목일 때는 7만5천원의 금액을 수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2자녀를 가진 가정은 한 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농촌가정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자녀에게 지급되는 월 3만원으로는 1과목을 수강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실제 생활수준은 저소득층 이하인데도 저소득층자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방과 후 학습은 접근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기도 합니다. 방과 후 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사교육기관마저 부재한 농촌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촌지역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을 무상 지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한 현행 방과 후 수업은 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학교 교사들의 퇴근 시간은 오후 4시30분으로 방과 후 수업은 늦어도 4시면 마무리 됩니다. 방과 후라면 일하던 부모들의 퇴근시간인 6시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퇴근 시간을 감안한 수업 마감 시간으로 인해 많으면 3과목, 고학년은 1과목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심지어 수업 전 0교시 편성으로 방과 후 수업을 유명무실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수업이 진정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선진국처럼 방과 후 수업을 전담할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수업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자질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방과 후 수업의 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을 고르다 보니 학원들에 비해 유능함을 갖춘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학원 사교육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방과 후에 아이들을 다시 학원으로 보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편 특기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교사들에게 무리하게 업무가 부가되는 상황이 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과 후 수업이 농촌 아이들의 교육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현재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방과 후 수업도 정규수업처럼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 농촌의 방과 후 학습 사례를 살펴보면 저학년 때는 영어와 컴퓨터를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한 가지의 과목 정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다른 학교는 한국화, 서예, 다도, 판소리, 부채춤, 게이트볼 등 전통문화 습득 위주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학교장이나 개별 교사들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거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과목이 급하게 개설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연속성이 없어져 1년 이상 수련기간을 거쳐야 성과가 나타나는 예능 분야가 1회성 운영으로 부실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별로 천차만별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공적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들이 지닌 여건을 감안 몇 가지로 유형화시켜 권고할 만한 균형 잡힌 지침서를 내놓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수업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방과 후 수업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된다면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돼 공교육을 겨냥한 부메랑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도민 중심’ 정책에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통합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내각인선으로 인해 한바탕 혼란을 겪으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와 192개 과제를 선정하여 앞으로 5년간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새만금을 경제분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적극 육성하려는 정부의 방향에 도민들은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이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 대안으로 5+2 광역경제권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소외되거나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사상 유래 없는 곡물가격을 비롯한 석유, 구리, 철과 금 등 주요 자원가격의 폭등으로 시작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함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경제에는 두 배 이상의 고통을 안겨 주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악몽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구촌은 물론 특히, 주요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가와 경제성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최근 3개월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축산농가와 시설농가 등 서민경제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면한 현실을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 수도권 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첨단업종을 상설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해놓은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의 규제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검토되는 첨단업종은 자동차 엔진 및 차체 관련 부품 제조업이나 미래산업에 포함된 항공기·우주선 등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전략산업이나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꿈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지역발전구상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폐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나머지 다른 분야의 정부정책 변화에는 소홀히 대응한다면 큰 낭패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편,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은 수도권과 타 광역권이 동일한 단위로 배치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존의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불균등 발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경상도는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으로 2개의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는 반면, 전라도는 호남권으로 1개 광역경제권만 형성됨으로써 이웃 3개의 광역경제권에 밀려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호남광역권 내에서는 공간구조상 전남에 비해 명확한 거점도시가 없는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북도의 항만 및 물류산업과 국제공항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호남 광역경제권 8대 프로젝트에 전북의 관련 사업은 새만금 사업 하나뿐이어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주식투자와 같다면 광역경제권은 어음에,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기간과 투자금액의 회수기간 및 투자안의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새만금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당장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등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나 국제해양관광단지, 태권도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전북으로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광역경제권 중심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한 우리 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산업클러스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정책과 사업이 우리 도의 핵심인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지난해 말 농림부는 전북을 비롯한 경북과 전남 등 전국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주체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우리 지역을 단독 추진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정부에서 식품산업의 국가적 육성 방침이 발표되자 당초 심사에서 탈락한 경북과 전남 등 나머지 지역들도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새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대경바이오포럼’을 법인화하고 오는 2015년까지 총 6천억원 가량을 투자해 식품산업연구개발센터와 첨단식품벤처프라자를 비롯해 물류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잇달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의지를 결집시키면서 산학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기본계획 및 입지선정 등을 위한 전문용역도 의뢰할 계획으로 있어 언제든지 제2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150억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바이오 관련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식품기업 15개사를 비롯해 중견 식품기업 100개사와 식품관련 연구소 15개사 등을 유치해 명실 공히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는 전라북도는 대구·경북, 강원, 전남 등의 지역에 맞서 식품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의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만의 유일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촉진하면서 식품산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새만금 지역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인수위에서는 육상과 해상이 공존하는 등 최적의 자연조건과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는 주변 여건을 들어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글로벌 톱3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확충하고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으로써 전북의 전략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또한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수립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경북은 영덕에 풍력단지를 시범단지로 조성, 부품소재 분야에 특화하고, 포스코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울진과 포항 등 4개 시·군에 4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에 조성될 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에는 현재 중대형 풍력발전기를 추진 중인 강원 및 제주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유치가 성공의 열쇠로 부각되면서 경기 지역에 밀집해 있는 관련 기업의 유치와 창업지원시스템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증 및 보급에 있어 타 지역을 선도해 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할 시범단지의 차별화 전략과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물가격 급등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전 세계 소비자들은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밀 가격이 두 배나 올랐고, 옥수수는 작년에 비해 거의 50%가 뛰었으며, 기타 곡물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빵 등 주요 식품의 주 원료인 밀가루 가격이 하루에만 20% 넘게 폭등하는 등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과 옥수수 등의 곡물가격 상승은 단순히 해당 곡물가격의 인상에서 그치지 않고 대체 곡물가격의 인상은 물론, 관련 식료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로 불리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제반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가뜩이나 고초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나 서민들은 물론, 시설농가와 축산농가에 불어 닥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이중고, 삼중고를 씌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곡물가격 상승의 원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유제품을 비롯한 육류 소비 증가로 축산농가의 사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대체수요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등의 곡물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곡물 수출국가들은 이러한 곡물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곡물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은 앞으로 더욱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5% 수준이고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이 28% 수준에 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우리의 주요 곡물수입국인 중국의 곡물수출 통제정책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지난 2006년 10월 이후 무려 35% 이상 인상돼 도내 한우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7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보다 사료가격 인상이 더 무섭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전북이 농도임을 감안할 때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기반이 현재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곡물가격 안정화대책과 전북농업의 비전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홍삼·한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청정 산간 고원지역으로 인삼 약초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 인삼은 전국대비 8.7%를 재배하고 있으며, 장뇌삼 재배면적도 130ha로 전국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도에는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한방약초 센터와 홍삼 한방타운 조성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한약재 생산 기반 조성과 약용식물 조성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제 금년도부터 홍삼, 한방을 테마로 지역특화 전략 산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권의 유일한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과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업이며, 전라북도가 2008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인 진안 홍삼·한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삼연구소 건립과 관련한 사업은 전북 인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홍삼·한방특구로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을 통한 인삼산업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홍삼·한방산업의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전북경제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진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이라고 생각되며 본 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에 소재한 전라북도 사업소인 약초연구소에 2005년도 3월 18일자 인삼종합연구실을 설치, 현재 연구직 4명을 배치하고 인삼연구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약초연구소의 인삼연구 기능을 진안군의 홍삼연구소에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삼연구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진안군에서는 독립법인화 형태로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상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해서 『홍삼연구사업소』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자치단체별 사업의 추진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전라북도의 추진전략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여정부 시절 전북도정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복합소재기술원 전북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전북경제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전라북도의 성과들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느냐에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새정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탁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 지난해 전북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중요 국가사업들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등 모든 사업은 전라북도 스스로가 기획하고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연구하고 발전시킨 자체적인 발전전략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라북도의 기획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 산업을 국가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지원,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 자세와 과제입니다. 전북은 역대 정권교체기마다 중앙정부의 변화에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가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른 철학적, 전략적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문민정부는 세계화라는 국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산업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도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도 각 지역의 산업전략과 기업유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전라북도는 이러한 정권교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및 기업의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수집과 대응이 늦다는 평가를 중앙정부나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말부터 전북도의 대응은 비교적 빠르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더 분발하고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 시대’는 지방 스스로 기획하여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발전전략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북이 낙후했고 정치적으로 소외당했다는 낙후론과 소외론은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당당히 실력을 키우고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전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장동력산업의 국가산업화를 통해 전북이 한국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중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1989년 시작되어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전북은 물론 한국 최대의 토목사업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대감과 개발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고, 이곳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미에서 ‘경제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경쟁상대는 인천이나 평택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새만금은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이나 평택, 중국의 푸동항이나 빈하이신구 등이 갖지 못한 특별한 매력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새만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조건은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얼마나 완벽한 자유와 규제완화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자유지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을 국제적 관점에서 재분석하고 국제적인 자본이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거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는 새만금 국제공모의 문제입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새만금의 국제공모는 전북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이고 알찬 국제공모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지정공모에 참여한 7개의 팀이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갖고 있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도시설계팀이고, 지정공모와 경쟁이라는 방식 자체도 전북으로서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만금 국제공모가 자칫 전라북도만의 외로운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만금 국제공모가 진행되는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새만금 TFT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TFT에 국제공모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라북도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TFT가 전북도의 국제공모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 새만금 TFT는 전라북도와 함께 국제공모를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정부의 새만금 정책에서 국제공모가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 사업이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실적은 배수갑문 시설공사에 6개 업체가 참여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그동안의 방조제 건설공사의 난이도를 볼 때 국내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업체가 불과 2～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조4천억원이 투자되었지만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 내부 방수공사와 매립 및 토지조성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방조제 공사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새만금 내부공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사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는 새만금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새만금은 이미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북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새만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궁금증과 관심을 갖고 새만금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광안내는 대단히 미약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 고속터미널과 전주역, 익산 KTX 역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안내도나 관광지도 등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새만금 관광객 1천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 관광객 1천만명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만금 관광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관광마케팅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의 관광 트랜드는 완성된 관광지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이나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장소 등도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만금 공사현장도 잘 조직하고 가다듬으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제가 다 만들어지고 그럴듯한 풍경과 시설들이 갖춰진 다음에야 관광이 시작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당장 새만금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총괄하는 정확한 TFT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새만금 관광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초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를 연두방문 하셨을 당시 질의응답을 통해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 발언하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라북도가 마치 전라감영 복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주시민과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김완주 지사께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라감영의 원형복원이 과연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옛 감영지를 복원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대구의 경상감영, 원주의 강원감영, 공주의 충청감영 세 군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영 복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과 감영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특히 구도심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 이후 날로 쇠퇴해가는 호남의 르네상스를 위해 전라감영과 같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상징공간은 반드시 복원되고 기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단순히 옛 건물을 원형 그대로 되살려 놓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점은 원형복원에 근접한 강원감영이나 충청감영의 사례가 그다지 성공적인 문화기획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 역시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좀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전라감영의 원형복원이든 아니면 부분복원이든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래 전라감영은 현재의 웨딩거리와 중부경찰서 부지 등 지금의 (구)전북도청 부지보다는 훨씬 큰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범위는 훨씬 넓어져야 됩니다. 특히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중점도시 아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라감영 사업은 범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전주한옥마을-경기전-전동성당-풍남문-전라감영-객사-영화의 거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 벨트를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거리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포부가 있어야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전주가 어떻게 하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전통과 경관을 간직할 것인가의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역시 전라감영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전주시민들은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나아가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슬기로운 전북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열악한 일자리와 교육 여건으로 인해 이농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이제 69만 세대가 남는 초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주거 환경개선, 좋은 교육 여건조성은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절대 절명의 미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란 미션을 가지고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생활에 와 닿을 수 있는 학력 신장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교육감께서는 2008년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로드맵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농산어촌에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함으로써 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적극 이끌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순창 옥천인재숙의 문제는 도교육청이나 순창군이 모두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입니까? 다음으로 영어교육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새정부는 학교 안에서 영어를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냉랭하고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영어바람은 태풍을 넘어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영어 유치원이 생기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민들은 ‘혹시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도민들을 위해 “영어 공교육 완성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의 영어교육 환경이 제일 취약하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보율 10% 미만은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물론 2010년까지 도청의 협조를 얻어 250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0여개의 학교, 30만 명의 학생들에게 250명의 원어민 교사 투입으로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어민 교사 1인에게 1,20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아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정직하게 의회와 도민 앞에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외국인이 기피한다!’식의 답변이라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도시로’를 외치며 떠나려는 도민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언어습득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초등학교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열악한 우리 지역이 살 길은 오직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며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교육정상화는 튼실한 재정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율, 분권, 경쟁’을 키워드로 하는 교육자치 성패여부는 교육재정 확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때마침 정부가 가지고 있던 보통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교육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실천 로드맵을 가지고 교육청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육공동체들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미 도교육청이나 도청에 협력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기초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008년 지자체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전북교육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습니다. 지난 30년 우리 전북은 농산어촌 지역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돼 왔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향후 30년, 한 세대를 두고 교육에 집중 투자합시다. 교육의 힘으로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초석을 만듭시다. 그 힘과 에너지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의원님께서 첫째 전라북도의 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이것은 특혜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저희들이 상위 10개 단체 중 9개 단체에 계속 들어가 이건 편중 지원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지적해 주셨는데 편중지원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보기에 행정수요를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쓸데없이 많은, 필요보다도 수요에 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 아니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편중 지원되었다고 지적하신 9개의 단체는 체육단체가 두 군데, 문화단체가 5개, 사회복지단체가 두 군데입니다. 이 9개 단체는 특징이 행정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먼저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당 연평균 지원액은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개 단체의 2008년도 연평균 지원액은 9억원 정도로 평균지원액과 9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교해보면 9개 단체에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개 단체는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광협회, 도자원봉사센터, 게임엑스포조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개인택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왜 이렇게 많이 평균 9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느냐 저희가 조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개 단체 중 도생활체육협의회 등 7개 단체는 국비가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이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그 단체의 목적사업을 인정하고 수요가 많은 단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의 추가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서 7개 단체는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단체로 저희도 인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순도비로 지원한 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하나는 자원봉사종합센터고 개인택시조합 이 두 군데가 국비지원이 없이 순도비로 지원된 단체입니다. 이 2개, 자원봉사센터와 개인택시조합에게 왜 이렇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됐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자원봉사센터는 최근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문제점은 관이 다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차 자원봉사가 나서서 대신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저희가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많이 지원해야만이 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절감이 됨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의 행정수요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자원봉사는 타 단체에 비해서 그만큼 행정수요와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단체였기 때문에 지원확대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택시조합은 전라북도가 인구대비 택시가 가장 많은 도가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사업은 민생관련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된 5억원은 개인택시를 우리 업무용 차량으로 저희가 인정해서 지원하는 바람에 이 같은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최근에 서민경제의 악화와 더불어서 그와 같은 많은 행정수요로 지원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08년도에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20억원의 경우에는 29개의 종목별 회원단체에서 60여회의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지원했다는 점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행정수요가 설사 많다 하더라도 행정수요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행정수요가 과장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할 때 철저히 이것을 가려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행정수요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이와 같이 수요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이 과다 지출되는 사례는 사후평가를 통해서 막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첫째는 민간경상보조로써는 용역비를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출할 수 없는데 왜 용역비적 성격을 민간단체에 보조했는가 그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렇게 운영비로 지급하면 안 된다. 앞으로 보조금은 유형별, 용도별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반사회단체한테 지출할 때 그 사업의 성격이 용역적 성격인지 또는 사업비적 성격인지 이것을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 사업은 이것은 밖에 있는 전문가가 수행할 경우에는 용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 사업은 고도의 학문적 깊이나 그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는 단체 자체가 민주화운동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또 관련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은 용역으로 보지 않고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서 고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 사업은 용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은 다르게 사업비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에 지원한 재래시장 활성화 조사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조사할 경우에는 사업비라고 봐지고 이것을 상인들이 조사하지 않고 밖에다가 주었을 때 이것은 용역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형별, 용도별로 이것이 용역비인지 이것이 사업비인지 이것은 예산과목 해소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용역비적 성격이 사업비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전라북도발전연구원에 지원한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민자유치 기본구상은 이건 용역비적 성격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원하고 이것을 왜 용역과제심의회를 경상적보조금을 줌으로써 생략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마도 전발연이 수행한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민자유치 기본구상은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마땅한 사업으로 봐지고 또 전문가들이 수행할 이 같은 사업은 용역으로 볼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로 보조금을 지원치 않고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서 하고 이것은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도 실무진에서 이것을 사업비로 보고 경상적보조로 지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빼고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어도 운영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적 성격이 많은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그 사업의 성격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용역인지 사업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이것이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를 판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 문제도 좀더 예산과목 해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비는 대부분 사회단체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강사비, 인쇄비에 사업비를 사용하고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는 운영비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통상적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강사비를 지원하거나 또 인쇄비를 쓴다든가 이것은 사업비로 보고 있고 그러나 사무실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등등은 운영비적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운영비로 지원했다고 지적하신 9개 사업을 살펴보면 가령 9개 중에서 7개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랄지 청소년자치회랄지 여성긴급전화 상담전화운영이랄지 폭력추방지역협의회 등등은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중에서 7개는 그렇게 법령근거가 있고 나머지 2개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레크레이션과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에 지원된 강사비, 인쇄비, 홍보비 등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운영비가 아니라 필수사업비로 단체 유지를 위한 운영비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운영비냐 사업비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내려와 있지 않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심사기준을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전라북도가 민간대행업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8개 사업의 경우 거의 매년 액수의 변동도 없고 삭감폭도 낮고 이런 걸 본다면 사후평가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사후평가를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평가시스템으로 예산절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8개 사업은 민간대행업체로 도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업체 8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관련사업이 3건,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이 4건, 도청사 갤러리 운영사업이 1건으로 모두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도비가 늘어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국비 증가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늘어나서 지원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후평가가 안 돼서 도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히 도비부담이 늘어난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도비 지원사업도 예산편성 시 저희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대비해서 2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늘어났지만 3개 사업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업 중에서 노인정보화교육장에서 운영사업은 그 수요가 증가해서 7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정보산업지원센터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2007년도에 정보산업교육센터의 운영주체가 정통부에서 도로 이관되면서 지원센터, 교육센터 2개가 시설운영이 통합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금년에도 대학지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평가시스템을 저희가 채택해서 자율평가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억원 이상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거나 사후평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히 해서 사후평가 관리시스템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대상사업의 지급액수 산정과 자부담 비율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이 기준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회가 없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일률적인 자부담 비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간지원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급액 산정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배정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단체1사업 원칙으로 단체당 최고 5천만원, 사업당 최고 3천만원으로 하고 17개 항목의 선정 심사표에 의거 대상사업을 확정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고 있는 도기금사업에 있어서도 공모를 통해서 각 기금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사례로 든 포럼과 세미나 예산의 경우에 식대와 강사료 등의 경상비가 서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 실무적 차원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장관급이 모이는 세미나나 포럼을 어디 식당 같은 데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새만금국제공모 등 세계적인 석학이 모인다면 호텔에 가서 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와 같이 못하고 도내의 저명인사 이런 분들은 식당에 가서도 하고 이것은 세미나와 포럼의 참여자와 그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아주 중요한 세미나, 포럼이나 또는 거물급이 참여하는 세미나, 포럼의 경우에 저희들이 식당으로 모시고 이런 것은 다소 실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저희가 최저 최고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기준이 없다. 어떤 것은 끝의 세 숫자만 하고 어떤 것은 많이 하고 도대체 이게 고무줄 잣대 기준이지 왜 이렇게 자부담 기준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각 단체는 사회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공익성이 많은 사업은 대개의 경우에 자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나 전북통일연대 이런 데는 거의 다 자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자부담하라 이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되면 거의 이런 공익성이 많은 단체는 다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익성이 아주 많은 사업은 자부담비율이 적더라도 지원해야 되고 다소 공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회원들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그 단체의 공익성 여부 또 그 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익성 여부, 자부담 능력 여부에 따라서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은 좋되 일률적 자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총괄조정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민간지원보조금이 우리 도내 각 기관별로 되어 있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같은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도 건설물류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건교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물류국이 하고 자활근로 집수리사업 이것은 보사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복지여성국이 하고 또 민간단체협력기금으로 하는 해피홈 사업은 대외협력국이 하고, 이렇게 재원이 어느 부서에서 오냐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이것을 대폭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은 이학수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와 같이 중앙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도내 부서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앞으로 통합 총괄기능을 조정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의원님께서 경남 하동과 충북 괴산의 사례를 들면서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경남 하동은 아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중단을 했고 충북 괴산도 지역축제 선별지원을 예로 들면서 보조금 지급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경상적보조금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계속 하되 자본적보조금은 기금형태로 운영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본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 총 보조금은 784억원입니다. 784억원 중에서 국가지원사업이 21개에 660억원으로 대부분이 국가지원보조금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도를 통해서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대규모 경지구획정리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본적보조에서 기금으로 했다가는 바로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자본적보조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순도비지원사업도 7개 사업에 124억원인데 이것은 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령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 이런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들 이런 등등이 또 콜센터 유치 이런 데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으로써 이것을 자본적보조금으로 두고 나중에 회수한다면 기업유치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적보조금 관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만 민간보조금의 예산낭비를 걱정하신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보다 투명하게 보다 과장되고 이런 보조금의 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후평가 내지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정해서 우리 민간보조금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새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이제 우리 도가 막 기업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혁신도시, 새만금, 국제해양도시 등등 많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정부가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전라북도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 문제점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래 가장 큰 고민은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마침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기업유치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 사항으로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에 대한 외자 또는 민간자본유치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새만금은 가령 예를 들면 1백년간 임대료, 아주 적은 규모의 임대료만 받고 1백년간 땅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어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으로써 많은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저희들의 가장 큰 희망인 새만금이 투자유치에 차질이 있을까 봐서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의 목표는 새만금이 최소한 두바이 정도의 규제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세금내지 않고 규제 없고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두바이가 성공한 모델인데 그 정도의 특혜를 주는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은 중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점이 추진된다면 새만금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유치가 지금 군산, 익산, 전주, 완주, 정읍 이런 쪽에 기업유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이 영향을 받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금액을 더 늘려야 되겠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 만큼은 저희들이 투자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첨단산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R&D 기술이 경제고 경제가 바로 기술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R&D 기관 유치를 통한 저희들이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공항과 항만, 철도 이와 같은 친기업적인 조건을 저희들이 대폭 만듦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라북도 기업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0배였다면 앞으로는 20배, 100배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이와 같은 불리한 점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호남 광역경제권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가 불리하지 않느냐. 전라남도는 광주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2 대 1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불리하고 또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을 보면 8개 중에서 하나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많은 토론을 거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라북도가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리하지 않다는 첫 번째 근거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의 규모와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만금광역경제권 하나가 호남권 8개를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하나의 사업에 그 규모와 비중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개수 가지고 유ㆍ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첫째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글로벌농산물 물류기지조성은 저희가 추진해오고 있는 식품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품산업은 이미 중앙정부가 전라북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놓겠다 이렇게 확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점에서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RFT산업, 미생물융복합산업, 우주항공산업 등 저희가 지금 광역경제권에 대비해서 많은 사업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광역경제권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숫자적으로 결코 불리하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걱정해주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채택이 되니까 전남, 대구, 강원도 각 도도 다 식품산업클러스터 한다고 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 도가 그걸 뺏길까봐 걱정이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은 결코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국가가 저희 전라북도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뺏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안전성센터, 기능성센터, 포장센터 그다음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전용산업단지 조성 이 네 가지에 저희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전라북도로 가져오게 되면 저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부 소유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이랄지 기능성, 포장성, R&D는 이미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8개 기관이 내려오고 또 한식련이 내려오고 농진청이 내려오고 또 정부가 농진청을 식품관련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바꾸는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R&D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역이 전라북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 R&D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센터, 기능성센터, 포장센터 이런 등등은 전라북도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정부가 생각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는 국내용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아니라 수출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동북아의 식품산업의 수도로써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만입니다. 항만과 배후단지가 넓어야 되는데 그러한 적지로써 저희들은 새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규모 원자재를 확보하고 그쪽에 대규모의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저희 전라북도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잘 지켜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결코 다른 데 뺏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새만금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식품산업클러스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R&D를 추구하는 식품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R&D기관과 주로 우리 지역특화산업에 R&D를 추구하는 많은 식품기업을 저희가 집적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꼭 항만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새만금 그 이외 지역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여기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입지여건이 항만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지가 새만금이기 때문에 새만금은 어디가 얼마만한 면적으로 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제주도 각 도가 다 추진하는데 전라북도의 차별화 전략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배럴당 100$대의 고유가 지속과 기후변화 협약 등 환경문제에 대응해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관련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채택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이고 이 산업의 내용은 고용창출이 적은 발전사업보다는 매년 46%대의 고도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의 부품소재를 저희가 특화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희 전라북도가 특화한, 저희 전라북도는 발전이 아니라 발전에 들어가는 부품소재에 집중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북의 경우도 지금 부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예를 든다면 태양광의 경우 우리 국내 최초이자 세계의 8번째로 폴리실리콘을 군산에 있는 동양제철화학이 지금 2만5천t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만t 이제 세계 4위까지 생산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에 있고 동양제철 폴리실리콘 외에도 넥솔론이라는 잉곳을 생산하는 기업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대산이엔씨, 모듈을 생산하는 솔라월드 등 지금 수직계열화 연관성 사업이 모두 전라북도에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라북도는 태양광 생산에 대한 탄소랄지 이와 같은 부품소재가 핵심이고 풍력의 경우에는 핵심부품인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등 약 1만여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은 블레이드와 증속기와 발전기 이런 등등에 특화를 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부안에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잠시 설계 중지했던 부안테마파크사업은 최근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4개 국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주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주체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종합적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분야의 인증과 성능검사, 수소연료전지의 시험평가업무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50여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ㆍ연구단지도 병행 조성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새만금지역 내에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과 부품소재 연구ㆍ생산 시범단지로 430만㎡를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육성전략으로 발전소 건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소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 집적단지를 조성해서 100개의 연구소와 20개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2005년 1월에 계단위 담당단위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예산과 사업이 커지면 여기에 따라서 과단위 이상으로 기구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확보와 사업의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서 과단위로 올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최근에 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곡물가격 안정화대책,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비전,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료값은 올라가고 축산물가격은 계속 수입축산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찍이 축산단체에 사료업계 등과 2월부터 집중적인 간담회, 토론을 통해서 많은 건의사항을 했는데 현재 채택된 것은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연리 3%로 이차보전 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채택한 첫째 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수입사료 원료에 부과되는 할당관세의 무관세 적용을 3품목에서 10품목으로 늘려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다음에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2008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할 것을 3월 중에 정부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금융부담은 관세부담, 세금부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앙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시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금융과 관세부담을 덜어주더라도 사료값 인상은 계속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저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은 청보리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료를 공급해서 사료값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겠다. 올해 예산에 이미 청보리생산 장려금이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청보리에 대한 지원실적을 계속 확대해서 농가의 사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생각은 이제 100만평씩 먼저 경종농가에 생산규모를 크게 늘려야 됩니다. 100만평씩 10개, 1천만평에 경종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천만평의 땅 한 개의 사료공장을 만들어서 사료가격을 낮춰주고 100개가 모이게 되면 도축가공시설을 해서 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규모화의 전략추진이 가장 저희들은 핵심전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만평씩 10개, 100개 경종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농민들이 합의해 주거나 또는 어떤 특정 재벌이 1억평씩 사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료작물의 경종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지에 관한 제도적 여러 규제의 완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곡물가격 안정문제는 저희 도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걱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 경작을 하고 소규모 경작을 하게 되면 농산물의 곡물가격이 높아집니다. 곡물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농산물은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면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지면적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남미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지면적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대농보다는 소규모 경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경작면적은 1.7ha에 불과합니다. 외국은 평균 경작면적이 100ha가 넘어갑니다. 100ha 짜리에 1.7ha 짜리는 먼저 가격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물가격 안정문제에서는 먼저 경지면적을 늘리는 제도적 또는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에 많은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농업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전라북도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에, 우리는 싸구려 농산물이 이제 않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로 비싼 가격을 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저희가 외국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해서 돈버는 농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할 거냐 저희가 품질 인증할 수 있는 안전성센터, 기능성센터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환경적으로 완벽하고 기능적으로 훨씬 건강에 우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저희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비싼 가격에 팖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농산물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 두 가지가 저희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비전입니다. 식품산업은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안군 홍삼ㆍ한방클러스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소인 약초연구소와 통폐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독립법인 형태로 홍삼연구소를 홍삼연구사업소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진안에서 만들고 있는 홍삼연구소와 통폐합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약초연구소는 전라북도 식품산업 R&D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강에서 지금 저희가 치매약을 생산한다든가 지금 숙지황, 천마, 당귀 여러 가지 약초가 있습니다. 이 약초들은 최근에 일본에서 이 약초를 친환경적으로 생산만 하면 30%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초연구소입니다. 약초연구소가 가령 숙지황, 당귀, 천마 이런 등등이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줘야 저희들이 이와 같은 약초를 팔 수 있고 또 식품으로 또는 약으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만들 때 약초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 대규모 이와 같은 R&D형 연구소를 만든다면 구태여 진안에 홍삼연구소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라북도에서 대규모 국가연구단지 그것을 대행해주면 이제 진안군이 설립하는 홍삼연구소는 차라리 마케팅이나 다른 쪽의 지원기능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삼연구소를 연구소로 할지 독립된 진안군의 사업소로 할지 문제는 진안군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저희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고민해보고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좀더 기다려주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에 관해서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대부분 시ㆍ군에 1시ㆍ군 1프로젝트가 규모도 확보되지 않고 스타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씩, 20억원씩 주면서 빨리 스타트하라, 이런 단계에서는 시ㆍ군별 균등지원은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시ㆍ군 1프로젝트의 성과위주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시ㆍ군 1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지 않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시ㆍ군에서 1시ㆍ군 1프로젝트를 열심히 추진해서 성과가 많이 나는 데는 더 주고 안 나는 데는 지원하지 않는 이런 차별화된 성과관리시스템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1시ㆍ군 1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이것은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진안은 인삼홍삼클러스터고 임실은 치즈클러스터고 고창은 복분자클러스터 이와 같은 클러스터 형태로 R&D기관과 기업과 행정기관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윤덕 의원님께서 이명박정부 출범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은 뭐냐. 첫째는 균형발전전략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 억제정책 이 두 가지를 노무현정부는 지방에 대한 발전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균형발전전략은 노무현정부에서 균특예산으로 약 2조원 정도를 책정해서 각 지역의 혁신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수도권 억제정책으로는 수도권, 제가 범위를 정확히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으로써 수도권에 기업과 학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규제를 한 것이 수도권 억제정책이고 또 하나는 행복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이 시책이 아직 성과가 채 나기도 전에 정부가 바뀌어서 이명박정부는 이와 상당히 대비된 시책을 채택했는데 첫째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폈습니다. 이명박정부 수도권 완화정책은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업종의 수도권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전략에 대해서는 광역권경제전략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4개 내지는 몇 개의 광역권으로 나눠서 광역경제권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광역경제권에서 성장거점 동력을 만들어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이라는 큰 두 개의 줄거리를 가진 이와 같은 지방발전전략에서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할 것은 뭐냐. 전라북도가 얼마나 많이 경쟁력을 가진 광역경제권사업을 발굴해서 정부가 채택하도록 하냐 이것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약사업이 8개가 있는데 지금 인수위나 정부에 물어보면 8개 전부가 아니고 이제 사업에 바탕을 둔 광역경제권으로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는 새만금, 식품, 부품,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관광, RFT, 미생물융합기술 지금 10개 정도의 광역경제권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남 광주에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가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 사업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면 저희 도는 이명박정부에서는 실패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중점을 광역경제권에서 저희 전라북도 사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중점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사업을 잘 발굴하는 것입니다. 사업 발굴은 타당성이 높고 우리 세계경제흐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써 가령 우주항공이랄지 RFT산업이랄지 미생물융복합시설이랄지 식품, 부품, 신재생에너지 이런 등등이 현재 저희가 개발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발굴은 전발연을 중심으로 세계적 기업에 용역을 줘서 계속 발굴해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저희 전라북도의 사업이 대표적인 광역경제권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특히 전발연 R&D기관과 연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전라북도는 실패한 지역이라는 저희가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발굴에 총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만 발굴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했더라도 그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성공 가능성이 적으면 우리 사업은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과 항만, 철도 그다음에 고급인력의 확보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 전라북도의 광역경제권사업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는 만약에 공항과 항만과 철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해내지 못한다면 저희 전라북도 광역사업은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명박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발굴한 광역사업이 정부안으로 채택되도록 많은 인맥을 구축해서 중앙로비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명박정부에서 전라북도발전전략에 대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전략산업별 육성전략을 말하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말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부품소재를 하겠습니다. 부품소재는 현재 약 8,500억원 규모로 노무현정부 때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명박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3월달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8,500억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아마 중앙정부가 대폭 바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현재 당면한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군산열도를 비롯한 새만금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산하에서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은 새만금사업비가 약 25조원이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25조원에 달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비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전라북도에만 25조원 국비를 투자하도록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결코 만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리와 타당성과 인맥을 어떻게 구성해서 설득하느냐, 저희가 가장 큰 고민사항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랄지 RFT랄지 이런 등등을 현재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SERI), 산업연구원 등등과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사고전환을 해라. 지금 현재의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 두바이 정도 모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은 당초에 새만금특별법을 만들 때는 범정부적인 반대와 국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바이처럼 세금도 안 받고 규제도 없고 자금의 출처도 묻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새만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금이 어떤 자금이 됐든 간에 그렇게 3無정책이 특별법에 포함만 된다면 새만금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또 정치권과 협의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국제공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새만금인수위 TF팀에 보고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정부안으로 채택되도록 어떻게 노력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새만금인수위에 2번 다녀왔고 우리 부지사, 관계 국·과장들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새만금 국제공모에 대해서 인수위의 반응이 초기에는 ‘왜 국제공모를 해야 되느냐’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보고를 다 받고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인수위와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모에 대해서는 현재 인수위 차원에 저희가 의견이 일치하고 하는 게 좋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MIT, 컬럼비아, 영국 메트로폴리탄, 스페인의 유러피안대학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7개 대학에서 국제공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7개 연구팀이 2월 29일에서 3월 18일까지 토론하고 또 4월부터 1주일에서 열흘 동안 우리 새만금지역에 머물면서 최종 비전을 정리해서 9월까지는 새 정부에게 국제공모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고전환, 지금 새만금이 2009년도에 방조제도 다 쌓고 명품화사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관광개발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새만금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우리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만큼 지금부터 그것을 관광자원화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렇습니다. 새만금방조제사업과 새만금숭상사업, 또 명품화사업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2009년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기로 보면 상당히 촉박한 일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만금공사를 막 분지하고 있는 그 일정에 관광객을 넣었을 때 혹시 새만금공사에 차질이 있을까 그점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는 점과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농촌공사와 시공사와 협조해서 새만금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부터 관광자원화하라는 우리 김윤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점으로써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공사와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만금공사에 우리 건설업체 좀 참여시켜라 이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방조제공사에 우리 도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비율은 2.13%입니다. 거의 참여를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이번만은 정말 저희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열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희들이 시공사를 찾아다니고 또 설계단계 전부터 우리 석재랄지 이걸 반영하고 이렇게 등등 해서 전라북도 건설업체의 참여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건데 거의 답변을 다……. 아, 전라감영에 대해서, 전라감영복원 이것을 지난번 제가 전주시 방문시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전라북도의 의지가 뭔가 말씀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전라감영복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온 것이 다소 유감입니다. 제 본 뜻은 우리 전라북도 감영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원형 그대로 복원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지금 감영이 복원된 데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먼지만 푸연하고 간 지역 자치단체에 물어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다, 관광객도 안 오고 활용도가 낮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자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막후시절에 일본에 아주 번성하던 곳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와 흡사한 곳입니다. 그곳이 약 2만5천평 면적이 이관되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복원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영을 일부 복원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문화시설로 하면서 경제활성화 또는 상징적 의미 이 두 마리 토끼를 달성하는 것을 저는 시장 시절에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느낀 감회를 말한 것입니다. 저희 전라감영은 앞으로 전라북도가 우리의 목표가 500만 도민, 또 전국경제 4강에 가겠다 이런 저희의 야심찬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감영복원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그게 옛날에 공주나 대구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상징성은 살리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가령 전라문화감영복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복원해야 된다. 그래야 상징적 의미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우리의 웅대한 꿈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적 건물의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복원의 주체인 만큼 전주시와 이런 문제를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보충질의해 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촌지역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수업을 무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학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은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학교 이외의 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만족할 만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학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68억원, 도와 기초단체로부터 79억원,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지원사업으로 초등보육프로그램 73억원,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 177억원 등 총 397억원을 확보하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여건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할 계획이며, 자유수강권을 통한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수강 지원 방안도 모색하여 점차적으로 농산어촌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방과후수업도 정규수업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단위학교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대에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시작하여 2년이 지난 방과후학교는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강사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는 아직 미흡한 편이며, 운영시간 면에서도 학부모들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연장 운영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의 선정, 관리,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현직 교사들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강사,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수업도 정규수업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방과후학교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교육과정 틀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수업이 개별·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침서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인성, 창의성, 특기계발을 위한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컴퓨터,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년 수준별 지도지침서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종료 후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학교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학교가 내실있게 발전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에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학력신장 로드맵과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적극 이끌어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7년을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학력신장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시책 중심에서 학력 중심으로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학력이라는 것이 금방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육가족들이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합격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월등하게 증가하였고, 방과후학교 운영, 논술교육, 영어교육, 영재교육, 기초기본학습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력신장 추진 2년째를 맞아 학력신장 인프라 구축, 기본학습력 제고, 수월성 교육 충실 등의 학력신장 추진 과제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산어촌 우수 학생들이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군지역에 소재한 8개의 고등학교에 대해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도 농산어촌 지역 학생 무료급식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운영, 원어민교사 확대 배치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농산어촌 육성사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윤덕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로부터 교육행정 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학원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충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교육의 주체입니다. 교육은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법률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성 등 전반적인 발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와 교육기관에 의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장학제도 확대, 원어민 강사 지원, 교육여건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중심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가운데 전체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 1군 1우수교 육성,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틀 안으로 최대한 수용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투임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영어공교육 완성 청사진과 원어민 배치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공교육 완성 사업의 핵심은 영어교사 연수를 확대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시간을 늘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배치하며, 영어전용교실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교사 연수는 초·중등 전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수준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3개년 연수계획을 세워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최소 180시간 정도의 영어교사 집중연수를 도내 대학 위탁연수, 해외연수, 온라인 TESOL 연수, 영어전용수업 지원연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 400명 정도씩 3년 동안 중등 전체 영어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율에 대해서는 작년 118명에 이어 올해에는 163명으로 매년 확보율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2010년까지 250명의 원어민교사를 확대·임용하여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도 배치하여 원어민 활용수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에 도청과 지자체의 많은 지원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전용교실 확보에 대해서는 초등의 경우 교육부 주관의 거점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총 71개교에 교당 2억5천만원씩 투자하여 영어전용교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중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영어카페사업을 확대하여 영어전용교실 현대화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당 3천만원～4천만원 규모로 매년 50개 학교씩 총 250개교의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할 예정으로 추경예산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어민교사 250명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원어민교사 1인당 차지하는 학생의 비율은 1,200명으로 원어민 활용효과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당 1시간 이상 학생들에게 원어민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서 원어민 1인당 3～4학교를 순회하도록 하여 영어의 양극화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주중,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해 원어민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어교사 집중연수를 실시하여 영어교사의 양극화 현상도 없애고 한국인교사를 원어민처럼 양성하여 영어전용수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초등영어 공교육 활성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은 3, 4학년의 경우 주당 1시간을 음성언어 위주로, 5, 6학년의 경우 주당 2시간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어습득의 핵심이 되는 시기인 초등학교에서 영어환경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지역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71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영어체험학습실 구축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단계에 있으며,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영어연수를 400명 계획하고 있고, 14개 지역교육청에 영어캠프 운영 지원과 영어학습자료를 개발하여 420개교에 보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도교육청 지정 영어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수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하여 교실수업 개선 방안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덕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사업들이 전북교육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취임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첫 해인 2004년도에는 57억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액이 2005년도에는 129억원, 2006년도에는 398억원, 2007년도에는 750억원으로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완주 지사님과 도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약 9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협력사업으로는 첫 번째,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각종 해외연수 등이 지원될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교육, 영재교육, 1군 1우수고 육성 지원 등 지역간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방과후 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으로 학생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네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산물과 친환경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전문계고와 지역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환경 개선, 문화·보건·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가 작년 말 제정되었으며, 금년부터는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이루어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교육이 그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께서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가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좀 이따 질문한 뒤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지사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순도비가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종합센터나 개인택시조합 외에도 문화관광국이나 복지여성국 분야에도 순도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조금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국비로 산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1사회단체 1사업을 지키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많은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는 기금에서 이중으로 사업비를 타간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는 편중지원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중복지원이 많은 문제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부담률에 대해서 동일한,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타가는데 끝에 세 자리수만 정리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서 부담률이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에게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여쭤보고 좀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4시 반이면 시골학교는 퇴근시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과후수업이 4시면 전부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부모들이 자기 애들이 도시학교 애들에 비해서 뒤처질 것을 염려해 가지고 다시 부모가 자동차에 태운다든가 학원버스를 통해서 도심으로 가서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또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면 부모들이 일터에서 일을 끝내고 오는 시간이 빨라야 8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골학생들은 4시간 이상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교육감께서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들을 지금 월 3만원씩 보조해줘 가지고는 이것은 방과후학습을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에서라도, 제가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도지사가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데에다 써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에 많이 배제되어 있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각급 학교에 운동장이 개방되다 보니까 학교에 화장실이 필요한데 도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비도 하나도 책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 돈들을 다른 사업비를 아끼시고 이런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 시골 어린이들의 방과후학습에 써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는 방과후수업이 지금 현재는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방과후학습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를테면 한 면 단위에 2～3개의 초등학교를 광역으로 묶어서 그 중심되는 지역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최소한도로 6시까지는 그 부모들이 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교육을 책임져주는, 그런 애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학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4시 반 되면 퇴근해버리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방과후에도 6시까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하고 조손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과후학교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 이학수 의원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묶어서 할 경우에 훨씬 효율적인 그런 지역은 우리 이학수 의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방과후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