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석기
민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공원녹지과·주택과·종합민원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경제환경국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업무관련 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일반현황 자료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국은 2012년 인구 50만 대비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과 미래상 실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원도심 정비 등과 같은 각종 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주요업무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보다 세심한 준비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감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군사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군사보호시설 현황은 보시다시피 25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5%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 군사보호구역이 서서히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중앙정부의 지시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겠지만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김포시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게 있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해병대 관할 쪽에서는 일부 완화하는 측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군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금년도 6월에 그것이 완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해제로 다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급적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추이를 보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260쪽 하단부의 봉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문화마을 그쪽입니까? 어디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봉성산 인근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강 쪽입니까, 아니면 봉성 배수펌프장 그쪽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강 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류리 쪽으로 제방도로를 쭉 타고 가시다 보면 거기에 일부, 그전에 한강 제방보강사업 때문에 채석장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강 제방도로변을 인접해서 한강변 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쪽이 회사가 들어오려고 했던 데 거기 아닙니까? 그전에 무슨 공장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택이 들어온 것 그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풍무2지구와 5지구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현재 풍무2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협의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풍무5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협의가 마무리되고 지금 수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을 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오히려 2지구보다 5지구가 더 빠른 셈이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도 2지구보다 5지구가 빨랐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되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토지이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것은 없이 도시관리 계획만 재정비한다는 얘기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이영우위원
2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토공에 용역을 하고 있다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2월부터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2월에 용역착수로 추진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3월에 용역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지난번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또는 2종 지구단위구역에 대해서 사업방향,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김포시와 토지공사 간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의 범위에 드는 것은 지역현황이라든가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또 도시개발 수요라든가 공급여건이라든가 또는 중·장기 지역종합개발계획을 구상을 하고,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 놓은 것 중에 전략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시행계획까지 수립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MOU를 맺었다고 해서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도 토공에서 계획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있는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토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위적인 시설로 추진을 하는 것이라면 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구상된 종합적인 것에 대한 사업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교육체육과에서는 토공에서 그것을 하고 있대요. 왜 토공에서 하느냐고 했더니 시하고 MOU를 맺어서 토공에서 그것을 해 준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하고 저희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을 뿐이지 아직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까지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어제 얘기 틀리고 오늘 얘기 틀리고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다 틀리네요. 왜 토지공사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토지공사하고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토지공사 측에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도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김포시에서 단독적으로 어느 단위사업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종합적인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토지공사와의 공조체계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주택공사에서 노하우가 있어서 MOU를 체결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토공과 MOU를 체결하고, 토공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토공에서 자기들 멋대로 대한민국의 아무 땅이나 개발 가능한 땅, 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만한 땅을 선점을 해서 무조건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건교부에서는 인정을 해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사례들을 검토를 안 해 보셨냐고요. 지금 우리 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검토를 해 봤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꼭 성공적인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실패론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되어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린데요, 토공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해 봐야 토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토공에서 이익이 될만한 땅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찍어서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예 우리시 땅을 전부 토공에 맡겨 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그중에 충분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가져가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그런 면보다는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토공에서 한다고 해서 토공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계획수립이 되게끔은 저희가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토공에서는 용역비 없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할 계획인가요?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용역비는 계상하지 않았고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쭉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의 앞날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화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우리시를 좀 더 계획적이고 그런 도시로 끌어가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공의 폐단, 물론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토지공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용역비도 없이 토공에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네.
이영우위원
토공이 착하네요. 어떻게 일을 하는데 돈도 안 받고 일을 해 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MOU를 맺었는지 우리시가 MOU가 많습니다. 상수도도 MOU, 뉴타운도 MOU, 이것도 MOU라고 하는데요, MOU를 맺은 계약서라고 하나요? MOU 맺은 것 구경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261쪽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현황에 대해서요, 뉴타운사업하고는 별개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가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된 것이니까 또는 협의 중인 것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으로는 중복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배제된 상태에서 뉴타운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2번 겹쳐서 중복이 되는 것인지.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24개소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중복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나타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주소하고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공개된 자료죠? 지구단위가 된 것이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자료 이렇게 된 것 말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주실 수 있나요? 어떤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계획과에서 한 것인데 과거에 소방도로를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5～6년 전에 부분적으로 삭제를 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때 그 진행을 한 번 하고 나서는 그 이후는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물론 그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조정을 소방도로 이런 것 현실적인 면에서 고친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소방도로를 뚫을 경우 이게 소방도로가 아니라 사실 주차장화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과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계획이 서야 후행해서 도로를 뚫고 계획을 하니까 같은 국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 앞에 소방도로 이런 것을 뚫어놓은 것을 보면 차 다니는 도로를 뚫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보면 제일은행에서부터 파라곤까지의 도로를 뚫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소방도로를 뚫는 것이니까 인도 없는 도로를 뚫어 가지고 결국은 주차장을 만드는 꼴인데 그런 소방도로를 만들 바에는 진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확장해서 한쪽으로라도 사람이 걸어 다닐 보도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소방도로를 뚫든지, 아니면 그런 소방도로를 만들 바에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몇 십 개를 없애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민원도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한 것으로 해서 계획도로 소방도로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실제 실행하는 부서가 틀리기는 한데 이것 계획부분에서 변경을 해서 인도가 조금 포함된 소방도로를 개설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계획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그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그때 전국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거의 시설 결정은 해 놨지만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시설 결정에서 삭제시키는 것을 했었죠.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한 것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관계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70년대에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서 형성된 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새로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난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해소가 되면서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구도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게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한쪽에서는 뉴타운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전반적인 구역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뉴타운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도로문제는 실무과가 다르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과하고 얘기를 할 것이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촌 남원 윤씨 종중 묘역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도시계획 지정 자체가 현재 문화재 지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린공원화 부분을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근린공원 추진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어떻게 봐 줘야 합니까?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일단 현재 천둥근린공원 내에 남원 윤씨 묘지에 대해서는 일단 남원 윤씨 종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이 되겠으며, 일단 심의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물론 입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묘지가 있다 보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의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묘지 부분을 제척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 부근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봐서 존치가 돼야 될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정왕룡위원
아쉬운 것은 시장님께서 굉장히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지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과의 어떤 이야기의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과하고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까지 해서 의견조정에 대한 사전 노력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로 예견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각 부서의 행정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거기다가 시장님은 주민들한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시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청으로 뭉뚱그려서 해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결국은 시장님의 발언 속에서 모든 것이 집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 따로, 도시계획과 따로, 문화예술과 따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시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아마 이달 말에 주민 총회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건이 새로 채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다각도로 대응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부서 간의 사전 조정이나 협의 이 속에서 어찌됐든 주민들 대표로 한 분을 초빙해서 하는 노력을 보여 줬으면 나름대로 시청 쪽에서 대응논리가 굉장히 많이 섰을 텐데 한쪽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진행을 해 버리고, 또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 버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상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최소한의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사전 협의나 의견조정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 심의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전문가 의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때는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또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가장 제가 답답한 점은 시장님이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주민들 앞에서 공원을 추진할 부분들의 의사를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점검이나 주민과 얘기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전무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각자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릉공원 내 거기도 하나의 묘거든요. 보는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판도를 달리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곳은 유적지다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가서 구경까지 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공원 내 묘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냐.
정왕룡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야기의 논점을 다르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진행과정 속에서의 유기적 부서의 최소한의 그런 협의 절차, 특히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찌됐든 주민들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물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고성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의 과정상에 일종에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부분의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화재로 바라냐 안 바라냐는 것은 결국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각각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것은 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의 최고 수장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제기된 문제가 아니었었고 그러면 실제로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진단이나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시정의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재 지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묘역 지정 외의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역시 공원화 추진하는 부분들을 계속 할 의사가 있다는 부분들 그런 계획이라도 빨리 가시화되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게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66쪽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지금 지구지정 용역 완료가 언제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북변 원도심 지구지정의 현재 용역은 12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9월까지는 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촉진지구 지정신청은 5월경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지구지정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게 들어오면 지구지정 용역 신청 전에 주민 공람하고 의회 동의를 구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끝나야 용역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피광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여태까지 착수보고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말해 주시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 얘기라도 나온 게 없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중간보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진행 사항은 8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의견 받은 것을 포함시키고 현재 기본 세부적인 조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월경에는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등 제한을 위한 공람이 끝났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끝났습니다.
피광성위원
3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될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각 부서 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재공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게 되면 4월 말경에는 행위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67쪽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시민들이 뉴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잡기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물어보시고 아는 대로 대답을 해 드려도 영 감이 안 오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니까 이것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그 밑의 줄에 보면 사업비 과다(지가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성 결여,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뉴타운사업이 어렵고 또 주민들도 인식을 잘 못하는, 과거의 신도시 내지는 은평 뉴타운 같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겪은 부분입니다마는 다 수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불안, 또 내 토지가 수용 당해서 보상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그래도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이해를 구했고 시민들이 이미 구리시라든지 서울시 인근 방화동 이런 지역들의 뉴타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견학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수용방식이 아니라 관리처분방식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인식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이 느꼈고, 알고 있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일부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각 동별 또는 부락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임원진이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나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피해냐,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피해냐 아니면 제한을 하지 않고 두는 것이 피해냐 이런 부분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보면 주민설명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빨리 건축을 해서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신축해서 그만한 보상의 대가를 거기에서 관리처분할 때도 그렇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건축부분에 보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건축비용보다도 덜 받으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피광성위원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과다 지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바로 보상과 연관이 되는데 오히려 방식이 수용방식이면 주민들이 지어서 나중에 보상을 더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평균치가 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예산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담이 곧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주랑 건물주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지금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물론 상업하는 분들도 다 영업보상원칙에 의해서 하고 이주대책이 다 됩니다. 그래서 빨리 처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문제가 없는데 당장 영업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의 연속성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을 먼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피광성위원
다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3쪽의 도시계획도로 소3-17 개설사업 이게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할 때도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거 할 필요 없다고 하고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인데 원래는 올해 지장물 철거가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 하실 생각이시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5억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약 5필지 정도의 보상을 이번에 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협의를 일단 추진하고 협의가 될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 건물 철거를 하고 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다 끝내고 도로 확보를 한 다음에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서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가포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포장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피광성위원
차가 지나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피광성위원
인도 확보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인도는 없는 도로입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포장까지 완료가 될 것이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인도 없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문제에서 개선방안 없이 개통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주무부서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교육청 앞에 해 놓은 것도 차가 통행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니까 도로개설사업이 많은데 근자에 그려 놓은 도시계획도로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그려 놓은 도로를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개설을 하셔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실 보도가 없어서, 사람 중심의 도로가 아니라 차량 중심의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보도 없이 실제 포장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도를 다 1.1m에서 1.5m 한쪽만 넣어서라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6m 도로에서도 보도를 1m 정도 확보를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17호 같은 이런 부분은 재정비를 하는 구역이니까 이 도로를 우리가 실시를 안 하면 나중에 환매를 해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환매를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목적의 실현을 못 할 경우에는 환매조건이 되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지금 연계해서 질문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항은 그 얘기인데 도시계획도로의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재개발사업지구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중투자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안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뚫어 놓았는데 지구 안에 들어가서 개발하려고 하면 그 도로가 협의하다 보면 형상이 약간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별로 개발해 나간다면 도로 부분이 일종의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라인으로 해서 주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뉴타운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지만 결국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것은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건축제한을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낭비에요. 허가를 내줘서 나대지라든지 낡은 집을 개축하든지 대규모로 고쳤는데 몇 년 뒤에 다시 허물고 종합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제한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에다가 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물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해 놓았는데 개발이 될 때에 개발 주체가 사실 지구단위에서 특별한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생각하는 주민생활에 맞게끔 만들어서 실시를 하면, 시에서 인가를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건축제한을 해서 하는 취지가 낭비이다, 또 국가적인 손해라고 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도 도로를 돈을 들여서 개인한테 보상을 해서 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구가 다 묶여서 민간인 개발이 되어서 그 안에 포함이 됐을 경우 도로부분은 그 사람들이 이미 시에서 했으니까 포함해서 사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쨌든 전체 범위 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꼭 필요한, 정말 다급한 주민이 말할 수 없이, 도로를 뚫어 주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판단이 드는 곳을 뺀 나머지는 이렇게 묶여 주는 지역은 굳이 도로 개설에 지금 얘기하는 도로 형상이 완벽하게 갖춰지지도 않는, 30년 전에 그려진 도로를,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의 도로가 아닌 차량을 위주로 그렸던 도로를 꼭 개설해야만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년이 가고 길게는 10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니까 도시 계획도로는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라면 최소화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북변 원도심의 3-17호 같은 부분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차원에서 최소화 정도는 하고 토지 확보는 어차피 했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아시잖아요. 뉴타운개발이 북변지구·사우·풍무 일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촌·통진·월곶 부분까지도 도시화되는 부분은 하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순위로 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뉴타운이 사실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은 그전에 세웠던 계획이 이 뉴타운하고 미리 알아서 대비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그것을 감안해서 이 계획이 실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구 내에 있는 것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재정비를 통해서 가로망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지만 개설하는 것을 보류하고 타 지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적어도 신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지요. 앞에 있는 계획과의 지구단위 24개에 대한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도로부분을 주시면 대비를 해 보면 지구단위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물론 직접 다 알아보고 고민하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적어도 계획하고 신규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1동사무소에서 재정비 촉진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언제 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1월 31일에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때 굉장히 바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로드체킹까지 하시고 그때 같이 배석하셨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김포1동 로드체킹을 하면서 그 결과물은 뭡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담당했던 것은 북변택지지구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 그쪽 사이 도로 80m 정도 되는 노선을 현재 사다리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있는 데서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보기 민망해서 그 연장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원도심하고도 연관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그 도로를 원도심에서도 같이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말고는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 하나만 하고.
이영우위원
그날 김포1동에서 피광성 위원님과 시장님과 로드체킹 할 때 배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로부서하고.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김포1동에서 원해서 시장님이 나가서 로드체킹 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김포1동에서 원해서가 아니라 어느 의원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없던 의원들은 배제가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황금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날 관련된 지역언론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터미널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2층과 3층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시장으로 쓰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모르십니까? 시장님 로드체킹 하신 것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라든지 전반적인 결과물은 어디에서 받아 봐야 합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김포1동에 취합이 되어 있고, 그날 했던 각 부서별로 시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신다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북변주차장에 3층이나 4층을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쓰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영터미널을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터미널 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마스터플랜에서 그쪽 지역에 시장과 상업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영우위원
아는데 시장님께서 로드체킹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1월 31일 추운 겨울 날씨에 로드체킹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물이 무엇이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재정비 촉진하는 것에 어떤 지장이 있을지 검토해 봤냐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재정비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연관돼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갈 사항은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상설시장하고 재래시장을 겸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가면 연관성이 되는 거죠.
이영우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1월 31일 김포1동에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고 그날따라 시장님의 로드체킹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재정비 촉진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시장님이 로드체킹 하면서 내 놓으신 의견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한 약속도 있을 것이고, 그 약속들을 내 부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부 다 취합해서 김포1동에 있든지 공원녹지과에 있든지 어느 과에 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재정비 촉진하고 과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아무리 약속한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해서 사업자가 사업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것은 시행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대가 달라서 사다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로 다니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이고 아까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해서 같이 한꺼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기 문제입니다. 그때 같이 가는 것이 맞지 별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영우위원
그때 같이 가는 것이냐, 그러면 시장님이 로드체킹 하면서 그때 같이 갈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부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재정비 관련해서 연관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언제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결국 사업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세월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설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재정비와 관련해서 건축제한을 경기도에서 재공람을 하고 그러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3월 중순이 아니라 4월 중순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건축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서 내놓은 공람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물론 재정비를 추진하신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사업비 과다라든지 시에서 적어 놓으신 문제점을 가지고 건축제한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비 촉진이 된다고 해도 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 12월이 돼야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됩니다. 내년이면 2년입니다. 이 수립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이나 지주들의 뜻이, 또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조합을 결성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또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건축제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건축제한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제한 관련해서 공람해 놓은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착공신고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기 건축허가를 재정비와 상관없이 미리 득했던 분들이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공고가 돼 버리고 시에서 해 놓은 공람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착공신고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항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든지 도시계획을 하든지 하다 보면 항상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제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써 건축제한이 이루어져야지 착공신고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1동 로드체킹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 하신 것, 그때 나왔던 얘기들,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검토하시기 전이라도 내용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검토하시려면 전부 취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36 김포프라자 장릉입구 도로 개설 문제는 계속 제기됐던 부분들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이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장물 편입에 있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거론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전에도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과장님께서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해 왔고 지금은 용역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업체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쪽 민원사항이 당초에 사전 민원을 협의한 결과, 저희가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로써는 일부 공장부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주민을 만나서 그런 사항을 얘기했더니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또 여태까지 사유재산으로 오랫동안 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 도로가 다 들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빨리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분위기는 가고 있었고요, 일단 보상협의는 해 봐야 다시 실질적인 얘기는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불편하니까 적어도 홈플러스에서 올라오는 도로 연결만이라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지역도로는 원도심 개발하는 영역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영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염려가 되는 게 이 기관하고 아까 말한 원도심 재개발 기관하고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용의 이중 소모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 대지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도로가 사유지가 되면서 사유지를 활용하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더라도 공공시설 확보차원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재정비를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 확보차원에서도 우선 이익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만약 도로가 없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중 투자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도로를 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년을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하고 또 공사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을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화 차원으로 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쪽 도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그런 경우이고 원도심 개발영역은 앞으로도 시간영역 자체가 상당 부분 나름대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완벽하게 일치해서 계획을 상호 조화를 이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점이 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이 있고, 원도심을 할 때 그 도로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비용의 중복 최소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이 사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완충녹지 현대화사업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기간도 오타가 난 것인지 2009년 1월에서 12월로 돼 있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완충녹지사업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굳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도 될 뻔 했네요. 완충녹지 현대화사업을 한다는데 감정동 679, 북변동 765라고 하면 어떻게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 사항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김포웨딩홀에서 삼성홈플러스까지 가는 6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15m 폭의 완충녹지인데 90년대 초에 북변택지개발 하면서 최초로 완충녹지대가 생긴 지역인데 그 지역이 논을 매립해서 만든 지역이고, 현재 식목이 된 지도 오래 됐지만 나무 생육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구간도 있었고 보도블록도 형편 없어서 상당히 완충녹지로써도 경관요소가 부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영우위원
북변동 765번지는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북변동하고 감정동하고 같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글쎄요, 완충녹지도 그냥 선만 그어놓으시고 내년사업이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있는 완충녹지도 선만 그어 놓고 조성도 못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잘돼 있다고 표현은 안 하시니까 저도 꼭 잘돼 있다고는 안 하지만 있는 완충녹지도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돼 있는 녹지를 보기 민망하다고, 이것 또 조경화사업의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것이니까 또 얘기할 기회가 많겠죠. 298쪽에 보면 문수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문화예술과가 축제가 제한돼 있는 내용에도 이 진달래축제가 있던데요. 이 추진계획을 보면 물론 작년 10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했다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올 3월에 진달래를 보식하고 4월에 진달래축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실 진달래축제를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고 시작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치고 과연 우리 문수산에 진달래가 얼마나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진달래의 생육환경이나 돼 있는 묘목의 상태가 축제를 할 만큼 돼 있는 것이냐, 또 진달래를 보식한다면 보식하는 진달래의 나무형상은 과연 축제를 할 만큼의 형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셨듯이 현재 등산로 주변 약 20ha를 대상지로 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진달래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올 1월, 2월 작업을 해 나가면서 가지치기 간벌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달래가 상당히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비어있는 공간마다 올해 보식을 하게 되면, 물론 올해 보식한 진달래는 개화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진달래와 어울려서 처음 축제를 시작하면서 많이 시민한테 볼거리를 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를 대단히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등산인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저도 문수산을 다니면서 진달래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축제를 할 만큼 묘목이 형성이 되는지, 괜히 진달래 축제한다고 해서 인근 강화에서 하는 진달래축제보다 훨씬 꽃도 미미하고 모든 것을 강화와 비교했을 때 아래로 쳐지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화 고려산을 가 보면 묘목도 울창하던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걸포중앙공원에 있는 연못의 물은 겨울에는 다 빼야 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관리차원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단단히 얼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사람이 익사할 정도의 깊이는 아니니까 위험하다면 그냥 물에 빠지겠죠. 왜냐하면 물을 뺐습니다마는 물을 어느 정도 빼고 얼더라도 밑에 물이 남아 있게 해 놨으면 어떨까 싶어요. 가 보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다 얼어 죽었더라고요. 과연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다 빼 버리니까 물속에서 살아 있던 것들이 다 죽어 버리고 그런 결과가 있어서 올 겨울에는 살펴보신 다음에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걸포중앙공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즉시 보완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완이 다 되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보완이 됐고 화장실은 예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나 장애인협회하고의 확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렴된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수렴이 돼서, 앞으로 공원 재정비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공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300쪽에 보면 꽃길 조성사업 중 클로버 내에 김포IC 꽃길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기 게양대 앞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서울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김포의 첫인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국기 게양대 앞에 화단을 가리고 서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늘 주차장처럼 있거든요. 아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이 서 있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화초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도로에 화초를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면 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차가 거기에 서 있어서 아무리 가꿔 놔도 다 가려지거든요. 굉장히 거슬립니다. 큰 트럭들이 주차장처럼 1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늘 서 있단 말입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화분을 보기 좋게 놓아서 안내문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단은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형화분을 놓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의 문수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2008년 5월 공사완료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문화재청 및 군부대 협의기간에 사업계획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된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완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있는데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5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경제림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지원 희망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 수정이 매실나무로 해서 소득사업 겸해서 경관 조림사업 겸해서 신청을 읍·면·동별로 다 받았습니다. 우선은 임야에 신청한 사람도 받고 유휴토지라고 해서 놀고 있는 땅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최종 확정된 면적이 16ha가 돼서 군부대 보낼 땐 보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피광성위원
시에서는 그냥 묘목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묘목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벌목이라든지 벌채비용까지는 저희가 예산부담이 어려워서 과거에 대나무 지원사업 식으로 해서 우선 묘목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회 추경에 올리신다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문수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과에서 하는데 문수산을 가 보면 산이 어디 닳겠습니다까마는 예전하고 다른 게 근자에 가 보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 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또 정비해서 그런 게 있고 많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훼손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곽을 복원하든지 그런 부분이야 튼튼하게 하니까 이상이 없겠지만 등산로 주변을 다니다 보면 예전과 다르게 나무들이 많이 드러나고 이런 게 보이던데 과장님은 많이 다니셨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문수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벌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벌은 기존에 주 수종은 놔두고 참나무나 소나무 등 수용이 좋은 나무는 4～5m에서 7～8m 간격으로 한두 본씩 놔두고 나머지 나무는 과감하게 간벌을 해서.
금상
황금상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수준에서 문수산이 김포의 유일한 등산로이다 보니까 김포 분들이 많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근자에는 많이 알려져서 외지에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산이 훼손이 되지 않느냐, 무제한으로 올라가는 것은 살펴봐야 될 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더불어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사업을 하잖아요. 확장하겠다는 뜻인데 기존 자연경관이 훼손될 정도로 인원이 올라가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연을 보호해야 될 주무과장으로서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문제는 그만큼 인원을 더 수용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명산이 되어서 통제를 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등산로가 개방이 돼서 많이 올라가는 것만이 문수산을 위하는 일이겠느냐, 즉 주차장을 이렇게 17억원씩 들여서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무작정 등산로를 정비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옳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우선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성동1리, 성동2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 도로변에 주차를 무분별하게 하니까 위험하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거기가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 온 데는 주차장이.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매입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절 앞쪽으로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절당 포함해서.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절은 철거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쪽 절당이 아니라 앞쪽 절 소유 토지가 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절의 소유권도 우리가 동의를 얻고 하려는 건가요? 보상해 주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보상해 줘야지요.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서 전체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물론 무제한인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급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양도초등학교 옆에 발맛사지업소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택과에서 이런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간판에 대한 것 말고는 다른 영역은 힘든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주택과에서는 현재 간판 인허가 및 업소.
정왕룡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재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여전히 네온싸인 불빛까지 막 돌아가고 있던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요.
정왕룡위원
그 사장님이 현장에 상주하시나요?
만약에 현장 사진을 찍으면 이것이 단속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강화된 거네요?
현재 김포 관내에서 관련업체의 영업실태가 조사된 자료는 없나요?
2005년도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계획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되게끔 홍보전광판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또 확충하신다고 했어요. 협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용이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자현수막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저희도 기존 시가지 말고 향후에 김포 한강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할 때는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용으로 한다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전광판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게시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용이라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행정용, 공공용도 저희한테 전부 다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많지 않아서 육교에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공공용도 육교에 설치하는 빈도가 적어질 수가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장소에 대해서도 공보담당관실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가 어느 장소에 설치될 계획인지 장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지금 확정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고촌이라든지 풍무동을 시작으로 해서 원도심에도 되어 있고 LED조형물이 되어 있거든요. LED조형물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들어 보셨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인터넷상으로 듣고 있고 많이 듣지는 않지만 대충 듣고 있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에서는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풍무동 신동아아파트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감정동의 여우재고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김포시민이 아니냐, 왜 설치를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한테는 좋은 여론만 들리고 저한테는 왜 나쁜 여론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촌을 지나다 보면 LED조형물이 유난히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조형물이 켜졌을 때 신호등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위험성은 못 느끼시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에도 신호등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주변은 설치를 안 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시각적으로는 조형물이 신호등하고 겹쳐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신호등이 있는 부분을 유심히 보는데 고촌 같은 경우는 조형물의 빛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호등이 묻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사전에 그런 사항도 생각해서 신호등 주변에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일을 빼놓듯이 그렇게 가고, 그리고 그 디자인은 임의로 그렇게 한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디자인을 받아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라, 특산품을 해서 만들라고 시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면 고촌은 특산물로 되어 있고, 풍무동은 다른 것이고, 시가지는 또 틀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잡하고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좋은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김포시에 돈이 그렇게 많냐는 이야기를 시민들이 할 정도로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적합한 장소에 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하실 계획은 또 있으신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풍무동과 감정동 주민들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주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것은 아니죠. 지금 반응을 봐야 되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반응을 어떤 형태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일관성 있게 ‘김포시’ 그러면 가로등에 무엇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너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섞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LED조형물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난해에 설치한 것이 총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북변동 구 시가지가 1억원, 고촌면 1억 5000만원, 그리고 풍무동과 시청 앞 사우문화체육광장 합해서 1억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3억 5000만원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3억 5000만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씩 들은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개당 틀린데요,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22개가 설치됐거든요. 거기는 개당 260만원짜리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광장에 있는 것은 규모가 작아서 17개소를 설치했는데 개당 170만원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북변동과 고촌면은 일괄로 해서 79개가 되어 있는데 개당 31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22개 260만원, 17개 170만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 과장님이 계산하시는데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몇만 원에 했다, 몇십만 원에 했다고 하면 “오! 싸고 좋다” 이럴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들으면 “왜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보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사실 저도 조 위원하고 생각은 같아요. 낭비적인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시범적으로 해 놓고 여론조사나 수렴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어지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LED 가로 정비를 하고 지금 추가로 해 달라는 얘기도 있다고 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신중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 구 시가지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재정비사업 지구단위로 하고 그러는데 낭비적이다 하는데 우세한 여론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몇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기법에 의해서 여론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신다고 하면 신중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김포에서 흔한 그대로 했는데도 엉뚱하게 전혀 아닌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313쪽에 있는 디자인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공동주택건설 이렇게 있잖아요. 시장님을 한 번 뵈었더니 디자인계를 둬서 도시 가로라든지 광고물 특히, 간판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종결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하고 디자인계하고 연계해서 아름다운 공동주택건설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총체적으로 보면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는 앞으로 민간아파트를 지을 때 아직까지는 획일적으로 판상형이나 탁상형으로 지었는데 앞으로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외관이나 입면 이런 것들이 멋있는, 디자인이 살아 있는 그런 것을 짓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택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신도시에서 이주자 주택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주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서양식의 단독주택 몇 개 이렇게 하는데 크게 보면 주택과에서 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따지지 못하는 이유가 주택과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름다운 주택을 한다는 것은 디자인계나 이런 데를 거칠 때 협의할 때 이것은 모양새가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그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와 다르게 이런 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우 일반지역구, 농지주택건설이라든지 2동과 1동 사이에 있는 이주자 택지들을 보면 서너 개씩, 어느 신문에서는 난개발이라고까지 하는데 난개발에 대한 책임은 주택과는 전혀 없거든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나 지금 아름다운 주택이다, 아름다운 거리이다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사실 과장님 생각에서는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왜냐하면 강 시장님하고 같이 일본에 갈 때 강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깨끗한 거리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디자인계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무부서가 아마 주택과는 아닐 것 같고 부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기와 연관돼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풍무동에 간판의 정비사업을 했죠? 성공적으로 잘됐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당시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도 거의 100% 지원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는 의식이 ‘간판이 커야 한다’, ‘많아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건물 2개소에 설치하는데 그쳤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결국은 계획대로 안 돼서 실패하신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데 그 후에 경기도 내 여러 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했고 처음에는 전부 다 반대에 부딪혔지만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추진해서 새로 사업을 시청 앞에, 풍무동은 문제가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들쑥날쑥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쪽에는 거의 대부분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번 정비하면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청 앞에서 쭉 보면 문제점이 가로수가 쭉 있잖아요. 그것하고 간판하고는 문제가 없을까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것을 기본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그때도 착수보고회 때 의견이 나왔는데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가로수가 가린다고 해서 그 가로수를 없애야 되느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또 간판 때문에 녹지환경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예전에 생각나서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됐나 여쭤 보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인식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억원씩 들여서 시청 앞부터 갔을 때 제가 번쩍 생각이 드는 게 가로수예요. 가로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선전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법적인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분명히 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디자인계하고 연계해서 당연히 조례가 강력하게, 간판이 이런 식 아닙니까? 규격보다 크면 옆집에서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크게 하다 보니까 간판으로 뒤덮은 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강 시장님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간판 때문에 디자인계까지 구상하시고 “가로 정비가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강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택과에서 간판을 가지고 36억원씩 들여서 시청 앞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면밀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조례, 모법에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 실천의지를 가지고 아예 이런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들한테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그런 것을 제약해서 다른 사람만 처분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도 만들어서 갖다 다뤄 놓는 거지 자꾸 그런 인식을 못 없애서 그런 건데 주택과에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정비해야 될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 정도는 정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김포시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원래는 법령상에 의하면 간판은 2개,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법에 근거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1업소당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요. 간판도 돌출간판 등 여러 가지 설치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하고 간판 크기도 제한을 했고 간판의 모양도 판상형보다는 입체형 여러 가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뒷받침은 되어 있고,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5월이나 6월부터 시행될 개정법령에 의하면 광고물실명제가 됩니다. 간판실명제.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 시행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간판을 달면 간판에다 간판제작자까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되면 불법간판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요,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되면서 간판문제는 하여간 주민을 설득해서, 시범이라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해서 이것을 하다 보면 이 돈도 많은 것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800여개소나 되는 간판을 정비하다 보면 이 돈도 많은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어찌됐든 도비 12억원, 신고비 12억 7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 그 얘기는 다시 재론합니다만 LED광고판은 제가 보건대 점수로 준다면 60점 이하로 드리고 싶어요. 하신 분이나 노력한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애를 쓰셨는데 보람 없는 평가를 해서 죄송하지만 또 이런 간판사업 자체도 그때 2억원씩 예산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실 실패하고 말았던 그런 과장님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 36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심도 있게, 지금 얘기대로 해 놨더니 보이지도 않는 간판 정비가 되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황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010년까지 3년간 사업하시는 건데, 올해 총 사업비가 36억 7000만원인데 2008년도 사업비가 25억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건물주와 광고주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거쳐서 디자인 설계까지 완료돼 있거든요. 저희가 정식으로 디자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용역사로부터 지난 1월에 받아서 CD로 해서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돼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업소주와 상담을 하고 있고, 아직 사업은 안 했지만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는 새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기본설계안을 보여주고 이대로 허가 신청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또는 실질적인 동의는 실시설계 때,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됐을 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광성위원
만약에 건물주나 광고주가 동의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면인데 경기도에 여러 군데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시·군에서는 당초에 반대하다가 “그전보다 더 영업이 잘되고 있다.”, “광고물도 난립돼 있는 것보다 1개를 설치하니까 더 잘 보인다.”는 이런 시·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버스도 단체로 해서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시켜서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끝까지 반대한다면 원래 광고물의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있다가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철거당하는 것이죠. 불법이 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3년이 지나면 강제철거를 하시겠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연장허가를 안 해 주니까요.
피광성위원
지금 5월에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협의체 구성하고 6월에 시공업체 선정하시는데 한 업체가 전체를 다하게 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도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이 김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27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입찰을 해도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김포시 관내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찰로 갔을 때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피광성위원
경쟁력이 떨어지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자격도 미달될 수도 있고요.
피광성위원
지역경제 살리기는 참 좋은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광고주한테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다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서 작년에 51동 정비를 하셨는데 올해 40동 정비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김포시 관내에 빈집이 몇 동이고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저희가 총 빈집에 대한 현황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조사할 때 157동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51동을 정비한 것인데 빈집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없습니다. 계속 발생하는 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나눠서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작년에 정비된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던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빈집 정비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철거해서 폐기물까지 갖다 버리기까지 해 줍니다. 깨끗하게 다 정리하기 때문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현장에 안 나가 봐서 정비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동당 4000만원 융자해 주신 것인데 조건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 주택개량사업이 과거에는 구옥을 소유한 자가 100㎡ 이내로 개축할 경우에 대상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구옥 철거요구는 없어졌고 조건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김포시에 귀향을 목적으로 해도 대상이 되고, 주택이 없는 사람이 새로 주택을 지어도 대상이 되고, 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사람도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규모가 면적은 100㎡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이영우위원
100㎡ 미만으로 해야 대상이 되고 100㎡ 이상이면 아무리 농업가라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안 된다. 요즘 100㎡면 시내에서는 굉장히 큰 집이지만 요즘 지어지는 농가주택을 보면 100㎡를 지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해당이 전부 안 되시네요. 그 다음에 316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의 내실화 추진이라고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고문이 떠 있더라고요.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연 1회에서 반복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정은 반복 부과가 안 돼 오고 있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건 업무가 하나 부과를 하려면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이행명령 사전통지를 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87건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건물이 양산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목적이 그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민원과하고 연계해서 소매점도 높이 4m 이상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것이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부과가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소매점을 지어서 공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또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계속 부과시킨다고 말씀드리면 이영우 위원이 벌금 많이 내게 만들었다고 시민들한테 야단맞겠죠. 그런데 법에 근거가 있는 이것은 불법건물을 양산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부과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착하셔서 법에는 연 2회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연 1회만 부과하고 계시는 것인데, 말 그대로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부과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군부대 사전 협의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사전 협의제가 고생들을 하셔서 많이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 사전 협의제 신청하는 양식이라든지 이것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죠?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하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주시 것을 본떠서 양식을 만들었는데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사전 협의제는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인감이 필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것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아무나 남의 땅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또 토지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본 건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구비서류를 갖추죠.
이영우위원
본 허가를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전 협의를 할 때 말입니다.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변호사한테 검토결과 그것은 기본지침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다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변호사가 그런 자문을 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토지주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 땅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324쪽에 보면 똑같은 군부대 사전 협의제가 있고 기타사항이 쭉 있는데 산지 전용지 환경친화적 복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허가신청자라든지 건물주인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아름답게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환경친화적인 복구도 복구지만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 5개 읍·면 큰길로 다녀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뭐할 때나 보면 산지 전용이라든지 다른 개발행위 관련돼서 과연 허가 지침대로 인허가가 됐느냐 그것을 굉장히 많이 여쭤 보고 자료도 제출받았는데 보는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과연 저렇게 경사진 곳에 인허가가 될 수 있는지 지침이 지켜져서 인허가 됐느냐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백 번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리면 뭐하겠느냐고요. 쭉 큰길로만 다녀 보시면 경사지라든가 그런 게 많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경사가 급한데 허가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친화적 복구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환경보전과·위생과·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국의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진상한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잠시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학운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게재되어 있는데 현재 이 추진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경입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신청을 했나요?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3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들 반대하는 부분은 많이 이해를 구하셨나요?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지난 1월 30일 주민 7～8분이 오셔서 3분이 5건에 대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으로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이해를 많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서 제외됐다고 하나요? 포함되지 않은 주변지역은 모두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나요?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아직 해제는 안 하고요. 이게 지구지정이 되면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해제를 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지정을 신청하면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신청하고 나서 해제가 됩니다.
이영우위원
3월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들어가 있는 주민들도 문제이고 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쪽 토지주들한테도 불이익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요. 2008년도 김포시 지역경제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먼저 서민경제라든지 경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기업이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규제 완화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업인들이 열심히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기업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 택시하시는 분들 등 만나 뵙는 분들마다 국가적으로 다 힘들겠지만 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네.
피광성위원
항상 일하시면서 세밀하게 살펴 주실 분들은 살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3쪽에 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 준공식이 작년에 끝난 것이죠?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에서 조립이나 뭐가 되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헬기를 리모델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준공 이후에 많은 양의 리모델링을 해서 완성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기대효과에 보니까 고용창출이 나오는데 김포시민 중에 그쪽으로 일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피광성위원
만약에 2009년 6월에 산업단지가 다 완성이 된다면.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2단계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종사하는 인원들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김포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에 거주하시다 보면 교통이나 막히지 실제로 김포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물론 세금을 내서 도움은 되겠지만 고용창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무원 공채하는 것처럼 지역 안배하는 것처럼 김포시 주소를 가진 사람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기술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막노동하는 사람만 몇 사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이 되면 계획상으로는 800명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기술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사는 사람은 그쪽으로 이주해서, 고급아파트가 생기면 이쪽으로 이전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내용을 보면 그 내용마다 수치 자체가 굉장히 뒤바뀐 내용이 많거든요. 뒤바뀌었다는 말은 가령 2006년도에 시정권고는 571, 2007년에는 86인데 합의배상은 22에서 83으로 거꾸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양상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류기준 자체가 변화가 있어서 재정리한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입니까? 계약해지라는 것은 원래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이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주로 사례들이 나오면 업종이나 사례별로 분류해서 데이터가 처리되나요?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외국인 근로자 고국방문사업 추진이 나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축소되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규모는 축소되지 않았고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을 추진한 추이를 보니까 사기진작, 그리고 한국생활에 대해서 자긍심 고취, 다문화사회 속에 변화된 시 이미지 구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당히 좋은 목적이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후에 확대되는 것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아니고 아까도 목적이 돼 있다시피 우리 지역에 15,000명이 거주하는데 합법적으로 합법 외국인이 10,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인 인구가 많고 지난번 경기도체전에 가 보니까 아예 입장을 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분장을 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김포 같은 경우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범지대화 되는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고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의 다문화 체험할 수 있는 국제교류 인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범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의 범죄사건은 굉장히 확대되어 보이면서 실제로 이것이 인종적 편견까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일정 정도 우리가 그들을 포용했을 때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만 담당을 하고 있죠?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체크가 됩니까?
종경
이종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바뀐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담당님도 계시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청소 분야 시책추진이 쭉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그것까지는 적혀 있지 않네요. 에코스테이션은 적혀 있지 않은데 지금 에코스테이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가 클린기동대원을 거기에 고정 배치를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청 앞 유림회관 앞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에코스테이션입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교육청하고 나리산부인과 뒤하고 조리미 입구 뒤쪽에 4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선은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청결함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 말고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에 개별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마련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청소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월 개당 청소비용을 3500원을 주고 있고 주 2회 소독 및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하절기 파리·모기, 악취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64개소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주에 나가서 표본 색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토록 업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부일환경, 제일환경, 경일환경 청소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일환경 관할 권역 내에는 33개가 있고, 제일이엔씨 사우동·풍무동에는 82개,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지역에는 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4개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회 청소하는데 3500원씩 주고 있다고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월 관리비.
이영우위원
주 2회니까 8～9번 청소하는데 3500원을 주고 있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업체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관리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부일, 제일, 경일이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아니라 일반쓰레기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3군데 부일, 제일, 경일이 음식물쓰레기도 취급을 하나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만 하고 있죠. 청솔하고 선풍농장에서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이영우위원
3개 업체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수집해서 처리를.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수집해서 청솔하고 선풍농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이게 월 3500원이 개당이니까 예산이 꽤 되겠네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리고 지역언론에 보니까 에코스테이션에 일부 몰지각한 분들께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감시카메라까지 같이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정되다 보니까 야간에 불법으로 투기했을 때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기동대를 그쪽으로 집중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지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동집하시설 설치 추진이 나오는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지금 장기지구 내에 입주민들이 배치를 할 경우 그 투입구를 저희가 약 220개를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쓰레기가 113개, 음식물쓰레기가 107개 투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집어 넣게 되면 송풍기 통로를 통해서 집하장으로 오도록 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정왕룡위원
집에서 바로.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집에서 버리는 게 아니고 별도의 투입구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단지 내에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단지 내에는 단지 내에 있고 그 외에 상가에는 상가별로 투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집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는 홍보할 때는 그렇게 들어서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집에서 직접 했을 때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투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만 핵심정책담당관하고의 상호 업무조정이나 역할분담 이런 것에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정책적인 부분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 일반사항이라든지 업소관리, 또 사업장 폐기물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정책적인 부분은 저쪽에서 얘기되면 이쪽은 주로 현장에 대한 부분.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정책분야에 대한 것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정왕룡위원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청소행정과장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저희도 새로운 시책 발굴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부분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하면서 또 업무를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철새들을 위해서 보리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리 식재를 한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철새들 채식지 제공하고 먹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리를 식재해서 그 수확을 존치하는 경우가 있고 경작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기준은 보리 연도별 단가를 결정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2007년 같은 경우는 보리 같은 경우에 1㏊당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보상이 부족하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분들이 보상이 약하다 보니까 안 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예를 들면 홍도평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홍도평 같은 경우에 재두루미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저희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려고 주민들에게 반상회라든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워낙 보상가격이 낮아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하성 석탄리라든가 그쪽에 보면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식재를 기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수확을 하려고 했었는데 철새들이 와서 다 먹이로 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재배농가가 줄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나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용화사 앞에 둑 안에 그전에 거기가 하천부지일 텐데 그전에는 사용허가를 해서 벼를 재배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용화사 앞에 둑 안에 보면 벼를 재배했었죠. 그런데 2～3년 전부터 재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철새를 보호하는 것인지 오히려 작물을 심어서 낙곡이 되어야만 새들이 와서 먹고 야생동물들이 가서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심더라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생태탐방로 공원화 조성사업은 되기는 하는 사업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생태탐방로 공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로 진행 중에 있고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이영우위원
군부대하고 사전 협의는 해 보신 것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군부대하고 사전 협의하고 문화재청,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군부대에서는 사전 협의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돈이 162억원이라고 하는데 162억원이 다 들지 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관련된 협의가 먼저 되어야지 아무리 설계만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영우위원
기본설계만 가지고라도 관계되는 데하고 빨리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군부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213쪽에 보면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있는데 지금 두루미 서식지를 변경시키기 위한 용역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재 6월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엊그제 공청회를 했나요? 토론회를 한 결과도 지역언론에 나오고 있던데 이진미 씨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우회도로 생기고 홍도평이 매립이 되어서 문제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지금 지역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계양천 공사 때 그곳이 친환경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개발위주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공사가 진행될 때 환경보전과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과하고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자연경관조례가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기에 보면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자연경관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직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조례가 통과된 지 봐야겠습니다마는 몇 년쯤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없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계양천이 공사 때 재난민방위과 주관이었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문화예술과 천둥산 지역에 문화재 지정할 때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의 협의가 없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역언론에 보니까 향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서로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논의 과정에도 환경보전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직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연경관조례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에 미비한 부분들이나 내용 이행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생태탐방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212쪽에 있는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이 있는데 사업이 지금 용역 발주가 된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 이런 게 쓰여 있지 않아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예산이 지금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자료라는 게 이번에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해서 그런가요? 기존에 측정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던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도 자료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역 자체는 정확한 소음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한국공항공사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전에도 보면 우리가 어느 부서든지, 또 자체적인 것도 그렇고 상당히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은 없었고요, 지금 공항공사 소음측정망이 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음데이터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가 보면 그것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또는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또 시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요, 저희가 공항공사.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 결국 주민들의 민원해소인데 기대효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보실 것 같으세요? 내가 보건대 기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물론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기는 한데 큰 차이가 없다면 해서 주민들 만족을 못 시켰을 때 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측정을 한번 해 봤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이 직접 공항공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행정기관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항공측정에 관련된 법령이 통과가 되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현재 기준이 결정이 되고 고시도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항공 소음측정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 법령을 제출했다고 들었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종에서 3종까지 해서 측정기준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보상에 관련된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보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보상기준이 ’93년도에 고시되기 이전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은 고시 이전의 건물 말고도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공항공사에 가서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하고.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법 제정이 미처 안 됐는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원래 보상에 관련된 명확한 법이 없이 규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편의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 법으로 규정이 되면 명확하게 보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에 법이 제출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었다면 이 용역하고 맞물려서 명확하게 기준이 되고 이러는데 그 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종에 용역에 대한 필요성,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보상을 받아 내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고, 과장님이 법에 대한 것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소음측정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뜨거운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접근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런 자료를 법하고 잘 연계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이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대응전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책정된 것은 옛날 규정에 의해서 금성산이라든지 풍무초등학교라든지 마을회관에다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말 그대로 길훈아파트 옥상이라든지 측정하는 장소를 정한 데서 재보자는 거예요. 소음측정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 데이터는 소음측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제로 공항공사한테 여기에 와서 하라면 안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정말 해 봐서 주민들의 말씀들이 옳은 것이냐, 옳으면 옳은 자료를 가지고 대응전략을 같이 하고, 그 자료 나오기 전에 우선 풍무동에 대책하는 사람들에게 공항공사 현장도 가서 보여,주고 운영실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그분들을 모셔 가려고 해요.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도 일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 들여서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남의 자료만 가지고 여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들여서 저분들이 원하는 대로 측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최대한 주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자료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용역과 그전에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발췌해 주셔서 이번에 25일에 한국공항공사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할 때 사전에 지식을 주셔서 방문해서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항공기 때문에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갈 때 그냥 가지 않게끔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만 사전 inform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음식경진대회에서 1위가 나루터 장어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 순위가 어떻게 됐죠? 어디 어디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 당시에 6군데가 입상을 했는데요, 1등 나루터 장어구이, 우수가 김포 한탄강 매운탕과 천정곡 만두, 장려업소가 일대교 장어집과 대명돗대, 무진장 활어회 6군데가 입상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런데 그 식당들이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식당이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대표라기보다는 김포 대표음식에서 맛있고.
석기
민석기위원장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좀 쓸 것이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우수 음식점으로 선정이 됐는데 김포금쌀을 쓰지 않고 다른 지역의 쌀을 쓴다든가 아니면 찐쌀을 쓴다든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찐쌀 얘기는 사실무근인 것 같고요, 실제로 금쌀 같은 경우도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권유차원이지 강제차원은 될 수가 없어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래도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김포금쌀을 홍보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의 금쌀을 쓰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진대회 우수 수상업체는 모범업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업소 6군데 전체가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가지고 조리를 잘하고 맛있게 만들어서 시상을 받았을 뿐이지 이 6군데 자체가 모범음식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래도 일단 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금쌀을 그런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저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금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가급적 금쌀을 알려 줘야 되고, 김준태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어차피 같이 연계를 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의 농가도우미 지원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이 다가오게 되면 출산을 정해서 전에 90일, 후에 90일인데 양쪽 180일 안에 60일을 농업 생산했던 것을 출산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일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농가도우미가 출산에 대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군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리고 무인헬기(방제용) 지원사업은 요즘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무인헬기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북지역이죠. 월곶이라든지 하성지역에는 유인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우리가 광역방제기를 4대를 사 뒀는데 광역방제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큰 차가 다니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항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월곶이나 하성지역에 무인헬기를 띄워서 방제하는 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역방제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친환경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무인헬기를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것은 항공기가 규제되는 그 선을 벗어나도 관계는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뿌리는 것이 약 3m 정도 위에서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약효도 좋고.
석기
민석기위원장
보면 그 양이 있잖아요. 사람이 타고 갔을 때 유인헬기나 이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 쓰시는 분들이 무인헬기를 쓰신 분하고 유인헬기, 우리가 작년도까지 한 방제를 비교 평가해 봤을 때 무인헬기가 오히려 방제효과가 더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양도 많이 싣고 하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대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되는 바람에 1대를 우선 해 보고 비교 평가를 해 봐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 더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인헬기보다는 무인헬기가 오히려 약효가 좋고 또 안전성도 좋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계속 권장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 부분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김포가 신도시가 되면서 홍도평도 도로로 해서 바뀌고 향산리 쪽으로부터 매립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매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밭작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쌀 농사짓는 구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 농가에서 최근에 농지가 잠식된 부분 그런 정도를 아십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지금 조사가 돼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감은 없지 않아 많습니다. 현재 TV 방송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발표가 되다시피 농지법상에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입장이고,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포에 농지가 매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농업정책이 과연 김포에서 변화해야 할 것이냐, 금쌀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포금쌀이 순수하게 김포에서 판매되는 것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쌀이 일반 정미소에서 섞인다고까지도, 금쌀이라고 명확하게 되는 데는 물론 김포 쌀을 쓰겠지만 이랬을 때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은 수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33쪽에 있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혜 대상자가 많으니까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9억 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선별해서 이런 구분이 있는가라는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하는지 여쭤 보고 싶은데 김포 농지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산간지역 논이 아직도 5～6만원 몇만 원 하는 데가 많은데 김포는 그런 데 비하면 상당히 고가의 가격의 토지가 아니냐, 그러면 농업인이기는 하시지만 순수하게 농업을 하니까 땅은 많아도 소득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런 차등적인 것, 즉 농업인도 소득이 좋고, 소득이 좋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농업인한테 이 혜택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구분 없이 하는 것이 있느냐 이 실태가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구분 없이 농업인이니까 하자 그러면, 사실 김포에서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 다니는 근로자보다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정책도 기준을 두어서, 지원도 그렇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아니면 농업인이니까 아직까지 구별을 못 두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업무보고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그것이 궁금해서 간략하게 여쭤 보고 싶어서 아까 전제했듯이 드리는 얘기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그냥 농업인이니까 다 이렇게 하나요? 지원정책이 어떤가요? 구분을 하고 있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현재는 뚜렷하게 기준점을 두어서 농업인이다 아니다, 또 농업인으로서 공장을 다니기 때문에 준농업인이라는 규정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영유하고 있고 농업의 생산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봐서 저희가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농업인이라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극히 일부분이 농업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혜택을 받으면 수혜가 한 사람한테, 열이 갈 것을 줄여야 되니까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책은, 예를 들어서 재산적으로 봤을 때 의료보험을 내잖아요. 재산세 내는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시스템만 되면 구별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상층부만큼은, 적어도 농업이라는 미명 하에 상층부에 있으신 분들은 자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혜택이,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 9억 15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정말로 농업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가면 어떻겠나,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앙에 권유하실 기회가 있다면 그런 권유를 하시면 어떨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다면 기준점을 둬야 되겠죠. 농외소득이냐 농업소득이냐 하는 것도 기준점을 둬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조사하는 비용이 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학교나 보육시설 같은 데 급식에 금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지역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김포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금쌀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쌀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합계 30%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급식이라면 타 지역에 30%는 아니더라도 5%나 10%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 승가대학이나 김포대학은 25%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유아시설, 초등학교는 다 30%를 해 주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김포시에 오시라고 해서 해 본 결과 몇 개 초등학교에서 타진이 왔어요. 김포 쌀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가격에 먹으면 사실상 그런 의미가 없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포금쌀을 단체라든지 학교에서 급식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보전차원에서 해 주는 방향이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하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개인적으로도 서울지역 학교에 연결이 돼서 금쌀을 먹이고 싶다고 하는데 가격 때문에 마지막에 이야기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제가 조례 개정으로 해 봐서 위원님들이 통과만 시켜 준다면 제가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번 전류포구에 어류보관함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계신데 거기 배들이 일렬로 주차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개흙이다 보니까 태풍이 오거나 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호안을 쌓아서, 지금 선착장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 봤더니 큰 돌을 놓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가 보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급류가 세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파주 쪽은 완만하고 그쪽에 섬이 생기고 이쪽으로 물골이 생겼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선착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다 파헤쳐 놓아서 올 여름에 비가 오면 또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큰 돌로 호안을 쌓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전류지역 포구를 종합 개발하는 용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릴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용역을 해서 그쪽에 어민들이 어떻게 하면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나 하는 것도 이번에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민들이라서 배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배들끼리 서로 부딪쳐서 파손돼서 수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강화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석모도와 강화도, 교동도 인근을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와는 다르거든요. 나름대로 김포 차원에서 연구와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석모도, 교동도, 강화도가 함께 묶여 버렸을 때 실제로 유속의 흐름이 그쪽에 차단되면서 유속이 염하 쪽으로 몰려오면서 흐름이 증가하고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염하 쪽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 부정의 영향이 다각도로 있는데 그분들은 부정적인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 5월에 이것도 MOU가 체결됐죠? 아마 속도가 올해 들어 상당히 빨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들섬 얘기도 나오고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에 나름대로 자료를 모아서 실제로 김포에도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영향이 없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또 있다면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작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의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면상으로 봐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수집하면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