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얼어붙은 우리 강남의 새봄은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지난 6일 국토해양부는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안을 발표했으나 천하악법인 종부세 원망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제멋대로 만든 엉터리 공시가격은 또 다시 우리 지역주민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웃음소리와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는 아이는 어머니가 있지만 저렇게 처절히 들려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누가 달래야 합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폭등세금에 허덕일 주민을 위해서 폭세정책의 원흉을 끈질기게 파헤치며 항거하고 대변해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는 종부세 낼 대상이 줄었다고 떠들지만 우리 강남은 아파트 지역 준공으로 매년 수천세대씩 늘어가고 거래가격도 2∼3% 미미하게 내렸다지만 실제로는 10% 이상 대폭 내렸습니다. 또한 작년 한꺼번에 20∼30%씩 공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극소수 내렸거나 그대로 있다고 해도 과표적용률이 10%씩 올라감으로써 종부세 폭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송파, 서초 등 강남권 구민 여러분, 집 한 채 갖고 자식 기르며 근근히 살아왔건만 박봉과 연금 그리고 착실히 번 돈마저 몽땅 세금 내고도 투기꾼 누명 쓰고 억울하게 살아온 인고의 세월들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40만원 하던 보유세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 넘더니 또 다시 올해는 급격히 오르니 정말 애간장 터질 노릇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도 전 구민과 함께 종부세 폐지운동을 강력히 해 왔고 탄원서와 집회시위는 물론 의견제시, 이의신청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고 현재 위헌소송도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합심해 투쟁하고 있지만 무심한 정책은 아직도 미동이 없습니다. 평생 집 한 채 이제는 세금 낼 능력도 없고 양도세 내면 마땅히 갈 곳도 없으니 이것은 분명 편가르기 정책의 희생양들이었지 지역이기주의도 허풍도 아닌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발버둥일 뿐입니다. 결국 종부세가 이 나라 부국단결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음을 이제 전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선 종부세 폐지운동과 중복하여 발등의 불부터 꺼야 겠습니다. 인터넷과 동사무소에 비치된 공시가격을 바로 열람들 하시고 이번 22일까지 꼭 의견서를 내시고 그래도 안되면 4월 한 달 동안은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가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공통된 의견을 요약하면 작년보다 10% 떨어진 거래가격임에도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1월의 높은 가격으로 12월에 종부세 부과는 안됩니다. 버블지역 극소수 가격을 단지 전체로 표준 삼은 공시가격은 안됩니다. 거래가의 75%가 공시가격인데 거래가보다 지금 현재 공시가가 더 높습니다. 조정해야 합니다. 전망이나 층별, 위치별 세분없이 통째로 결정한 엉터리 공시가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주민 몇 분과 함께 국토해양부와 감정원을 방문해서 멱살잡이까지 해서 항의한 결과 겨우 1층은 조정이 되었더만요, 큰 소득입니다. 종부세는 그 탄생자체가 잘못된 법이고 우리 지역과 주민을 너무도 괴롭히는 천하의 악법이기에 주민과 의회, 집행부까지도 열정을 다해서 폭세정책에 끈질기게 투쟁해 간다면 이 정책도 머지않아 폐지나 개정 등 목적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언제나 풍요롭고 살기좋은 우리 고장, 꿈과 희망이 솔솔 넘쳐나는 아름다운 선진강남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이 자리에 선 김에 이번에 동장인사에 대해서 불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대치2동은 재건축규제와 세금폭탄 등 그야말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약 8,000세대로 구성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은 항상 불만과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동장 역시도 그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근래 유동장께서 열심히 주민과 화합을 하고 애쓰시다 겨우 1년 조금 남고 대치동 고향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는 성대하게 정년식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동에서 11년씩 잘 있다가 어떻게 밀려온 이동장 역시 잘 했지만 정년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퇴임식을 해 드렸습니다. 전체 동민은 이제 제발 좀 차분히 근무할 동장이 오기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간절히 바랬건만 구청에다 이 속뜻을 분명히 전했건만 압구정동인가 어디선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1년도 안되는 동장이 또 한강의 물결 타고 유유히 밀려서 왔습니다. 기막힐 노릇입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정책, 분노와 원망 속에 동장실을 차라리 노인정 회장실로 바꾸라는 주민의 원성이 큽니다. 그리고 평생을 공직에 몸바친 이 나이 드신 동장님들 제대 말년에 냉정히 팽개치는 인사행정 정상입니까? 역지사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들은 평생 나이 안 먹겠습니까? 한 많은 주민과 함께 치솟는 분노를 누르며 하는 발언입니다. 다시는 이런 동장이나 동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일주일 전 모든 학교의 입학식이 끝나고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더니 아랫녘에서는 벌써 산수유 꽃이 피었다는 봄소식이 차가운 봄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봄은 군대가 행진하듯 씩씩하게 나아가라는 뜻에서 MARCH라 했다지요? 국제유가가 하룻밤 사이 5달러씩 올라 110달러에 육박하고 나라 안 물가는 자고 나면 올라 우울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희망찬 새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 행정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7월 행정자치부 지침 등에 의해 현재 용역중인 우리 강남구 동 통폐합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 의한 동 통폐합 기본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번째 통폐합 대상 선정은 지역에 따라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 적정규모는 인구 2만에서 2만5,000, 면적 3에서 5㎢ 정도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며 동장 직급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규모확대는 지양하고 대동제 추진문제는 추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첫번째 대상 선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인 강남구의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기본 계획은 지난 2007년 7월 31일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수립 시행한 것인지요?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7년 5월 30일에 시행된 서울시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서울시 지침이나 우리구 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동 통폐합 기본방향의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재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동 통폐합의 기본방향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조직의 개편, 계획, 개혁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것이 기본방향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기본지침이 시행된 시기가 2007년 7월 31일이고 행자부에서 본의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지침이 시달된 것은 언제이며 이를 근거로 구에서 다시 계획을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어떻게 내용을 변경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행자부 지침은 2007년 7월 18일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07년 7월 31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행자부 지침까지 전부 고려해서 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 지침은 귀속적인 어떤 반드시 여기에 따라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방침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려사항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걸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7월 31일날 시행했는데 5월 30일날 서울시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거는 5월 30일에 시행된 서울시 지침은 3만명 이상 주민을 관할하는 대동제를 지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7일날 다시 행자부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지침이 뭐였냐 하면 인구 1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과소동 통폐합 추진하라고 했고 이 통폐합 후 적정인구는 2만에서 2만5,000, 면적은 3에서 5㎢로 하라는 지침이 6월 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는 이 지침에 따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서울시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에만 의거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는 강남구 나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강남구 실정에 가장 맞는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모색하기 위해서 이 지침과 다소 다르더라도 강남구 특색에 맞는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지침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구는 그런 대동제로 출발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할 때 저희들이 고려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제조건이 있는데 전제조건은 지역의 역사성, 주민의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선거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경계와 생활권의 문제 그 다음에 통합 후의 명칭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검토했고 두번째로 우리가 검토사항이 뭐냐하면 단순히 숫자만 줄일 것인가 아니면 행정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 보니까 선진국에 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구 한 5∼6만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 타운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환경 변화도 고려되어야 된다. 즉, IT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돼 있고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강남구에 맞는 어떤 행정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행정기구를 조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전제조건에 의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반드시 행자부라든지 서울특별시의 지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결국은 대동제에 출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또 본의원이 용역서를 보면 용역서 내용에 대동제, 법정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적 통합모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 용역서에는 발주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2007년 7월 18일 시달된 행자부 지침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하되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에서 2만5,000, 면적 3에서 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 기준인 인구 5에서 6만을 감안하도록"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왜 이것을 계획서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전제조건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인구 5∼6만을 다소 초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동 후에 인구를 당초에 검토를 할 때는 5만에서 8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물론 6만도 있고 4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선거구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인구분포가 반드시 행자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그대로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설정을 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의 기본지침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라는 규범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은 단순 인구수와 면적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선정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자부는 전국 시도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도 있을 수 있고 도시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으로 설정을 하다보니까 강남구 같은 고밀화 된 도시에 대한 고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는 지극히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는 엄청난 숫자의 업무용 빌딩과 하루 3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 역시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1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구수는 1만5,446명에 불과하지만 무역센터, 코엑스, 한전, 도심공항터미널 등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30만명이 넘고 행정수요도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1동의 경우 하루 민원처리건수가 1,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의원이 지난 2월 21일 청담2동 주민센터, 22일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용역 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행자부 기준과는 별도로 단지 행정편의에 의해 법정동으로 동 통폐합을 시도하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아까하고 좀 중복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서울시의원의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 강남구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8개 권역을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경제생활권 문제 그 다음에 통합 후의 명칭 문제 등이 용역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팀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정동 통합으로 그거에 하나의 안으로 제시를 했고 그것이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그냥 그대로 설명되었던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동안에 동 통폐합에 대해서 한 번의 공청회와 네 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현장분위기는 본의원이 느꼈을 때는 모든 주민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그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것을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법정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3의 읍장, 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 동의 경우는 읍장, 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공무원의 고위직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서기관 승진 시킨 후 곧바로 공로연수를 보내고 모국장은 해외유학 보내고 또 다른 모국장은 민간기업에 파견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동제를 추진하여 4급 동장제도가 신설되어 직급이 상향 조정되면 4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편법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대동제를 만든 현실론을 부각시켜서 중앙정부인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4급 공무원 한두 명을 승진 발령시키면 정말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 10명, 20명의 임금을 갉아먹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신규직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직의 단순한 숫자 늘리기 형태의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급 공무원은 모든 정원은 행자부 통제하에 있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설사 행자부 기준에 7만 이상은 동 통폐합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급 동장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조직표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에는 아까 지침에도 말씀하셨다시피 4급 동장을 위한 행정개편은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4급 동장을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계획 차원에서 이러한 동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답변드립니다.

지시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구는 지금 법정동이나 대동제로 시도를 하려는 의도가 여러 군데서 발견됐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비슷한 건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동 통폐합의 기본원칙과 대상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용역수행 결과에 의한 우리구 동 통폐합 추진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동별로 간단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대동제로 추진되는 동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아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제조건에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 차원에서 선진국의 타운을 모델로 했다는 점과 그 다음에 행정환경 변화에 특히 IT기술 변화에 따른 그런 강남구만의 독특한 행정환경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답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동제로 추진하는 동은 몇 개이냐, 현재까지는 용역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동제가 몇 개가 될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잠깐만요. 그 용역이 2월 29일날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1개월 연장해서 4월 10일까지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연장했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에서 중간과정에서의 검토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은 만약에 법정동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돼서 법정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을지역에 2개, 갑지역에는 대상이 역삼1, 2동을 합쳐도 6만5,00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갑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에서는 지금 현재 그 8개 안 처음에 우리가 행정계획 모델로 제시했던 타운 개념의 8개 안과 그 다음에 법정동 안 그 다음에 의회 설명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18개 안 등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안에서 자기 용역팀에서 강남구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안이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우리 동 통폐합 시행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경우는 경제적인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도 인력절감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그런 효과 그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표준적으로 계산한 것을 저희들이 수치를 제시를 하면 서울시 이거는 표준입니다. 저희 구하고는 땅값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15개 동을 만약 통합하면 서울시 지원금이 172억 있고 예산절감이 950억 약 1,000억 정도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이 15개 됐을 때 만의 얘기고 만약에 동의 숫자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이 금액은 다소 계산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무소의 각종 동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문화, 체육, 복지 등의 시설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건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많이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잉여인력이 생기는 것을 가장 큰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정적이라고 그러면 현재 선거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민들간의 어떤 청사, 동청사 위치에 따른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 그 다음에 주민 조직간의 융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제적인 효과 중에서 인력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동이 통합됐을 때 그 인력이 직원들이 어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인데 인력절감이라는 것이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행정환경이 변화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대동제가 된다고 그러면 대동제 내에 모든 행정단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동단위로 하기 때문에 눈을 치운다거나 이런 것 할 때는 동에서 계약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물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동단위에서도 전부 직접 계약을 해서 바로 주민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현장인력을 공무원으로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후 보충을 당분간 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이 효과가 구체적으로 인력절감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인력절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는 그런 통폐합이 되기를 바라고요.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동 통폐합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과 민원증가로 인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시간낭비, 기회비용의 증가, 민원창구 공간의 협소, 통폐합 동의 생활권, 문화권 차이의 극복문제, 노인, 우리 강남구는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 5만9,137명으로 우리 강남구 인구의 10%가 좀 더됩니다. 또 부녀자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의 어려움, 또 동별 인구 면적의 부조화,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친밀도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기술의 변화가 있어서 가능하다 했는데 그 민원발급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한 달에 민원발급기에서 24건 밖에 발급이 안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월 1건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도표 1, 본의원이 삼성1동과 삼성2동을 통폐합 했을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삼성2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통폐합 했을 경우에 이동거리가 2.55㎞가 넘습니다. 삼성1동은 최동북단 홍실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고 삼성2동은 동남단의 포스코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장 동선거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원발급 건수도 251 기준으로 해서 두 동이 37만6,518건인데 우리구 민원발급기에 의해서, 우리구의 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면 1년에 55만1,241건인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편의점이나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주로 강남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발급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으로 봤을 때 본의원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2003년 일선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통합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경찰이 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구대로 통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의 어떤 효과와 이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발표된 지구대 개편에 관한 논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출소 시스템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치안 역량 시스템을 펼치기 위해서 지구대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지구대 개편 이후 일선 경찰서의 치안체계가 과거 파출소보다 못하고 개편이후 경찰의 범죄현장 도착 시간은 길어지고 예를 들면 개편뒤 5분내의 현장 출동률이 전에 94.1%에서 81.9%로 감소했고 강도, 살인 등 주요 범죄 검거율이 떨어지고 84%에서 73%로 경찰의 대응력도 약해지고 범죄예방성과 시민안전성 등에 개선효과가 없어져 치안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형성하여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구대 체제의 도입 배경을 묻는 질문에서도 인사적체 해소라고 대답한 경찰 비율도 22%에 달해 지구대 개편이 경찰내부의 승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느냐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볼 때 동 통폐합이 동주민센터의 본질적인 기능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월 확대간부 회의시 엊그제 눈이 내렸는데 제설대책은 토목과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네 뒷골목은 각 동장 책임하에 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하셨고 동장은 구에서 지시하는 일이나 민원서류발급 업무위주로 관리하지 말고 지역책임자로서 동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 통폐합 후에도 이런 지시가 가능한 지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요. 그 동 통폐합 후에 주민센터의 직원이 감소하게 돼서 장마철이나 이런 제설작업 시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행정업무 수행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중에 보충된 거 마지막으로 청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것 동 통폐합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왔는데 뒷골목을 청소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거기에 동단위가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뒷골목 눈을 제설하기 위한 관련 경비를 동사무소에다 주었는데 그것을 계약할 수 없어서 지금 계약을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동 통폐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민간한테 대행하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동이 그만큼 커지면 자체적으로 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순수기능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그것은 제설작업이나 장마 시에는 우리가 규모가 작아서 그것을 용역업체에 못한다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눈 때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찰 논문을 일례로 이재민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사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시간관계상

지구대로 통합한 것이 자치경찰을 하기 위한 전제로 통합을 했는데 자치경찰이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그 효과가 지금 현재 어떤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동 통폐합은 지구대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우리구와 타자치구와의, 두 번째 행정자치부 두 번째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정기준은 동의 기능역할에 따른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국장께서는 강남구 동주민센터의 업무기능과 타자치구의 업무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본의원이 우리구와 타자치구의 동업무를 비교하기 위하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동 통폐합을 이미 실시한 마포구 등의 동주민센터 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의 경우는 이른바 동행정의 기본업무인 서무, 사회진흥, 주민등록, 인감,제증명, 민방위 등의 고유사무만 수행하고 있어 동 통폐합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이른바 단순 민원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는 고유 민원사무 외에 무허가건물 적발관리,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구조 변경 행위허가, 불법광고물 현장조사 등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 불법주정차 단속, 재해대책, 경로당 관리 등 구청의 업무를 상당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견해는 강남구는 동 통폐합 이전에 동 업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 조정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 없이라도 여기에 대한 기능배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폐합 후 폐지시설은 보육시설,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여성센터, 노인회관 등 문화복지센터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미 다수의 동주민센터가 이러한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삼성1동, 도곡1동, 도곡2동, 역삼2동, 개포3동 등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동주민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순수 동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문화복지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어느 동이며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기존 문화센터의 전반적인 활용도는 얼마나 되고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은 없는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개보수비, 인건비 등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통합 후 증가하게 될 유휴공간과 합쳐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될지 또 비용이 증가할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동문화센터가 있는 구가 지금 아까 삼성1,2,동, 도곡1,2동, 역삼2동, 개포3동은 지금 현재 문화센터를 짓고 있고요. 지금 안 짓고 있는 현재 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8군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2개하고 지금 5군데하고 합치면 13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70%가 동문화센터가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지금 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필요 없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가 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강남구의 기본적인 정책이고 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구의 문화센터가 지금 상당히 진행하는데 이렇게 제가 20명 미만, 우리가 문화센터를 진행하는데 적정인원이 25명에서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20명 미만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빨간색이 전부다 20명 미만입니다. 현재 문화센터도 이렇게 많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있는 문화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그 다음 답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문화센터의 각 강좌별 이용률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수인 경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만을 계산을 해서 수지균형만을 계산해서 예상해 가지고 소수반을 없앨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극구 반대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하는 구청에서 수익만을 생각해서 우리 소수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없앨려고 그러느냐 이런 반발에 부딪쳐서 그런 현상이고 또 몇 명이 이용하더라도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그 공간이 어떤 반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어떤 반은 다소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의 차이지 전반적으로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행정국장의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강남구는 동 통폐합 이전에 좀더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동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등 이미 통합이 완료된 타 자치구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불과 1개 내지 4개 동 정도를 통폐합하고 인구도 2만명에서 3만명 정도로 한 상태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 2만명 이하의 동사무소 현황과 동 통폐합 자치구의 추진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 동을 통합한 성북구의 경우를 보면 성북구는 30개 동을 20개로 통합을 했는데 성북1,2동, 동소문1,4동 4개 동을 통합하면 인구가 1만9,000명이고 삼선1,2동, 동소문2,3동 4개 동을 통합하면 인구가 2만6,000입니다. 그리고 동선1,2동은 2동은 인구가 1만6,000, 돈암1,2동은 통합하면 인구가 2만5,000, 이렇게 보시다시피 4개 동을 합쳐도 인구가 3만이 안되고 많은 동이 3만9,000입니다. 성북구는 인구 2만명 이하 동이 24개 동이나 되는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통합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자치구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되는 동 통합은 또 다른 졸속과 획일성을 낳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7년이 다되어 가지만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경제적 논리나 효율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사고방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거듭 강조하지만 동 통폐합이 강남구의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에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 예산절감만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졸속 행정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구청장님 답변 들어야지요.) 아까, 간단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히 우리 구의 방향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56만 강남구민과 단상에 계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대통령을 모시고 새정부가 시작되었고 또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정진을 다짐하는 이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야말로 꽃피듯 행복이 넘실대는 봄이 기다려지는 3월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황사가 몰려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는 조금은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런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을 털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 강남을 만들자는 취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해 취임 때 대기환경 개선을 3대 시정목표로 선언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담당국장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하세요. 이미 작년 8월 공공건물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 민간건물 신축이나 개보수 때에는 온실가스 절감 대책안을 반영한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친환경건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도 8월 16일부로 적용한다고 했고 온실가스 발생량 25%를 감축하고 에너지이용량을 15%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2007년도 4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한 지도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또 5월이면 뉴욕에서 열린 세계 대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에 합의한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실천 방안이 선포된 지도 1년이 됩니다. 건물분야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전체 발생량의 43.2%를 차지하고 에너지 이용의 61. 7%를 차지한다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친환경 건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첩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하여 규정된 각종 법규와 인증제 도입 및 등급에 따라 적용하기로 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친환경건축 기준에 근거하여 건물신축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 에너지 성능지표 기준점 이상에 대한 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기준등급 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분명히 추가건축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추가건축비가 보통 우리 강남구청이 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평당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산정을 하는데 그런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에 평당, 뭐 평당기준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당 얼마정도씩이나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지 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에너지 관계라든가 온실가스 발생 또는 기후변화에 대처코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추가 건축비로는 아마 저희들이 자세한 데이터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없고 현재 그 전문가라든가 일반적으로 한 3 내지 5% 정도, 건축비의 3내지 5% 정도의 추가비용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 한 5% 정도를 추정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관련 법규를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그 우리 건축주나 대기환경기준에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성이 있어서 강제성을 부과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이 공공건물은 이 기준은 의무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고 또 지켜져야 하는데 그 지켜져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공공건축물의 신축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친환경기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상에 우수등급이 65점 이상, 그 다음에 에너지성능지표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 74점, 그 다음에 에너지효율, 절감효율이겠지요 효율이 한 2등급 이상이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강남구가 지금 이미 기준에 맞춰서 발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연말에 뭐 소규모 건축물들이지요 큰 건축물들은 아닌데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이 2007년 8월 16일날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이 서울시 예규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그 당시 전에 이미 금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발주할 때는 기준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국장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백업을 해줘야 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차질이 없이 적용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민간건축물의 경우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을 해 주기로 했고 또 그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시에 인센티브를 차등적용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차등적용하기 위한 등급 구분의 근거와 점수 및 사업참여시 올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차별화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간건축물에는 사실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권장지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해서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 공사의 참여시에 참여인센티브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기준은 건축물 환경기준이 1, 2, 3, 4등급에 따라서 감면비율을 5%라든가 20%까지 이렇게 차등적용을 하도록 구분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감면이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이행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본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5%정도의 추가 건축비가 부담되어져서 취·등록비나 이런 각종 세금이 5%에서 20%정도 감면이 된다고 하면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아주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봐지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민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그 다음에 시공이나 설계 등

본의원이 묻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이 에너지 등급이나 이것을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증설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받는, 그 증설하는 방법은 결국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시설을 추가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30만㎡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만 에너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만㎡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등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정비 등을 시행할 때도 에너지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라고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마땅한 행정조치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작성해야 될 에너지 계획의 내용에는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에너지 계획서 작성에 대상의 범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5만㎡ 이상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 계획서 내용 속에는 그 공사의 어떤 사업개요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수요예측 또는 공급계획,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물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분석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방안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올리게 하는 방안, 이런 것이 에너지 계획서에 포함이 돼서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고 법규가 강화된 내용은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삭감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다섯 번째 서울시는 민간 건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수 있도록 법령, 조례 제·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추진내용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한번 답변드렸던 대로 현재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인센티브 제공내용이 재산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법 개정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환경부 산하에 에너지 절약 계획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법제화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완료된 사항은 없고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법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가 지금 위헌이니 해서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건축허가가 폭증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에너지에 관련된 법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또 한번의 이런 건축허가 행위가 폭증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사실은 건축을 유보하는 그런 건축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축의 허가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허가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사비 증가라든가 설계비 증가, 이런 혼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남구 관내 건축물 건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 등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건축물들에서는 여름철에는 냉방기에서 발생되는 폐열 및 비산되는 냉각수가 통행인들한테 상당한 불쾌감을 줍니다. 또 지하철 환기구를 지날 때 올라오는 탁한 공기는 통행인들한테 아주 불쾌감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지하철 환기구 위에 유리벽돌로 아주 예쁘게 사람 키높이의 한 2m 정도 높이로 환기구를 높여놓은 그런 현장도 봤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참 일본 스럽다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강남구에서 선행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행정이나 건물 관리행정에 기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뭐 강남구의 관리권 밖이라고 해서 권 외라고 하지 마시고 이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시에 착공과 함께 소음측정기를 현장에 부착을 시켜라, 이런 지도지침을 주어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어떤 선행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예방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의지는 없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름철 냉방기 실외기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도로면에서 지금은 실외기를 바로 주민이 지나가면서 실외기 환기시설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악취라든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m 상승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기존의 실외기 부분이 도로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풍구의 위치변경이라든가 내부 구조변경을 해서 통행인한테 불편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장에 대한 소음분진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음분진은 건축과 또는 주택과 또는 환경과의 계통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24시간 365일 소음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소음관계 민원해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음관계에 대한 허용기준치가 주민이 느끼는 것 보다는 좀 높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장이나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타구에서는 공사장에다가 소음 측정기를 현장에 달아서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내에 공사장 현장 숫자가 많고 타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공사장 숫자가 좀 현저히 많고 또 소음기 자체의 하나의 단가도 상당한 그런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대형공사장의 경우를 선별을 해서 방금 지적한 소음기 부착을 해서 소음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지적한 대로 검토를 해서 우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서 효과를 피드백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확산해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남구는 적어도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타 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행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구청장께 우리 깨끗한 강남을 만들자는 몇 가지 안을 질문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환경부는 실내공기 관리대상 건물 262개를 표본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예식장, 전시장,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오염도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해물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예식장의 경우 조사대상 37곳 중에 4곳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 120마이크로그램의 2배가 넘는 248마이크로그램이 수집됐다, 그 원인으로써는 물론 리모델링에 대한 자재에 포름알데히드 다량 발생시키는 자재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산화탄소와 조사대상 23%가 기준치 1,000ppm을 초과했다, 이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환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4,820ppm이 검출된 예식장도 있다. 물론 우리가 예식장이 대부분 주말에 이용되다 보니까 우리들도 예식장에 가면 공기가 탁한 것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초과율도 네 곳 중에 1곳은 초과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전시장의 경우에 포름알데히드가 112마이크로그램인데 기준치의 40%를 초과했고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437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의 25%가 높게 집계됐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전시장이나 예식장의 경우 환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을 우리 강남구가 아마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도지침을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다면 이런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통계는 강남구 만의 통계는 아닙니다. 또 지금 통계상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어린이집이 그 비산먼지나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초과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면 목이 따갑고 눈이 아파서 오래 있지 못하는 그런 직접적인 우리 인체에 유해가 가는 그런 영향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물론 관련 건축법에 준거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밟아지겠지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도지침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등에 대한 통칭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남구에도 다중이용 체육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몇 군데에서 지적이 됐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청에 있는 구청에서 직접 시설한 체육관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강남구가 관리하는 체육관은 현재 실내체육관 3개와 소규모 체육시설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는 것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는 3곳의 체육관 시설이 있는데 본의원이 그 체육관에 들어가 봤을 때 햇빛이 들어온 상태에서 미세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내에서는 미세먼지를 눈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햇빛에 노출이 되면 실내먼지가 그냥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체육관에 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오는 것인데 오히려 미세먼지가 규정 이상의 미세먼지 속에서 운동을 한다,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철저한 어떤 인식을 갖고 관리를 해 주는 노력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다중이용체육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안전사고나 소음분진 등의 이유로 접수된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없었습니까?

예.

안전사고는 지금 특위 때문에 본위원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강남구가 물론 그런 소소한 안전사고까지 일일이 구청장한테 까지 보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작은 안전사고가 커다란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장 그거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장께서 물론 담당국·과장들이 관리 책임자로 있고 하니까 국·과장 전결선에서 접을 수 있는 사고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체육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이런 현재 본의원이 얘기한 그런 안전기준 외에 그런 위해요소가 노출이 됐다, 이런 노출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은 강남구청을 믿겠느냐 또 우리 그 시설의 이용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청장께서는 정책에 대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민원이 났을 때는 또 대부분 그것이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은 많이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위 환기를 시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께 아까도 우리 이석주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강남구 공무원들의 인사규정에 대해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6월 15일 승진 대상자 중에서 상위직급자인 5급, 6급이 동사무소 출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구정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얘기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몇몇 국·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 승진대상이다, 이런 선행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적어도 구청 공무원,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와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라도 그 진급의 몫은 따로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난번에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하반기 근평에서 동사무소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평정하겠다고 하신 얘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평정하겠다고 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는 지금 강남구에 있는 26개 동의 경우에 거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평정 단위로 평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무평정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수 1번인데 26개 동 전체 수 1번 받는 사람이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적에 너무나 불평등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열심히 하면 공평한 기회를 주자, 해서 이렇게 고쳤던 겁니다. 현재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번 수를 4명이 받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근평기록에 보면 구에서는 지금 5급, 6급 진급자, 승진 대상자만 통계를 봤을 때 구에 46명 70%의 포션이 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18명 30%가 동 직원 중에서 근평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결과 승진결과는 구가 17명으로 90%를 차지했고 동직원 출신은 2명으로 10%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동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또 그 동직원으로 근무하기를 지원하는 그 직원들이 어떤 근평순위에서 밀린 직원들이 동직원에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공정한 인사배정에 의해서 배정이 됐는데 동직원이 차별대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근무평정을 받으면 이것이 나중에 인사를 할 적에 적어도 4번의 근무평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은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2년의 근무평정을 받은 것을 승진 심사하는데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근무평정 한 번 한 거가 이번 인사에 반영될 수도 없고 적어도 앞으로 2년이 되면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서열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결과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 중에 일부가 동에 근무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직원도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비율로 해서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봐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고 그 근무평정의 서열을 사실상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고려를 하고 여기에 뭐 예컨대 지적하신 대로 구청과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본의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우리가 군 조직을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행정조직 하고 군 조직을 인사원칙에 대해서 대입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군 조직을 예로 보자면 진급을 한 젊은 장교들이 일선 지휘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선 지휘관을 근무한 연후에 참모직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실제 구정의 축소판이 동정인데 적어도 그런 어떤 종합적인 행정경력을 갖추기 위해서 라도 새로 6급이나 5급으로 진급을 했다면 마땅히 동조직에 가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구정에 종합적인 구정에 어떤 행정 경험을 쌓는 그런 예라고 봐지는데 우리 강남구청의 지금 인사 명령의 예를 보자면 물론 능력이 있고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진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새로 진급한 직원들이 또 본부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직원이 근무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진급을 했겠지만 그런 훌륭한 직원들이 동 조직에 가서 일선행정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 대민행정을 한다, 우리 체감적인 강남구의 행정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보다 의욕적인 동 조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와 동이 진급의 포션을 8대 2로 준다든지 7대 3으로 준다든지 그런 어떤 포션을 정해서 진급 대상자가 본청의 부서에 로얄 부서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 동 조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근평을 한다는 명분에 주저앉지 마시고 승진심사시에 승진대상자 비율대로 평가되어서 동사무소 직원들 출신들도 충분히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신뢰가 살 수 있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구청장께는 아까 이석주의원도 얘기했듯이 동장들 중에 물론 나이 많으신 동장들, 퇴직 직전에 있는 5급 사무관들이 퇴직 대기직으로 동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라고 봐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의원의 견해로는 그런 정도의 업무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무관들이라면 본청에서 뭐 총무부나 감사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퇴직 대기소로 동사무소의 동장직이 제시되는 또 오해되는 그런 경향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직하는 사무관들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장되어야 의욕적인 근무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의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장의 경우 정년을 앞두고 본인의 희망을 반영한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다른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청에 근무하든지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든지 차이가 전혀 없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동에 가서 자기의 경륜과 경험을 펼 수도 있고 또 갓 승진한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가 가지고 동의 종합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의 동장으로 갔다고 해서 절대 좌천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동의 운영은 과거와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동의 책임자로서 그 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구청과 그 다음 해 혹은 당해연도 다음 해 연도에 동의 발전계획을 구청과 협의하고 예산을 쟁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의 동장, 동에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바꿀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소속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도시계획단장님께 또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경제를 살리며 정보화 사회를 거쳐 21세기 급속히 지식기반 사회로 진전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유비쿼터스 사회 즉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누구라도 정보 서비스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생활 중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 사회적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모든 사물에 IP 주소를 부여하여 지능적으로 사무를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공공부문의 전자정부서비스도 주민의 기존의 인터넷 PC에서만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던 것을 휴대 단말기나 IP TV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정부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정부도 2008년도 u-korea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각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u-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 21세기 유비쿼터스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IT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광대역 통합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필요성에 대비하여 첫 번째 강남구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종합계획 추진여부와, 있다면 추진 세부계획, 추진 전담조직,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항상 강남구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권철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남구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종합계획 추진여부, 세부계획, 조직,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2004년도에 강남구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유비쿼터스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PDA를 현장행정에 도입한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 온라인 예약 및 결재가 가능한문화체육강좌 통합 사이트, 알파이드 칩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과 u-safe 위치확인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묻겠습니다. ISP 수립계획이라는 용역이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계획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추진해서 강남구에 적용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도 강남구 정보화 전략계획은 기본계획이고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교통지도단속이라든지 그 다음 모바일현장행정시스템이라든지 또 주차장관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ISP 수립계획의 설계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u-safe라는 우리 강남구의 단어로 u-safe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그 u-safe라는 그것을 가지고 용역개발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전산정보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나왔을 적에 그거에 대한 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든가 강남구의회든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시거나 그 취지를 또 어떤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민들하고 상당히 관련이 밀접한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아마 기회가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초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는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였는지를 모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단 유비쿼터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용역에 대한 무슨 그런 관계들을 기록상으로 공문서로 어떠 어떠한 결과치를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은 본청, 25개 자치구 또 본부, 행정안전부를 초고속 광통신망으로 구축된 서울시 전용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3년도에 구축 서울시 전 기관에 전자정부서비스를 시민고객에게 제공 운영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u-seoul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2008년에는 u-seoul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25개 자치구중 은평구,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구청은 이미 자체 초고속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 구축을 함으로써 경비가 적은 정보통신운영비로 절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전화망을 인터넷 전화로 통합 운영하여 전화 사용료 없이 경제적인 행정통신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 대비 취약지역에는 USN 센서네트워크를 구축 첨단 과학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있고 이동통신매체를 통해 u-헬스, u-복지, u-교통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리하게 24시간 365일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u-전자정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자가망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또 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단장 김상주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강남구 자가망 타당성 조사 분석결과와 그거에 대해 세부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강남구 자가망 구축사업은 계속 통신료 회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기획단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따라서 지난해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했는데 수행한 결과 구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5년 후면 손익분기점이 도래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카메라가 많고 또 통신회선을 지하로 매설해야 되는 등 타구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중화 사업과 함께 하도록 먼젓번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CCTV 쪽에는 서비스망이고 이 자가망 밑에 지하매설 할 적에는 큰 것들은 우리가 땅을 파헤쳤을 적에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또 사실은 아까 제가 여쭤봤을 적에 우리가 1년간 드는 임대망 회선비가 얼마입니까? 물었을 적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연간 제가 알기로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억원이 듭니다, 1년간. 그거는 매년 우리가 자가망을 하든 안 하든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96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면 5년간 사실은 이 자가망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에서도 국방망에서도 지축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BTL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20억이 든다면 BTL사업으로 어떤 사업자가 맡아서 5년간 어차피 저희가 내는 돈이라면 그 사업을 누군가 BTL사업으로 유도해서 자가망을 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L사업 관계는 민간사업자가 빌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이라든지 이 업무성격상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경제기획단장님은 우리 국방 육군 전체에 지축선 사업이라는 게 한 2,800억 되는 우리 전체 나라의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보안이 안될까 봐 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군, 육군 모든 국군 쪽에 다 하는 지축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 보안이 안돼서 BTL사업을 못한다고 할 수 없고 사실 우리 예산이 예산절감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가망 사업이 BTL사업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우선 도시경제기획단장님께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점이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 모든 대답이 다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예산이 더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BTL방식도 한 방법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별첨9를 올려주세요. 여기 지금 왜 안 나옵니까? 별첨 9번이. 강남구는 통신직 담당자가 3명이 있습니다. 팀장은 통신직이 아닌 행정6급으로 강남구는 타구보다 많은 여러 가지의 정보통신 아이템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인원수가 타구에 비해서 정말 예산이 부족한 타구에 비해서도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자가망 사업이나 또 이러한 일들을 무슨 네트워크 서비스나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강남구의 통신직이나 이 담당자가 또 전문인들이 정말 부족한 것이 아닌지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통신직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천구인 경우는 통신직이 2명이고 또 많은 경우에는 관악같은 경우에는 통신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평균 3.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제공을 안 해서 안 하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 별첨 9번째 거. 이 조직현황을 보면 사실은 저희보다 참 많이 열악한 다른 구청들에서 보면 물론 통신직이 6급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4명, 5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3명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팀장으로서는 행정급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우리 기획단장님이나 전산과장님이나 사실은 다 행정직입니다. 사실 IT라는 것이 IT를 전공한 사람도 6개월만 공부를 안 하면 뒤로 처지는 이 마당에 이러한 담당자들이 사실 몇 명이나 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게 1억, 2억 쓰는 것도 아닙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적에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할지 또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구의 현황을 은평인 경우에는 2명, 관악 많게는 6명 구 평균이 3.6명이고 현재 강남구의 경우는 3명인데

제가 이것이 서울시에 확인한 건데 제일 적은 양천구나 은평구 하시지 마시고 더 많은 강서구청이 강남보다 적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악도 말씀드렸지요. 최고 6명으로 많다고

그래서 관악구청도 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시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낼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정통부의 IT839 세부추진 전략에 있어 2010년까지 인터넷전화를 그걸 IPT라고 합니다. 도입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남구는 총무과에서 교환기를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인터넷전화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산정보과로 이관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IT운영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만약에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다면 추진시기와 사업 실행부서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구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현재 도입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상통화라든지 제3자간 통화라든지 통화료도 저렴하고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 행자부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통화품질이 떨어지고 또 도청이나 감청이나 이런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일단 대세가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가는 대세인데 이러한 사항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터넷전화가 되어 있는 데가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관악구 또 현재 진행중인 데가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통화 품질 괜찮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른 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본의원이 자가망을 얘기했을 적에도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돈이 초기에 많이 든다고 하는데 강남구가 몇 년 하고 문닫을 구가 아니라면 전체적인 전체 큰 로드맵을 그려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가망도 그렇고 인터넷폰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알이 다 말씀하시겠습니까마는 좀더 방법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상의, 다섯번째로는 이상의 첨단 유비쿼터스 IT기술을 활용한, 여기까지는 단장님께서 하시고 다섯번째는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의 첨단 유비쿼터스 IT기술을 활용한 u-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전문기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유비쿼터스 사업이 확대될 경우 전문직을 추가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인원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먼젓번에 우리 이강봉의원이 질문했을 적에 u-safe사업과 독거노인 사업 막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인 대답과 질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이 나왔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u-전자 또 u-복지가 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면 구의회에서도 예산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현재 강남구의 여러 가지 IT솔루션으로 불법주정차 관제는 교통지도과, 방범은 자치행정과, 산불은 공원녹지과, 가로등 원격시스템은 토목과 수없이 산재해 있는 관제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먼젓번에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복지정책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또 관제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신도시들은 종합 통합관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이러한 통합관제상황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관제시스템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관제업무도 증가할 것이고 또 그 경우에 이것을 통합 현재처럼 이렇게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통합해서 통합관제상황실을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는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관제상황실은 몇 명의 인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행정직에서 그 관제서비스를 한다던가 독거노인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누군가가 연락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받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 구청 내의 직원들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을 정말 우리가 IT쪽에서 앞서가는 강남이라면 어느 자리를 해서 통합상황실을 만든다면 정말 우리가 앞서가는 신도시가 사실 신도시하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가는데 우리가 구도시이지만 유비쿼터스 사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마무리 한다면 전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있는 구도시가 갖고 가는 종합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곱번째로는 강남구는 TV전자정부라고 해서 외국에서 많은 상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들여다 볼적에 과연 이 TV전자정부시스템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저희가 2008년도 들어와서 3월달이 됐기 때문에 조금 상황들이 달라졌겠지만 가입자현황 자료를 우리가 2007년도에 보면 1년간 월평균 2,000명 이상이 매월 신규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개월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가입자가 정보서비스의 경우 33.6%, 민원행정서비스의 경우 52.6%, 참여서비스의 경우 5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V전자정부 정말 필요한 TV전자정부가 되려면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가는 건물 때문에 TV수신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전자정부도 좋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에 필요성이 있는 TV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TV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그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용률을 높일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도 세우고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각 가정에 TV전자정부시스템을 구비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TV전자정부시스템을 관리실 같은데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사실은 주민들이 동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TV전자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월별로 구청과 동에 민원서류를 떼는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또 애로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민원발급시 현재 공인인증방식을 본인확인장치를 간편한, 생체인증이나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V수신문제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는 KBS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한 난시청 지역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전파관리소에 의뢰해 가지고 재조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재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인위적인 이런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이 나타난다면 구가 이것을 조정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TV 난시청 지역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담당국장님들이 대답을 잘해 주시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문화센터 건 가지고도 왈가왈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정을 하는 기간이 도대체 언제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주셔야지 그냥 물어보고 대답하고 세월 지나가면 또 다음 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하고 이러한 과정을 같은 얘기들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이라는 것은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일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하면 "글쎄요" 라는 대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적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어느 정도 언급해 주시고 그 기간을 리미트로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구민들이 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을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관련규정과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3월말경에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난시청 지역이 발생하면 조정을 하고 또 혹시 자연적인 요인이다 하면 KBS가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전자정부가 해마다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정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채택할 적에 과연 그 계획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랑 어떻게 했는지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서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는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GS강남방송에서 홈쇼핑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합니다. 물론 같이 강남GS방송이랑 같이 한다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강남구민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문을 열어서 인터넷상이건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는 이제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강남구의 업무구분과 관리책임 소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한 문제발생시 책임의 한계와 강남구 주민들의 안전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서울시에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는 인터넷의 안전도 검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구에 서면질문을 했을 적에 여태까지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이 수립이 된 후에 그 동안에 안전검사의 데이터가 어떤지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의 관리는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시설이 소재하는 관할 행정청인 강남구청은 극히 일부사항 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즉,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협의할 권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에 가있고 또 법원의 판결내용도 지난 2004년에 판결내용도 보면 강남구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서울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는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고 직접적인 강남구 주민들의 건강문제나 생명에 관한 문제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데이터도 못 가진다 할 적에 과연 강남구민들은 그러면 서울시청 옆에다 그 시설을 지어야지 실제로 강남구가 갖고 있는 어떤 위험요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강남구 주민의 대표로서 한번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게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도 모든 문제발생과 손해배상책임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터넷의 안전도 검사와 관련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이 금년 4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중순까지 시설안전에 대한 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이 손을 놓고 있다 그건 지나친 지적이시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저희가 강남구청이 접수를 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그런 안전도 검사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 안전도 검사는 그러니까 작년 5월 중순에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이후에 안전도 검사는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강남구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겠네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민 모두가 합해서 물론 관리법상 또 법제상 서울시가 다 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구가 갖고 가야 될 어느 정도의 안전도 검사나 환경에 대한 파악이나 하는 것들을 우리 강남구 주체로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계실줄 믿습니다 마는 그게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되고 서울시에도 의견이 돼서 좀더 이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전도 문제는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예컨대 다이옥신이 지상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서울시장에 있건 누구한테 있건 간에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아주 크나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장담을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강남구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강남구와 타구와의 어떤 차별화 된 IT전략과 또 구민들의 복지를 좀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저희 구의원들도 좀더 주민들과 가까운 행정과 가까운 의견을 수렴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있는 민원들도 좀 민원들이 발생해서 각 동에 있는 주민들끼리 파가 나뉘고 싸움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나 동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강남구민이 서로가 화합하고 또 강남구민이 강남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주민들이 화합하는 강남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저는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맹정주 구청장은 취임 후 강남구에 글로벌프라이드를 구현하자는 목표아래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특히 기초클린업 강남구현을 외치며 지난 1년 반 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전 직원을 동원해가며 총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만 해도 지난 해 2억7,000만원, 올해 2억6,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도로에 조직화된 노점상은 구청장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비웃고 있고 상습적 불법주차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속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힘없는 서민은 단속되어 그들에게 피해의식과 원망을 주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먼저 승진 축하합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주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임한 지는 며칠 안 됐지만 강남구에 계장, 과장으로 두루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현장순찰을 했습니다.

진급하고 인사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고맙습니다.

요새 뭐 바쁜 것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잘 정비되어 있던가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장의 지역 특성상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료의원들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쭉 돌려주세요, 사진을. 지금 도로불법주차 녹지에 주차해 있고 전부 길을 막고 2중3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에 불법전용된 농지에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정비업소도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전부 주차장들이 지금 전부 그린벨트 농지가 지금 저렇게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 불법주차단속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상, 자동차 매매업의 영업 특성상 여러 가지 단속의 효율성은 확보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에서 주차단속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는 지금 1일 2개 팀이 정기적으로 단지 내에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건수는 그런 정기적인 단속과 그 다음에 관할 수서경찰서와 도시관리공단, 우리구청의 단속요원, 또 용역사해서 합동단속을 1년에 5내지 6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단속, 하루에 몇 대씩 적발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단속은, 총 단속 건수가 4,451건에 견인이 323건인데요 이것을 1일 집계로 하면 월평균은 371건이 되는데 하루에 약한 15건 내지 20건씩 단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매매시장에 확보된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에 자동차 매매시장이 법적으로 확보된 1,750면의 판매용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상에 단지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391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현동 자동차매매센터에는 약 6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한 업소당 약 30명의 딜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딜러가 하루에 주차차량 한 대만 소개하더라도 약 1,800대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1,850대하고 400여대 하면 2,250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까 사진에 보시다시피 불법농지에 수백 대가 불법주차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주차장이 거의 충족된다고 봐야되는데 실지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 1,800명의 딜러가 매일 활동하면서 차량을 중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영업의 특성상 딜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 1,000명, 64개 업소의 매매업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딜러 약 1,000명의 차량과 그 다음에 손님, 하루에 손님들이 약 1,000명이 출입하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고 거래가 약 100대 정도가 거래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면 현재 확보된 우리 공영주차장이 391면과 자동차 매매시장 1,750여대로써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가서 보면 거래가 매일 한 대씩 들어와서 그날그날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부 장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래하면 15일만에도 거래하고 한 달만에도 거래되는데 팔러 들어와 가지고 장기 주차된 차량이 하루에 거래된 양보다 몇 배가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녹지에 주차된 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녹지라고 아까 사진에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녹지라고 한 부분은 그린벨트내 농지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 도로변에 가면 보도 옆에 가로녹지가 있어요. 가로녹지를 지금, 아까 사진좀 보세요. 가로녹지에 전부 차를 대놓고 저게 제가 몇 번을 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단속 안되고. 저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저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보도블록까지는 공공용지고 나무심어 놓은 데는 사유지라고 그래 가지고 어디 성모자애복지관에도 들어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가장 심각한 단지내 불법주차의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곧 거기다가 가드휀스를 쳐 가지고 성모복지관측하고 소음공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하기로 지금 구청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는 일반 그린벨트는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농지일 경우에 차량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농지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통보해 줘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줄여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매매센터에 보면 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무슨 허가업소도 있겠고 불법업소도 있겠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허가된 업소가 4개가 있고 무허가업소가 10개가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10개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처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업소는 허가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무허가업소는 관련 법에 의해서 검찰에 전부 2회 이상 매년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관리하고 있는 조합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소 조합을 관리하는 기관이 서울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 안에도 내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빠른시간 내에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정비업소들이 제대로 시설도 안 갖추고 영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성모자애복지관 물론 장애우들이 약 450명에서 500명이 이렇게 매일 기거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소음에 의하고 환경에 의해서 심리적 부담을 엄청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지요. 농지에 나온 부분, 저기 지금 농지에 보시면 농지에 그린벨트 농지 단속업무는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농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에 관련된 부분을

좋습니다. 지금 아마 자연녹지는 자연녹지상태인 농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그린벨트내 저기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내 농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장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이 저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이제 그 분야의 업무도 다 파악하셨고 또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지요, 도시관리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너무 과찬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불법된 농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윤병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매매센터의 왼쪽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지금 현재 부지가 상존해 있는 그쪽에 있는 부지는 자연녹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이 자연녹지 부분에는 한 1만100㎡정도,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1만9,300㎡가 지금 현재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 형질변경 되어 있는 농지나 그린벨트내의 부지 이외에 현재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래 지금 고발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단속할 때마다 고발합니까?

사실은 법체계가 좀 다른데요. 자연녹지의 불법형질변경은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고발조치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지 수시로 적발 시마다 하는가?

이것은 행위가 있을 때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가도 한번 고발되면 그 뒤에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현재 법체계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장조사에 의하면 현장에 농사짓는 사람이 1년에 약 평당 얼마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보세요?

농사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요?

얼마 안되지요. 쌀 해 가지고 1만원정도

300평 당에 200에서 300, 그러면 한 평당 많이 잡아도 1만원 정도 소출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면 한 대당 한 달에 8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00평이면 약 50대의 주차가 충분합니다. 50대가 들어가면 약 한 달에 400만원, 1년이면 4,800만원의 수입을 올리니까 이 고발을 한 번 했을 때 내면 법원에서 약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도 4,300만원이니까 1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데 누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주위의 땅주인하고 주위 땅들이 얼마나 배 아파하겠어요, 자기들은 못하니까.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법체계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행위에 대해서 이미 고발조치를 녹지지역에서는 17건,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20건 정도해서 이미 고발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방금 지적했던 대로 이 부분이 앞으로 송파구나 장지쪽으로 새로운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불법이 안되도록 하는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불법형질 변경이나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일종인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빠른 입안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빨리빨리 해서 주위에 어떤 다른 농지주인과 형평성 문제나 또 단속의 공권력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은 빨리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청장님 나오시지요. 청장님께서는 지난 1월 9일 신년사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은 강남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서울시 행정의 우수사례로 채택됐으며 올해도 매일매일 현장을 점검하여 기초질서 원년과 다름 없이 초심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국장들 답변과 현장사진 이렇게 보시면서 뭐 느끼신 점 있습니까?

법이 제대로 저쪽에서 시행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장에 몇 번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갈 때는 차가 별로 불법 되어 있는 것 안 보이지요?

그때도 보였던 것 같아요.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청장님 일정이 잡히면 단속공무원들이 총 출동해 가지고 그 업소 사장들 양해 하에 전부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해서 도로에는 불법주차를 다 없애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잘못 들으신 것이고요.

그래요.

네.

혹시라도 차후에는 일정을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지금까지 불시에 갔습니다.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힘이 있는 업주만 권리를 챙기고 거기에 가보면 지금 도로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놓은 주차구역 외에 도로주차구역 밑에 긋지 않는 부분이 지금 가운데 중앙통로의 전방부분인데 제가 사진을 거기는 하도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마는 주차가 40∼5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선점한 업주가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시키는 자기 딜러들한테 10만원, 15만원 받고 매달, 딜러들한테 그 부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구청장님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지난 겨울에 추울 때 제가 강남구청에 심의관계로 들어가는데 입구에 율현동 이렇게 써 가지고 단독, 배추를 뒤집어 쓰고 단독 시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현동이 써져있기에 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가서 물었습니다. 왜, 와서 이렇게 추운데 떨고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 분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몸 상하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테니까 철수하십시오.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그 불법도로, 우리가 관여하는 공도에다가 주차장을 선점해 놓고 업주들이 딜러한테 돈을 받아먹고 해서 어떤 업소는 한 달에 약 3,000만원, 연간 몇 천만원씩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동차 중개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로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빨리 선점 못하는 어떤 업주하고 형평성이 있고 그 사람이 자꾸 민원을 사실은 저도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청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모르지요. 지금 현장을 저도 쭉 몇 번을 가서 검토해 봤는데 현재 통행이 가능한 데에 도로변에 주차구획이 안 그어진 부분, 현 상태에서 주차구획을 해 가지고 우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아까 형평성을 제기하는 민원도 해결하고 또 우리구 주차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10명의 직원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 1년에 6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주차장이 아까 391면이라고 했지요, 391면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면 내가 볼 때는 몇 십대는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설치할 의향 없습니까?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저희가 종합검토해서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자애복지관은 방문해 보셨지요?

네.

물론 거기에 관장 수녀님이 많이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400∼500명의 장애인들이 매일 활동하고 있고 또 도우미, 봉사자들이 100에서 200명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진 보시면 통로에 사진 아까 보도에, 녹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 돌려보세요. 그 통로에 주차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셔틀버스가 있어 가지고 한 200∼300명은 셔틀버스로 운행하는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보호자들은 전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걸어오고 있는데 길에 주차되어 있지 보도에 녹지 되어 있지, 보도를 어떨 때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 통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장애인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어제 가서 보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면 보행통로도 확보하고 불법주차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니 종합대책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꼭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금 자꾸 메시지가 와서 많이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에서 방음벽을 잘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불법, 아까 정비업소가 10개소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이것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도색장비도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고 도색을 함으로써 휘발성 물질에 의한 어떤 두통, 또 그것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샌더기나 이게 절단할 때 기계에서 쇠 자르는 소리가 귀청을 매는 소리가 밤에 늦은 시간에 복지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엄청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머지 지금 한 300m정도 남았는데 저 부분입니다.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사진 보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사진보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 볼 것은 많은데 자꾸 이렇게 싸인이 오니까 청장님 들어가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병옥의원님께서 지금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부근의 실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한층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희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힘을 합쳐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까? 다만 의원님 질문 중에 단속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힘없는 서민만 단속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힘없는 서민만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 구청의 행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좋습니다. 하여간 청장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듣는 소리나 저희 의원들의 체감으로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까 서초, 강남 우리 무엇입니까? 서초, 강남지역에서 하는 노점상연합회 제가 그 대표들을 2번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면담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요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한테 어떤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 강남구에다가 불법영업을 하면서도 이 노점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설득을 했어요. 왜냐 TV화면에 비치는 당신네들은 빨간 띠에 몽둥이만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민들한테 당신들을 지원해 준다는 예산을 주라고 하겠느냐, 그래 나는 그것부터 당신이 먼저 시정을 해라, 그런 어떤 이미지부터 개선하고 와야만이 의원들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그 사람들 동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만나 다 설득해서 이렇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시간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아니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노점상이 한 70∼80밖에 없어요. 강남구에는 제가 여기 처음 오니까 거의 한 800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단속해 가지고 약 70∼80개가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은 아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힘있는 노점, 단체를 조성한 노점상은 그대로 있고 아까 서민이 하는, 운영하는 작은 소형 노점상은 옮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형평성을 좀

단속의 형평성, 아니 지금 단속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10여년간 서초구는 노점상 단속을 해왔고 과거 10여년간 강남구는 이것을 안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700∼800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입니다. 있고 저희가 이것을 노점상을 본격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분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금년 봄에는 본격적으로 강남전역에 대해서 구획을 정해서 노점상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좀 나오실까요? 주민생활국장 몇 년만에 복귀하셨죠?

2년입니다.

2년 됐습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덜된 거죠?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이 자꾸 시간 빨리 끝내자고 해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묻고 그러면 업무파악도 덜 되셨다니까 제가 우리 지금 제가 여기 주위에 민원을 살피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서는 강남구 쓰레기를 4월달부터 200톤만 받겠다, 쿼터제로 적용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하루의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40톤입니다.

340톤 중에는 소각할 쓰레기가 한 260톤 되고 나머지가 폐기물로 가는 거죠. 그러면 200톤을 받는다면 약 260톤에서 270톤 정도가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4월 1일부터 성상검사를 강화해 가지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30% 이상 있을 때는 안 받겠다, 지금 그런 강화하겠다 이런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1기에 300톤씩 소각할 수 있는 기계가 3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10분밖에 안남았어요. 5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당분간 우리 90톤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 자원회수 주민협의체 하고 서울시 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강남구를 제외한 6개 구에서 747톤을 매일 받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협의체 1년에 77억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그럼 77억의 내용은 각 구에서 들어오는 747톤당 2만1,000원씩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또 그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또 가산금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약 77억원을 조성해서 협의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한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쿼터제를 들고 나온 얘기는 강남구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돈을 더 못받는데 타구에서 들어오면 자기들 수익을 챙겨야 되고 서울시도 같은 입장이고 주민지원협의체도 그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또 계약의 단서조건에 보면 기계가 가동, 고장이나 가동률이 83% 이하로 떨어질 때는 서울시에서 보전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했던 부분이 우리 소각로 300톤 3개 해서 900톤인데 그 기계에 운전요율이 83%입니다. 83%는 교묘하게도 747톤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안전요율에 따라 747톤 뿐이 안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 한 220톤 정도 하고 747톤을 받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잘못된 협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협의체하고 대화는 해 보셨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3개에 900톤을 최대 용량으로 소각할 수 있는데 모든 우리 기계장비가 의원님 질문하셨듯이 100% 가동이라는 것은 어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740톤 밖에 소각할 수 없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논리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최대 어떠한 우리가 기계장비를 만들었을 때 최대 용량 90% 이상은 모든 것이 가동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계가 망가지게 되면 수리를 하는데 한 2개월씩 걸립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루에 소각할 수

제 답변을 들어 보세요.

됐어요. 소각할 쓰레기가 260톤이 나오는데 쿼터제로 해서 200톤만 받는다고 하면 70톤, 60톤, 70톤이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당장 매립지로 가더라도 기름값 올라서 운송비 추가 비용 들죠. 안산 폐기물 소각장으로 가더라도 거기는 1만2,600원이 아니라 17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12배를 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쿼터제를 운영하는 것은 6월말까지 모든 장비가 다 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최대 용량의 9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800톤 이상의 1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쿼터제가 운영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잘못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총 용량이 300톤 3개 900톤인데 기계의 안전 운전요율이 83%입니다. 83%면 적정처리 용량이 747톤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747톤을 다른 구에서 받겠다고 이미 협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매일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협의체 77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강남구에서 96년도에 소각장 설치 지원조례를 만들고 그때 약 65억인가 67억 정도를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67억을 조성해 가지고 약 57억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금 작년 예산에 우리가 9,044만원을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공사비로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아까 권철규의원님 지적에도 구청장님 답변 정확히 하시지 않았지만 강남구에서도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강남구에서 써서 소각장에 지원해 주고 지금 와서는 아무 권리도 찾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 작년 아니라 벌써 재작년 됐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구의원 2명이 법에 당연히 폐촉법에 당연히 주민협의체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2006년 8월 13일날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위촉을 했어요. 아직까지 위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권철규의원님 아까 질문하셨지만 강남구에 있고 강남구 예산이 수 십억이 들어가가지고 투자해 놓은 시설인데 왜 권리 하나도 못찾습니까? 그건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2005년도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남주민지원협의체도 강남구 주민입니다. 서울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에 꼼짝 못해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이 가서 설득하고 해서 우리 강남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를 잘 다독거리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안한다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천안시에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소각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 처리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엄청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협의회 주민지원, 거기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 하고 수차례 접촉을 하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청개천 복원할 때 4,000번 주민면담 했다고 안했습니까? 수 차례 접촉하고 주민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해서 그 침출수를 소각장 과열방지용수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침출수의 오염도 방지하고 소각장이 과열되는 부분을 지금 여기도 우리 소각장에도 소각로가 과열되기 때문에 지금 물을 일부 뿌리고 있어요, 계속. 그 물을 뿌리는 것을 침출수로 갖다가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전체, 저는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전혀 발벗고 나서서 협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은 대법원에 기각됐으니까 안되는 것 알고 47억 소송한 내용도 지금 패소해 가지고 못받는 것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혀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끝냅시다. 시간이 안남았기 때문에 다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한푼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청 문턱이 닳도록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돈 있다는 핑계로 남에게 아부하기 싫어서 목에 힘만 주고 있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또 예산은 얼마라도 들어가도 좋으니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에 민원만 없으면 된다는 안일한 식으로 근무하지 않았는지 반성합시다. 소신있는 정책 입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예산절감 아이디어는 내지 않고 상급자에게 잘 보여서 점수만 따서 진급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묵묵히 소신있게 일하는 직원을 발굴,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고 아첨하고 앞에, 눈 앞에 왔다갔다 하는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도 우리 반성해 봅시다. 이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줄 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실용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강남, 복지강남 구현에 알맞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실천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1월 준공하여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관은 개관과 동시에 많은 하자와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로 결론은 발표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6명의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했으나 답변만 해놓고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답변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진실한 구정실현을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진 틀어 주십시오. 첫 번째, 수영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한 것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6년 3월 16일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역삼청소년수련관 신축의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 수영장 내부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천정 결로 및 시설물 녹물 발생과 부식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소재를 서로 회피하고 있다. 사진좀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에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수련관의 총 감독은 일반 행정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감독과 시공을 각과에서 분야별로 맡아 진행하였기에 책임소재의 한계는 물론 공사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구정질문 답변에서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이 건축, 토목, 설비, 교통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종합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정비와 보수를 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착수하였다고 하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현재 1년이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병환 당시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답변에서도 철저한 하자원인 규명과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설계회사, 시공회사, 설계감리 및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체조사와는 현장사진을 좀 보십시오. 굉장한 하자입니다. 이러한 자체조사와는 별도로 건축, 토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종합안전진단반을 운영하여서 수련관의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하자의 원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회사의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 등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은 부임한 지 1주일 밖에 안됐는데 이런 답변 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받고 오셨죠?

네.

그 당시의 답변에 의하면 정밀종합안전진단반을 구성했다는데 구성원은 누구였으며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답변을 하시죠.

내부적으로 정밀안전진단반을 구성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설비공학회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용역 결과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찜질방을 설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 답변은 바뀌었네요. 특위 때는 계속해서 하자원인 규명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라는 답변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자가 원인이 아니다 라는 것은 얘기했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자의 발생, 하자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시공에서 하자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하자의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느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느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을 위한 것과 종합적인 것은 기능보강을 위한 용역이고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안전종합진단반을 운영을 해서 하자를 밝히겠다는 그 구정질문의 답변은 지금 허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허위가 아니고 당시에 2006년 3월 16일 149회 때 답변한 내용은 답변을 하면서 자체적인 토목, 건축, 기계, 환경 모든 기술인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제가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본의원이 검토분석한 자료를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2번 자료 주세요. 2005년도 12월에 이미 2006년도분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기능보강 개선비라고 해서 3억2,7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3월달에 답변은 이게 하자원인을 규명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설비공학회에다가 환경개선 및 대책수립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12월달에 환경개선으로 진단을 내려 가지고 보강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그 3월 16일날 답변이 임기응변식으로 변명하고 허위로 답변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의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를 밝히려니까 도저히 밝힐 수가 없고 구민의 안전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의뢰해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솔직히 답변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정밀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설비공학회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 답변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답변 할 때는 이 용역한 것 하자 기능 보강한 것은 제쳐두고 하자원인을 규명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특위 때도 계속 변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변명을 하지 마세요. 인정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비공학회에 책임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책임자를 만나서 이것이 하자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께서는 하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능보강을 위해서 문제점을 알려 달라, 그런 용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위 때도 계속 하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국장님은 그래도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니까 그대로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더 문제를 파악을 해서, 현황을 분석을 해서 다시 저한테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도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4번 봐 주세요. 그 이후에 7월 3일날 강영창 주민생활국장의 답변을 보십시오. 대한설비공학회의 진단 결과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실공사나 설계상의 하자로 밝혀진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작 대한설비공학회의 결과서를 보면 하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찜질방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찜질방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한설비공학회의 대표도 여기서 부르면 언제나 와서 출석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그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하자를 정확하게 밝혀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누차 지적을 했지만 하자 부분을 밝힐 생각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기능보강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건축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민 혈세로 낭비한 꼴이 되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허위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황토 찜질방, 온탕 설치를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찜질방 공사를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하게 됐는가요?

누구의 지시라기 보다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한 분들이 한 1,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게 준공하기 전에 임시가동 중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구청장께서 지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결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했는데 안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어디에서 검토를 받고 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안전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찜질방으로 인해서 안전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맨 처음에 이런 찜질방을 넣기 위해서는 이 찜질방을 넣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인가 안생길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찜질방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분석해 가지고 넣지를 않고 민원에 의해서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23일만에 계약을 했고 또 1주일만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인지가 잘 안가는데요, 안전이라는 것은 시설관리의 안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면 이용자의 안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찜질방을 이렇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넣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막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아무리 민원과 구청장이 지시를 했어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찜질방을 여기다 넣어서 과연 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 시설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죠. 지금 하자가 발생된 것이 찜질방을 넣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또 결로가 생겨서 이런 부식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가 이미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주민이 원하고 아무리 구청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 보고 이걸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 없이 공사를 했다는 거가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저희도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서류를 검토했는데 당시 담당과장이

시설안전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된 수영장의 결로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공사와 감리단의 구두로 확인을 한 바가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준공 후 1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그야말로 답변처럼 정밀종합안전진단팀을 만들었었으면 이걸 하자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고 예산의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저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특위를 할 것이니까 더 깊이 연구를 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제대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준용과 그 협약서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번좀 틀어주십시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대로 준용하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1기에 역삼수련관 관리운영 협약서 제4조의 8호를 보면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청소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협약서 보셨죠?

네.

그러면 청소년 조례 8조에는 어느 항에도 이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6번좀 틀어줘 보세요. 청소년 관련 조례 8조를 보시죠. 1, 2, 3, 4항 어느 하나에도 안전관리에 대해 나와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언급이 있건 없건 간에 수탁기관과 수임기관의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으시고 질문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협약서에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을 넣어놨는데 청소년 조례 8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소년 조례 8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특위 때 제가 세 번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협약서에 이거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용어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적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에 대한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이거 특위 때에 다시 그러면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삼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을 2006년도에 4억3,200으로 입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 입금한 것이 맞습니까?

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시 약정한 법인전입금을 법인에서 납부하겠다 하고 시설장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제가 의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본 사건이 현재 민형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그 문제와 연관되어서 가정된 가설의 질문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이 난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민간위탁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약정한 법인전입금을 법인에서 받아야 맞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에서 냈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른 게 아니고 저희는 공무원은 문서상의 내용만 가지고 확인할 바이지 그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그러면 문서상에 나오는 말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7-1번을 틀어주세요. 법인에서 시설장에게 보내온 제4901-41호 상반기 정기감사의 건 공문내용을 보겠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것은 아주 큰 문제라며 법인전입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 등의 운영계획과 미납부 원인 설명서를 2005년 8월 15일까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는 공문을 시설장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법인에서 납부할 전입금을 제3자 즉, 시설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저건 강남구의 공법인의 문서가 아니고 계약자의 상대방의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저 문서를 본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런 문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지 한 문구만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 난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올렸지만 이게 소송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송문제는 사인간의 법적인 문제고 구청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쪽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가 이것이 법인전입금이 시설장에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업체가 마냥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이 본 사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법인과 사인 또는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다르게 어떻게 되었다면 그 공법인이 공공기관이 즉, 강남구가 그걸 바로 잡아야 할 의무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로 깔았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시설장이 법인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도 위반사항이 뭐냐하면 청소년 관련 조례 제9조2항을 보십시오. 8번을 틀어주세요.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 5조에도 9번이요, 재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이렇게 조례에 다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전입금을 시설장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은 법인에서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조례 위반이 아닌가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구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무원이 배제된 11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아니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재정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시설장이 낸 거가 확인이 되면 법인체의 재정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위탁체에서 다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재정능력이 없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지 않았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공무원이 신성한 의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사안은 민형사상에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본 사안을 놓고 가정을 해서 직업공무원 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소송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더라도 민간업체를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위반인지 아닌지 우리 국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것도 완전히 더 파악을 하셔서 다음 특위 때 이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문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관계상 다음 특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조례, 12번좀 틀어주세요. 청소년 관련 조례 12조 운영규정을 보겠습니다. 2항에 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이 사전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법률용어 해석상 사전이라는 것은 시행 전

그렇지요. 운영하기 전이지요? 협약할 때 말고 운영하기 전에. 그러면 제1기 역삼수련관의 자체 운영규정을 언제 승인을 받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 안됐다면 이거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이 지키겠다고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자꾸 소송을 운운

아니 소송하고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영규정을 지침을 내려주고 승인을 여태까지 왜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당시 제가 이거 자료도 늦게 받고 해 가지고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례를 위반했다, 단순하게 그 규정을 받아가지고 승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조례를 위반했다 안 했다는 내가 후임자한테 무슨 사유가 있어서 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질문지를 드렸으면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것도 회피성 발언입니다.

회피성이 아니고

그러면 엄연히 12조에 나와있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지금 서울시로 가가지고 외부에 파견 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제2기 재위탁을 하면서 지금 재위탁은 운영규정을 승인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조례 위반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운영규정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는 분명히 조례 위반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7년 5월에 제2차 위탁계약이 돼 가지고 사실상 파행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탁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운영규정이 내부적으로 마련돼서 지금 담당주관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방관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역삼수련관에는 자체 운영규정이 만들어져서 그 운영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25조에는 직급별 정년기준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시설장 임명하면서 이 사람 나이가 63세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계속 이 운영규정을 부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역삼수련관을 위탁해 놓고 자체 운영규정을 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직무유기고 재위탁을 하면서 1기 때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답변을 소관 과장들이 하는데 그것도 직무유기고 관리소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체가 구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15번 틀어주세요.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또 동 조례 규칙,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체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 조례에 매년 1년 이상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체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관 부서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다섯 차례나 지도점검을 실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과에 현실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업체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인정을 하지만 엄연히 조례상에 나와있으면 그래도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삼수련관은 구청장께서도 감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감사해 달라는 민원도 많았고 조례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일 제162회 때 이강봉의원님께서 감사문제를 거론하셨을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 제31조 보면 쟁송중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현재 이 건은 역삼청소년수련관 현 수탁업체 그러니까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와 전 수탁업체 관장 박동녀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에 민사소송 등 가처분 사건이 5건이 대법원, 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또 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업무상 공무행위 등이 5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자꾸

그래서 감사를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우리가 소송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뭐든지 소송이 붙으면 우리 민간업체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민간업체를 우리가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소송이 안 붙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부서 의견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삼수련관은 엄연히 강남구청 재산이고 강남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역삼수련관의 위탁업체가 각종 조례나 협약의 위반사항이 많고 담당공무원도 직무유기한 부분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소송을 하는 등 지금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많이 상실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강 건너 불처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강남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지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담당국장 두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위탁업체가 각종 조례나 협약에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건축물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신축할 건축물이 많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에 제도를 가지고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계신지요?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신축되는 건축물의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감리회사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리회사 말고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그러나 책임감리로 발주했더라도 우리 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리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수탁업체가 전문적인 능력이 미흡할 시에는 별도로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전문업체만 하실 계획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건축과에 영선계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건축분야별로 해서 발주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그 이후에 준공할 때까지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책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과거의 행정도 지적을 하는 것은,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을 하셔서 의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을 하게 하고 또 말한 것에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뢰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구정질문 답변을 보면 전부 다 저희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특위 때 이 질문을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종합팀을 찾고 용역회사를 만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결과를 제가 이걸 했는데 이것이 허위답변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들이 믿고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새정부에서도 공무원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머슴이 되어야 한다 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더 일해서 더욱 발전된 강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찾으신 방청객, 언론관계자 여러분,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강동원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007년 11월 20일 본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12월 4일 제165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2008년 2월 18일 제166회 임시회에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건에 대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 하면 심신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기능이 허약하여 자립능력이 부족한 특정한 사람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 또는 장애인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의 그룹홈은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충현 그룹홈 6개소, 율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모자애 그룹홈 외 3개소, 논현동 소재 미지원 그룹홈, 개포동 소재 오틸리아 그룹홈 등 총 1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홈의 운영 또는 제도의 목적은 직업을 통한 경제적인 생활자립, 그룹홈 내에서 여가활동의 자립, 이웃 사람들과 상호교류 인식, 동거인의 선택과 동거유형에 대한 자립, 주거생활에 대한 주거권의 자립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966년부터 일반화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룹홈이 권장되고 있지만 활발하지 못하고 턱없이 미흡한 게 현실일 것입니다. 실례로서 역삼동 소재 충현 그룹홈의 실태를 살펴보면 1996년 처음 개설될 당시 4개소에 대해서는 그룹홈 운영을 위한 전세보증금 9,000만원부터 1억원을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설치된 2개소에 대한 전세보증금 그룹홈은 시설허가와 함께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2개소는 운영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 시설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 1명과 장애인 4명이 거주할 방 3개와 거실, 주방이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집을 얻기 위해서 현재 강남구 부동산시세로 볼 때 1억6,000만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9,000만원, 1억의 전세보증금으로 장애인이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없어 모든 그룹홈을 월세로 전환하여 월평균 65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한해 총 3,900만원이 임대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부족한 부분을 그룹홈서비스 이용료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 생계비와 임대료를 함께 충당해야 하므로 임대료가 인상되면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도 인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후 점차 인상될 부동산시세를 따라갈 수가 없고 서비스 이용료 역시 장애인에게 많은 부담을 가중시켜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한 사항에 있습니다. 한 그룹홈 당 서비스 이용료는 1인당 월 20만원으로 장애인 4명이 입소하므로 80만원이며 임대료 65만원을 지급하면 1개월 생활비는 15만원이 남게 됩니다. 과연 4명이 1개월간 식비를 사용하고 그 장애인들의 생활을 한번쯤 상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종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의 예를 달리하여 금년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하여 1인 가구가 46만원, 2인 가구가 78만원, 3인 가구가 100만원, 4인 가구가 127만원, 5인 가구가 150만원의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지침 제6장29조 1항에서 운영비에서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임대료 경비를 시장,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그룹홈 1개소당 최소 3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지원되면 장애인이 한 달간 주식비로 사용할 비용이 최소 45만원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금액이 아니나 이만큼의 금액이라도 지원된다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보다 원활하여 장애인 재활과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사회복지용 그룹홈 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수는 없는지요? 우리 구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사회복지 사업과 연계한 선진국형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아무쪼록 그룹홈 역할이 일반가정에서 부모의 보호감독 아래 형제, 자매와 함께 생활하듯이 그룹홈에서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보호, 육성, 자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형식적인 답변 아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룹 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룹 홈의 주된 이용의 대상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고 독립생활이 곤란한 18세 이상의 정신분야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인격자로써 존엄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주고 현재 서울시에 이러한 그룹 홈을 운영하는 개소 수가 12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우리구가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홈에서는 사회재활교사 1명씩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자립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기본원칙만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홈마다 1명씩의 사회재활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는 현재 350만원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룹 홈의 설치비는 운영주체에서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996년 그룹 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룹 홈 설치비 즉 임차료를 시설당 약 9,000만원에서 1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그룹 홈 12개소의 충현1호 내지는 6호, 그리고 오틸리아 공동생활가정 등 7개소가 있되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당면한 문제인 치솟는 전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수익자부담금을 올려 임대료를 충당함으로써 저소득장애인들이 그룹 홈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룹 홈의 이용자가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도에 14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되는 시설에 월 약 24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제28조에 근거해서 주택공사 등 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다가구나 공동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활용해서 그룹 홈을 다가구임대주택으로 전향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약 980만원의 부담이 줄게 되고요. 현재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논현 그룹 홈은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임대주택을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충현의 집과 충현6호, 3호 2개소는 금년에 다가구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이 거의 진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4개 시설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른시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이런 장애인들이 삶의 질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