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동운
김동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중간조사질의·답변의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중간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89회 임시회 중 제4차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 미흡했던 부분과 질의가 진행되지 않은 주차장 부지 그리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유시설 설치부지 매입 조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
강성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신청 전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발언, 강성길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자료 요구를 하여 그동안 수차례 걸쳐 독촉을 했으나 비로소 회의 하루 전날 그것도 오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검토를 하고 회의에 임하겠습니까? 또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관련된 분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제가 판단할 때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다시 한번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 않을 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그것을 왜 못 맞추어 주었지요?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그런 경우에 시간만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법상 6월 30일이 지나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해 봅시다. 그러지 마시고 각 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주무국과 또는 팀에서 이것이 제때 도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2006년 7월 20일 제174회 제2차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계속 증대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방배1동에 건립할 예정으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2,500평 정도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영화관, 구립도서관, 전시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보고하였는데 2008년 3월 3일 제189회 본회의 업무보고에서는 문화회관 설립내용을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내용보다 축소되어서 주요시설이 그냥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200평으로 축소되어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보시지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상길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우상길 과장 답변하십시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2008년도 회의에서 답변드린 내용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깐, 바로 카피해서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 ······.
동운
김동운위원장
숙지를 못하고 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잠시 기다릴 동안에 계속 질의 있으면 문은전위원님 하십시오.
문은전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구립도서관 4,417㎡ 지하1층, 지상3층 구립도서관 건물 높이를 11m 이하로 조정하라고 2005년 8월 30일 서울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해 주었는데 여러 번 서초구청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위법을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 없이 답변될 것 같은데, 절차상의 문제이니까 답변하십시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도시계획 조성변경을 할 때에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도 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 포함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결정이 2005년 9월 23일 서울시에서 도서관으로 결정을 도시공원조성계획을 해 주었어요. 주셨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2006년도 도서관만 하는 것보다 다른 문화시설도 갖추어지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11m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이전된 것이 얼마 후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우리 문은전위원님 질의골자가 제법규의 이상 유무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명쾌하게 답을 못하세요. 법규와 절차는 이상이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법규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아직 도시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내부적인 방침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내부 방침이라는 것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계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다시 서울시로 변경결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추진과정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문은전위원이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자꾸 동일한 내용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행부는 답변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직도 반성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미 수차례 본위원이 구정질문과 몇 차례 특위에서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수차례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부 잘못을 시인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피해 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상 문제점이 있느냐, 방금 우리 우상길 과장님께서 당초에 구립도서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서울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 내에서 그 구립도서관으로 변경 난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을 일부 넓게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지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면 먼저 그에 대한 어떤 서초구청 내부적인 결정이 난 시설을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왜 문제냐 하면 구립도서관으로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해서 2개 필지를 공유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1차 승인을 받은 것이죠.
김희수위원
변경을 받았잖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립도서관 말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에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신청해야 됩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신청을 한 다음에 서울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이 나면 신청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서울시가 불가하면 당초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뭐가 문제냐 하면 수차례 내가 정식으로 가져왔어요. 하도 부인을 하니까. 여기 보면 수차례 부인하니까 제가 증거를 직접 대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가 도서관부지로 변경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뭐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를 서울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에 신청한 도면이 이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산17-3번지와 전 126-1번지 2개를 공유해서 지형도면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이지요,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합법적이잖아요. 서울시 승인을 받았으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서울시에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승인해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 난 것을 서울시에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청 안 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지요.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신청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 합법적인 변경이 없잖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도서관으로 공원시설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 우리 구에서 더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내부 방침이 났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에 공원실시계획 추가되는 것을 다시 공원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보겠습니다.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서초가족이니까 가급적 내부적으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저번 구정질문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구립도서관으로 승인 받은 것을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검토가 났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에 수차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수차례 그러면 적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빨리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자, 서울시에. 구립도서관 말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수차례 구두도 아니고 공문으로 수차례 당초 합법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요청을 서울시에 하자고 했는데 요청을 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방배지역 전체를 여러 군데 땅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 자체를 유보하면서 문제점이 땅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일단 유보를 하도록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추가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인을 했고 잘못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보완해서 다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지 잘못된 것을 맞다,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깐만 김희수위원님, 지금 도시계획 사항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 들어보고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도서관 관계는 저희 구립도서관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나고 앞으로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전체 방배권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시 도시공원 변경요청을 하면 추가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판결해서 결정해서 다시 결정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문화행정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전체 도면 조서해서 다시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방금 우상길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조사특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취지입니다. 저희가 조사특위이니까 주목적이 옛날에 잘잘못 따져서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을 잘하기 위한 각성 차원으로 하는 것인데 자,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뭐였느냐 하면 당초에 구립도서관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났는데 방배권 전역에 대해서 아직 어떤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최종적으로 전체 권역 내에 어떤 위치별로 사업용도별로 확정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지으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2006년도입니다. 지금 2008년도 3월입니다. 벌써 1년 1,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방배권역에 대해서 이 부지를 구립도서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변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불용에 대한 단순한 이유 때문에 불과 20일, 보름 만에 토지를 즉각적으로 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할지라도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가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자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불과 보름 만에 그것도 잔금도 치르지 않고 먼저 계약금만 걸고 소유권 이전 먼저 해 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밝힐 것입니다. 불과 보름 만에 설정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자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과 보름 만에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저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인 목적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우상길 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배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 건립추진방침을 별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위원님께서 예산의 불용이라는 그 시한 때문에 불과 보름여를 놔두고 급하게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 자체가 행정의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계획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계획 변경된 것 다 이미 설명해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으로 당초에 도서관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으로 변경을 시켰을 때 내부적으로 변경시킨 자체는 전 구청장님 계실 때 방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민선4기 구청장 오셔가지고 방배권에 여러 가지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 땅을 한쪽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조성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추진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립을 하려면 토지 취득을 해야 된다,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땅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게 된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도 왜 불용을 시키면서 했느냐 그래서 그 땅을 일단 취득한 뒤에 지금 문화시설로 당초에 만들어놓았던 그런 계획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방배지역의 전체를 편성해서 부득이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 땅을 취득하자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걸 타당성 검토를 안했던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꾸 이렇게 고통을 주는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종합적인 시설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전 김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뭐냐 하면 15일여만에 급하게 이것을 매매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불용시켰다가 그렇게 우리 구민이 희망하는 또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불용했다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안사면 그 땅이 없어지는 토지였습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 전임자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시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답변하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2006년도 12월 6일 우리 토지 매입 대책회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진을 안 하면 예산이 또 불용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불용되는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하고 또 그만큼 그 지역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불용을 했다가도 다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까 그것이?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 ······.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야기를 지금 해보면 상당히 토지 매입 위원회인가 했다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장의 자의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사특위가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문책 또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이런 내용을 바탕에 깔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긴 시간을 소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회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 아니겠어요? 계속 이렇게 그냥, 물론 절차를 다 거쳤다고 물론 당연히 거치셨겠지요. 그런데 그 절차가 자의적일 수 있고 내지는 행정 편의주의적일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고 꼭 마음으로 참고는 해주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단은 주 질문자 위원께서 문은전위원님이시니까 문은전위원님 질문을 하고 제가 보충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아니, 하세요.
김희수위원
수차례 했던 내용이니까 이것 하나만 제가 추가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산 17-3과 전인 126-1번을 2개 필지를 공유해 가지고 맹지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지형 도면대로 구립도서관으로 부지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업무상 구청에서 어느 소관 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밝혀졌지만. 업무상 착오인지 과실인지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 문제이고 일단 업무상 과실이라고 합시다.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당초의 지형 도면과 달리 126-1 필지만 조금 면적을 당초 지형 도면과 신청한 필지보다 더 많은 금액에 일부 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제가 핵심을 묻겠습니다. 126-1번지는 아까 이 도면에서 보았듯이 거기는 맹지입니다. 즉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방배1동 서리풀공원 내 산 17-3번지와 그 주인은 공원용도 이외에 또 도로로 1㎝라도 도로를 낼 수 없다고 이미 서울시에서 방침을 저희 구청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6-1 현재 취득한 것, 구청에서 구립도서관 부지로 짓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짓든 간에 하여튼 그 부지를 산 부지인 126-1번지에는 길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만약 잘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변경해 주든지 아니면 구립도서관으로 가든지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건물을 지으면 어느 길로 통로를 내시겠습니까, 길을 내시겠어요? 우상길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상길과장 답변하십시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우리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 서리풀공원 조성 계획에 보면 도로를 앞에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저희가 취득하거나 도로로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진입로는 마련할 수 있고요.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구립도서관 부지로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할 때 지형 도면에 첨부된 산 17-3번지 일부를 도로로 지금 한다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산 17-3 일부를 우리가 협의수용 매입하든 수용하든 일단은 도로를 그 쪽으로 내겠지요. 그쪽밖에 길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 쪽에는 달리 돌아갈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매입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매입한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지요.
김희수위원
구 예산으로 하지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당초에는 산 17-3번지와 전인 126-1번지 두개 필지로 해서 삼으로 인하여 이 도로가 이미 매입하는 것, 포함해서 땅을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잘못에 의해서 당초에 도로로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산 17-3번지를 매입을 안 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우리가 산 17-3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거기를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126-1호 하고 산 17-3호 그 두 필지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공부상에 계획이 과를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로 왔을 때 126-1호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를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면적의 차이가 있는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취지 자체가 당초에 도시계획이나 할 때 처음부터 거기가 맹지였어요. 그래서 맹지였는데 맹지 외에 도로개설 계획이 그것도 최근에 ······.
김희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잠깐만요. 당초에 서울시에 구립도서관으로 도시계획 변경 신청할 때 당초부터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지형 도면상에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아니 지금 도면 여기 있잖아요. 제출한 도면이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무슨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가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요. 그 당시 문화행정과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당초에 그러면 어차피 구청입니다. 나는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과인지 알겠지만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당초에 그러면 구립도서관으로 부지도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신청할 때 지형도면으로 맹지를 신청한다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입 그 취득 자체가 땅은 맹지이지만 제가 그 도서관 상세계획도에 구립도서관 부지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것 취득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에 계획 난 도로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 황실아파트 옆 주변입니다.
김희수위원
옆 주변 어디에요? 제가 도면을 보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번지를 대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저희도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김희수위원
자, 보겠습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도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어디서 받으셨는지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도 위원님이 모르는 그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드릴게요.
김희수위원
자,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모르니까 서로 간에 이제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맞춰갑시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런데 왜 서초구는 맹지만 자꾸 사들입니까? 포도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물론 맹지라도 강제적으로 길을 내려면 낼 수야 있겠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니, 당초에 그 맹지를 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맹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도 문제가 없다고 당초 도서관 부지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희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고 ······.
김희수위원
이것은 이대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그만하시겠습니까?
김희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소관 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상길 과장님은 듣고만 계십시오. 그 당시에 당초에 그러면 자,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드릴게요. 자, 구립도서관 명시로 서울시에 당초에 도시계획변경 신청한 과는 도시계획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김희수위원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구립도서관으로 도시계획 변경 신청할 때 반드시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지형도면과 토지조서에 지형도면상에는 반드시 여기 과장님이 죄송하지만 잠깐 이쪽으로 와 보시겠습니까? 당초에 지형도면에 첨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명확하죠, 그렇죠? 2개의 필지를 경유되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이렇게 하면 산 17-3은 도로를 끼고 있죠? 그러면 맹지가 될 수가 없죠? 여기가 도로니까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자,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시설을 요청한 소관 과는 지형도면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도로를 끼거나 아니면 도로를 만드는 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겠지 아무리 행정에 문외한처럼 어떻게 맹지에만 건물 짓는 것으로 신청을 하겠습니까? 지형도면에, 상식적으로 안 맞죠? 당연히 이 도면은 도로를 끼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포함되어서 당초에 지형도면에 첨부를 했습니다. 즉, 결론이 뭐냐 하면 산 17-3번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도로까지 개설되어서 당초에 구립도서관 부지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업무상 착오에 의해서 도로가 나 있는 그 필지를 사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 취득한 것이 맹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인정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 맹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상길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행정과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저희 문화행정과에서는 땅 취득도 됐고 했으니까 앞에 도로를 진입로 일부가 거기만 그 땅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전부 개설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도시계획으로 절차에 의해서 협의매수 또는 강제수용 절차에 의해서 그 진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서울시에서 그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변경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승인하도록,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숙명적인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상길 과장 수고하셨고요.
김희수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질의했는데 현재 산 17-3번지가 불법으로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원상회복을 요구했느냐고 물어봤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약 10일 지났습니다. 현재 소유자 이원태 씨한테 불법점용에 따른 어떠한 이행강제금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도시디자인국 진희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저희가 그 부지 일부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안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자, 보세요. 부지를 불법을 이행강제금이나 원상회복은 그 행위 당시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후적으로 합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진희선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 사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것 일어난 지가 몇 년 되었죠? 이미 자, 보겠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현재 이 소유자 이원태 씨와 구청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특위를 열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특혜를 저희가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특혜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4~5년 전부터 이미 불법으로 서울시에서는 단 1㎝도 임야로 도로로 개설할 수 없다고 이미 승인 요청이 공문이 온 것을 가지고 이 소유자는 서울시에서는 1㎝도 안 된다고 했는데 1m 이상을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것은 이미 구청에서 인지를 했어요. 그것은 넘어갔으면 조치를 안 했어요. 조사특위를 열었어요. 또 질의를 했습니다. 알아서 인지를 또 했습니다. 우리가 매입할지라도 원상회복을 시킨 다음에 매입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에 대한 감정가가 낮아집니다. 매입가가 ······.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진희선 국장님! 그것 아니, 알겠다고만 가볍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지난번 2월 29일 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어떤 행동을 또 행정을 집 안 하고 있다는 이 부분도 ······.
김희수위원
그것 명백한 이것은 ······.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것을 직무태만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우리 진희선 국장님께서 살펴봐서 어떠한 과 또는 팀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희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불법으로라도 도로가 있는 것과 없이 원상회복되어서 그 산지로 산림으로 되어 있다 하면 아마 토지 평가가 다를 것은 명약관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 예산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소유자 이원태 씨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회기 때 특위조사 열릴 때는 그의 이행강제금 관련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행강제금 그 실천 내용을 좀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다 마쳤습니까? 문은전위원님 있습니까? 이 건에 계속되는 것이죠?
문은전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은전위원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이자면 확실히 하자는 뜻도 되고요.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설립을 하여서 부지로 연결하려면 당연히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만들려고 3년이 지난 2008년 지금에 와서야 방배동 산 17-31, 32호에 453㎡ 토지매입비 2억 9,3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진입로도 생각 안 하고 부지를 매입한 것은 이제 같은 문제를 자꾸 대답하시는데요. 이것도 대답이 많은 의혹이 생각되고, 그다음에 그 방배동 126 대지 그 건립 예정 부지는 산자락에 붙어있는 공원이고 황실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진입로도 없는 곳에 주민들이 적극 또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우상길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 못 지을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시 그것인데. 그런데 부지매입비로 사용 그 주민의 세금 50억원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상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토록 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겠고요. 황실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희수위원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김희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아니, 그 건은 아까 질의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문은전위원님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문은전위원
아니, 됐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 관련 건이니까 제가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보충질의가 아니고 내용이 아닌 것입니까?
김희수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세무1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세무1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님, 조용환 세무1과장님! 일문일답을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일문일답 진행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과장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는 형식상 공부상의 지목으로 보는 것입니까? 사실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현황과세입니다.
김희수위원
현황 사실상 판단하는 것이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사실상으로 봅니다.
김희수위원
예, 사실상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법상은 공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는 사실상 현황 판단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현황과세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김희수위원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발해서 고지할 수 있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가산세 20% 붙여서 ······.
김희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 126-1번지는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60㎡입니다. 거기 공부상은 임야 전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제가 가봤습니다. 황실아파트 옆이라서 포크레인으로 많이 팠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고 이게 좀 도로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게 도로인지, 임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 불법도로입니다. 도로를 낼 수 없는 것인데 소유자가 불법으로 임야를 절개해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해서 저희가 이제 현황과세를 전에서 대지로 과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희수위원
하려고 했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김희수위원
예,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미 이 부지매입 당시에 협의할 때 이미 소유자 이원태 씨가 우리 구청에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감정할 때 그렇죠? 토지를 구청에서 사려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할 때 뭘 요청했느냐 하면 동 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시 전으로 전 말고 대지로 해서 평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본인 스스로 뭘 했느냐 하면 공부상 전이지만 대지라고 이미 본인이 승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구청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을 가 봐도 사실상 대지이고 본인도 스스로 이미 그것을 전이 아니라 대지라고 자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 말에 이미 이 본인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세기간이 아직 시효가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바뀌었다 할지라도 매매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이원태 씨한테 우리가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를 고지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지금은 이제 서초구 소유지만 그 당시에 ······.
김희수위원
전이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취하셔서 다음 회기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조용환 과장님, 김희수위원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을 좀 마무리 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까? 하십시오. 김희수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희수위원
두 분 죄송합니다. 이 건은 11시 전에 끝낼게요. 1시간만 할게요. 이번에는 재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재무과장께서 지금 좀 하상도 재무과장님이 잠깐 어디 가셨다고 그러더니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김희수위원
예,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두 분 일문일답 진행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소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으로 해서 다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방배1동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가 봤습니다. 이 조서를 보니까 이미 제가 말씀했듯이 감정을 하면 반드시 비교표준지 선정을 해서 비교표준지 유사한 토지죠, 그렇죠?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는 방배1동의 126-1번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서 그 표준지의 현재 공시지가와 비례해서 현재 취득하려는 방배1동 126-1번지 토지를 감정해서 삽니다. 그런데 방배1동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상은 전이고 사실상은 대지라고 했으니까 좀 논점은 흐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감정평가 조서를 보면 비교표준지로 뭘 선택했느냐 하면 지목이 대이고 이용 상황은 단독주택에 부속된 토지입니다. 표준지가 그렇죠? 비교표준지가 단독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방배1동에 우리가 취득한 126-1번지를 샀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물론 우리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감정을 의뢰하신 소관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방배동 528-78번지가 제가 정확히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판단은 뭐였느냐 하면 만약 그 126-1번지가 물론 비록 공부상은 전이지만 서리풀공원 내의 부지입니다. 그러면 서리풀공원 내에 있는 수용토지 매입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서리풀공원 내에 여러 필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매입하거나 수용을 하고 있죠, 과장님?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 답변을 하시고 ······.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아니, 그 당시에 감정평가는 우리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선정만 재무과에서 해 준 것입니까?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아니, 문화행정과에서 선정 의뢰가 오면 우리가 차례대로 그것을 하면 문화행정과에서 의뢰하는 것이죠.
동운
김동운위원장
비교표준지 선정을 ······.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
김희수위원
아니, 비교표준지는 물론 감정평가사가 하겠죠.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감정업체 선정 의뢰를 다른 과에서 하면 우리가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에 의해서 감정업체만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재무과는 그러면 업체만 선정해서 2개 업체만 문화행정과에 선정만 해 주었네요.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예, 2개 업체만 선정해 주고 그 이외에는 다 주관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문화행정과에서,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감정평가조서가 오면 ······.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을 일체 관여를 하지 않네요.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다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잡종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잡종지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지 아는데 그러면 감정의 순위만 정해 주고 그 결과여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일체는 관여하지 않네요?
상도
하상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하상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우상길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간만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괜찮습니다. 일문일답하시고 좀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희수위원
저번에 말씀했듯이 그러면 문화행정과 소관 과에서는 이 감정평가조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저희가 2007년 11월 16일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선정한 아까 재무과에서 순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대륙감정평가법인과 주요 감정평가법인과 본인이 토지소유자가 요청한 그런 감정평가사 3개 평가사에 평가를 해서 그 평균치로 평가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3개 가중평가 했겠지요, 당연히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식상 우리는 지금 사실상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상 다 적법합니다. 당연히 어떤 행정력에 대해서 형식상 불법적인 일을 하면 형식상 맞게 하겠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당연히 감정하는 것 맞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구청은 매입하면 됩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감정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이 정확하게 평가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예산이 더 많이 집행될 수 있고 적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적법성,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 위한 질의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고 그러면 이 감정에 대해서 표준지를 잘 삼았느냐 이겁니다. 즉, 기준되는 토지를 선정을 A로 할지 B로 할지 C에 따라서 매입한 토지의 감정가가 틀려집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비교 표준지를 잘 선정을 했느냐 이 비교표준지 선정을 적법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비교표준지가 A, B, C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고 C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 비교표준지가 적법한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감정평가 증인에 의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최소한 우리 구청 담당 소관 과장님 이하 분들이 이 비교표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검토를 별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수위원
안 했지요?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상길과장님, 김희수위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우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재동 주차장시설 부지매입 관련해서 박옥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과오 행정에 대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살피미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양재동 산 54-3 포도밭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총 4억 6,072만 7,911원으로 총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총 4억 6,072만 7,911원 그리고 총 감정가액이 18억 5,565만 5,000원으로 감사부서로부터 서초구에서 도시계획 결정 불가 토지이므로 감정가액이 과대 평가되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누가하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그것이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옥주위원
사실이군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실 거예요? 계속 김영복 국장님하고 박옥주위원님 일문일답 진행하십시오.
박옥주위원
재평가를 감정법인 두개 법인에 의뢰를 하였는데 2차 평가 금액이 경일감정평가사에 20억 6,130만원, 나라법인에 20억 9,759만 6,000원이 평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1, 2차 평가액이 차이가 나며 상향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처음 평가액 보다 47.15% 하락한 9억 8,083만원으로 토지매입 체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팀장들께서는 우리 김영복 국장께서 우리 서초구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계속 백데이터 계속 정확하게 빨리 빨리 넘겨주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한 ······.
박옥주위원
잠깐만요, 이미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기본적인 육하원칙에 의거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에 감정한 내용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차 감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내용을 아직 들어보지 못 했는데 1차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8억원이 나왔고 2차가 20억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과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매입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9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각은 안 하십니까? 개인 사견을 묻습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감정가보다 많이 주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건대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문서상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
박옥주위원
문서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입과정 중에 매입가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담당과장의 소견에 어떤 불이익 또는 담당 계장, 과장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매입 절차를 반대한 이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과장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는 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으로 예산 사장이란 주의를 받았으며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차장 건립이 무산되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
박옥주위원
구 예산 1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 인근 부체도로변 시설녹지를 가로질러 진입로를 개설 우성아파트 주민이 이용토록 거주자우선 주차장 시설 80면 설치 계획을 한 달 만에 개설공사 발주하여 2007년 7월 완공 부체도로변 44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별도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타 지역의 구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 때 특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렇다면 각 아파트마다 주차장 설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 관내가 주차장 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잘 아시겠지만 양재 우성아파트가 상당히 주차장으로 인해서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뭐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은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역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맹지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방치를 해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결과로는 그것이 맹지가 되었는데 당초에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거기를 진입도로를 내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것을 판단해서 시설녹지 부분을 지하 통로를 통해서 경부고속 변에 있는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44면을 우선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예산 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옥주위원
인정하십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산 운용상에 미흡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매입시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상에 이율 5.5%만 계산해 보셔도 어느 정도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주차장 용도 변경을 해서 체육공원 조성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배2동 2091번지 일대 부지 매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상에 매끄럽지 못해서 질의를 번복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불법주차 및 방지차량 견인보관소를 확보토록 통지받고 서초구에서는 화재가 난 부지를 매입 서초구 불법 주차 및 방치차량 견인보관소로 활용코자 매입을 한 전원마을 주차현황 및 주변현황을 보게 되면 남태령 전원마을은 취락구조개선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은 204동이나 거주세대는 약 1,200세대 3,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유차량은 약 900대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이면도로 등에 무단 주차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기 재검토의견에 서초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에 그리고 또한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비상차량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며 출·퇴근시 남태령을 거쳐 사당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동작대로 차량 지체가 심각하여 급히 시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환승센터 필요성이 대두한다고 내용에 의견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면서 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방배동에 대한 토지매입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시 잠실견인차량보관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 보관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사실상 매입한 것은 사실인데 매입하고 나서 뒤에 주차관리시설의 용도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박옥주위원
아직 진행상황이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옥주위원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군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 다 되었습니까? 박옥주위원님! 자료를 찾고 계시면 박옥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양재동 노상주차 거주자우선 이 관련해서 급하게 우리가 포도밭 부지를 사면서 까지도 했다가 이쪽이 더 급해서 선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 운영 실태 한 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꽉 찼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사용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저조하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장소에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흡 정도가 아니라 박옥주위원 지적하셨듯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분들 몇 몇 분 얘기만 듣고 구정이 전형되었다 전형인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박옥주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시는데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월 3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조사특위가 있기 전에 지난번에 있기 전에 현장을 나가 봤는데 사실상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부체도로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자기들이 월 3만원 내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안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나중에 주민들 지난번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차가 들어 올 때 문제 여러 가지 아파트에 밀집해서 주차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월 3만원에 주차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요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국장님 곧 인접한 아파트가 우성아파트입니다. 그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어차피 단지를 통해서 우리 맹지지만 사놓은 땅이 주차장이 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할 얘기로 그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거라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불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밖에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누가 책임지고 구민께 누가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확인 한번 하시면 국장님이라도 용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박옥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서울시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유보 요청을 해놓고 공유재산심의 및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협의 매수 요청을 하셨는데 2007년 5월10일자입니다. 토지협의 매수요청을 하신 것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영복 국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박옥주위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한 토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부지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접 토지를 추가매입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서가지고 그것을 추가매입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그리고 추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박옥주위원
공원조성 계획과 조서가 다르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도면이 우선입니까, 조서가 우선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도면하고 조서가 우선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펜대 하나로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직의 절차가 있고 또 의회가 있는데 그런 담당공무원의 펜대 하나로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옥주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만약에 조서가 다르게 명기되어 있을 때 도면이 우선이냐, 조서가 우선이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종합적으로 상호보완이 되어서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계획하고 집행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계획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
박옥주위원
바꿀 수도 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물론입니다.
박옥주위원
선후를?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위원
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서에 명기된 지번에 대하여 토지매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목보다는 현재 이용 상태가 중요하며 감정사가 인근의 주택지를 유사한 상태로 평가하였다고 하면 그렇다면 평가 대지화 되어 있다는 말인지도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지화가 되어 있다면 공원녹지과는 대지가 되어 있도록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말인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토지 이용 상태와 현재 이용 상태는 어떠한지 그것도 상세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용 상태가 다르면 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선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관련되는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당시 현장은 제가 볼 수가 없는 실정이고 현재로서는 그냥 평지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문서를 찾아보니까 당시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거기가 화재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영복 국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추상적인 것만 서류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담당과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인 주차관리과장이 승진관계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박옥주위원
아니,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계속 그런 추상적인 답변만 듣고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뒤에 주무팀장 나와 계세요? 지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 보고드린 내용 말고 정황이라든가 그 당시에 ······.
임구
이임구주차시설팀장
좌석에서 - 72세대 비닐하우스 화재 ······.
동운
김동운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임구
이임구주차시설팀장
예, 그쪽 대지하고 평가관계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현재 그 부지는 유채꽃을 심고 있습니다. 지목은 지금 현재 대지에 대한 사용은 유채꽃을 파종해서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유채꽃을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박옥주위원
그 유채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0억에 가까운 9억 8,083만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임구
이임구주차시설팀장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주차수요 문제가 ······.
박옥주위원
잠깐요, 좋은 위치라 함은 이것 분명히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밭입니다. 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꽃밭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임구
이임구주차시설팀장
당초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견인보관소 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옥주위원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행정의 달인들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꽃밭이 10억에 가까운 유채꽃 밭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리 박옥주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께 ······.
박옥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끝난 뒤에 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김영복 국장님하고 두 분께 방금 전 김희수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예산이 엉뚱하게 쓰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절차상의 문제인지 뭐가 급해서 토지부터 매입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매사에 전전긍긍해야 되는가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옥주위원께서 질의하세요.
박옥주위원
대지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지로 평가해서 평가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이용한 것은 담당자의 엄연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가 끝났으면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지요?
박옥주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상황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 이용 상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대지화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실무자의 판단이 엄청난 혈세로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군요. 또한 이 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관 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장단 현안회의까지 한 바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방금 전 질의, 공원녹지과장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박옥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대지화가 되어 있다면 공원녹지과는 대지화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쌍홍 녹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방배동 2905번지 일대 주차장 관련 부지는 공원이 아니고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 보상관계라든지 다시 추진하는 단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평가할 당시 대지로 혹시 평가한 것은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주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
박옥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박옥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옥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제가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양재동 포도밭 부지매입의 목적은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것이 맞아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것이 어느 자료에 어디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청원서 봤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강성길위원
청원서 요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성길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 시설 설치 요망이에요. 무슨 거주자우선주차입니까? 공용주차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구의원인 모 의원이 본회의장 구정질문 때도 여기 보면 명백히 부지에 공용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촉구,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고 국장, 구청장 답변도 공용주차장이라고 계속 표현을 쓰지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예요? 나중에 다시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진입로 설치를 하고 또 거기다 부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를 해서 또 특혜 내지 이중 예산낭비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해가 갔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것이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문구가 그렇게 들어온 것은 맞는데요, 그 이후에 입주자대표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겠다는 협약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처음에 목적했던 공용주차장이 도시계획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왜 방치해 놓고 추진하지 않느냐고 본회의장도 한번 찾아오셨어요, 한 40여명이. 그러자 마지못해 진입로 개설해 주고 외부 부체도로에 거주자주차 구획선을 설치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번 회의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진하고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하려고 했다는 등 국장님 앞으로 답변 잘 하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 동료위원인 김희수위원이 지적했던 문은전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양재동 포도밭 공용주차장 부지 그리고 방배동 남태령 견인보관소 부지 이 3군데 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타당성 조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먼저 의뢰하지 않고 어떤 도시계획 절차 이런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토지부터 매입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원래는 가장 먼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도 조사하고 필요하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하고 토지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재동 포도밭 부지매입과 방배동 남태령 견인보관소 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산54-3 포도밭 토지매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공용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으나 이는 공용주차장이라기보다는 특정 아파트 부설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부지도 우성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고 반드시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상태이고 도시계획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서초구에서 도시결정 불가토지이고 감정가격도 과대평가라는 통보와 예산 사장이라고 지적했으며 그 후 포도밭을 매입하여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재민원이 있자 녹지를 훼손해 가며 진입로를 개설하고 부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으나 이용자도 현재 거의 없으며 추가로 예산낭비만 하였고 방배동 2911번지 외 4필지 남태령 토지매입은 사유지인데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주민 7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1년 7월 18일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거주자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견인보관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였으나 이 부지 역시 사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라든가 타당성조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추진하여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사용목적을 조금 전 동료 박옥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변경을 하였으나 결국은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현재까지 방치해 놓고 있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특위하고 있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양재동 포도밭 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공용주차장 부지라기보다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부지였다고 동의하셨어요,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동의했다기보다는 지금 그 당시에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때 아까 서류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주민하고 협약도 했고 거주자 ······.
강성길위원
아니,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다면서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강성길위원
가보셨으면 국장님이 판단을 못하세요? 지난 것은 다 빼더라도 국장님이 직접 보셨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여기다 주차장을 건립했거나 설치해 주면 단지 내에 아파트 주차장,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말 그대로 공용주차장이지요.
강성길위원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 공용주차장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아파트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부설주차장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상당한 예산 투입이 한 40억이 들어간다고 분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경부고속도로변 부체도로를 우선 뚫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만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인하시네. 거기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포도밭에 설치하는데 40억 정도가 들어요, 아니잖아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하주차장 만든 것 ······.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지하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방배동 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주민 청원서가 접수되자마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 역시 포도밭 부지도 한 불과 15일 만에 부지 매입 검토를 다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그렇게 결정할 문제입니까 국장님?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을 하려면 상당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신중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기는, 결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근무하시지 않았더라도 지금 판단하실 때 보면 이런 절차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뭐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예산이 ······.
강성길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하는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
강성길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국장님 상대로 우리 질의를 하지 않고 당시에 그러면 근무했던 분들 다 불러다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시인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토지가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성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에 맹지라는 것을 알고 샀을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것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길위원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어떤 주변에 토지가 급매로 나왔다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급매라고 해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바로 삽니까, 무슨 절차를 밟아요? 그 땅을 사면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고 이런 필요한 그런 것 사전검토를 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계약부터 해놓고 계약금 치러놓고 그 다음 이 땅은 상업시설이 되는지 주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조그만 부분도 예를 들자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축건물에 임차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했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부터 하지 않잖아요,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업에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한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맞지요. 하물며 이런 사소한 것도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데 그런 더구나 중요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한군데도 아니고 7, 8년 전에 그렇게 한군데 사가지고 잘못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처음으로 어떤 부지 한곳을 잘못 매입했다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연속해서 3군데 정도 부지를 잘못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 포도밭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가 2명이었지요. 그 중에 한분 오창환 씨와 그 당시에 경작했던 분 오장환 씨는 보니까 형제 관계 같은데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성길위원
뒤에 우리 직원분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팀장도 내용을 모르십니까?
임구
이임구주차시설팀장
가족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무튼 토지주가 직접 경작은 안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안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위탁 내용에 혹시 임차라든가 이런 관계도 몰라요, 참고로 안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상태라든가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제가 참고로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그 포도나무도 고사가 많이 된 상태였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수확도 별 소득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청원서의 내용에도 보면 사전에 토지주를 주민들이 먼저 만났어요. 그 내용 보셨습니까, 국장님?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못 보았습니다.
강성길위원
청원서 읽어보지 않았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읽어 보았습니다.
강성길위원
읽어 보았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거기에 보면 토지주하고 주민대표하고 이렇게 접촉해 보니까 거의 파격적인 그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주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이런 내용이 심지어 청원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격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합니까? 비싼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개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상당한 이렇게 가격을 다운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양재동 포도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더구나 그 지역 당시에 구의원도 서명한 것 아시죠, 주민 대표들 하고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맨 밑에 하단부에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의원도 어느 회의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토지주를 만났는데 파격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정가에 지금 이것을 보면 감정가의 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만 따진다면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처음에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18억 나왔습니다.
강성길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물론 감정평가 법인에서 했다고. 제가 왜 이 내용을 다시 질문하느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 우리 동료위원 김희수위원 질의에 집행부 답변이 이렇게 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믿고 그렇게 계약 체결을 한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거기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18억, 한군데 20억 그렇게 나왔지요. 약간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재감정하는데 거기는 더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실제 계약한 대금은 절반 가격인 9억 8,000여만 원 그것 국장님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가도록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매도자가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그런 절반의 감정평가의 절반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반정도 받아도 자기가 괜찮다는 가격에 확신이 섰기 때문에 팔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감히 남의 토지를 이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을 보았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맹지입니다. 저는 저 같으면 그것 5,000만원 주고 저한테 사라고 해도 저는 안삽니다. 그리고 처음에 감정가에 준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다시 우리가 일반 상식에 비유하지만 제가 만약에 토지주라면 18억여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상대방 아무리 구청이라 할지라도 기관이라 할지지라도 안 된다 다시 조정하자 하면 원래 우리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매도자가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심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그런 절차라면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 판단해서 위약금을 오히려 주든가 뭐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계속 토지주가 따라갈 때는 이것은 뭔가, 감히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뭔가 한탕 해 보려다가 지적당해 가지고 다시 조정한 것 같아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 건에 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국장님도 이해가 안 가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아, 곤란하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곤란 ······.
강성길위원
곤란하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가. 정당했다고 이런 해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매매계약 관계, 사인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매도자의 그 당시의 심정을 제가 여기서 그냥 유추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길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심정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도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바로 관련 서류 다 이렇게 해주어가지고 이전도 바로 소유권 이전을 9월 8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금은 12월, 4개월 후에 받고요. 도저히 이것, 이런 경우는 저 처음 보거든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원래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이렇게 4개월 걸린 적은 없습니다만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소유권 이전부터 하고 난 후에 대금 지급을 한다, 그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 같은 경우는 너무 특이한 경우라는 이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도 지적 걸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지적받은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자꾸 거주자 우선 주차 그 문제 나왔으니까 그것 한번 짚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자꾸 주민들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녹지훼손을 해가면서까지 진입로 개설을 해주고 외부에 부체도로에 주차구획선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토목과장이신 지금 현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진입로 개설이나 부체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는 어떻게 보면 집행 예산은 적을지 몰라도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진입로 개설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시 토목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당시에 포도밭 주차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아파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차장 이용 용도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진입로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공영주차장 한계가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아파트가 아까도 앞에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혹시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뿐만 아니라도 어떤 진입로라도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해보니까 일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만 그 시설녹지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 주차장 문제를 꼭 연관 짓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필요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행정 기관에서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래서 부체도로변에 어떤 여유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에다 진입로를 내 주면 현재 그 우성아파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한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설주차장의 여유부지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주면 포도밭이 해결되기 전까지라도 많은 어떤 편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우리 과장님! 참 답변을 들어보면 그 말은 다 맞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준다, 그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 해 달라고 그런 대로 어느 지역이든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물론 시기와 또 규모와 그다음에 그런 것을 따져서 좀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5년도인가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공동주택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거기에는 이런 내용은 해당도 안 돼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그 내용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포도밭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하기 전에 이것을 해 주든가 진입로 개설을 해 주고 부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미 포도밭 부지를 매입해 놓았으니까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그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여튼 정말 답답하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태는 포도밭 부지가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진입로 개설을 했다고 칩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 이용할 주민들 의견수렴은 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좀 제가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재홍 과장 답변하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지금 포도밭 중간에 이제 우성아파트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성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포도밭을 사서 공영주차장이 됐든 중간에 다시 거주자우선주차가 됐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와는 별도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 일대에 어떤 주차난 해소와 여타와 같은 편의성이 있다면 별도로 어떤 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밭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포도밭 얘기 나오는 과정에서 포도밭에 대한 주차장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진입로를 해 주니까 마치 어떤 특혜나 이런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포도밭이라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있고 기타 그것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주민들을 위한 어떤 필요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어떤 특혜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역이 다 필요합니다. 예컨대 뭐 공동주택이 됐든 타 동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시기와 예산 규모와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지금 물론 과장님 답변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우성아파트가 92년도엔가 준공됐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92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정도 준공됐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주민 청원이나 민원 한 번 들어왔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포도밭 산 이후에 자꾸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잘 했다고 봅니까? 물론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 드나드는 길은 편하겠죠. 왜냐하면 아니, 출입구 없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외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것 잘 판단하신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글쎄,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거리면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막상 진입로를 내 주고 편리하게 해서 그 인근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니까 돈 3만원이 아까워서 그런지 하여튼 조금 더 나가서 대고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기타 또 한 가지는 차량을 바깥에 세워놨을 때 어떤 훼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꺼려서 그런지 바깥에 대는 것이 상당히 좀 두려웠던지 아마 그 이용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선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좀 했고요. 그것 지금 바깥에 시설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어떤 성의를 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자꾸 과장님 주장은 마치 ······.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시간을 ······.
강성길위원
어차피 제가 마치고 오후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강성길위원
그러면 제가 ······.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후에 회의를 계속할 것 같으면 이것 하고서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죠.
강성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과장님의 어떤 타당성만 주장하시는데 이 주차장 진입로 그 설치 보고를 구청장 방침으로 하고 나자 지시내용이 토목과 직영 수준의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공사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그렇게 했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이것 직접 한 것 아니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저희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토목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러면 그 주민의견 수렴을 2005년 5월 9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것 날짜라든지 하여튼 ······.
강성길위원
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했다고 되어 있으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양재1동 아마 동사무소겠죠? 그 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한 번 중단되었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용역 중단이요?
강성길위원
예.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가만 있어보세요. 그것은 제가 좀 오래 되어서 용역기간이 ······.
강성길위원
한 6개월 정도 연기됐는데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그렇게 됐겠네요. 민선4기 들어오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조금 딜레이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시 용역이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보니까 있네요.
강성길위원
아니,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차장 진입로 및 출입구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
그렇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수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일시 저희들이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성길위원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타당하다고 그런 내용보다는 아까같이 당시에는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판단을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언뜻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진입로 설치 목적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추진경위 여기 자료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자꾸 이것과 관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것 만약에 그 주차장까지 진입하려면 아파트단지 도로를 이용해야 되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단지 도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그 동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았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애당초에 그 진입로 개설하기 전이라도 어차피 거기에 어떤 공영주차장이라도 건설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이용해서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아파트 주민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강성길위원
이 부분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100%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시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을 좀 했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그 통로, 출입구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의 공원녹지과장은 반대의견을 냈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반대의견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원녹지인 시설녹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가능한 한 어떤 그런 시설을 보존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굳이 한다면 통로가 아니고 사람만 넘어 다닐 수 있도록 그냥 마운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그 목적으로 하려면 우리 당시의 공원녹지과장 의견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적을 다른 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녹지를 훼손해서 진입로 개설한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
강성길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단순히 외부에 부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해 주면 주차하고 그 산책로로 이용해서 이렇게 드나들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그것 녹지를 훼손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합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답변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나오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전에 강성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재홍 당시 토목과장께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 나오게 한 번에 되게끔 답변 좀 성의껏 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의견을 달은 사항은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녹지를 보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 쪽에서 어떤 개발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의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의 그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를 저희들이 몇 개 동에 그 인근에 전체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전체는 받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동 주민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진입로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진입로 내면서 아파트 부지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갈음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옥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의사진행발언이 ······.
박옥주위원
내용을 지금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박옥주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드시고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 마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성길위원께서 질의하시던 부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옥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매입 절차 이행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주차장 부지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박옥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건설교통국장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
박옥주위원
맞습니까? 일문일답 ······.
동운
김동운위원장
박옥주위원님과 담당국장은 일문일답 하십시오.
박옥주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박옥주위원
그리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실 생각이신지 개인적인 사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토지매입이 기 끝났기 때문에 제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 토지매입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양재동 우성아파트 진입로와 부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 현황을 물었더니 당시에 세 분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홍보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용자가 없으면 폐쇄하겠다고 주무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하신 분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는 언제 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07년도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개월 되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7개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8개월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둘 생각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이왕에 이렇게 조사특위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해서 제가 신청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처음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들어 보고 했더라면 이것 처음부터 설치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진입로 개설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주민들 이용 여부도 물어보지 않고 덜컥 설치해 놓고 제가 볼 때는 그것 무상으로 이용하라고 하실지 몰라도 무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상 맞지 않지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 점 반드시 참고해가지고 폐쇄를 하시든지 하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토지주가 직접 경작을 안 했고 다른 분에게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규정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타인이 경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원래 법규정에는 상관없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청원서에 보면 우리 국장님 보셨지요, 앞면에 대표자 서명분들 쭉 서명이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지역구 의원인 실명으로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분도 나중에 증인 채택되면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웅재의원이 서명을 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혹시 이웅재의원께서 우성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매입 당시 전후로 해서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확인한 바로는 없고요.
강성길위원
정확히 몇 년도는 아세요? 그러면 매입 전입니까, 매입 시점이 언제쯤 매입 전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성길위원
다음 회의 때는 정확한 거주했던 날짜를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많은 분들의 청원보다는 이분 한사람의 영향이 컸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
강성길위원
곤란합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다른 민원 문제도 대부분 보면 다수 주민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대부분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처리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접수해 놓고 나서 몇 번이든 독촉을 했겠지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당시에 안 계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당시에 안 계셔서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만 다른 민원문제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럴 확률이 많다고 생각은 되시지요? 국장님 쉽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보면 어떤 지역에 아니 쉽게 간단히 생각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민원은 서명을 안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요, 지역의 의원들이 이 경우는 직접 본인이 서명까지 딱한 민원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이웅재의원님이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 당시의 실제로 근무했던 분한테 또 다시 묻기로 하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다른 방배동 건해도 됩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방배동건 좋습니다. 남태령 주차장 얘기하는 거지요?
강성길위원
방배동 남태령 견인차 보관소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태령 주차장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제가 오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타당성 조사 이것은 질의를 오전에 했으니까 안 하고 여기 처음 부지매입 목적은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주민들 이주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그 부지를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하려고 매입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무렵에 마침 견인차량보관소 확보하라고 그랬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서초구의 용도로 쓰는 것을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하지만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개발제한구역에도 이런 견인차량보관소를 할 수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지요,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가능한데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법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견인차량보관소로 되어 있어야지요.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견인차량보관소는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또 이것을 저희들이 보관 장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당시의 이 부지는 5필지에 토지 소유주가 세분이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왜 개인소유의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시설을 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실제 토지주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남태령 그쪽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저희 비닐하우스가 있던 지역입니다. 전체 72세대 232명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반 대지고 주차장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관리할 문제가 없었거든요, 불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주관계 때문에 한 내용이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특히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 토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거기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어떤 이렇게 차임을 주거나 무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보통 토지주가 있고 거기 비닐하우스 거주하는 분들은 무허가 건물로 있거나 보통 공식적으로 있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지만 토지주가 있잖아요, 토지주한테는 어떤 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불법으로 그냥 그렇게 점유해서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내에 지금 비닐하우스 관계 무허가건물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도 토지주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토지주도 별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심은 있지요.
강성길위원
그렇다면 어떤 일종에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 강제 퇴거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도소송도 걸고 하는데 ······.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토지주 말을 안 듣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그냥 불법으로 무단 점유해서 살고 있다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불법 무단점유해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강성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거기 토지주는 거기 거주하고 있어도 거의 별로 무관심 상태였다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토지주가 있는데 지금 하우스 짓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의 토지주가 지금 기존 무허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를 시키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거의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이나 그러기 전에는 그분들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
강성길위원
그러면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추후라도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강성길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화재 발생하고 나서도 토지주들은 전혀 어떤 거기에 해결하려고 서두르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보통 토지주들은 이주할 때 이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했었고 우리 구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구에서 그렇게 해서 한 조치였고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그 분들한테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토지주들은 전혀 없었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거주자들에 대한 어떤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잘 모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의구심이 가는 것이 화재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토지주가 물론 제가 방금 전에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해서 거주 하고 있으신 분들이 개인토지라도 관내에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왜 토지도 화재가 났으면 물론 어려운 분들을 이주대책을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왜 이후에 무슨 견인보관소 활용하겠다고 엉뚱하게 부지매입을 서두르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견인보관소 그 지역에 위치한 문제는 다른 소관에서 답변할 ······.
강성길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잠실 견인차량보관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에 견인차량보관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마침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좋은 데를 지적하신 비닐하우스 화재관계 그 문제로 해서 그것이 부지가 그쪽으로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의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견인보관소 차량 부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임의지시사항이지 강제로 꼭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지가 없으면 확보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강제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처리상에 저희들이 공익이 우선한다면 하는 행정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확보하되 어떤 절차상 문제가 없고 위치도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부지를 확보하라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확보하라는 지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수차례 걸쳐 약 20여 차례에 걸쳐 서울시, 우리 구 자체에서 양 주무 과에 오가고 변경한 것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보셨지요, 국장님?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런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도 충분한데 뭐가 급하다고 마치 화재 발생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서울시에는 아까 박옥주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체육공원 조성하겠다고 유보 요청해 놨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2006년 1월에,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러면 확실히 앞으로 체육공원 조성할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왜냐하면 부지가 그 정도 부지로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이런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러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나서 부지가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 구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인근 토지 매입을 해야 되지요, 추가로?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것도 지금 부지매입한 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하려고 했었잖아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했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추진은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좀 소유권에 가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강성길위원
처음에 우리 구에서 토지주들한테 제안한 금액이 있지요? ㎡당 얼마를 제안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한 54억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요, ㎡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69만 5,000원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실거래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실거래가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대로 수긍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수긍하는 분도 있고 토지주가 불응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수긍하는 분이 있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토지를 ······.
강성길위원
지금 몇 분 중에 몇 분이 수긍한다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수긍이라는 것이 흔쾌히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화할 정도의 것은 되는 것이고 토지주가 불응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한 사람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한 사람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저도 어떤 분을 만나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등기 명의상 토지주는 아니라도 자기가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 인근 부지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 주장은 우리 구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주 거리가 멀던데요. 금액이 차이가 크던데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이것은 감정가하고 해서 서로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분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매도매수라는 것은 쌍방간에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분들은 우리 구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 안 했더라면 나중에 다른 어떤 좋은 조건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일부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 주변을 다 지금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 놨지요? 결정해 놓은 것이죠?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구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입안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입안은 되어 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어떤 개인 그런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구에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이것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만약에 타당성만 있다면 공공성으로 인해서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위원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토지주들한테는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는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해 놓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언제 확정을 할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7년 되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당시에 또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참 속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해서 내가 재수 없이 이 시기에 와서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할 것은 하자고요. 그리고 국장님 떳떳하게 ‘내가 당시 안 했으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하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그 당시에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제가 정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한테 누가 될까봐 ······.
강성길위원
윗선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상사도 있겠지만 동료도 있고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
하여간 어차피 다음 회의 때 매입 당시에 실제로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결재권자 이분들을 어차피 증인 채택해서 출석시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조사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시지요.
박옥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길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녹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모든 시설을 건설하거나 계획할 때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5년 단위로 만약에 남태령쪽, 방배동쪽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으면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도록 5년 단위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옥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 6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인 최영근 대리님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현재 감정 중에 있는 남태령의 주차장 부지 옆에 접한 부지에 대해서 1,200평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서 감정의뢰했고 나머지 1,000평에 대해서는 그분이 공시지가에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 감정을 해서 팔겠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것도 확인이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입니다.
박옥주위원
그 현황을 상세하게 그래서 남태령에 한 2,200평 정도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
박옥주위원
답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토지 감정평가는 5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주가 불응한 토지주도 있고 가등기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하지만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 절차를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0평이 기 매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 토지매입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곤란하고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
박옥주위원
담당 국장으로서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무자의 소신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위원장도 오늘 사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이라든가 방배동 2511번지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양재동 산54-3 부지매입 관련 등이 행정의 판단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 오류가 우리 서초구민과 또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의회 또 오늘의 집행부에 직을 갖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공직자 모든 분들이 함께 안고 가는 고민거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부분 소재를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결론적인 이 내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구민의 허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다음 조사특위에서는 거론이 되고 또 이러한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양재동 산54-3 관련해서는 당초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인접한 토지 양재동 산54-3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필요하다로 해서 이 토지를 빨리 매입하라는 이런 유의 압박을 가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쫓기듯이 이것을 사게 된 것 같고 극명하게 지금 와서 나타난 것이 인접한 곳의 거주자우선주차 노면이 44개면이라고 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텅텅 비어 있고 일련의 상황을 본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우리 특위에 나오실 때는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자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동운 강성길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9 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조용환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토목과장 정순구 주차시설팀장 이임구 출석전문위원( 1 명) 류종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동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