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5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의안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삼척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5.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6.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조례안 7.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9.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10.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 11. 삼척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4.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관련 조례안 중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삼척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의 의안은,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의 임기중 사망한 때에 대해,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회 출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규정 마련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소보상이 가능함은 물론, 의회운영의 원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줄다리기를 비롯한 정월대보름제의 세시풍속을 삼척의 대표축제로 승화시키고,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삼척정월대보름제를 발전시키고 보다 체계화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례문 사건이후 문화재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촉 문화재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의 활동수당을 현실화하려는 점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상정 조례안 중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 도·농 복합시로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된 이후 지금껏 시와 군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통합·보정 등 일제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에 의해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삼척시 여비조례의 관련 조항과 용어 등을 상위 규정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정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각별히 주문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련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관련상품 구매와 생산촉진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에 의해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이번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1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에서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개최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개최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 엑스포 개최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음으로써 국가전략산업인 소방방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개최 안입니다. 먼저 대규모 엑스포 개최로 세계적인 최첨단 소방방재 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소방방재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삼척시 육성의지를 천명하며, 소방방재 산업도시 미래 비젼을 구현할 수 있는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서, 국내·외 소방방재 기업체 유치로 연간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우선 명칭으로서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약칭은 SAFAM 엑스포 2008로 하였습니다. 주제는 미래와 혁신, 전진을 주제로 하고, 기간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삼척시 엑스포타운과 방재산업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가는 40개국 200개 부스를 포함해서 주한 외국 50개국 대사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후원으로서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조달청, 기상청, 중소기업청, 코트라, 강원도, 강원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방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 되겠으며, 이외에도 많은 후원기관이 지금 승인되어 왔습니다. 국제협력기구로서는 미국 IFSTA와 APP, NFAUL 등의 국제후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주 행사내용은 뒷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 행사 일정은 1일차는 엑스포 전야제와 세계민속의상 페스티발을 준비하였고, 2일차는 엑스포 개장식과 기업유치 설명회, 제품시연회와 부대행사로서 화재소방 추계학술대회, 소방안전 아이디어제품 경진대회, 소방방재 안전체험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3일차로는 신제품 발표회와 방제산업지원센타 준공식, 참가기업체 현장투어를 준비하였고, 부대행사로서는 국제소방방제 컨퍼런스와 위험물교육, 방화관리자교육, 응급구조사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4일차에는 국내·외 바이어 초청 설명회와 IFSTA 한국분원 현판식 소방검정공사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고, 부대행사로서는 IFSTA 삼척총회와 자연재해학술세미나, 강원의용소방대장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일차로서는 폐회식과 소방안전 골든벨과 소방방제안전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사장 구성도로서는 홍보의 장과 정보의 장, 미래의 장을 마련하고 홍보의 장에서는 소방방재 제품전시, 구조·구급 안전제품전시, 기업체 생산품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고, 정보의 장에서는 국내·외 소방장비 전시와 국내·외 홍보자료 전시, 장비서적 중심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장에는 IT산업 신제품 전시와 첨단과학산업 전시를 중심으로 신제품과 IT제품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가 예상국은 40개국으로서 지도에 보시면 표기된 국가외에 그 외 20개국은 수단,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인도, 에쿠아도르,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페루, 레바논, 과테말라, 우루과이,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직 운영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총괄기획팀과 홍보팀, 운영팀과 행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50명 내외로서 현재 중앙단위 15명, 도단위 13명, 시단위 19명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는 국제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개최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직위원회 발족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행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국제행사 운영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 전담업무로서는 엑스포준비위원회는 주로 국제행사 준비를 맡게 되겠고, 엑스포추진단은 국내행사 실행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자문단도 10명 내외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제행사관련 초빙행사는 이달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청 또는 대학 세미나실에서 초청인사는 NFA학교장과 EFA소장 등을 초청해서 국제방제 세미나와 소방방재연합 구성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행사 실행계획의 최종점검 및 상호협의를 하고 국제행사로 인한 소방방재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소방방재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계획안은 화재소방추계학술대회는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방재산업지원센터 준공식은 10월 16일, IFSTA총회는 10월 17일, 자연재해분야 학술세미나는 한국방재학교에서 주관하며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IFSTA 한국분원 현판식도 10월 17일 예정되어 있고 한국소방검정공사 삼척사무소 현판식도 10월 17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유치계획안은 저희가 우선 소방방재 일자리 취업정보 박람회를 통해서 대학생과 구직희망자를 유치하겠고, 소방방재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국소방반 현장체험학습장, 소방방재학과 대학생 순회현황 교육, 이공계 대학생 창업교실, 전국우용소방대원 소방방재홍보전, 소방방재 산업발전발명품 경진대회, 권역별 행사장 개설운영, 기타 일반관람객 유치계획을 세워서 관람객 유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26억원으로서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부분에 7,500만원, 전시시설부분에 10억 5,000만원, 회장내 기타시설에 1억 1,000만원, 유치홍보부에 3억, 해외 및 국내업체 유치에 3억 5,600만원, 회장운영에 4,000만원, 행사분야에 4억 5,400만원 그리고 조직위원회 운영에 2억 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국제행사개최 의미는 소방방재산업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창출하고, 세계소방방재장비시장 선점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전략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전문가 참여로 국제교류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인 등 관람객유치로 인지도를 제고하며, 국내·외 기업체 유치로 연관 산업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소방방재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 효과로서는 세계 최초 소방방재기구 네트워크 구축으로 삼척을 세계 최첨단 소방방재산업 도시로서 메카로 부상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소방방재 후보도시를 공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장비 인프라 조기 확충으로 소방방재 기업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지역 전략산업의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리면 엑스포개최를 통하여 소방방재기술의 세계화를 선언하고 테크노밸리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제협력기구 IFSTA와 UL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한민국 삼척의 국내 유일의 소방방재분야 제품에 대한 안전과 표준, 국제규격 인증을 통한 소방방재분야에 기업도시로 선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소방방재 전문가 및 기업체 유치와 소방방재 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암, 8개월도 남지 않은 행사기간을 감안해 볼 때, 방재산업연구단지의 준공, 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과 행사계획수립 등에 주도면밀한 대책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단장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척소방방재장비엑스포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동의서를 얻는데 우리 삼척에 소방방재의 성패를 좌우할 26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정도에 시민들의 초의를 모아서 내년정도에 방재연구단지 준공이 완전하게 되고, 착공도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되었더라면 일부 생산품도 나왔을때 방재장비엑스포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시민들 누구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우리가 10월달 이전에 방재산업단지가 착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월말이라 해야지 강원도 도시계획이 끝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유지가 90% 가까이 사유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묘가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10월 14일 방제 이전에 방제산업단지에 첫삽을 뜰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방재산업단재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첫삽을 떴을때, 그 업체 주민들이 와서 과연 하는구나, 그림만 그려놓고 여기에서 방재단지 30만평을 개발합니다. 이것과, 하면서 일부되면 공장에서 시제품이 나왔을때 세계엑스포를 하는것과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급해서, 단지 착공도 안된 상태이고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연장해서 내년도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프로잭트나 각 기업의 어떤 투자 프로잭트는 사실 초기단계부터 엄청난 홍보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한 채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아파트 설계가 나오기 전부터 벌써 엄청난 분양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파트가 완성됨으로 해서 사전에 그 아파트의 가격을 업 시키고 그리고 아파트의 품질과 아파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되는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와서 실적주의, 실용주의를 부르짖고 있죠? 행정도 기업주의로 나가라고 그랬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공무원들도 머슴의 인식을 가지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하고 아니 기업인들이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면 오죠. 아파트 분양하고 똑같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허황되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도 전국소방관 현장체험학습장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야지 강원도소방본부, 전국의용소방대원 소방방재 홍보전도 이것도 방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강원도 소방본부, 사전에 친밀한 계획없이 터트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26억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확보가 몇 % 되어 갑니까?

저희가 당초 보고 드렸듯이 국비 5억과 도비 5억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도 도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 실용주의, 실적주의로 가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뭐 분양한다고, 광고 내놓고 많이 와서 분양한다는 그런 허황된 그런 것은 치워 버리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참가국이 40개국에 200개 부스에 8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죠? 200개 부스에 8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개 부스가 40개국에서 다 옵니까?

예.

40개국에서 다 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우리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시비 확보가?

4억 5천만원.

40개국에서 200개 부스, 주한 50개국 대사가 온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십니까? 확답할 수 있어요?

예.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의상페스티발 대행 협약서를 봤는데 사단법인 대한전통예술보전회 양면석 회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전협회 회사로 계약이 되어야지, 서초구 잠언동 한신아파트 20차 339동 808호 개인 집으로 어떻게 되어서 협약이 체결됩니까? 회사로 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표 자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개인 직인이잖아요? 사무실로 된 협약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없어요?

그것은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빙성이 안 가는 것이, 왜 회사로 안되어 있고 개인 자택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전통예술보전회가 지난해도 인천에서 세계의상페스티발을 개최했었고, 지지난해는 경남 창원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상당한 어떤 조직이고, 행사에 관해서는 전혀 빠지니 않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재산업지원센터 준공식이 10월 16일인데 지금 몇 %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하층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자신합니다.

부실건축이 될 소지가 없습니까?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얘기 하지만 시장하고 타협해서 연기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유치홍보에 보면 인쇄물 홍보에 1억인데, 언론사 광고에 2억, 인쇄물을 5일동안 관광객 5만명이 오고, 외국에서 2,500명이 온다는데 무슨 인쇄홍보물이 1억까지 됩니까?

이것은 행사 기간 중에 드는 홍보물이 아니고 준비하는 8개월 동안에 소요될 그런 홍보예산입니다.

너무 구름잡기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맞게끔 실용주의로, 뜬구름 잡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누차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급한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센터가 지어지면서 내부에 시설하나가, 행정자체, 조직자체가 꾸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엑스포를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덕같은 경우는 부지가 언제쯤 삽을 뜹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단장님께서는 사전에 아파트할려면 홍보가 좋고, 여기에 우리가 한 부분이 한개도 눈에 보지이 않는 부분에 엑스포를 벌리고, 물론 단장님의 뜻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먼저 전략되어야 된다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런 아파트들은 어느 지역에 이미 아파트를 지어서 모델하우스로 간다는 개념이 뚜렷하단 말입니다. 하여간 모든 것이 급하게 이루어지는데 나도 박병근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급합니다. 염러스러운 것은 우리가 만약에 안된다 했을때는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일단 발목을 안 잡을테니깐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씀을, 단장님이 가는 길에 목적에 맞춰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의 길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도, 시장님의 생각도 물론 맞지만 거기에 앞선 본인들의 자리의 목적을 향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깐 발목을 안 잡을테니깐 최대한 열심히 해 보십시오. 하여간 이 문제만은 염려스러우니깐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08년도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개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결을 득하여, 시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안사유입니다. 기부체납 재산 취득으로 공공활용을 위한 대체 재산 조성과 도심지 및 상가주변 등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에 있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는 총 2건으로서 기부채납 1건, 공공주차장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1건은 교동 산216-1번지 목장용지로서 6,645㎡에 2,2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은 당저동 164-1외 4필직로 대지입니다. 2,274.5㎡에 16억 7,8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입니다. 1건으로서, 공영주차장 확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저동 164-1번지, 목조스레트 1동으로 234㎡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기부체납의 대체재산 조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시민편의 및 경기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기부채납 취득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교동 산209번지 53,849㎡의 대체재산 조성사업과 연계된 일단의 토지로써 토지활용도를 높인다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충부지는 대학로 인화상사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외에 금년도에 주차장 때문에 또 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아직까지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한 것 같습니다.

예, 추진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에 2번 올리는 것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2번밖에 올리게 안 되어 있아요. 도도 그렇게 하고 전 의회에서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는 1년에 몇 번씩 올립니까? 앞으로 1년에 2번이상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얘기를 하세요. 아주 긴급하면 그것은 별도로 하겠지만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