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방우달입니다. 지난 3월 10일자로 우리 구의회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 3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에서 발령받은 장병조 의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고덕1동 동사무소에서 발령받은 서명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발령받은 최종은 직원은 의장님 행사 수행중으로 부재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의회소관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의회소관의 개정할 자치법규 총 9건에 대한 개정 배경 및 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근거 및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법적 관련조항을 개정된 조문과 조항에 맞게 일치시키고 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 사용 등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로 개정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으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양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개정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법제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 등으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제38조” 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개정하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법제명 앞·뒤에 낫표 사용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로 개정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으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이 조례 제5조제6호의 법적 관련규정을 개정 조항에 맞게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로 개정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 ·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으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50조의2”를 “제57조” 로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안 제15조와 제82조, 제91조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창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24조”를 “제60조” 로 개정하고, 청원법의 개정으로 이 조례 제4조제1항의 법적 관련규정을 개정조항에 맞게 “청원법 제8조제1항”을 “청원법 제8조”로 개정하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법제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 등으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9건의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개정 및 지방공기업법 · 청원법 등의 일부 개정과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의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의 법적근거 및 관련조항을 개정된 조문과 조항에 맞게 일치시키고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사용과 어려운 한자 ·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으로 이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등 상위법령에 따라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있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이 올라온게 총 10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건은 모두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구조례도 바꾸는 그런 안건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겁니까? 일괄처리, 그러면 차후에 하는데 지금 이 9건 중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문구가 개정되고 조문이 바뀌는 건데 그거 이외에 9건에 대해서는 정밀히 다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조문을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이 9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관계되는 각종 조례나 규칙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우선 저희들 사무국 내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개정 하는 거 9건하고 또 1건은 다음에 상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건은 일부 조문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딴 조례나 규칙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에 관해서는 다 검토를 하셨고 거기에 개정의 필요성은 못 느꼈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1항, 2항 내용중에서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로 인한 상해 질병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직무로 인한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 도의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 지금 2년분 상당의 지원비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직무로 인한 그 직무가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근시간 8시면 8시부터 오후 6시가 직무 기한이지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의원들의 직무로 인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 지금 취지가 다른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회기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봉제로 들어 가면 연중무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회기중 이렇게 하면 저희가 연중무휴라 토요일, 일요일이든 밤 중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 기준하고 의원한테 발생되는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로 인한이 어디에서 어디 범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회기 중에만인지 연중 계속인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기 중으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사항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조항이 있어야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 하지,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직무로 인한으로 잣대를 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공무원하고 또 저희 의원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모법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바뀌든지 해야지,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올 때에 타 구에 이 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방의원들에 대한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교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것을 조례를 작성할 때 타 구의회하고 거의 비교를 해서 작성을 보통 하는데 이번에 타 구 몇개 구는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중에 직무로 인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끝나고 서면으로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조 조문에 위원회의 개회인데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이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여기 조문에 나와 있듯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좀 더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개회된이라고 나온 것 자체가 61조 단서에 따라서 거기 법령에 맞는 회의에 의한 것만 해당이 된다고 지금 지방자치법 34조에서는 준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에 따라서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이게 직무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걸로.

61조 단서에 따라서 회의가 열린 회의만 인정을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닐 때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11조 단서에 이러할 때 회의를 넣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열린 회의는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 쪽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금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고려가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타 구의 조례를 우리가 일부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더라도 상위 법령에 벗어나는 것 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검토해 본 결과 34조에 명확히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회기 수에 따라 4대까지는 회기 수에 따라 급여가 수당 지급이 됐지만 2006년 7월1일부터는 연봉제로 갔잖아요. 그럼 연봉제와 회기수 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연봉은 1년을 계약기간을 두고 하는 연봉제기 때문에, 급여가 직무로 인하는 회기 중하고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회기수당으로 회의가 위원회 개회 중 의장이 인정한 어디 출타나 외부에 갔을 경우, 이것만 지금 되는데 지금 연봉제기 때문에 연중 무휴로 우리가 언제든지 일해야 될 그런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 재작년의 수준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이 민원이 생겼을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라도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 장례식장이니 어디니 뛰어다니다 보면 밤중에 사고날 수도 있는데 지금 회기 중이면 낮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그 시간이다, 그럴 경우 그 이후에 사고났을 경우는 어떻게 혜택을 받으며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 법이 없다는 어떻게 그거를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무상이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범위를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 또 직무상이라는게 그동안 연봉제가 아닌 수당제였기 때문에 이게 연봉제로 바뀌기 때문에 직무상이라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끌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이고 우리 조동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현재 나와 있는 법령상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그 직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가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난 것은 현재로서는 지급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지방자치법에 작년에 개정될 당시에 미처 그런 연봉제 개념까지 활동의 범위가 그렇게 넓어진 것까지 고려되지 않은 그 미흡한 점도 있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 법령을 벗어난 것은 지급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만 말씀하신 사항을 중앙부서에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상위법을 검토하셔서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거는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거라든지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그러면 상위법을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도록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내용의 일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이 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을 개정 법령의 조항에 맞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1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개정하고 강동구의회 의원 이외의 자로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시 강동구 거주자 자격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등으로 이 조례의 개정안 제1조 법적근거 조항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의2”를 “제83조”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2조 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촉토록 규정한 거주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시 강동구 거주자란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선정을 하다 보니, 강동구 주민으로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사위원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소극적 참여로 선택의 폭이 좁아 거주자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적임자 선임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주자 자격요건의 삭제로 인하여 관외 거주자 등으로 검사위원들을 위촉시 강동구 지역 실정을 모르거나 지역의 애향심 · 책임감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구의회가 선정하는 만큼 사전에 일정부문 신중하게 선임이 가능하며, 세계화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건 이외의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 질문드렸었는데 이번에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나름대로 조문을 구성하는 그거로 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 그랬더니 검토를 하셨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인가 전년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전시실 대관규정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폐지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구정질의한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마 거기 법령집에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폐지한 걸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즉시 폐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이거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신분증이 조악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 신분증에서 새로 만들 어떤 그런 계획는 세우셨습니까?

의정팀당 김익환입니다. 전년도에 박재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곧 시행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무슨 자문을 구하고 그럴 사안이 있습니까?

의원 신분증이 각 구별로 각 구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유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꽤 오래 전에 거론된 문제고,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이 신분증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 문제가 거론된지가 언제입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되는 겁니까?

다음 회기 내로 하겠습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나름대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게 상당히 늦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가 없죠. 거의, 그런데 뭐가 복잡해서 아직까지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초안 잡으신 거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실 수 있어요?

지금 찾아야 되니까 회의 끝나고.

대해서 그러면 조례 개정도 같이 초안 잡아 놓은 거 있으세요? 그건 없지 않습니까?

예. 우선 신분증 안이 중요하니까.

질문 마치겠고 또 다른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하고 제9조 위원회의 선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이 조항이 4조하고 9조가 충돌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5대에서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 와서 검토했던건데 그때는 전반기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후반기가 들어 서잖아요. 4조하고 9조하고 충돌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서 조례를 유지시켜도 되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다 검토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팀별로 각 소관에 조례나 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미흡한 점도 있는 것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다 하셨다면서요?

검토는 다 했습니다. 해도 저희들 보는 시각에서 크게 그것을 못느꼈는데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지적한 문제만 검토하실 겁니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어려운 검토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신분증 문제만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 안하면 또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사무국이 위원님들의 의회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좌한다라고 판단되지 않아요. 사무국장님 이하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이런 것을 몇 가지같은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건데도 또 얘기 없으면 방치해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같은 경우도 조례대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구정질의나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올해는 아무래도 조례 특위가 구성되어야 될 정도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우리 조례를 다 검토 끝낸 다음에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직원들도 위원님들을 보좌를 해줘야 저희들도 원활히 의정활동을 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사무국에서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