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혜련 의원 5분자유발언
수영
한수영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수영입니다. 금번 제1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2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안번호 제1617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의장단 선거방식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장 선출제도를 개정하고 위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있어 경제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수를 각각 6명으로 조정하고 상임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의 경우 제5대의원 하반기 원구성 시점과 시행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기간을 두어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장단 선거방식에 있어 후보등록제에 준하는 소견발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의장단을 선출하여 서구의회의 내재적 발전을 도모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 중 본회의장에서 소견발표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선거 전일 업무종료시간 내에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소견발표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신청 순서로 하되 소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7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2006년 5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의 표기 방법 및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의장단 선거방식에 있어 후보등록제에 준하는 소견발표 기회보장,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조정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대상을 구청장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조례·규칙으로 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 으로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반명사인 “구청장”을 고유명사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반명사인 “시장”을 고유명사인 “대전광역시장”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권사무 수행인력 및 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사무 수행인력 일반직 7급 1명, 8급 2명, 어린이도서관 운영인력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총 6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898명”에서 “904”으로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해 평생학습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임무,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평생학습정책 및 시스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홍보와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의 민간위탁사항,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수에 관한 내용 일부 중 불합리한 점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중 “과반수”를 “2분의 1”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및 대전광역시의 표준안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을 별표 제1호 다목으로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626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시간을 두고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혜련
박혜련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단체로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행사시 국민의례와 의전상의 예우규정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와 참전유공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자 중 보훈처로부터 지원받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는 사망시 10만원 이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코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6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환용
박환용부구청장
좌석에서 :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미연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를 제136조 및 제139조로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6년도 9월 27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환경부 예규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7년 3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문구 삭제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장애인복지법」,「도로교통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시장상인회”를 “상인회”라 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로 하며 안 제5조2항 중 “「장애인복지법」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로 하고 안 제6조7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제72조의 3”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9조”로 하며 안 제7조4항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로 하고 “시장상인회”를 “상인회”라 하며 안 제14조1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가수원ㆍ관저1, 2동ㆍ기성동 출신 장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구비전 2020과 구민과의 약속사업실행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한 마음과 송구스러운 생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인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으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 "First Seogu" 대장정의 발을 내딛고 있으며, 생활ㆍ혁신ㆍ비전ㆍ환경행정 4대 구정방향에 대한 추진의지의 실천력 배가와 7대 생활권 특성화 전략을 살린 기능적 도시발전에 상응하도록 구민의식수준 향상운동 전개 등으로 매진하고 있는 이 때야말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 51만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계획된 사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그 대안이 우리 서구발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둔산과 비둔산의 기형적 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얼마전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던 분구 문제가 시기상조로 드러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7대 생활권 특성화로 맞춤식 균형발전을 약속하시고 실행 계획 중에 있는 가수원생활권역 특성화 추진에 있어 숲과 공원, 호수가 어우러진 구봉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구봉산 북쪽으로 구봉산진입로 정비사업은 구봉농장, 성애양로원, 빼울약수터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구봉산을 등산하는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고있습니다. 그러나 구봉산 남쪽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경관 100선에 선정될만큼 소중한 자원인 노루벌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보여주어야 될지 개발에 대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구봉산지킴이를 발족함으로 대전시에 시민공원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했고 현재 대전시나 우리 서구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 본 의원은 약 4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업이 오늘에서야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노루벌 개발과 관련 구청 혁신정보팀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전문교수들로부터 개발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생태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개발안도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을 숲과 공원, 호수가 어우러진 도시자연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비전 2020은 장래의 우리 서구를 둔산 신도시와 서남부권의 상호 기능보완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국가 중추적 행정 및 업무기능의 수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삶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비전 2020은 7개 생활권 특성화로 맞춤식 균형발전 전략으로「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비전2020 실행계획의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인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용역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서구의 대표적인 이미지거리로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괴정동 통신공사 연수원 육교만 지나면 아주 복잡한 4차선 도로 배재로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 7대 생활권역중 도마생활권역으로 이미 도마ㆍ변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구 지정에 따라 오는 6월에 촉진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동4가부터 경남아파트앞, 배재대학교입구, 혜천대학까지의 도로 주변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제외되어 있으며 차폭이 좁은 반면 차량 통행이 많고 대학가의 학생들, 주민들의 혼잡으로 차도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량정체로 인한 매연으로 주변 상가나 아파트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으며 전신주 광고물 가로등이 정리되지 않아 배재로는 매우 혼잡한 거리로 도로정비사업 및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배재로를 메인스트리트사업과 연계하여 명품 대학거리로 조성하면 어느 거리보다 아름다워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혹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서구비전 2020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학명품거리로 보행자의 편익과 대학거리에 맞는 가로 환경 시설물, 경관 및 조명시설, 전주 지중화 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계획을 추가할 의지는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7대 생활권역중 가수원 생활권안에 있는 서남부개발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수원동 주민센터 재건축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1300호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관련 처리 결과 2008년 2월 준공예정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가수원동 주민센터 건축이 준공예정이 다 지난 이 시점까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렵다는 말 밖에 결과 또는 대안이나 사업 추진의 방향제시가 없었습니다. 가수원동 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되어 우기시 비가 새고 프로그램실, 회의실, 화장실, 업무공간 등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불편을 주고 있으나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약없는 신·개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예산이 없어 지연된다는 이유를 말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일간 서남부개발지역에 공공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으나 만약에 그 주장대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명문으로 옮길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가수원동 주민센터 신재건축이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수원지역은 1980년 후반 개발 입주한 곳으로 아파트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 부족은 둔산동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면 아파트입구, 골목길, 상가주변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점가 또한 주차관계로 통행이 너무 어려워 상점가 상인연합회에서 이곳에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하며 이곳 가수원 76번지 일대는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협의가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청이 직접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많은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곳은 주차장 건립비의 재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및 제9조제1항3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2007년도 2월 14일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6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청 60%, 시비 15% 지원되고 구비는 25%만 부담하면 되는 곳으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관저1, 2, 3지구개발로 주민 5만명이 넘어 2개동으로 분동하였고 관저4지구 2,000세대, 관저5지구 4,000세대의 개발에 이어 서남부개발까지 가수원권역에 주민이 늘어나는 반면 문화·체육시설 하나 없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관저5지구 개발에 서구비전 2020에 제시하신대로 제1호 근린공원 9,000여㎡를 체육공원으로 변경 추진하여 구기장 및 다목적 잔디운동장의 면모를 갖추고 서남부지구내 약 1만여㎡를 확보해 인라인스케이트장, 길거리농구대, 야외공연장, 민속놀이체험실 등 청소년 종합레포츠시설 확충을 제시하신대로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남부 개발지구내 공공용지와 문화시설용지에 공연장의 면모를 갖춘 문화원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바 서남부개발에 따른 가수원 생활권역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장님은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도시와 농촌, 둔산과 비둔산 등 서로 다른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춰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보존과 개발이 함께하는 녹색환경도시로서의 기능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었는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일관성 또한 부서별 계획과 관리되어지는 사업들을 통합관리체제를 갖춰 전문적 관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 구가 자치구로서 갖가지 우수 시상을 수상하는 등 구정전반의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거양하고 있으나 균형적 사업성과를 따져서 다음년도에 피드백시키는 모습은 조금 취약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 답습행정을 탈피하여 이제라도 발상의 대전환과 과감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그 조금 부족한 것도 보완하셔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하는 우리 구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용
박환용부구청장
먼저 가기간 청장님께서 해피코리아 2008 행복한 도시 대상수상을 위해 출장중으로 부구청장이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숲과 공원, 호수가 어우러진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노루벌의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두번째로 배재로를 메인스트리트 사업과 연계하여 명품대학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와 마지막 세번째로, 가수원생활권안에 있는 서남부개발과 관련하여 가수원동 주민센터 재건축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확보방안, 서남부개발지역에 체육공원 조성, 청소년 종합레포츠시설, 문화원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숲과 공원, 호수가 어우러진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한 노루벌 개발 추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대 생활권중 가수원생활권역은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하여 구봉산 진입로 정비사업 및 등산로·약수터 정비, 휴게시설 보완, 운동시설 설치, 조경수 식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숲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노루벌 개발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답변에 앞서 구봉산과 노루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추진자문단으로 함께 참여하여「아름다운 개발 계획(안)」도 제시해 주신 장미연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노루벌 개발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노루벌 개발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토론회를 통해 개발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노루벌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점과 토지현황도 전체 54만 2,000㎡중 95%가 128인 소유의 사유지로 구 주도의 개발에 한계가 있으나 퍼스트 서구 의제21 사업의 일환으로 반딧불이 서식이 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생태보존적 차원의 자연적 특성을 살린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 소유주 등의 의견과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배재로를 매인스트리트 사업과 연계하여 명품대학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서구비전 2020계획에 대학거리에 맞는 가로환경시설물, 경관 및 조명시설, 전주지중화사업, 옥외광고물정비등 명품대학 거리 조성을 추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서울 동숭동 대학로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테마거리 또는 명물거리 조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장의원님의 구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배재로에 명품대학거리 조성시 배재로가 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를 통과하고 있는 관계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품대학교거리조성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재로의 교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베이 조성을 시에 건의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비전 2020 사업계획에 추가반영 여부는 필요하다면 심도있는 검토와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수원 생활권안에 있는 서남부개발과 관련하여 가수원동 주민센터 재건축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수원 동주민센터 건물은 1983년도에 건립하여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전부터 재건축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주민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현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9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호전되면 우선적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수원 상점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수원 상점가는 100여개 점포로 2007년도 1월에 등록이 되었고 상점가 주차장은 기반시설로 중소기업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입니다. 상점가 주차장은 가수원동 767-7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 40면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2008년 2월초 국비 11억 4,000만원과 시비 2억 8,500만원을 시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4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진달할 예정으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지원이 확정되면 구비 4억 7,500만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저5지구 개발지역의 근린공원내에 구기장 및 다목적잔디운동장 조성과 서남부 개발지구내 청소년 종합레포츠시설 및 문화원을 건립해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저 5지구의 근린공원시설 용지를 체육공원시설 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를 방문,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이 되면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9년 전국체전에 대비 경기유치를 위해 육상트랙을 포함한 축구장과 테니스코트 8면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남부권에 문화원 건립을 추진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둔산지역에는 많은 문화시설이 있으므로 서남부권에 문화원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현재 서구 문화원이 둔산1동 주민센터 3, 4층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센터 기능마저 매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적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한 탄방동에 주차빌딩과 병행해서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서남부권에는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문화원 건립보다는 다용도시설을 갖춘 문예회관 수준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구 재정 및 제반여건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미연 의원님의 세 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