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으로 마음까지 더욱 춥게 하였던 동장군도 자연의 순리에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새봄이 왔습니다. 새봄과 함께 지난 2월 25일 새로운 정부가 첫발을 내 딛었습니다. 새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최고의 기치로 삼고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탁상행정, 관리행정의 대표적 잣대로 들어 과감히 이를 뽑아내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군의 공직자의 자세는 어떤지 집고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의 고유 업무마저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관계없이 편하기만 하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효율성 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고 책임질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 지나친 원칙을 내세우다 많은 것을 잃지 않나 반성을 해봐야 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먼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며 원칙을 내세워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하면 조직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날로 비대해지고 맙니다. 효율성, 생산성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새정부에서는 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불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만 할 것입니까, 남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바탕으로 실용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낡은 습관과 변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휘부에서는 능력과 적성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인사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군정질의가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속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이념에서 실용으로란 기치아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조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또한 관내 기업의 어떤 획기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도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도 새로운 국정시스템에 따라 군정도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과소별 군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휘부를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의 2008년도 군정주요시책 연찬회 등 워크숍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월 10일 600년간 우리 국민의 정신을 지켜온 숭례문이 소실되는 광경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군도 국보문화재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 보유현황과 문화재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천연연료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곡물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식인 쌀을 비롯한 쌀 가공제품에 반등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농협 RPC를 제외한 정미소에서 일부거래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벼를 구할 수 없어 쌀 판매를 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형 정미소가 오대쌀 판매 역할분담을 판단할 때 향후 지속적인 벼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정미소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까지 오대쌀 및 포포면의 판매현황과 대미 수출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 활성화 관련, 우리군은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시대조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또한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각종 규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군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중앙의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위하여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현정부가 규제개혁과 기업 활동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고 하니 저희도 다시 한번 우리군의 각종규제가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군에 각종기업의 유치와 기존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및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공공구매 및 판로확보를 위한 지역제품 홍보물 제작과 구매 협조 등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기존기업 지원은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 및 지원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고 기업하기 좋은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미래산업과에서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미래산업과에서 답변을 하시게 되었는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도 다들 공감이 가는, 그런 업무적인, 우리가 정보가 주도하는 변화 개혁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에 조직에서요, 담당자 등 우리 직원에서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적성이나 능력이 충분히 요소 요소에 분야별로, 어떤 인적자원에서 제대로 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만족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능력은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원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인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군은 항상 얘기를 안해도 여러 가지 규제 속에 묶여 있는데 이 규제를 탓할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탓하다보면 시간이 낭비되고 뒤늦게 가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단 한가지 그 규제개혁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헤쳐나갈 입장인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무원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좀 적극적인 우리가 어떤, 물론 별도로 중앙정부와 어떤 부서와 규제를 풀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또 그 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발전된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 기업의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업경영현장을 찾아서 기업의 입장에서 고충을 상담하는 기업애로지원제도화, 그다음 우리 군에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에 신속 있게 처리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장설립 원스톱 시스템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보완해서 이런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필요한 기존기업을,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있는 기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해야지 우리가 발전이 있지, 특히 말 그대로 미래산업과입니다. 철원군의 미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성과주의 인사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의 수가 과다하게 많아서 일을 적은 조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조직에 의해서 조직을 끌어가려면 현재인원에서 약 10%의 인원감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감축부터 작은 정부지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서 감축되는 예산을 갖고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간음하지 못합니다만 방향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정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든, 인사정책을 하든, 어떤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등 어떤 큰 틀에서 사업은 가긴 가지만 우리 군만의 우리 철원군에 맞는, 우리가 디자인 강원, 디자인 철원하지만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만이 디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도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지금 답변해 주신 성과주의 인사제도에서 큰 틀에서, 정부차원이 아닌 우리 군에, 우리 철원군의 실정을 중앙정부에서 알지 못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맞는 작은 인사정책을 질의한 것이지 큰 틀에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이나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1년동안에 할 일을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비예산의 사업도 있지만 제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1년간의 성과가 자기가 제시한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나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형식적이고 지금 계약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계장은 과장이, 과장은 부군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목표량을 조정을 해서 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자기가 제시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사람의 능력이나 그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하는데 참고를 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고 인사에도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파격적인 인사도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파격적인 인사도 가능하겠죠,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하면 당연히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자치행정과를 거쳐서 오셨는데 중장기인력관리도 작년에 발표도 하셨고, 그 내용에 보면 외형적인 틀만 있지 인사에 대한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신 파격적인, 이런 것은 이렇게 흘러가도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한 이런 자연스러운 인사보다는 앞으로는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특히 우리 철원군은 인사정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근무태만과 방관하는, 관행이 자꾸 반복되는, 이런 안 좋은 공직의 업무태도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획기적인 인사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고요, 또 성과관리제와 실과소장 직무성과계약제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1년동안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장 같은 경우 내가 올해 무슨 무슨 사업을 어디까지 해놓고 토지보상까지 하겠습니다, 또 포장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상급자인 부군수님하고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부군수님이 예를 들어 다 완료를 해야지 무슨 보상까지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직무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갖고 연말에 달성을 했느냐, 미흡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당연히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일을 잘하면 발탁이 되서 성과급도 많이 받고 좋은 부서로 옮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린 미래산업과나 또 뒤에 관광문화과, 농업정책과,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4개과의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나머지과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민원이 관련된, 또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도 일부는 있지만, 주민이 원해서 사업이 전개되는 과가 있고 미래산업과나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지자체간의 경쟁력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연구도 해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실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지만 제가 기대하기로는 최소한 업무보고 이전에 또 아니면 전년도에 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 실과소별 과장님들의 연찬회나 워크숍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가지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건설과에서 어떤 건설과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이것이 사업 하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는, 몇 개의 과가 공존을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실과소별 이런 워크숍이 있어서, 우리가 과에 정기적으로 회식을 저녁에 한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1박2일이든, 2박3일, 편한 분위기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기업무의 소관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인데요, 일단 철원군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모든 부서가 다 어우러져서 토론이라든가, 발표를 통해서 계획이 짜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마침 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줄 계획도 있고 해서 이런 계획이, 안이 나오면 저희가 각 실과소장을 모아 놓고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자기 소관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또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숍자리를 마련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할애가 되신다면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가 서로 되면 의원님들이나 모든 실과소장님이 참여하는 이런 워크숍자리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가벼운 질문을 드릴께요, 조금 벗어난 질문이지만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기업이요?

예, 우리가 이전에 미래산업과에서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영위를 목적으로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고용도하고 생산도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을 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문화재 보호시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화재예방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로 소실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보 제63호인 도피안사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하여 총 21개의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에 대해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철원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화재에 취약한 도피안사 등 4개소의 전통목조건물에 대해 화재예찰 및 비상연락망 구축, 소화기 설치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국보 제63호인 도피안사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에 2008년도 소화시설 사업비 2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원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취약 문화재에 대해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유화재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과 전통목재건물에 대한 소화시설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관광문화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현재 철원군에서 추진하고 계신, 또 앞으로에 대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에 상관없이 저희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에서요.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요?

예.

지금 저희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생각이 안나시면 안해도 됩니다. 계속 질의를 드릴께요, 도피안사에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국보63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목조건물안에 있는데요, 화재가 나면 계획서상에는 지하수장고로 내려가서 보호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계식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상 되어 있지 않아서요, 계획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보호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의훈련을 해 본적이 있으세요?

모의훈련은 그냥 일반 화재진압 형식으로는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금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청 2억원의 사업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냐는 거죠.

네,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로 화재예방이나 진압훈련에 대한 강화지시가 내려와서 한번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실제 훈련을 해봤습니다.

수장고로 내려가는 것을 해봤어요?

수장고는 할 수가 없고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뿌려서 진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방법을 몰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계식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아직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장고는 있는데요, 그것을 수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이는, 기계식이든, 자동이든, 그것을 떠나서 그 시스템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수장고로 넣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거기와 연계를 해서 현재 지금 향교가 공사 중에 있죠?

예.

사업의 주체는 어디죠?

철원향교요.

아니, 지금 현재 공사요.

토목공사요?

아니요, 업체가 아니라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인지, 향교에 모든 것을 이전...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철원향교에 보조금을 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파기나 상당히 기반시설을 하는데, 골재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지금 토목공사 부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나오는 흙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합니까?

예, 다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가장 관광문화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질의를 드렸더니 Y진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벗어나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Y진지 문제 때문에 군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군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송종합운동장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죠?

오지리 운동장이요?

예.

지금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군부협의가 먼저 주에 끝났고요, 이번주 목요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끝내는 대로 저희가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부협의가 지난주에 1차 협의가 된 이유는 뭡니까?

토지관리 사용분야에는 기무부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개 부처 의견만 가지고 결정이 안나서 여러 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정체상태로 있습니다. 원점에서 맴돌고, 제가 어제도 군부대를 다녀왔지만 각자가 겉돌고 있어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파악을 해서 즉각 조치를 취해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처음 과에서 논의한 것은 언제입니까? 첫 부임을 하고나서.

그것보다도 토지사용 문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 사용에 따른 관계부처 조치사항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자기네 고유 재산을 현재 사용하는 무대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고정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자기네 의견에 맞지 않는다...

그 의견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유재산법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거죠.

견해의 차이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생각하는 것...

예,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구조물이나 공사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는 되었어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공병대 관재계부터 인사작전 법무관까지 다 만나봤는데, 결국은 이것이 기부체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기부체납이라는 것만 벗어나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책임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원칙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의사계장님 앞에 앉아계시지만 체육진흥계에서 추진을 하다 온 사업인데,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국방부와 행정부의 자산관리, 제가 법제처에도 서류상으로는 시간상 문의를 못했지만 유선상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도 하고, 법무관을 만났을 때 법적인 유권해석도 내려 준 것도 철원군은 군사시설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런 문제는, 특히 체육시설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과에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벌써 작년에 사업이, 서류상의 모든 것이 끝낼 수 있는 사업이였는데, 제가 1월 21인가 업무추진이 안 되어서 담당자하고 군에 들어가 보자고 했어요. 그러했더니 그 주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다려 봤더니 또 답변이 없어서 구정 지나서 또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들어가셨죠?

예.

그래서 각 담당부서 참모들하고 철원군에 관련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답이 나온 것이 내일 모레 14일에 만나시기로 한거죠?

그것은 사용문제는 협의가 끝난 것이고요, 사용에 따른 관계부처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치사항이 뭐죠?

그것은 회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재산권에 어떤, 사업에 주최를 어떻게 가느냐,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께요. 아니, 예를 들기 전에 과장님 한번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철원군에서 군관련 초소, 막사, 벙커, 도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그것은 기부체납이라고 보세요? 행정적인 용어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서는 국가 기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가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은 넘겨준다는 것이 기부체납이죠?

예.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질의를 드린, 예를 들어 작년에 생창리 검문소를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를 해서 옮겼습니다. 그 생창리 검문소가 등기상에 우리 철원군으로 되어있어요, 국방부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제가 추진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저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 사항은 제가 추진을 안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기부체납으로 보세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생각하세요?

직접공사를 시행을 한거죠.

재원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동송운동장 기무대 앞에 테니스장, 여기 사용은 누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민하고 영외 거주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영외 거주자도 우리 주민이예요. 군에 있어도 다 주민이고, 철원군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군민되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견해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의견이 틀려서 지원이 된 것은 사과드리고요, 일단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으니까 금년 내에 동송읍민의 날 행사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지금 동송읍민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제가 2006년도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반기부터 테니스장 문제가 1년,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개념만 다르게 하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 기무대장 보직을 내 놓아서 전역을 합니다. 지휘관이 또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사단의 어떤 지휘부와 관련된 고위급, 장교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이 지휘관 한사람이 또 바뀌면서 원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벗어나셔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사업예산은 다 잡혀있어요. 왜 이것을 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원칙만 갖고 중앙정부에 질의나 하면 좋은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질의를 하는 방법도 긍정적인, 우리 철원군의 주어진 조건, 6사단에서 국방부에서 우리 철원군에 3,000여평 이라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그리고 사업의 주 목적은 이것은 우리 군에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철원군과 민과 군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을 나열을 해서 가야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단문장으로 철원군이 6사단에 기부체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안된다고 하죠. 그래서 업무에 임하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업무를 편안하게 또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께요. 2007년도 1월 20일자 경향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그리고 현재 진행이 되고, 화성에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오산시 관할 경찰서로, 화성연쇄 살인사건이 있어서 치안을 위해서 화성시에서 경찰서에 새로운 부지를 상당한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국방부에서 지하철 공사관련,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국방부하고 그런 예가 있고, 왜 우리 철원군만 유독 이것은, 어느때는 초소도 지어주고, 막사도 지어주고, 또 어느때는 테니스장, 우리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될 이런 사업에도 잣대가, 2중 잣대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원칙만 따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가 아니라 지금 한계까지 온 겁니다.

사용문제는 협의가 끝났으니까, 금년도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제가 공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4일에 군관련된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신지요?

그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결과가 끝났으니까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별로 자기네가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잘 이루어질거라는...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5쪽에 시도지정문화재에 11번 성산성, 여기 위치가...

김화읍이요.

김화읍 입니까? 김화읍 어디예요?

생창리 위쪽 산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동막리 지나서 오른쪽으로 산성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지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등록문화재 16번하고 20번,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수용 할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일부러 안하고 있는 겁니까?

토지관계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소유기관이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정비사업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관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문제도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을 안 하더라도 엄연히 토지는 개인소유인데, 소유권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은 보호막으로 해 놓은 것 있죠?

예, 보호책이요.

그 안에만 이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벼공급을 위한 대책 및 소형정미소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우리 군 관내 소형 RPC에서는 거래처의 계속되는 구매요청에도 불구하고, 벼를 구할 수가 없어 쌀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소형정미소가 우리 군내에서 오대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판단할 때, 향후 지속적인 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소형 정미소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탁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까지 우리 군 오대쌀 및 포포면의 판매 현황과 대미 수출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정미소 원료곡 공급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가공공장 현황을 보면 RPC 미곡종합처리장이 5개소, 농협이 4개소, 민간 RPC가 1개소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이 17개소, 총 22개소의 가공공장이 있으며, 농림부로부터 RPC로 지정받은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철원쌀의 약 80%이상을 가공 및 판매하여 철원 오대쌀의 우수성과 명성을 전국에 홍보하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17개소 중 대부분의 도정공장은 임가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월하정미소와 동신정미소외 극소수 도정공장이 원료곡 자체확보 및 동송농협 RPC로부터 원료곡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나, 동송농협 RPC에서도 연간계획에 의한 원료곡 부족이 예상되어 요청량 전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가공공장의 어려움은 원료곡 수매자금 뿐만 아니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원료곡 보관용 저장시설 등이 갖춰져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오나 1, 2억 지원으로 해결 될 사안이 아니며, 또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개인 도정공장 사업자 17개소에게 군비 지원은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한 RPC 중심의 철원쌀 생산 및 고품질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탁금등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수탁판매 시범사업은 2006년에 이어 지난해 2년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수탁사업 계속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농협, 민간 RPC 중 수탁판매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철원농협 RPC와 철원새마을금고 RPC에서 신청을 하여 37억6,300만원을 지원받아 3,079톤을 수매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 군 RPC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벼 수탁판매 사업이 정부에서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RPC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RPC지정을 받지 않은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하여는 지원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별도의 개인 도정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 계획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 오대쌀 판매실적은 RPC매입물량 기준으로 2만623톤에 50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포포면 판매실적은 2,834상자에 2,100만원이며, 대미수출실적은 오대쌀 24톤에 6,000만원, 포포면 700상자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조곡하고 미곡에 구분을...

조곡은 벼이고, 정곡은 쌀입니다.

무게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농림부에 보고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철원군 총 생산량을 조곡으로 기준으로 해요, 미곡으로 기준으로 해요?

저희가 두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곡으로는 한 5만t, 조곡으로는 한 7만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정수위를 한 68%에서 70%사이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에 견해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인 것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체를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정미소 기업으로 봐도 되겠어요?

기업하면, 개념상 개인공장을 기업을 하면 크기에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이 되느냐 개인공장이 되겠느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생산활동에 같은 일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최근 관내 정미소를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정미소가 가동이 되는 곳이 있고, 물론 안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능력에 따라서 가동이 계속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가을에만 일시적으로 소극적인 사업을 하는 정미소도 있는데, 몇 군데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급조절에 있어서 우리가 철원군이 가을에, 농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농림부로부터 RPC로 지정받은 미곡처리장 5개소외에는, 5개소에서 벼 수매를 우리 철원군 전체 생산량의 100%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일부 농가에서는 물량이 계속, 어차피 농작물은 계절을 따라가는 거니까, 넘쳐서 덤핑 판매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일부 농가에서는 수매도 안 되고, 정미소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문제로 못 받아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가격이 불합리하게 형성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접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개인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접한적은 없고요, 소규모 도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부 규모가 되어있는 월하정미소나 동신정미소, 철원, 동학, 이정도 일대를 빼놓고는 가을에 임가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1년간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래선이 있어야 연간운영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도정공장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정시설하고 거래처보다도 저장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동송농협이 저장시설이 넉넉해서 동송농협에 RPC가 담당하고 있는 거래선하고 도정시설을 초관을 받아서 그쪽으로 재경비를 보태서 원료곡을 공급을 해 주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공장에서 연간 자체적으로 원료곡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소 한 예를 들면, 지금 월하정미소 같은 경우는 연간 한 7,500톤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왠만한 타지역에 농협 RPC보다 더 큰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상도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동송농협에서 일부 벼를 공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원하는 만큼은 안되고, 이것은 한 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상품이 쌀을 떠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차이에서 가격형성이 품질이나 물량이 넘치느냐, 이런 희소가치에서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정책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비료나 어떤 기반시설에 보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쌀값을 잘 받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급조절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어야 철원 오대쌀이 명품으로 가고,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밑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미소 나름대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또 동신정미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동신정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벼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경제적인 자금능력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100%로 RPC에서 수매를 못 해주는 입장이면, 이 돈은 보조금도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면 환수가 되는 그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철원 오대쌀이 정말 명품으로써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연중 고객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정미소를 기업으로 보느냐, 라고 여쭤봤는데, 사실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기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월하 정미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 가구만 해도 한 460가구가 되고, 상당한 기업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소규모 정미소도 이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미소간에 농민들하고 가을에 수확한 벼를 서로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정미소는 나름대로 활로를 새로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오대쌀이 명성을 계속 유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6쪽에 RPC에서 올해 원료곡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지금 각 RPC별로 햇곡이 나오기 전까지 물량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도 좀 위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수요가 잘 되어서...

생산량은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1만톤 정도가 남아서 애먹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무난하게 나갔고, 올해는 또 작년보다 많이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배병인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동신정미소나 월하정미소등 그렇게 동송농협에 원료곡을 공급을 받는 것도 동송농협 거래처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내주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덤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철원조합 같은 경우는 전량수매를 하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수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동송조합 같은 경우에는 53%까지만 받아주고 47%는 수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정도면 앞으로 수탁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 만가을에 가격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만가을만 지나면 개인 정미소에 쌀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가을에는 꼭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상당히 수급조절을 잘 해 주는 관계로 그나마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주신대로 계속적으로 쌀 판매가 호조를 이루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가가 쌀값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정미소 농협 RPC는 잘 위생적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소규모 정미소에서는 그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벨트에 최종적인 쌀을 들어 올리는 부분에서 사이사이에 끼는 부분이 곰팡이가 생겨서 상당히 안 좋은, 또 그 주변 환경적인 것, 이런 것을 어떤 제도를 개선하거나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는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모든 식품이, 생산에서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일괄 관리를 아마 농림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 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먹거리, 농산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맛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금년말까지 품질마크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품질마크가 없어지고, GAP마크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GAP시설을 갖추어야만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게 되는데, GAP인증을 받으려면 큰 규모인 조합이 운영하는 RPC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GAP 인증을 받으려면, 하물며 개인 도정업자들이 GAP인증시설을 받아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군에서 거기에 그 시설에 맞도록 시설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도 없고, 또 그런 여력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의 기본 RPC방침은 1시군 1RPC로 통합이 되는 그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개인 도정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도정업자에 대한 개별시설 개선 지원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위생적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 보건소 위생계에서 어떤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하는데, 정미소에 관련되어서 기계적인, 노후된 기계에서 잘 못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통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GAP하고 품질인증마크 획득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규정하고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 소규모는, 아마 행정지도 절차가 있겠죠. 찾아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요식업소에는 교육을 봄에 몇 월달에 받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 1회 위생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냐하면 음식점에 가보면 벽걸이에 철원 오대쌀 홍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해 놓은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우리집 업소는 철원 오대쌀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업소에서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규칙사유를 과연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과 업무적으로 안하고, 잘 못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자기네가 선전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한 것이 철원 오대쌀 전문점 간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집은 철원 오대쌀 전문점입니다, 라고 업자가 직접 걸고 그 쌀을 안 썼을 때에는 사기가 되는, 그런 규칙을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혹 가 보면 실내에 벽걸이용으로 철원 오대쌀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 주인이 원해 걸어 놓을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걸어 놓은 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 쓴다고 해서 강제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 그 벽걸이가 눈에 거슬려요. 왜냐하면 있어야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옷 뒤에 걸려있거나 아니면 삐딱하게 걸려있거나...

집 주인이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철원의 얼굴인데 그 홍보지가 그렇게 있다는 것은 뭔가 모순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철원에 차 있지 않습니까, 한탄강댐 홍보지처럼 차에 부착을 시켜서 홍보를 하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유통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해서 농협차를 보면 옆에 다 되어있고, 군청 행정차는 도색을 전부 일괄적으로 철원 오대쌀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도안 붙이는 것이 좀 비싸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차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닌다면 우리 군에서 세금을 조금 면제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에 어두웠던 철원군이 올해만큼은 확실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문제는 갈말읍 군탄 풍전지역에 하천정비하고, 두 번째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질의와 세 번째는 노인일자리 창출, 네 번째는 철원군이 지원하는 각종 행사 중 유사행사와 중복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관내 109개리가 척사대회 등 민속놀이를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갈수록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참석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갈말농공단지 입구 주변 소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말읍 군탄1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말농공단지 입구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혜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아래와 같은 단면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아래 단면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은 양측 뚝마루 폭을 포함하여 하천구역은 66.3m로 형성되었으며, 제방도로를 이용한 산책로 조성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천 수변산책로 공원조성은 제외지 폭원이 40m로 공원조성 시 하천 유수폭원의 협소로 집중호우 시 유수흐름의 방해와 퇴적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으로 제외지내 공원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답변 드리며, 참고로 금년도 관광산책로 및 공원조성 사업 내용은 대교천 건강산책로 및 공원조성사업이 길이가 4.5km 소공원 조성이 2개소, 갈말소도육성사업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길이가 3.3km, 소공원 조성이 4개소, 그 다음 김화 서면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길이가 13km,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전천에 하천정비는 지금 군을 볼 때 체육관이나 그 다음 공설운동장 또 고석정, 한탄강에 모든 관광객들이 그 곳을 다 다니고 있는 중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왜 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여명앞에 이번에 작업을 한다고 하길래 거기와 같이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풍전교 공간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을 해서 오고가는 주민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을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잠시 쉬어가면서 또 군탄 1리 처갓집 앞에까지 정비를 하면서 생태계를 복원도 시키고 물고기가 있는 그런 하천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거기 하천이 좁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꼭 그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양쪽으로 정비를 좀 잘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천도, 지금 가보면 굉장히 엉망입니다. 보기에도 안좋은데, 거기를 정비해서 좀 깨끗한,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문혜천지역, 현재 여명쪽에 공사하는 곳은 현재 하천제방도로 바로 옆측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 그 위를 바로 올려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은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공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직각으로 세우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 풍전교 하류쪽, 하천내를 제외지로 표현을 하는데, 제외지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며칠전에 가보았습니다만 나무를 깎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정비를 하고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해마다 일정액을 투자해서 저희가 퇴적물을 걷어내고 있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제외지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제외지가 안되면 바깥쪽에 대한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건강산책로하고 공원조성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건설과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갈말지역에 소공원육성 사업으로 산책로 사업을 하고 있고, 공원조성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은 아직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제외지, 하천 제방 바깥쪽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쪽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천 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들어갔을 때에는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라고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이 들어갔을 때에는 내 부서가 아니여도 같이 협력을 의논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쪽 담당자하고 자료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것도 계속 알아보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더니, 아직 그쪽은 검토를 한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쪽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아부터 만 5세 아동까지 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둘째는 30만원, 3째 이상은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므로, 출생아부터 5세까지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영유아 보험제도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출생아에 대해 만 5세까지 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지원함과 가입금액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이 되겠으며, 납입기간은 5년, 10년기간이 되겠습니다. 5년 납입은 가입기간 만료시 만기환급금 수익자는 철원군으로 지정함이 되겠으며, 만기환급금은 납입금의 60에서 80%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담당부서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관내 영유아 가정에서는 보험금 부담 없이 대상 영유아의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유도 및 군정 홍보 효과에 기대가 있다고 사교됩니다.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과중한 사업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당해년 사업비 6,750만원으로 시작하여 내년 1억3,500만원씩 연차적으로 증가, 6년 후에는 매년 750만원씩 소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해지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사업 지속에 대한 비확실성등이 우려됩니다.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출산 연령대 군인의 잦은 전출로 인한 중도 해약에 따른 납입금 소멸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7년도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분포비율을 보면 철원거주민 50%, 군인이 50%, 군인 중 40%가 유동인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시장의 유동성에 의해 사업기간의 장기화 10년에 따른 사업으로 지속의 비확실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등 자치단체의 부담에 비해 예상되는 사업의 실효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산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출생에 대한 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도 안해보고 이것을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보면 처음 시작을 할 때 5세까지 할 것이 아니라 3세로 낮추고 또 월 2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출발하는 것은 어떠한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요.

저희 강원도에서 평창하고 춘천시가 2007년 말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평창이나 춘천시에서 또 주민들도 또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당초 보험회사랑 수혜자간에 마찰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어려움이 상당히, 시행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너무 문제점이 많이 따라서요,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먼저 하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 본 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저희가 포천이나 인근을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두고 보자, 지금은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강원도쪽을 알아보니까 한 네 곳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다녀보면, 물론 군인가족이나 생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의논도 해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들을 더 나요,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우리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좀 더 실행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 몇 가정이 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들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보험시장을 보니까 매년 새로운 상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더 저희가 참작을 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남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여가선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 원로이시며 우리군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셨던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노인분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노인인력 활용과 노인들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우리군의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 도비 포함 총 4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3개분야 7개사업에 대하여 동절기를 피하 4월에서 10월 중에 관내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노동력이 가능한 노인으로서 480명을 참여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주 3일내지 4일, 1일에 3내지 4시간 범위내에서 1일 1만6,400원의 급여로 월 20만원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 및 관광지 지정관리에 100명, 도로변 주정차 단속에 19명, 풀베기사업에 142명, 제방에 꽃 식재사업에 100명, 독거노인 지킴이 및 주거개선사업에 95명,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짚풀공예 및 장만들기 사업에 24명을 분야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계획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채용활용과 민북마을 7개 경로당을 시범 대상으로한 강사 초빙으로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복지대학운영 활성화를 비롯하여 강원노인문화예술제,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건강대축제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양면적 효과로는 노인 일자리를 통한 노인분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자긍심 고취, 여가생활에 경로당 등을 노인복지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같이 노인복지증진은 물론 건전한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등 역할축소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무기력감을 최소화 해나갈 수 있는 노인복지업무를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철원군에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이 480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노인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 노인 희망자 모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불평불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철원군에서는 주도하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야간 주유소, 우범지대 순찰 활동을 적극 개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요즘 마을에 새농촌건설, 이런 활동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노인분들이 무엇을 해야 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노인일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부서에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47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실정이 되겠고요, 예산은 한도가 있고 무료봉사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예산상에 따라서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최소한 1,500명, 지금 한 480명의 일자리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면 500명을 잡았다고 보면 한 3배정도 되는 1,500명 정도는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은 예산재원상의 상태이고 첫 번째, 조금 전에 추가질문을 하셨듯이 주유소라든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 안하더라도 민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것도 저희가 발굴을 한다던지, 타 단체의 사소한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또 서로 협조체제를 가져서 노인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일자리에 나가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에서 일정된 마을에 한정이 되겠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인들이 참여를 제대로 안함으로서 소외감을 갖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또 노인 고취사항도 있고 해서 노인회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우대해 주는 것도 있고 참여를 하도록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 요양원이 있어서 많은 여성들의 일거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들이 많이 거론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앞으로 노인요양원을 더 계획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저희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이 2005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정원 56명이 전원 입소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지만 문혜리 소재 은혜요양원도 있고요, 은혜요양원도 우리 군의 지휘감독은 없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도 와서 두 번 정도 나가서 방문도 했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175명 정도이고 사무국장, 원장, 그런 특수한 것은 재단에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175명은 특수한 인원 15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철원군 주민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현재 요양원은 신축이나 증가될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없고요, 단지, 노인전문 재가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김화읍 학사리 소재에 재가노인시설이라고 올해부터 추진해서 2년차 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요양원, 입소는 안하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양보호사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몇 분이나 되시죠?

그것을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혜요양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군탄리에 있는 철원군 전문요양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길병원도 마찬가지고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법이 금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새로 신규로 올 때는 간병사라는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발만 든다고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없는데, 충당할 길도 없고, 그래서 유해를 준 것이 교육을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도 일정기간 받으면 그것을 같고 얼마큼 연장을 해준다던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수하도록 저희도 연락조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교육을 입소를 해서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병을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 모든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론도 해야 하고 실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교육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습을, 제가 이론 교육을 받아서 실습을 지금 받으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습은 우리 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춘천으로 다니면서 하는 실습은 조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앞서 일정 장소, 꼭 춘천이 되었던, 원주가 되었던, 그것을 떠나서 규정상에 그렇게 받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소집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건은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잠깐 제가 들은 말인데요, 실습은 지역에서 해서 시간을 40시간이면 40시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도 숙제로 그것을 검토하고요, 상급부서에 질의도 하고 가능하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격증 따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실력대로 투자해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은 안해주니까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은 저도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실습비는 만약에 요양원에서 하게 되면 실습비는 여기에다 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공주차장 관리에서, 도로변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시내에, 동송 같은 경우에는 농협앞이나 신철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조성을 하는데, 주차장을 새로 만드나 안만드나 도로에 불법주차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법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봉사과나 재무과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에 가보니까주차장관리를 대개 노인들이 하시는데, 지금 동송농협의 앞에 주차장만 보더라도 물론 구체적인 조사는 안해봤지만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지붕위에 눈이 녹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말뚝주차가 최소한 30~4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요금 부과입니다.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의 수입을 우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하면 어떤가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척사대회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중복개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는 매년 음력 1월 15일 철원문화원에서 주관하고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철원군농업경인인회 등 5개 사회단체가 후원하여 고석정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잊혀져가는 전통 놀이문화의 여유와 신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달집태우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를 전승 보전하고 군민의 안녕과 풍년· 화합을 기원하는 우리군 유일의 민속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한 마을은 109개 마을중 43개 마을로서 척사대회 단일 행사로만 개최할 뿐 다른 민속행사는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세시풍속 중에서 설날만큼 비중이 큰 대보름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운영하는 척사대회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민속행사를 즐기고 접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과 조상들이 즐기던 옛 놀이들을 재현해 놓은 공간, 소원지 쓰기, 굴렁쇠 굴리기, 쥐불만들기, 팽이치기, 소달구지 체험 등 다양한 종목의 소재를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행사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는 소리가 요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참가자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째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행사장을 봤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인사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제대로, 또 우리 철원의 각종 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날 우리가 척사대회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마을마다 방문을 하고 가봤는데요, 음식도 잠시 잠깐 그 자리에서 하게 되고 또 제대로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보기에 좀 저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홍보도 제대로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짜서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매년 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만 다방면에 여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민속놀이에서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이런 것을 대보름축제에 하는데, 청소년들이 참석을 안하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이 연날리고 윷을 하고 하는데, 세시풍속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참석을 안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 실시하는 정월대보름놀이에는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초등학생들, 꼬마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세시풍속이 잊혀져가지 않도록 행사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계층들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행사장에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단체를 통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서 나가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윷놀이, 연날리기, 이런 놀이행사에 청소년들이 참석을 안하는데, 이 부분을 주관하는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도 또 치르신다고 했는데 저는 좀 반대의 입장인데, 저는 이 행사를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물론 민속놀이 보전, 여러 가지 전통의미는 좋지만 지금 우리 놀이문화의 변화, 변천을 봤을 때 현대인들에, 옛날에 우리가 놀이문화가 특별히 없었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이러했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 지금 현대사회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안하고 그냥 변화된 환경을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해왔던 것이니까 또 이것을 해야 한다는 행사위주의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 몇 개의 마을에서, 마을단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감대가 서로 그 마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이 행사를 해야겠다는 것 보다는 현재 잘되는 마을부터 일부 보조를 해준다거나, 또 이웃마을이 그것을 보고 참 좋다고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윷놀이나 소달구지체험, 팽이치기, 쥐불놀이, 굴렁쇠 굴리기, 새롭게 발굴을 하신다, 야외에서 하는 행사에서, 또 이번 행사를 봤을 때도 본행사가 늦게 잡혀있고 낮부터 있어서 먹는 것 위주로 가다 보니까 또 취중에 많은 주민들이 또 추위에, 이러다 보니까 귀가가 일찍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가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행사는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도 하겠지만 문광부나 도에서 우리 세시풍속을 이어나가자는 의미로 중요하게 의미를 담아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다 개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행사는 흥행위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문화를 이어가자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를 안해주는 것이 문제이지 행사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행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면 보다 본행사의 위주로, 그리고 너무 장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찍 귀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