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남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해 온 154kv 신양양에서 인제 구간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경부터 송전선로 경유 지역주민들의 항의, 반대, 규탄 등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던 것에 대하여 민의의 대변자인 인제군의회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간과할 수 없기에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제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며, 자연환경이 타 시군보다 우수한 전국 제일에 청정지역으로서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모험과 체험을 테마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112기라는 송전탑 등 시설을 하게 될 때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한 관광개발사업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아울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덕적리 본부락 구간은 설악산국립공원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자원의 분포 서식지로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설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06년 집중호우 당시 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되어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며 앞으로도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 송전탑등의 시설로 경관이 훼손되어 짐을 우려하여 지역주민들이 극단적인 반대 및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구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며 당연한 처사라 여겨지기에 인제군의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송전선로의 설치를 반대합니다. 또한 부득이 시설할 수 밖에 없다면 차선책으로 인제읍 가아리, 합강리, 덕산리, 덕적리와 하추리, 기린면 북리, 진동리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노선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선책으로 조정하여도 불가피 하게 경유할 수 밖에 없다면 그 피해구역 주민에 대하여 충분한 물적보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송전시설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항의나 반발 등은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판단해 볼때 시설의 설치계획은 제고되어야 할 사안이며 면밀한 고찰 등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