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지금 건강진단을 1년에 1회에 한해서 1회를 검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위생검사는 지금 저희가 업소 숫자가 7,700개 정도가 식품업소가 있어서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고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형업소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집단급식소가 한 380개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업소가,

네, 일반 음식점 뷔페나 이런 큰 업소 100평이상 되는 업소, 그런 업소를 여름철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는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 소규모 업소까지는 못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650개소 업소를 지도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직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변화에 따른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사원을 저희한테 등록을 한다거나 신고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주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서를 확인을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것이 대형업소에서 221개소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주로 건강진단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종사원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금액이 비율로 해서 전체 종사원의 비율로 해서 퍼센트 적용해서 20만원이라든지 30만원이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당 1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음 )

작년도에 저희가 건강진단으로 해서 처분하는 것이 12건 처분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진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겠습니다. 남동구 발전과 42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세무1과에서 전입한 이승렬 경제팀장입니다. 이기성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박승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정회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4건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시행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자 지난 1월 31일 2008년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신청 안내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창대시장을 포함한 모래내, 구월시장 3개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사업, 상인대학 설치 지원 등 각 시장의 사업계획서를 중기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월시장 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안에 상인 자부담금이 약 한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인자부담 금액이 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주변의 불법노점상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점상 관련 주관 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재래시장 주변의 불법노점상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3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월?모래내시장 주차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인데 지난 3월 8일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홍석우 중소기업지원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구월하고 모래내시장에 상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저희가 지금 모래내시장에 사업하고 있는 거 외에 약 한 150m 구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 지원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대학 개설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상인의식교육,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내 건물주에 대한 별도의 교육대책을 실시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래내와 구월시장 내에 주차장시설비가 31억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토지비가 과다로 해가지고 부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 사업비를 지원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유기동물 발생량 감소대책 수립 시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은 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유기동물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금번 인천광역시에서 동물등록제의 기초가 되는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안이 정비 되는대로 유기동물로부터의 주민 불안, 혐오감 해소는 물론 유기동물의 발생량 감소 및 적정한 관리로 유기동물의 보호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농약품목 선정 및 지급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농약 지급 사업은 식물방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으로 농업 경영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방제시기는 매년 5월에서 9월중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금년 5월중에 벼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병충해 구제에 적합한 약제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방제약품 지급은 영농회장 회의 또는 저희가 각 농가에 대하여 현지실사 해가지고 잉여 재고량을 파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방제약품 지급은 실수요량을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약판매상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약의 안전 취급관리, 그 다음에 유통 사후관리, 판매업 관리인을 두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분기별 1회 농약판매소에 대한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성 농약판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관내 23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 3월 6일날 농약판매 관리자에 대한 농약안전교육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고독성 농약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5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거의 맞 먹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남동구에서 매년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5월에 개최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시 영농회 쪽하고 얘길 해가지고 앞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농약 지급시기를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평가하고 부동산 거래가하고 전부다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당연히 안줬죠.

네, 주민들이 감정평가법인에다 다 문의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2007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100원이라고 쳐요. 근데 2008년도에 감정평가한게 150원이다 그러면 50원 차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원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 공제했으니까 100원을 보상을,

그렇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회의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장도 지금 불쾌한데 국장님의 대답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합의가 안되면 사업을 포기하시겠다고까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포기한다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다른 곳을 물색한다고 하시는데 이 주차장이 지금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께선 안된다 못한다 아니면 다른 데 알아보겠다, 그리고 대답하는 내용이 듣고 있는 위원들 자체가 불쾌합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 끝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