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경제과장 권학기입니다. 조학래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2일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방침 결재를 받았으며, 2007년 9월 12일에서 10월 3일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 중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것에 한하여 상인조직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시장관리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등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1조부터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밝혔습니다. 제2조에서는 재래시장 등의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서는 건물 등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조에서는 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서는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에서는 인, 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이 되겠으며, 본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2조에서는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유효기간이 되겠으며,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공포되면 기설치된 시설물과 추진중인 시설물의 마무리를 통하여 위탁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도 11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과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27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이 여러 개 있으나 시장의 특성별 육성, 시장활성화 구역지정,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 지방세 감면, 상인회, 시장관리자 지정 등 본 조례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 관계, 제4조는 시설물의 위탁관리 근거,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 위탁의 취소, 제7조는 건물 등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제8조 사용료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 제9조 시설물 훼손시 변상책임, 제10조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 제11조 지도 감독, 제12조 타법령 및 조례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 같이 2016년까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안 제3조와 안 제4조 제1항, 안 제10조에서 상인조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상인조직 안에서는 상인회와 상인연합회, 상점가 진흥조합, 시장상인이 조합인 협동조합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 제65조에서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인조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3조 제1호에서는 보조사업이라는 말과 제2호에서는 보조사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래시장 시설 활성화 사업으로서 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까지 103억원이 집행 혹은 집행중에 있으며, 경영혁신사업으로 동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24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며, 한시법의 기한인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본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또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었던 만큼 시설물 소유권에 대한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근거법의 제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 가장 큰 목적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보조금이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지금 조례안 이 위에도 적어놨는데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여기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이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잘 안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이 일단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쪽수가 안 적혀가 있는데 세 번째 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신설 보면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경우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에 화장실 사용할 때 고객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받겠다. 이 말입니까? 사용료를?

예,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

예,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이것은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 곳은 지금 동구시장에 고객지원센터라고 1층에 12평, 2층에 12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자부담을 그 사람들이 5%를 해 가지고 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로동에 목공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 그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자부담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관리를 위탁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없으면 구청장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해 갖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게 언제인가는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법으로 일단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공영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그냥 짜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큰목적은 싼 가격에 주민들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데 비해서 그지요? 경쟁력이 있도록 하도록 국가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고객들이 많이 흡입이 되는 그런 정책을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고객들한테 부담을 주고 주차장 같은데 준다고 그러면 고객 흡입이 안되겠죠?

예,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적혀 있는 것은 법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지정을 했고 그 뒤쪽에 가면 8조에 가면 공영주차장하고 화장실은 별도로 해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경비를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 수탁 위, 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설 일단 개정안을 보면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자의.

그래 그 관리비를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지요?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고객들한테 주민 부담해 갖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징수를 하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지금 개정되어가 있는 것인지.

이 목적은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인회에서 그러면 부담하는 거에요?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기 평화시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시장에도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동구시장에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 이 설명.

그 한전 있는데 있잖아요.

장충석 예, 경제과 재래시장 담당 장충석입니다. 그 위원님이 그 말씀드린 것 제8조 사항이 되겠...... 이것은 저희들이 상인회 위탁할 경우하고 우리가 있는데 법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안 받습니다. 만약에 상인회가 위탁관리 했을 경우 수탁자가 만약에 상인회가 수탁자가 되면 돈을 받을 경우는 이 조항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사전승인을 받도록 그 품의에 넣어놨거든요. 수탁자일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요금징수 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 동구시장에 요금 받는 것은 주차장관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50% 감면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조금 싸게 이용할려고 하는데 그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 그지요? 뭐 1,000원인가? 이래 받더라고요. 받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것은 50%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 50%는 어디서 그러면 부담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것은 아직 조례상에 아예 그 1,000원 같으면 500원 받도록 시하고 구청 주차장관리 조례에 그래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원 받아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1,000원 같으면 500원 받습니다.)

그러면 500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나머지 500원은 그러면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렇죠, 예. 시장고객 편의를 위해서 감액해 줍니다.)

그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구청장이 사전 승인해 줘버리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 이것이 애매하잖아요. 이것이 해 놨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아마 저희들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이 지금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요금을 받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고객이 자꾸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차후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에 고객이 넘칠 경우에 또 우리 구청이라든지 수탁자가 요금징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조절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 8조 사항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지요? 징수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보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 그것이 저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징수를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놨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일단 한번 물어볼께요. 소유권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좀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한 10%정도가 자부담 해 갖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그렇죠?

5%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그러면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그것은 소유권은 이런 다른 것은 상인회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고객지원센터라든지, 목공예전시판매장 같은 것 두 개가 문제. 우리 관내에.

안 그러면 아케이드 사업 했는 것 중기청에서 받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상인회 소유로 들어가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그것은 시설물의 소유권 관계는 3조 사항이 되겠는데 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쉽게 설명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동구시장처럼 아케이드 한 부분은 상인회 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 독립적으로 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소유로 된 고객지원센터는 구청의 소유로 한다.)

구청에서 구청 구비로 많이 들어갔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렇죠.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 상인회 소유물을 해주더라도 자부담이 안된 것은 소유로 안 해주고 자부담이 10% 해준 것은 그 예가 아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인회 소유로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이 향후에 내용연수가 10년인데 하자보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표준조례에도 이것은 상인회 소유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는 처음부터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그 아케이드 부분만 상인회 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는 구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하면 어떤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 나머지 하면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동구시장에 우리 고객지원센터라든지, 불로전통시장에 목공예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0분의 10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사용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위탁 해줄 경우 사용료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해줬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고객지원센터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불로전통목공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해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들 이번 조례가 되면 별도로 시장상인회하고 위탁이 된다면 위, 수탁계약서를 지금 관리해서 시장상인회 넘기고 지금은 현재 저희들 동구시장에 고객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직 위탁된 상태는 아닙니다.)

1,000분의 10이라고 하는 이 근거도 그러면 중앙에서 내시되어가 왔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로 했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1,000분의 10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원체 취약하고 만약에 상인회에 위탁했을 경우에 보통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공용 건물 임대는 1,000분의 25입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공유재산 조례중에 특수한 경우는 1,000분의 10이 있습니다. 임대료 하한선이 1,000분의 10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또 국정과제로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 재정의 열악 이런 것을 판단해서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경감했잖아.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깎았듯이 그래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주차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그것을 사실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그지요? 상인 흡입하는 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주차료까지 내면서까지 재래시장을 사실 찾아온다는 것이 그것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알겠습니다.)

내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3조에 지금 아까 우리 여기 계장 이야기하는데 상인 조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지금 여기에 밑에 뭐 보조사업에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 이래 놨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영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전시판매장 이래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포함된다면 전시판매장 이것이 지금 현재 목공예 전시판매장이지요?

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예.

그래 이것이 지금 전시판매장 자기들 자부담 몇 % 했어요?

5% 했습니다.

5%?

예.

5%를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 상인들한테 다 넘겨주...... 다음에 시설유지비 이런 것은 자기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보조 안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 시설 우리가 위탁관리 하게 되면 연간 사용료를 저희들이 1,000분의 10해서 받고 사용관리는 조합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만 1,000분의 10받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나머지는 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더 이상 우리가 구청의 지원은 없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그 다음에는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돼요? 거기도 자부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거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 다 여기 포함시켜놨네. 전시장하고,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이 자부담 했다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 상인회에서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관리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왜 안맞나 하면 상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줘버리고 구청에서 또 한다고 해서 안된다. 이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무슨 조례 필요 있어요? 조례는 어떠한 규칙에 대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야 조례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으면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아까 여기도 그렇잖아. 여기에 사용료 징수도 그렇다. 동구청장 OK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라. 조례가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것은 조례에 단서를 달면 안돼요, 단서를. 그러면 우리 의회 조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단서 달 바에는. 해주나, 마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의회 조례를 뭐 하려고 받습니까? 이것?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규칙 딱 해서 명시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조례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 우리 목공예 같은 이런 문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5%이기 때문에 자기 들 상인회 미리 줘 가지고 우리 10% 우리 상인회 받는다. 좋다. 넘겨준다, 칩시다. 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 10원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상인회에서 안 맡는다고 하면 우리가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그래 그러면 상인회에서 또 입장이 안되면 우리가 맡을 수도 있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 상인을 맡든지, 안 그러면 구청이 맡든지 딱 잘라줘야 되지. 그 화장실 같은 것 누가 상인회에서 맡을려고 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공영주차장은 소유가 우리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방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상인회에서 우리가 위탁관리가 받으면 상인회가 1순위인데 수익성이 안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개인업자한테 지금 공개입찰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왜 그래 안 할려고 하냐 하면 상인회에서도 돈 되는 것 같으면 합니다. 서로 할려고 해요. 이권 개입되어 가지고 그러면 개인한테 그러면 준다 칩시다. 공영주차장 우리 현재 안심에 공영주차장 현재 무용지물 되고 있잖아요. 사용료가 안되기 때문에 무용지물 되는 것이라. 그 결과가. 그렇다면 시장에 만약에 공영주차장 할 적에 우리가 징수를 한다, 칩시다. 징수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금액을 얼마 하지만 그 사람 안될 적에는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구청에는 안 할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에는 우리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요금이 비싸다면 누가 그 가겠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안 그래요? 거기 상인회에서는 돈 되는 것은 맡습니다. 그래 다른데 민간위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무슨 이득 없이 하겠어요? 안 하지. 물론 구청에서 최소한으로 단가로 하라고 하겠지만 그래 그 사람들도 일당이 빠져야 되고 수익이 되어야 되지. 안되면 할 수가 없다고. 이것을 오히려 무료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누가 한 명 공익요원 가든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활성화 목적이지. 예산은 정부 돈 투입 받아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는 만들어 놔놓고 그 징수 해 가지고 민간위탁 줘 가지고 돈 받도록 해 가지고 하면 그 무슨 활성화 되겠어요? 물론 차댈 때가 없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찾아오는 상인들이 부담을 안 줘야 돼. 그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라.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하고 화장실 부분에 만약에 여러 가지 관리상이라든지, 수익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무료개방, 무료개방도 저희들이 지금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태여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 민간위탁한다든지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일단 은 상인회쪽이라든지, 조합쪽에 위탁을 하도록 하고.)

하나 예를 들을께요. 불로동에 현재 재래시장 화장실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공중화장실 안 있습니까? 우리 여기 상임위도 한번 나갔습니다만 문이 안 되어서 문을 달았지요? 문 달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요? 구청에서. 그 지금 어떻게 공중화장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저희들이 현재 지금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5일장에만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제.)

그러면 그 외에는 불로시장이 안 서요? 5일만에 한번 쓸 화장실을 뭐 하려고 만듭니까? 거기에.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 됩니까? 5일장 활성화지. 재래시장 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대형마트를 안 가고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시장이 재래시장이라니까. 그래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 돈 많이 들어가면서 좋게 만들어 가지고 5일 만에 문 열바에 그 뭐 할려고 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요. 화장실 그것. 거기에다가 말이야. 그 노점상도 돈 전부 다 받고 그러면 상인회 뭐 하려고 줍니까? 그것 저거 돈 받아서 상인회 운영 못할 바에는 아예 자체 해 달라고 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그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하고요. 차후에 공중화장실 추가로 설치할 때는 아예 상인회한테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상인회에서 강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수립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지금 같이 지금 되어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 상인회도 그래요. 지원은 수십 억씩 받으면서 자기들 수익되는 것만 할려고 하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 지원이 동구시장 같은 경우 얼마나 해줬습니까? 국비를 그만큼 받아 가지고 하면 그 정도는 자기네들이 고객들을 흡입하기 위한 그 정도의 서비스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할려고 그러고 돈 받아 오는 것은 할려고 그러고 그것은 지금 말이 안되거든요. 우리 뭐 고통분담, 고통분담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수익이 안되는 부분이라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구청이라든지 국가에만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함부레 만들 때부터 그런 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그 화장실을 무료개방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에서 적절한 뭐 그지요? 패널틱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 줘야지만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는 일단 고객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지요?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협조해야 되고, 그지요? 또 정부도 협조해야 돼. 구청에도 협조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하나도 고통을 하나도 분담 안 할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해주기만 바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율적으로 못 하겠다. 하면 이것도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을 사실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모든 이 조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식으로 조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인을 위한 조례가 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차장은 사실은 교통과에서 다른 돈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 조례로 인제 자꾸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이 부분은 위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저희들은 밑에 뒤에 가면 이런 것은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무료로도 할 수 있고 또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뒤에 내시가 전부다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과장 그 주차장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현재 그러면 교통과에서 전부다 시설하고 전부 했어요?

예.

그러면 재래시장 여기 그러면 주차장 여기 조례를 넣을 필요 없잖아. 빼야 되네, 그러면. 주차장은 아예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저희들이 이번에 인제 반야월에 그 이 돈으로 또 했는 것이 반야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하기 위해서 그래 인제.

과장 보십시오.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방촌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뭡니까? 평화시장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교통과 하지만 또 불로동은 지금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은 또 우리 경제과에서 하잖아요.

예.

이것이 교통과에서 할 것이 있고 또 우리 여기 경제과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다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고 다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여기에 들어 있는 거에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봤을 적에 이래 대충 봤을 적에는 조례하고 현재 이치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왜냐 그러면 근본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인데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규제가 첫째 사용료 돈이 징수되잖아, 첫째. 이것이 결국 부담을 누가 합니까? 상인회한테 가는 부담 아닙...... 참 뭐고 소비자한테 가는 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회는 현재 법인체 다 만들어 있죠? 상인회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법인체 보조금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보조금 안 나옵니다. 상인회.)

그러면 우리 구청이 지원해 줍니까? 상인회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상인회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상인회한테 해주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상인회 구성이 되어야만이 우리 국비지원보조사업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그것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법인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조받을 수 있잖아요. 구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잖아,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인체. 저거도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충석 예, 맞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것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가. 목적달성을 할려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안 하고 순수하게 말이야. 자기들은 하나도 말이야. 어떤 나쁜 것은 안 할려고 하고 좋은 것만 할려고 말이야. 내가 낸데 하고 이런 마음가지고서는 현재 문제되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불로시장이라. 우리 딱 눈 앞에 코 앞에 딱 다와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내 그만큼 우리 지적하고 전번 우리 상임위 나가서 지적했잖아. 개방을 시켜라. 상인회에서 그래 개방을 못 시킬 바에는 자체를 상인회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요금 맡겨서 해 버리든지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데 사람들한테 돈 얼마 씩 받아가 하고 5일 잠가 버리고, 그 무슨 공중화장실입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공중화장실 5일만에 여는 공중화장실은 불로시장밖에 없어요. 예? 어디 다 개방되어가 있지. 5일만에 여는 화장실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 그런데 있어요? 전국적 재래시장에 그런데 있습니까?

예, 그 불로시장 화장실 문제는 별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얼마나 내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된다고.

그것은 시정도 안되면서도 무슨 조례를 만들고 말이라.

그리고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비용 징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 결국은 돈을 받고 위에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밑에 수탁자의 의무가 나중에 상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돈 받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겠어요? 수탁자 그러면 돈 안 받고 무슨 수탁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과장 수탁 하는데 돈 안 받고 수탁 합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수탁자하고 체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다 말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현재 그래가 뭐 어떻게 시끄러우면 나중에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밑에 또 되어 있네요. 그래 결과는 이 조례안을 봐서 물론 구청에서는 상위법에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어떤 규칙이든지 조례 있어야만이 구청에서 움직이기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원칙 재래시장이 해야 될 의도는 안 맞다 라는 이야기라. 이것 봤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뭔가 검토할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봤을 적에.

이 관련 법령에도 봐도 앞으로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련 법령에도 봐도.

지금 재래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 2, 3에 보면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 편의시설에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 확장 및 보수 이것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론 지금 다른 어떤 다른 주차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재래시장에 붙어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과 소관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해 갖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조례를 뭐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자꾸 개정하고, 개정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법령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검토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 맞춰 갖고 법령을 아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래 잠깐 와서 살펴봐도 이것이 지금 보니까 허점투성이가 많은데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을 뭐 얼마나 제가 검토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잠깐 여기 와서 검토해도 이것이 눈에 다 띈다고요. 제가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것을 하루, 이틀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령 특별법령 이런 것도 다 검토해 갖고 그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좀 수정해야 될 것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동료위원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제로 조례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좀더 세밀하게 사전에 파악되어야 되는데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는 것 있고 이것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과에서 담당계에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이것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6조에 보면 그것이 2항에 보면 수탁자 자부담의 경우에 그 금액만큼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또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는데 이 단서조항은 판매기능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것 삭제를 좀 했으면 하는 이 단서조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왜냐 하면 이것 그러면 어떤 판매는 하면 연간 사용료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고 어떤 판매는 하면 면제할 수 없다. 이런 사항밖에 안 드는데 단서조항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아까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불로시장 전통시장에 그것이 공중화장실은 하루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그것 돈 들여서 왜 수천만원 들여 갖고 화장실 지어놨으면 빨리 개방하도록 주민들이 편하도록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공동화장실이지. 그것 문 닫아 놓을 바에야 그 화장실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도 세밀하게 뭐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파악해서 이것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고 차후로 이것 조례 올릴 때는 한번 더 검토해 갖고 올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보고 그냥 눈감고 그냥 사인하라 하는 것 한 가지인데 이것이 전부다 보면 구청장령에 따라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조례밖에 안되거든요. 실제 이 조례가 이래 되면 상위법에 의해 갖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이것 뒤에 보니까. 구청장이 허락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고 있어 그래 조례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조례는. 그래 앞으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검토해 갖고 조례 올려 주십시오.

오늘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뭐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내용이 모두 충실하지 않다는 그런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저는 특별히 일일이 따져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오늘 이런 조례까지 나오는 이런 과정까지 오면서 이렇게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제과에서는 동구 전지역 재래시장에 상인들을 상대로 얼마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회에 내가 한번 더 부탁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시장 같은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밑에는 평화 시장이고 위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나. 합쳐서 규모가 크고 이런 시장에 실제로 나가서 아니면 구청에서 전 상인들을 불러 가지고 국가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시장상인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설명회라도 한번 안 했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장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상인들은 개개인의 이권 때문에 잘 화합이 안됩니다. 각자들 맡겨 놓으면. 점주와 개인 상인간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재래시장이 이래 있어서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뭔가 앞으로 국가가 이렇게 재래시장을 위해서 예산지원과 시설확대와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상인들이 화합하고 나가야 살 수 있다. 하는 그 설명회나 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경제과에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야 우리 재래시장이 근본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뭐 공영주차장이나, 뭐 화장실 이런 것은 따라가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 그 대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상인들 상대로 나가서 상인회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그 자체로 하든지 구청에 불러놓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정부도 2016년인가 시한부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동구 전 재래시장들이 한꺼번에는 다 안되어도 점차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잘 못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며칠간 이것을 담당계장하고 봤고 작년부터 해 왔는데 문제는 기존에 지금 불로전통시장에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그 시장하고 제가 처음 설명을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것하고 앞으로 우리 이 상위법에 따라서 만드는 시장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하고 여기하고 대비시키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주차장법이나, 화장실법에 전부 여기 수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다시 지적 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매기능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하는 이런 것은 제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과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여기 위원들의 염려되는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참조를 하시고 현재 또 잘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바로 즉시 또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냐 그러면 아까 우리 뭐 담당계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현재 설치해놓고도 현재 문제점이 많은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설해갈 적에 상인협회하고 어떤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상인협회하고 어떤 차후에 대책을 사전에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에 그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모든 건물이 설치되면 누구나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든지, 또 공중화장실이든지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주차장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차장이 관리는 필요합니다. 상인회에서 하든,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하든, 수탁자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왜냐하면 좁은 주차장에 장기주차도 많을 것이고 또 요즘 사람들 공짜하면 자기들이 서로 그 장만 보러와서 이용하고 퍼뜩퍼뜩 가면 되는데 주위사람들이 주차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소비자 주차장이 안되고 그 주위에 주차장이 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 관리를 할려면 그 관리자를 어디서 둘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상인회 대표하고 잘 협조 해 가지고 무조건 수탁자 해 가지고 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는 충분하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응석입니다. 2008년 새해를 맞은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다음주면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해주시면 다른 계장님들은 사무실에 내려가서 일을 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계장은 보내고, 여기 해당되는 계장만 있으면 돼.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여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연금 지급수준은 상당한 상승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훈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전반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어 이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신적 예우와 복지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구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10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쪽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 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마련함으로서 민간부분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동구 구민의 나라사랑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입니다. 제5조는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에서의 국민의례, 의전상의 예우, 공적소개, 포상, 보훈 문화행사 지원, 사적지 정비, 업적 선양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6조입니다. 단체 예산지원입니다. 구의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순례비용,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안 제7조 복지지원 등입니다. 제7조는 보훈대상자의 각종 복지지원에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 조례가 안 7조에 해당이 됩니다. 안 7조의 복지지원 등에 대한 그것이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항에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비 지원인데 동구 관내는 지금 생존 애국지사가 신천 1, 2동에 김민이라는 분이89세인데 한 분이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애국지사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입니다. 이 받은 자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는 한 분이 지금 생존해서 계십니다. 안 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입니다. 안 8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조 시행규칙, 10조 중복지원 금지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전체 1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8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조례 제,개정에 대한 협조가 있었고, 전국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전달회의시에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조례 제정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 현재 대구광역시 및 타 구, 군에서는 이미 조례가 지난해 다 제정되어 시행하는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구에 거주하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복지지원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 법령, 타 구, 군 조례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던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보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 계승 발전하고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본법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추진해야 될 사항,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라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지만 책무와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 제정자체가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 10개 조문으로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예우 및 지원대상, 동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 자료제출 요구근거, 중복지원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제1호에서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발생 예상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제2호에서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의 장례비 지원 15만원이나 국립묘지 안장을 선택토록 운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의 운용에 세밀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훈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억하고 선양함으로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기반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주민통합과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 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언제든 변동이 가능한 대상자의 면밀한 관리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타구를 봤을 적에는 우리 동구가 좀 늦네요?

예, 좀 늦습니다.

늦는데 뭐 여기 지원조례 보니까. 내용 보니까 뭐 거의다 우리 8개 구군이 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조례내용이 비슷한데 그 내용은 비슷한데 앞으로 이 내용에 따라 어떻게 각 구마다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키포인트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우리도 여기 보니까. 지금현재 장례비 이래 나오는데 장례비는 지금 현재 구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만약에 어떤 사망이 이어질 적에 장례비 지원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국지사는 우리 관내에 한 분이 있습니다. 신천1,2동에 김민씨라고 89세입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장례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비를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례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조례를 만들 적에는 우리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생활 우리 대상자는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애국지사는 대충 어느 정도 그 라인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들 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그러한 상한선 한 100만원정도 그런 정도로 저희들.

50에서 100 상한선에?

예.

그래 지금 계획 잡아요?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사업이나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하는데 지금 이것이 타구에 이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몇 조입니까?

6조에 단체 예산지원 하는 것. 보훈대상자들이 지금 다른 구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요? 사업을?

예, 저희들이 이 단체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여러 군데 해 주잖아요?

예?

보조금 여러 군데 해 주잖아. 보훈단체에 보면 우리가 뭡니까? 그 고엽제 또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 여러 군데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 인제 보훈단체가 다섯 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있고 일반 보훈단체가 세 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활동도 하면서 반면에는 뭐냐 이러니까. 사회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이래서 지금 현재 단체에 관한 예산지원은 지금 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그 자원봉사사업 하는데 그분들이 봉사사업 주로 뭐 합니까? 지금 타구하고 지금 우리 구하고 지금 어때요? 사업하는 것이 이분들이 이 특별히 뭐 사업하는 것 별도 딱 드러난 것이.

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원......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또는 뭐냐 이러니까. 뭐 거리질서 그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 전번에 본 위원도 그때 뭐 보조금 예산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분들 상당히 좀 이래 예산가지고 민감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예. 그래서 참 대하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잘못 이야기 해버리니까 서운한 감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많이 고통을 느꼈는데 이것을 어차피 이제는 전번에 우리 조례 없이 저희들이 지원해줬고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법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우리 구청에서 하셔야 될 거에요. 그러니 타구하고 그 어차피 이것은 각 8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조례가 될 것인데 우리 동구가 제일 늦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어떤 봉사사업이든지 할 적에 우리 과장께서 잘 컨트롤 해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사실 조금 격 차이가 없는 그런 우리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중간에 역할을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내용에 있어 가지고 물론 애국지사라고 하면 정말 애국지사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문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애국지사를 받을 수 있는 활동범위가 있었기에 애국지사로 호칭하는 것이 있고, 또 보훈단체, 보훈자 이 구분에 있어서 말이지요.

예.

뭐 어떤 그 내용이 이래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이 법에 목적을 보면 대한상인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 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혁명 공로자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및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뭐냐 이러니까. 회는 보훈단체로서 뭐냐 이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보훈단체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유공자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 HID특수임무수행회, 일반 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청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고, 방금 말씀드린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그 단체 설립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가 그 보훈단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하신 애국지사 제가 아까 조문 설명드렸을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국지사란 이것도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애국지사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고 이러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하고 여기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애국지사외에 개인의 개인이 단체말고 개인이 보훈대상이 되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훈대상자는 있지 요.

예, 그래서 그것이 좀 단체별, 개인별 개인은 애국지사에서부터 개인이 보훈대상자 내용하고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앞에 조례 그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시면요. 거기에 보면 1항에 2조 1항입니다.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래서 거기에 보면 가 목에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그 다음에 나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그 다음 다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경제발전, 라의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래 되어 있고 국가 보훈대상자란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해서 거기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도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 되지 않습니까? 예, 뭐냐 이러니 6.25 참전해 갖고 전사 했는 그 미망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유족이라든가.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체말고 개인으로 보훈대상자.

개인의 보훈대상자 명단은 저희들이 지방보훈청으로부터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단체지원을 하다보니까. 총괄적인 것 예를 들어서 대한전몰군경유족 동구지회 같은 경우에 그 422명 그 다음에 뭐냐 이러니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 동구지회는 전체 회원이 595명이라든가. 이런 자료만 갖고 있고.

그러면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대한 예산을 전부 세워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이 조례는 없습니다.

개인한테는 없습니까? 그러면?

예, 개개인한테 얼마 보상금 주고 하는 조례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로 보면 예우를 할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인한테도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예우 및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이래 갖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1항에 보면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를 한다라든가.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그 다음에 그 초청 희생 공훈자에 대해서 영상 예우를 실시를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향토지 발간을 해서 대개 희생 공훈자에 대한 공적 소개라든가 이것이지. 개인별로.

그러니 예산은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개인별로는 보훈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그래 취지를 그래 보면 되겠네, 그러면.

해 주고, 7조에 보면 7조에 복지지원에 보면 거기에는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해 준다. 라는 내용하고 아까 애국지사의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하고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 과장이 이것 조례안을 일일이 읽으면서 설명이 좀 부족하고 뭐 윗머리만 읽고 넘어가는데 한번 검토해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한번 질문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상세히 다 아시는 사항을 갖고 제가 또 중언부언 해 갖고 설명 드리고 하면.

찔끔뜰끔 넘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래.

제가 또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아 가지고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