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받고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으신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43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문경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정화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5건, 경영재정과 3건, 재난안전관리과 5건, 세무1과 3건, 세무2과 2건, 민원지적과 4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과 3건, 경영재정과 2건, 재난안전관리과 2건, 세무1과 3건, 세무2과 2건, 민원지적과 2건을 포함한 총 15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총무과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추진 등 7건의 지적사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서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5건 중에 완결이 3건, 진행 2건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출범된 지가 7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장 및 특정인에 의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방식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목 한 230여개에서 신설된 103개 과목중에 주민건의가 한 26건, 그다음에 자치위원들이 건의해서 반영된 프로그램 15건, 벤치마킹 21건, 기타 설문조사 22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지급 철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저희가 기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통해 구정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진지 비교견학 등 각종 사업이 통장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장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반장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범통반장 선진지 비교견학 시에 올 10월중에 반장들을 참여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반장 역할 강화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해서 역량강화라든가 시민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모범반장 표창 상신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서 표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중요시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및 중요시책사업 추진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의견청취가 미흡해서 집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하고 또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가 우편 설문조사, 인터넷, 기타 홍보 게시판을 통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기 설치된 위원회 중 미운영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위원회 운영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각 운영위원회의 운영 관련 법규와 또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서 매년 임기만료 위원에 대해 위·해촉 정비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교육 및 행사추진 시에 휴양시설을 적극 이용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휴양시설 구입시 직원 복지 및 직원 워크샵 등 외부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였음에도 지난 1년간 휴양시설을 이용한 워크샵 및 직원교육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좀 구입목적에 반하지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샵이라든가 업무연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 4개 부서에서 이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에 보면 행정구역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지금 먼저번에도 이게 부결돼서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 안이 잡혀 있었죠?

네, 연차별로 있습니다, 12년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1,2,3,4차로 나눌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도 초안을 잡아서 이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대안을 잡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일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잡은 그런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시기라든가 지역 여건, 또한 법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나뉘는 부분,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또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 해가지고 여러 부분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판단한 결과 한 번에 하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요. 지금 검토는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조금 여러 가지 개발여건, 시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딪히는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그런 성격이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묶어서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다시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적에 먼저도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도 한 번 했다가 실패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걸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그 방식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투표 먼저 하던 방식하고 뭐 별 다를, 대안도 없이 또 하다가 결국은 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해주신 거 같은데, 한 번 그런 여건이 같은 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좀,

아니 그러니까 통장들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행정을 맡은 사람을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일개 방문을 해서 뭐 수렴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좀 취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 방법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러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개인의 맨투맨 방식으로 일단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해와 설득을 통한다든가 뭐 저희가 이렇게 지역별로 다니면서 순회, 무슨 홍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있잖아요, 그죠? 주민센터도 있으니까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갖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면 좋을텐데 하나 그런 방법도 취하지도 않고 그냥 탁상식 행정을 하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히는 꼴이 됐잖아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기관, 집행부쪽만 아니라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모든 게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하다가 결국 부딪혀갖고 먼저도 1차에 부결돼갖고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마는 그런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려면 이번엔 좀 제대로 한 번 어떠한 안을 좀 마련을 해서 완벽하게 마련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총무국장 총괄보고라고 했어야 되는데 인사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기사께 정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남동구 의정발전과 살기좋은 남동구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영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학섭 경리팀장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저희 과로 발령받은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선규 국공유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서 23쪽까지를 세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연번 15번 공공시설물 점검 확대실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경과한 경로당 36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는 시설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보수 보강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15년 미만 경로당 7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3,4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금년도 주민복지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을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경영재정과에서는 해당부서 점검요청시에 점검인력 및 건축, 전기, 기계분야 등 기술적 사항을 지원 협조할 예정입니다. 22쪽 연번 16번은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사유 해당 시 설계누락이나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과 사용자의 변경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최근 설계변경 준공처리된 공공청사는 구월2동, 만수3동,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 만수1동,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등으로써 요구주체는 사용자인 동사무소와 시공사의 실정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공사 추진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연번 17번 도시관리공단 지도관리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4월에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전반에 경영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5월에 행정안전부와 한국경영평가원에서 2007년도 도시관리공단 사업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1월에는 위탁대행사업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운영철저 등 13건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법인 변경등기업무 소홀 등 행정분야 16건과 재정분야 3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사업 위탁 부서별로 공단운영사항에 대한 업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3건의 경영재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두 건이 완결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지적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경로당 지금 1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수시점검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제안이 있었는데, 3월, 4월중에 일제점검을 하며 아직 실시 안했나요?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주민복지과에서 공문을 시달해 놓고있구요. 지금 금주중으로 점검결과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로 15년 이상 된 경로당같은 경우는 아마 하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아마 저희 해당지역구에 경로당 한 30여 군데를 다녀봤어요. 수시로 다녀봤었는데, 한결같이 거기 하자 내용이 노후된 수도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이 막 지났습니다만, 특히 점검해야 될 것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중에 일부는 보일러가 시스템이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찬기가 냉랭하고. 특히, 그런 점을 과장께서 체크 좀 잘 하시고 여름에는 큰 에어컨도 있고 아니면 선풍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겨울에는 그런 곳이 많더라구요. 아마 거의 경로당마다 그런 곳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순환이 잘 안돼가지고 한쪽은 아예 냉방, 그런 구석구석에 그런 게 많더라구요. 체크 좀 해주시고. 특히 아마 점검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교체할 수 있는 변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깨진 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고. 특히 또 어르신들이 쓰다 보면 씽크대에 수도꼭지가 일부 누수돼서 새는 부분이 많아요. 방바닥으로 흐르는 곳도 있고 물을 잠가도 끝까지 안잠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아는 그런 업소에 있는 분들한테 손도 봐준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1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경로당이 점검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3월, 4월에 주민복지과에서 하시게 되면 그 결과 좀 점검결과 좀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 번 좀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주, 다음주정도까지 아마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결과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보수에 대한 사항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신문에도 보도되고 많이 고생하셨나 본데 너무 힘드셨던 거 같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건에 대해서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2007년도 자체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아십니까?

국민체육센터는 2007년도에 11억6,900만원이 영업수익이 있었구요.

11억6,900.

그래서 그 비용은 14억8,000만원,

14억8천.

네. 그래서 3억1,200만원 정도가 현재 적자,

아 3억 정도가 적자가 났으면 월 한 3천 정도씩 적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

그럼 이 지원은 우리 남동구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차액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도시관리공단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우리 공단에 목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관리나 이런 청사시설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센터같은 것을 하는 데는 좀 많이 드문거 같애요. 근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민원 접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도, 그러니까 뭐 꼭 이익을 남기지는 않아도 사업을 잘 해서 수익은 안남겨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3억 정도의 적자를 내는 거는 운영의 뭔가 미비,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적자가 많이 심하게 나는 거 같애요?

그동안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관려해서 좀 그렇구요, 프로그램 같은 게 더 증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몇 개 프로그램을 더 증설했고, 또 운영도 더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타 개인 이런 시설보다 입장료나 이런 것이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아직 철저하게 조사를 안해봤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렇다면 이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말고 다른 데다 위탁을 줄 생각은 없나요? 위탁운영을 맡겨볼 생각은.

체육센터에 대한 사항을요.

네.

그거는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네, 맞아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 도시관리공단이 자꾸 사업은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않나 사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때 도시관리공단 오남진 이사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무실 건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도 수긍을 했고 알아보겠다고 얘기한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 수용을 안하셔도 그쪽에서 아마 준비할 거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승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어야지 그게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공공시설물 노인정에 대해서 누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애로사항, 민원, 그것도 같이 좀 병행을 했으면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예산이 6천만원인데 우리 남동구 노인정이 총 몇 개입니까?

총 128개입니다.

128개면 물론 그중에서 뭐 새로이 지은 노인정도 극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오래됐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뭐 노인정 수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근데 노인정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경영재정과는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점검해서 결과는 각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수 내지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지금 6천만원 가지고는 총 128개소에 아까 한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뭐 냉방이라든지 난방,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보수사항이 많을텐데 예산을 더 추가로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가 좀 중요할 거 같구요. 내부도 중요하지만 또 노인정 앞에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천막이라도 이렇게 그늘이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2008년도 업무를 시작한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금년도 한 해도 큰 재해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팀장들 이동이 있었기에 먼저 소개해 올리고 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과 주무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기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만수6동 행정민원담당으로 있다가 민방위팀장으로 온 김정훈 팀장입니다. 최용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건설과 하수팀장에서 방재팀장으로 온 임성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현황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 등 민방위분야 3건과 재난위험대상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복구지원분야 1건,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재난관리분야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평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음용수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9개소로 이중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만의골 비상급수시설 등 6개소와 도림고 등 3개소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반세균외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모터펌프도 수시로 가동하여 수질을 양호한 상태에서 유지토록 하겠으며 월 2회 소독약 투여 및 주변환경정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만의골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배관을 교체토록 하겠으며, 만성중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수기 설치공사를, 만의골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에어써징 공사를, 만의골 외 1개소에 대하여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전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근무배치 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 및 동사무소 등 남자인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공익근무요원의 비위가 발생되는데 이는 복무기강이 해이해져 발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금년도는 작년과 달리 공익근무요원을 민원 및 행정민원 보조역할을 축소하고 사회봉사 분야 등 격무부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민생활과에 5명, 주민복지과에 4명, 동사무소 사회복지보조에 11명, 보건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17명, 산불 및 녹지감시 지원에 14명, 기타 사업확대 및 인원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11명 등 총 62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분기별로 실시하였던 직무 및 소양교육을 금년부터 매월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월과 2월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동 주민센터에 4명, 도시국 3명, 주민생활지원국 2명, 총무국 2명이며, 1,2월 두 차례 복무관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건축중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미실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은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어느 시설보다 점검이 필요하기에 빠른 시일내에 대상 건축물을 파악하고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공사가 중단된 대형공사장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파악한 결과 간석동 214-5 파인힐오피스텔, 간석동 43-9번지상의 건물, 간석동 762-3번지상의 건물, 구월동 1128-2번지상의 건물 등 4건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건축주와 연락한 결과 2개월내에 공사 재개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건축주로 하여금 안전휀스를 설치토록 통보하였고 해빙기 안전점검시 대상으로 편입하여 추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재난안전서비스가 농어민 및 재해지구 주민 등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남동공단 등 재해발생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단지에도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남동공단 입주업체에도 동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주식회사 삼전전공 등 3천 여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재난문자 및 음성서비스 자료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동절기동안 대설관련 문자메시지 2회에 걸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을 구민에게 홍보하라는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생활주변에 응급사고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후렛을 2만매 제작하여 주민센터를 통하여 구민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시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종 화생방 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분들을 상대로 방독면 착용방법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민방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3일부터 실시중인 2008년도 민방위교육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소화기사용법, 화생방 연기체험 및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구에서 추진중인 체험실기교육장이 동원되면 대상을 일반구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남동구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 공사 중단된 대형공사장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완공으로 나오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간석4동에 대형건물 한 몇 채가 94년도에 지어진 건데 준공검사가 안떨어져서 지금 사용되는 건물이 한 몇 채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는 거기가 지금 하수도도 지금 새고 여러 가지 지금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보면 구민이 들어가서 살고 있단 말이죠. 고발조치고하고 몇 번에 걸쳐서 아마 구청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했었는가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아마 전체적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물들이 아마 남동구에 아마 조사를 하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파악을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건물이 건축중에 중단된 거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 사항만 파악을 해서 4건을 보고를 드렸구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건물은 실제 다 준공이 됐는데 준공검사 미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뭐 건축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건축과랑 한 번 협조를 해서 그런 건축물이 얼마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준공검사안돼서 입주해서 사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그거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갖고 그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간석4동에 불이 나갖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듯이 그 사후에 안전조치가 따라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질의를 하자면, 88년도에 방공대피시설로 반지하로 파놓은 건물들이 있죠. 건물들.

네.

그게 지금 여기 반지하로다 된 건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반지하 건물로다 꾸며져서 방으로다 구조가 변경이 돼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죠. 이 건물이 아마 남동구에 수백 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용도변경이 돼서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마 만약에 지하에 불이 나갖고 사고가 난다면, 이것도 남동구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건 뭐 저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거고, 또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 개념에서 지금 저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운영이 되고 있구요. 이런 건축물 개개인의 형태에 따른 용도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것까지 재난사항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된 건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든가 법에 위반됐다면 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법에 맞는 법적조치를 해서 해놔야지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남동구에 책임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위원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먼저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건축과랑 그런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이 최대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그렇게밖에는 답변을 현재까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랑 아무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같이 파악을 해갖고 재난차원에서 신속히 파악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지금 담당 팀이 무슨 팀이죠?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음용수로 하는 6개소하고 생활용수 3개소 있는데, 그냥 먼저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1월달에는 가동을 안해갖고 2월달에 처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대장균이 나와갖고 지금 재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디가 두 군데가 나왔어요.

신명여고하고 만성중학교 두 군데가 나와서 지금 재검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먼저 행감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식수거든요. 이거를 떠다가 먹는 가정집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먼저 좀 복잡하고 돈 문제 때문에 과장께서 3개월로 분기별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상이 없었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월 한 번씩 해보다가 올 1년 해보다 좋게 계속 나오면 내년에는 좀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남동구가 재난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잘 넘긴 거 같애요. 제가 지적했던 거에 보니까 재난서비스 안전서비스 문자를 보니까 남동공단에서 약 3천 여개를 추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구요. 내용을 제가 정확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남동공단을 주축으로 했냐면 사실 공단에 친구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번의 메시지가 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가 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서 제가 특히 공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3천개 추가 많이 하셨구요. 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택해서 재난메시지에 대한 개념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내용같은데 주로 방독면 착용이라든가 여성분들을 상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집합식보다는 체험실습으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체험실습장 설치공사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전문회사랑 연결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구요. 또 저희가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공사비도 다소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시 재난관련 부서랑 협의를 추가로 해서 시비를 일단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로 해서 지금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도 앞으로 5천만원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최초 사업비보다 약 1억 정도가 늘어나구요. 저희로 봐서는 아무튼 최대한 국시비를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 확보한 4억5천갖고는 그렇게 뭐 서울에 시범적으로 해놓은 그런 데랑 비교하면 뭐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일단 시 관련부서랑은 현재 있는 예산만 갖고 일을 추진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추가로 시에서도 협의를 해서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지원은 해줄테니까 돈 만큼만 계속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라 이런 답변을 들었구요. 저희가 현재 상반기 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하반기 교육도 가급적 최대한 당겨서 8,9월달, 늦어도 10월달에는 완료가 되면 그 전에 준비를 했다가 가을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합식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를 참 싫어하고 또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들 바쁜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 위원이 한 번 제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벤트를 멋진 이벤트를 하나 구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실습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계획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들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뜻밖의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물론 방독면 착용도 중요하겠지만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만, 지금 소화기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사용방법 그런 게 좀 실습이 좀 치중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런 화재로 인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그런 혹시 계획을 가져본 적 있으신지.

오늘 나눠드린 리후렛을, 먼저 지적하셔 갖고 리후렛에서 행동요령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2만매를 현재 각 가정에 배부를 했는데, 물론 전 가정엔 아니지만, 동에도 많이 돌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배포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직접 구민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민에게 작동요령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만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아마 소화기 사용법이 우리 성인들은, 성인들이 사용하는 방법 요령을 아마 초등학생들보다도 모르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을 한 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멋있는 이벤트 한 번 구상해서 모든 가정주부라든가 또 여성분들 모든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실습, 그 요령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응급사항 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노력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주민자치센터나 각 동에 자치센터를 통해서 일반 구민들에게 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관여할 사항이긴 하지만 노유아시설, 노인정이나 아니면 유아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게끔 법 개정이 돼있습니까?

아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그 투척용 소화기가 화재시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손쉽게 누구나 던져서 초기에 진압을 하는 그런 작전 때문에 노유아시설에 비치토록 돼있는데, 그런 시설에는 예를 들어 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소방서에서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그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