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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08-03-12

장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변경된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소재지가 변경된 신암2동, 동촌동 주민센터의 지번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명 띄워쓰기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소재지 변경에 따라 신암2동 및 동촌동 주민센터의 지번 및 새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기존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도로명 주소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명칭이 지난 2007년 9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 동사무소 표현을 지침 내용과 일치 시키고 소재지가 변경된 신암2동, 동촌동 주민센터의 지번을 정정하며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과 안 제1조의 개정내용은 법제 형식의 변경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과 인용조문의 낫표의 기재와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2조는 동주민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별표에서는 소재지가 변경된 신암2동, 동촌동 주민센터의 지번을 정정하고 구청 및 전체 동주민센터 소재지 표시에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전국적인 통일과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으며 소재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 병행 표기는 향후 2012년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것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에서 솔선하여 시행함으로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주민 홍보효과 및 원활한 도로명 제도의 정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이 별표에 보면 어떤 길은 길로서 표시하고 어떤 도로는 또 로자로 이래 표시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천 희망로 했는데도 있고 방촌 중앙길 했는데도 있고 이게 길하고 로하고의 어떤 뭐 의미가 틀린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감상으로 좀 큰길은 로자로 하고 어떤 작은 소로는 또 로자로 하고 또 길자로 하고 뭐 어떤 그런 겁니까? 뭐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로와 길에 대한 의미?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지적과에서 새주소 그 하면서 그 확 이름을 명칭을 거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만들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길하고 로의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약간 좀 큰길을 갖다가 로자로 하고 약간 좀 폭이라든지 뭐 좀 작은길을 갖다가 길자로 이렇게 표시 해 놓은게 있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제가 보기에도 아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 이게 뭐 옛날보다도 요사이 와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나라 어떤 고유의 어떤 명칭들을 잘 붙여가지고 이것 길 이름을 따는데 꼭히 이것 뭐 로자, 로자 이렇게 붙여가 또 어떠한 것은 또 길 신암5동 같은 것 동구 구청길 이래 놨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좀 뭔가 이래 일관성 있게 이렇게 통일된 어떤 모습 그런 것은 조금 덜하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여기 그 도로의 어떤 큰도로는 로로 표현을 했고 그 소도로는 아마 길로 했는 것.
대식

강대식위원

길로 했는 것. 나도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그렇게 했지 싶은데 뭔가 좀 이렇게 일체감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지금 우리 현재 주민들이 이것 주소 이것 자체가 크게 뭐 중요하고 뭐 찾아가는데 대해서 어디에 뭐 어려워 가지고 뭐 어디에 동사무소, 동센터를 못찾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것 이 길하면서 뭐 예를 들어가 지저2길, 안심12, 안심3,4동 12길 이러는걸 과연 몇 % 정도가 이것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지금 이제 그 지적과가 이것 주관 부서입니다마는 그 주민들한테 계속 지금 뭐 각종 홍보매체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수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뭐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그 새로 그 새로운 그 주소를 쓰도록 계속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 이제 실제 아직까지는 그 주민들이 이런 새주소에 대해서 크게 이해가 아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이것 이제 동 길 명칭은 전부다 이제 지금 지적과에서 소관이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지적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이게 어떤 지적과에서 하면서 어떤 뭐 소위원회라도 구성돼가 길이름 따는 그것 어떤 위원회가 구성 돼가 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마 작년에 그.
대식

강대식위원

했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작년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벌써 작업을 어느 정도는 아마 수렴됐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수렴 됐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작년부터 이제 그 홍보를 지금 계속 이제 병행해가 쓰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이것 뭐 꼭히 뭐 과장께서는 이것 뭐 지금 그에 대해서는 다른 과가 소관이니까 모르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이것 한번 이렇게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봤는가요? 이런 이름을 달 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마 그.
대식

강대식위원

안 했을 것 같다. 그지요? 그냥 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한 뭐 이래 한 열명 모아놓고 이 길 어떻노? 이 길 어떻노? 이래가지고 아마 결정했는 것 같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뭐 또 과거에 어떤 그 유래가 있는 길 같은 것은 유래 이런 것도 따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것은 우리 지적과 같으면 도시건설 소관인데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이제 길이 길 이름 명칭이라든지 어떤 지명 뭐 이래 명칭이 이래 변경될때는 참 이래 소홀 해 가지고 이것 한번 정해 놓으면 이제 또 영원히 또 가버리면 그대로 옛날 구습에 젖은 어떤 그런 명칭도 따올 수도 있고 아주 잠시 소홀 해 가지고 뭐 아무쪼록 이렇게 딸 수도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래요. 이게 이제 이름 명칭들을 이렇게 지적과에서 총괄해가 소관을 봤을 때 사실 그 지역에 먼저 한번 무슨 길로 할까? 하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 모든 그 동 자치에 관련된 그 동에다가 먼저 어떤 그걸 줘 가지고 거기서 자! 우리 이 길 명칭은 옛날부터 역사도 내려오고, 전통도 내려오고 이런데 어떤 길로 했으면은 이런 명칭을 붙였으면 좋겠노? 이런 사안들을 갖다가 한번 이래 먼저 줘가지고 수렴을 해가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래 판단을 해 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어른들이라든지, 그 2세들이라든지, 그 다음 세대라든지 이래 어울려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옛 이름들 정말로 우리 고유의 이름들 그 다음에 무슨 고개, 무슨 재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뭐 몇몇이 여기 구청에 앉아가 이 이름 하자, 저 이름 하자. 이런 이름 해 버리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내가 보아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주민들한테 어느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마는 로, 길 하여튼 간에 뭐 그것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뭐 이건 또 우리 행정관리과장께서 소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타 부서에서 이래 올라왔다 하는데 이래 오늘 이래 한번 쭉 한번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명칭도 있지마는 이런 이름을 뭐 붙여놨노? 하는 어떤 그런 또 이래 또 그게 또 있네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특별한 그 저 명칭이 없고 이런데는 숫자로 표시 했습니다. 아마 무슨 로, 무슨 로 1, 2, 3, 4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표시했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 이 숫자 개념이 또 동민들이, 주민들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명칭 있는데는 또 명칭으로 썼고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얼마만치 또 뭐 1길, 2길, 3길, 4길 이래 나왔을 때 어느게 1길이고, 어느게 2길인지도 좀 많이 헷갈릴 것 같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2011년까지 이제 홍보를 해 가지고 2012년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새주소를 쓰도록 그래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 전에 제가 뭐 이야기한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이것 뭐 이런 이름을 해 주시오. 하면서 아마 구청장에게 보고한걸로 이렇게 그렇지 싶어요, 아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아마 그 현장조사는.
대식

강대식위원

그냥 무작정 여기 뭐 지적과에 앉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름 붙이고 이렇지는 안 했지 싶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안 했을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동사무소 개념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는데 그 뭐 시대 감각에 맞게 그렇게 할지 몰라도 동사무소하고 뭐 동주민센터하고 그 변경되는데 그 뭐 특별한 그런 뭐 어떤 핫이슈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게 이제 그 행자부에서는 이제 그 주민생활 그 이제 서비스가 8대 그 사업이 이제 동에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그런 명칭을 이제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동사무소 보다는 주민센터가 앞으로 동의 그 주기능인 종합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부합한다. 이런 아마 뜻에서 행자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할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 했는데 아마 그 지금 시대의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상수

장상수위원

전국적인 사안이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뭐 어차피 동주민센터로 지금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센터에 걸맞게 그 내실도 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또 그런 면은 지금 주민들이 흡족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정도 많을거로 사료되고 또 이게 아까 같이 그 강대식 위원이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지역 명칭 이게 전자에 그 지적과 도시건설위원회 조례할 때도 내 상당히 그 질타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 사실 그 길 이렇게 하나 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번 길이 명칭이 정해지면 이제 또 영구적으로 법적 그런 등기상의 명칭도 다 이렇게 이제 바뀔거로 생각되는데 이것 사실 아까 같이 그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이것 재검토를 지금 보면 부서간에 우리 행정이 지적과 부서 따로 또 우리 이런 조례 개정 이것은 또 우리 업무가 부서간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서간에 그 합의점이 있을 때는 아까 같이 확실한 제 명칭 부분이나 업무 소관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협조가 돼서 부서간에 서로가 그 의견이 동일점을 찾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냥 거시적으로 딴 과에서 이제 조례만 이렇게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것 안 맞는 그런 취지도 그냥 묵과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아까 지정이 정말로 됐을때는 상당히 그 의회 의결 부분이라든지 조례로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거를 아까 명칭 할때도 다시 아까 그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또 확고한 그런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명칭에 또 걸맞는지 이런걸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여기 올라오는걸 그대로 뭐 조례 또 상부지침에 따라서 또 전국 사안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과장께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한번 정하면 이게 참 두 번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 이게 이 개정안이 조례로 통과하면 이걸로 고마 영구히 됩니까? 또 앞으로 또 딴 동사무소 소재지가 뭐 변경되고 동사무소가 여기 짓다가 여기 있다가 저쪽 지으면 이 개정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개정하고 여기 됐는 것은 그대로 있고 그 동네만 하지요? 여기 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앞으로 이제 그 동사무소가 만약 그 신암2동이라든지, 동촌동에서 이제 다 짓게 되면은 또 그때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대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 당시에 이게 도로명을 이것 할때 참 동사무소에서 했거든.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좀 오래 살았는 사람하고 이래 수의 해 가지고 그 뭐 참 원로들, 원로들 그 뭐 한 여남은씩 모여가지고 수의 해 가지고 이래 했으면 될건데 이게 보니까 고마 뭐 자치위원회에서 고마 이래 걸러 가지고 이래 해 버렸는데 그러니 지금 현재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제? 과장님은 뭐 지적과에서 했는게 여기 올라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가지고 이 조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것 보류하고 좀 이래 저건 안되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주소는 지금 여기 동사무소 인근 지역만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의 길을 지금 주소는 다 바꿔가지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 확정된 주소를 뭐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과장 방금 말씀하신 중에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명칭 자체가 그 이제 그 동네에서 고증자료라든지, 옛 문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의 어떤 옛날 구전으로 내려왔는 고유 명칭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간과를 해 버리고 그때 못 이렇게 보고를 못올려 가지고 그 길을 찾고 싶은데 이게 지금 조례로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꿔 달라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게 있었을 때는 민원사항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뭐 길 명칭 뭐 개정위원회라든지 뭐 같이 그런게 있더라 하면 거기에다가 보고를 하면 이게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구는 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안건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그래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마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수

장상수위원

예, 돼가 있어. 심의위원회 있어. 예, 구청 심의위원회.
대식

강대식위원

심의위원회 있으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뭐 주민들의 어떤 서명을 받던가 그지요? 이걸 우리끼리 이 명칭 자체는 분명히 이것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길을 원상복구를 해 달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타 어떤 이름을 붙여달라고 이래 이야기 했을때는 어떤 그런 기구가 없이는 그냥 영원히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막 일사천리로 시간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이래 가지고 뭐 무작위 식으로 이렇게 배정 해 놨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그 시간이라든지 그런걸 기구가 있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뭐 심의위원회 이런 것 있지 싶은데 그 저 변경가능여부 등 해서는 저희들이 지적과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