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출범과 제5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9개월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2008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17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군수불출석에 따른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재창출에 있으며, 행정을 기획 실행하는 집행기관과 이를 감시 비판하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지방의회의 활성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2회에 걸쳐 전라북도 도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 제172회 임시회 2008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정취에 건에 대한 군수로부터 보고가 있을 계획이었으나 군수께서는 동계체전 선수격려차 출장이라는 사유를 들어 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과 원칙 의회와의 상생관계, 협의관계, 존중관계를 외면한 독선 독주 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는 2008년도 새해 들어 처음열리는 임시회이며 2008년도 무주군의 정책, 시책 사업 및 주요군정계획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에 불참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이 뽑아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회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군정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어떠한 이유라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양수레바퀴라고 합니다. 두기관은 민주주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이념과 합치된 것으로 상호 독립된 체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타협 또는 건전한 대안 제시로 민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계체전 선수격려라는 명분으로 의회 불참한 것은 대의명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군수께서는 조사특별 위원회 3회, 제167회 임시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4기 취임사에서 합리, 합의, 화합의 삼합정책으로 군민의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군민의 손에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비판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군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말로만 화합을 이루겠다고 하기에 앞서 생산적인 토론으로 자기반성과 성찰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며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삼합정책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관계, 협의관계, 존중관계의 실현과 군민 모두가 삼합을 이루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된 삶을 향한 희망찬 각오와 다짐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와 시작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