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한 안건은 행정국 소관 김현기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창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주간 및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김영로·김충선·나은화·나재암·도인수·배대열·신기철·이상용·정연희·조천휘·진두생·최병환·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재원규모를 현행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비율 50/100에서 60/100으로 인상하는 데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사회복지 및 교육분야 등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정교부금은 1988년 도입 당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60/10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1991년 50/100으로 축소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구의 사회복지 및 교육분야의 재정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치구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산정기준 개선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조정교부금의 재원규모 확대를 통해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운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공동세 도입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향후 크게 확대되는 반면, 일부 자치구의 경우 세입감소로 재정운용에 차질이 예상됨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서울시정에 대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시와 자치구간 신 공동협력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는 1995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시에 있어서도 행정·재정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치구나 시의 세입과 세출환경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금년 4월말을 기한으로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자치구 관계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김현기 의원님께서 내주신 좋은 의견도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과 함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수렴과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된 안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금번에는 보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구 재원조정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심사하기에 앞서 사전절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강감창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감창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강감창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심사보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심사보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민주간 및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창호·김광헌·김기철·김덕배·나은화·류관희·박덕경·안희옥·이주수·정교진·조천휘·지용훈·최병조·최상범 의원 발의)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시민주간 및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오신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주간 및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심사보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한 심사보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일 시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행정국장 최항도입니다. 오늘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창의시정 도약기를 맞아 시정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조직을 대폭 개편하면서 행정국의 조직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고객들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방재기획과를 소방재난본부로부터 행정국으로 개편하여 유사시 자치구 및 시의 인력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역점사업인 안전도시 만들기 시책에 부응하여 먹거리, 맑은 공기 등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신인사시스템의 정착과 장기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과를 인력정책과와 인력운영과로 분과하는 등 행정국이 3개 과에서 6개 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변화된 여건과 조직을 최대한 빨리 정착시켜 우리 행정국이 창의시정의 핵심인 신인사·신교육시스템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창제, 인력정책과장 천정욱, 인력운영과장 박문규, 행정과장 강태웅, 방재기획과장 진용황,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용남)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아주 소상하고 성실하게 업무보고 해 주셔서 잘 파악을 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조금 궁금한 것, 잘 모르겠는 사항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되기 종전에는 어느 기구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팀이었나요?

아니오, 종전 특별사법경찰은 저희가 지도단속업무를 하는 해당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1명씩 2명씩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팀이나 조직은 없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과단위로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에 잘 맞도록, 아까 뒤에 설명한 것 들었습니다. 역량강화까지 하셨는데 과단위에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예산에 보면 행정과의 예산이 왜 이렇게 200%나 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자치구 동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통폐합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800억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동 통폐합하면 리모델링비로 10억씩 주는…….

그것하고 운영비하고 12억씩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동이 493개 동인데 동에 대한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구 중에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통폐합하는 구가 2차적이라고 할까요, 어느 구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한 것은 다 알아요. 우리 성북의 경우에는 30개 동에서 10개 동을 줄였는데 2차적인 작업이랄까…….

중구, 동대문, 동작, 송파, 양천 이런 쪽에서…….

중구, 동대문 이런 것이 1차 줄이고 또 2차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한 데가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계획은 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작년도에 이미 완료한 구청이고 아직 조례정비 등등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올해 가시화되는…….

그러면 대부분이 1차 해 놓고 2차 작업하는 구는 거의 없다고 보나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1차 먼저 통폐합을 했는데 2단계 작업을 하는 구청도 있나 없나.

현재로는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9쪽에 공무원에 대한 평정제도인데요. 공정한 평정제도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평정 반영기간을 확대하고 비율도 상향조정을 하겠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데 제가 우선 보니까 근평이 50%였었고 경력이 30%였던 것이 근평이 점차 늘어서 2009년도에는 80%, 교육은 없고 경력이 20%,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보면 그래요. 원래 근평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교육하고 경력은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지요?

네.

교육은 자기가 가서 교육 받아서 점수 받은 것 확보하면 그것이 몇 % 반영이 되고, 경력도 자기가 근무한 소요기간이 있어서 그것이 평정에 반영되고, 객관적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는 단계별 추진은 객관적인 기준은 점차 축소하고 주관적인 기준을 늘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더 얘기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이 점점 비율이 높아져 간다, 공정한 평정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평정기준이 높아진다 함은 공정한 평정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철저하게 이행이 되어야 공무원의 사기에 관계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준을 단계별로 개정을 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공정한 평정을 해 주셨으면, 더 엄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스타공무원의 탄생 이러한 용어를 쓰셨는데, 저는 그래요. 소수의 스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지요?

지난번에 할 때도 어느 정도 발탁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난번에는 30% 정도를 발탁을 했습니다. 점차 비율을 높여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사안일, 무능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내고 진짜 뛰어다니며 일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그런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타고난,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어디에선가 발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시스템을 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30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아주 상세히 해 주셨어요. 그래서 D급, E급 해서 언제까지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숭례문이 화재로 완전 소실됐고, 얼마 안 돼서 종합청사가 화재가 났고, 이제 여기에서 서울시청사가 조금만 화재가 났다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다 흔들릴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숭례문이나 종합청사의 화재 없이 서울시청 청사의 휴지통에서 조금 불났다 하면 시민이 안 놀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청 청사의 휴지통에서 불났다 하는 것이 기사에만 나도 시민이 다 놀랄 것 같습니다.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지금 하신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그런 우려가 절대 없도록 예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사경 매뉴얼은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왜 카니발을 사주어야 되는 거지요? 김용남 과장님, 간단하게만 얘기하시지요.

특사경지원과장 김용남입니다. 11인승 카니발인데요.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기동력 유지 차원에서 카니발을 구입을 했습니다. 렌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해야 될 이유가 장비, 카니발 11인승 이것이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교통이라든지 위생환경, 공원녹지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보면 도로사업소 같은 데에서도 단속차량들 전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쪽도 일부 특사경의 자격이 있는 거지요? 과속단속이라든가…….

네, 기이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일요일에 공사현장에 가있는 것을 봤는데 공사현장에서 차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일요일에 가다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11인승을 전부 렌트해 주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위생분야에 식품단속업무를 갔다 그러면 무슨 장비가 있든지 거기에 효율적인 차량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공원녹지 산림 경찰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코란도 같은 것들이 장비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추가로 각 구별로 저희가 4명씩…….

행정차량들이 구에도 상당히 많아요. 지하주차장에 가면 서있는 행정차량도 엄청 많고. 그런데 굳이 자치구에 차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차량이 구마다 예를 들어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행정차량 필요하면 인센티브사업비 받아서 전부 사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렌트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6개월이나 운영실태를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얘기를 자치구에 잉여차량이 있는지, 있으면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불필요하게 차량 렌트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똑같은 차량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한번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자료 잘 읽어보았고요.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느낌은 보니까 공무원 평정제도가 변화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은 나머지 사업들이 새로 추가된 과들에 대해서 업무분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에 앞서서 사실 요즘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바쁜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일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수당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보직에 있는 근무하는 평균기간을 따져보려고 했을 때 담당팀장님하고 사실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되게 쉽게 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간을 되게 많이 요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도 행복해야 되고, 서울시민도 행복해야 되고,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생각을 해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역할이라든가 능력 그 다음에 구별들이 잘 안 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인재개발원이 있고, 참고로 한번 보실까요.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3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 여기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재개발원에 중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던 요구자료입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246건의 강좌에 대해서 5만 963명을 강의하도록 되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64개에 인원이 다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인재개발원이 하는 역할과 현재 행정국 인력운영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여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은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저희가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 산하는 전체 총괄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은 물론이고 상수도연구소라든지 데이터센터 이런 데서 심지어 외부 위탁교육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어제 보고받으신 인재개발원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이라는 자체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교육은 인재개발원에 맡기고, 또 각 특별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독자적으로 해야 할 기능은 거기에 맡기고, 저희는 그런 전체 계획을 총괄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신설 250명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인재개발원하고 상관없이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어제 받았던 246개 과정 5만 963명에 여기 있는 부분들을 플러스하면 이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왜 역할을 구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행정국에서의 인력운영과정에서는 뭐냐 하면 큰 틀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들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은 경영기획실이 되었든 행정국은 인력수급현황이 이렇게 바뀐다, 시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개발의뢰를 하면 그 큰 그림들을 그리시고, 그 그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으로 하여금 진행될 수 있는 한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 이것이 이 일인지 저 일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화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정을 밑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느낌들을 계속해서 하고 가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느낌은 인재개발원장님 자리에 안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루틴화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력운영과에서는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재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들은 과감히 없애라, 과거부터 계속 있던 과정들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과정들은 없애라고 하는 정책적인 개발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나가 있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역할만 나누어 있을 뿐인데요. 그 역할을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킨 다음에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아마 그동안은 인재개발원이 명칭도 의미를 바꾸었습니다만 새로 오신 인재개발원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문한 것도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지위가 와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의 역량이 가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저희는 정책기능만 하고, 그런 집행수행기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시정의 철학이라든가 인재에 대한 큰 틀을 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부분을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가이드라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인재는 이런 인재라고 해서 불필요한 과정들을 과감하게 삭제해야지만 그 안에서 경쟁이 생기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되는 것이지, 지금 그냥 편하게 두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4페이지에 보면 직장 외국어강좌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공무원들에 대해서 외국어강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명이 800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듣고 싶은 것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서울시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외국어강좌가 필요하다고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진전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저희의 행정시스템이 과거에는 사실 해외연수도 미국 중심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들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랑스어가 되었든, 아니면 이태리어가 되었든 북유럽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외국어강좌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자, 차라리 그런 쪽에 가서 그런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좀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 보내서 그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 교육의 효과가 내년도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전년도 400명이었는데 올해 8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완전히 우리에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내가 움직이고 영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방향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세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교육의 목적에 맞고 내년도에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무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부분은 진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거의 같은데 이것은 엄청 바꾸었습니다. 엄청 바꾸어서 금년도 목표를 800명으로 늘려 놓았는데 상반기에 해 보니까 벌써 신청한 사람이 벌써 800명이 넘었어요. 저희가 바뀐 커리큘럼이라든지 죽 해놨더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한번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직장외국어를 하다보니까 매년 대상인원하고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저가입찰 하다 보니까 업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업체가 바뀌어서 매년 능력 테스트해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대로 시작하고, 또 바뀌면 또,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기 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재미가 없고, 능력도 안 되어서 제가 연말쯤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최소한 1개 업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3~4년은 꾸준히 해서 꾸준히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차별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제도를 제가 꼭 한번 도입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양적인 팽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적인 팽창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변화를 기해야 될 시점이고요. 아까처럼 실제로 영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못합니다만 저도 안 쓰면 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꼭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글로벌을 강조하고, 글로벌 TOP 10을 강조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행정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어를 다 잘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인재가 정말 우수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적인 취지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7페이지 보면 자치구와 신공동협력시스템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참 말씀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서 홍제천 축제라고 해서 지역축제가 하나 있는데요.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상의 이유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동안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니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들을 네트워킹하는 능력들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업무역량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특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화시켜서 지역에 괜찮은 축제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국에서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가 가진 재원들을 적절히 배분하는 능력이 사실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문화국하고 그 다음에 서울문화재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 시간이 아이디어를 하거나 기획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작은 성공의 신화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국에서 이러이런 역할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것이 아마 문화복지의 증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성과포인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조금 다루려고 했었는데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루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입 초기단계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성과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인증서 신청서를 봤는데 서류화 심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분히 평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향도 많이 반영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표를 못 봤습니다. 어떤 평가기준이나 평가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시정의 방향을 정하고, 전략목표와 비전, 그 다음에 하위 4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측정들을 약간 지표화해서 측정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잘 될까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해야 할 맹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무원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무슨 성과포인트를 특정 승진자에게 몰아주었다든가, 아니면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가 성과포인트 필요 없어도 내가 승진할 수 있으니까 성과포인트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사례들도 사실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차단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면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 운영관리상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적극적으로 해소가 되고 적극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으면 이 신인사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정보를 수집하셔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반대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과포인트 상위등급 사업 20가지를 뽑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포인트 상위점수 개인별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 있는 전략적 보도지원시스템 구축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그때 대변인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13명의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쪽 담당공무원이 4등,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에 13점의 등급점수를 받았는데 이 두 분이 받은 것이 뭐냐면 7.6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4만 남고 나머지 성과포인트가 두 분에게 간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께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구체적인 실명을 안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 통폐합 기능개편 추진 해서 행정국에서 두 분이 2등, 3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동 통폐합은 과거부터 추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마포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왜 이렇게 성과포인트가 배분이 되었는지, 이 사람의 기여도는 몇 %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적절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올 수 있는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옳고요. 다 공감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과포인트는 우리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점점점점 근평위주로 승진이 결정되고 그 평가하는 것에 있어 주관적 요소를 저희가 어떻게 객관화하느냐가 관건인데 그중에 가장 큰 키포인트가 성과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잘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관건이고, 실제로 이 제도가 행안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이해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해당분야는 감사도 하고 하는데 일응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것은 제가 했던 사항이라 특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보통은 기안해서 시장결재를 맡아 잘 했다고 하면 다 그만인데 사실은 절반밖에는 안 한 거지요. 나머지는 그 정책이 시민들한테 가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았을 때 잘 된 것인데 그 부분을 홍보를 하는데 각 과에서 어떤 시책의 홍보계획을 업무계획 뒤에 붙여 오는데 정말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전략적 보도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업무계획이 시장결재 가는 단계에 오면 업무계획을 저희한테 1부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해당부서에 두 사람이 보도자료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전면 새로 다 재구성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그 제도가 성공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아직까지 학습이 안 돼서 성과포인트와 근무평정에 대한 것은 제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시기록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1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너무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사람이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평가를 자주 하지 않아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평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평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제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동료와 같이 근무하다 보면 1개월 단위로 무엇을 평가해 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분기별로 하시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경쟁과 계량화된 지표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량과 정성적인 평가들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한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받으시면 계속 하세요.

평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시기록평가수첩이라는 것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 과장들 있는데 제 방에 가면 과장들 이름이 견출지로 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제가 나무랄 때도 있고 뭐 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았느냐, 왜 안 됐느냐, 그러면 제가 꺼내서 적습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검토가 소홀한 것 맞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나태한 거지, 보는 데서 적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그것을 입력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근평제도가 6개월마다 한 번 하다보니까 다 잊어먹고 6개월 가까이 됐을 때 그때에 기억했던 것만 기억하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만 기억하니까, 사람의 기억을 못 믿으니까 그때그때 적어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입력시켜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과장들이 와서 제가 이것만 꺼내들면 긴장하지요. 또 나쁜 것만 적는 것이 아니고 잘 한 것도 적습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평가를 그렇게 늘 받고 있다는 것이 스트레스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것도 새로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국장님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네요.

많이 받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것 1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쓰여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쓰여진 것은 보면 안 되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부씩 주시면 집행부 와서 답변하는 것을 기록하게 그런 것 개발을…….

저희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안 봐서 한번 위원님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1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평정제도 운영개선에서 지금 공무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자면 행정직에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직렬이에요, 직군이에요?

그것은 직군이지요.

일반직이?

일반직은 직렬이고 기술직하고 나누는 것은 직군입니다.

직군 간에 현재도 상당히 불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들어오면 기술직 부분은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부분은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는 행정직들만이 받게 돼요. 상위직급이 열려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리 fast하면 뭐합니까? 열린 쪽만 fast가 되지 안 열려있는 쪽은 여전히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운영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불평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개선해 나가야지 그쪽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기술직 중에서도 토목직이나 건축직같이 소수직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일부 소수직렬, 상위직급이 적은 소수직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상위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소수직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수직렬을 유사한 직렬 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으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이 보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봐야 행정직하고의 복수직으로는 잘 안 준다고요. 저는 이것 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갖고 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된 직제를 봐도 그렇고, 제가 95년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면서 환경관리실장 1급을 행정직이 늘리는 과정을 목격한 바에서도 그렇고 죽 보면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분도 거의 기술직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일반직이 어떻게 알아요. 계속 문과로 올라와서 행정 전공하고, 정말 고등학교 때 예비고사 시험 볼 때나 생물, 지구과학, 대기 이런 것 공부했지, 어느 과목에 그 부분에 대한 리더십이 있겠어요. 결국 밑에 있는 팀장들이 받쳐서 3급 직이 평가받는 것이에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듭니다. 김병일 전 본부장인데요. 제가 산업경제국의 수석과장일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산업경제국의 수석과장일 때 제가 본 평가는 대단히 네트워킹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이라고 봤어요. 대변인 했지만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랬다가 그 다음 해 균본 할 때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죽 일해 온 내용들을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모니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거의 틀린 말을 안 해요. 균본 본부장으로서 의회에서나 대외적으로 대변인 활동을 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론에 드러날 기회가 많아서 신문기사 같은 것을 봤을 때도 틀린 대답을 거의 안 하십니다. 안 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7대에 들어와서 예결위를 두 번 하면서 경본 본부장을 할 때에 상당히 헤매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뉴타운사업 같은 부분은 도시계획분야 시 공무원들 중에 도시계획직렬입니까? 그쪽 부분 팀장, 과장까지 상당히 우수합니다. 민간을 이끌어갈 정도로 우수하세요. 공부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도 상당히 선진적이고, 서울을 정말 구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개발압력을 못 버텨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한계를 넘는 압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탄탄한 팀장, 6급입니다. 이분들이 질문을 하면 즉답을 할 정도의 확고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인 김병일 본부장이 균본 본부장이 되어도 정말 글을 읽을 줄 알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데 지금 문화행정을 한다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 들어와서 아무리 드라이브를 시장님이 강력하게 걸어본들 문화 쪽이 여러 부서에 나뉘어서 적극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산발적이고 통합된 개념이 없고 이런 행정의 기본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비전 제시부터 정책개발에서 프로젝트 개발까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탄탄한 6급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거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요. 제 역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안 계시기 때문에 사례로 듭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분이 잘나서 균본 때 일 잘 하고 경본 때 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전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직무분석이 잘 되어 있고, 적절한 사람이 배치가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정말 관료제의 장점을 발휘할 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난맥이 문화부분만 그러냐, 아닙니다. 환경부분도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억지로 본부장이라고 갖다놨지 맑본 하는 일 내용이 인원수나 하고 있는 예산이나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서울시 대기오염 개선시킬 수도 없고, 1급이 가 앉을 자리도 아닙니다. 1급 맞나요? 2급이신가요?

1급 아닙니다.

2급인가요? 어쨌든 일반적인 보통 국보다 높은 직급이 가느라고 ‘본부’자 붙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정직이 갈 자리도 아닙니다. 정말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려고 하면 그쪽 분야 어렵습니다.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는 어때요? 3개 병원은 복지국장 휘하에다 그냥 둔 채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담당관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가서 배치를 시켰어요. 조직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배치를 왜 하느냐, 여성가족정책관은 그야말로 시장 직속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제안만 하면 될 것을 거기다가 또 집행부서를 달면서 찢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이것이 행정직이 가서 앉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긴 얘기 여기서 끊고, 제 발언의 취지는 행정직은 고래로 일반행정인 조직, 인사, 예산 이 분야 외에는 도시행정이 발달한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축소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점점 자기 자리들은 안 줄이고,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한다고 해도 다른 민간위탁으로 해서 빠져 나간다든지, 행정직도 고통분담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포션은 그대로 놔둔 채,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송웅기 과장 같은 경우는 제가 95년에 왔을 때 과장이었을 것이에요. 지금도 과장이세요. 이것이 서울시 인사행정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랑스러우세요? 그만한 인재를 과장으로 늙혀서 정년퇴임 시키니까 서울이 지향하는 문화적으로 옳아요, 이것이? 그런데 왜 길을 안 터요? 조직개편 할 때 뚫어주면 그만이지.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웃지 말고.

송웅기 실명을 대서 말씀하시는데요. 송웅기 과장은 저도 잘 알고 능력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 말 필요 없고요.

그분이 승진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고요.

어떤 이유?

여기서 밝히기는 부적절한 그런 얘기…….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네.

자리는 있어요?

자리는 지금 현재로는 부이사관 이상은 직종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의 문제이지요.

부이사관 이상에는 직종 구분이 없어요?

네.

그것이 법령규정이에요, 방침이에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이 바뀌어서요.

전문위원실, 이것에 관한 법령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것 보고 얘기하고요. 인사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직 중심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것을 개선할 방안을 앞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호직 인사 관련해서 다음으로 질의합니다. 은평구청장이 보건직으로 있는 과장, 그러니까 구의 과장이니까 5급이지요. 보건직 5급을 아무튼 그분이 그만두셨지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간호직으로 받기를 요구하셨지요. 그래서 은평구의 그 자리 은평구청장의 요청을 타당하다고 보셔서 그 자리에 간호직 5급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내셨지요?

건강증진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낸 자리 5급은 누가 왔습니까?

보건직으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에 팀장 구성을 보면 계약직 1명에 간호직 2명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여러 번 바뀐 것도 있지만 신임 보건정책과장이 업무를 겸임하는 과정에서 간호직만 둘이 있는 것이 정책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은 보건직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일면 타당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어떤 점이 타당했다고 보신 것이에요?

건강증진과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조직인데 여러 가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다루어야 되는데 간호직만 둘이 있으니 전체적인 보건정책을 보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직이 전체적인 보건을 봐요?

보건직과 간호직의 특징이 보건직은 보다 더 일반적인 의료분야를 담당하고, 간호직은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과장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의사이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소장 출신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판단했을 리가 없지요. 아니,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요청을 했다는 것은 맞으실 테고, 그렇게 인사 발령을 낸 논거로는 전혀 안 맞지요. 지금 국장님이 이쪽을 모르시는 것인데요. 현재 보건직들이 워낙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조무사도 있습니다. 간호계가 공공의료부분에 서울시에 근무하는 간호직 중에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도 거반 없을 것이에요. 신규직들을 제외하고요. 요즘은 공공의료 쪽이 일이 더 쉽기 때문에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위직에 있는 분들을 보면 당시에 그 뒤에 다 석박사과정도 다 밟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4년제 출신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직제를 할 때에 그렇게 간호직으로 신설해 가면서까지 독립한 것이 정말 저희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간호직이 보건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직종입니다, 의료인 중에서요. 왜냐하면 의사는 밑으로 내려가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횡적 연결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건정책담당관을 그나마 건강증진담당관으로 겸임발령 낸 상태에서 그분의 뜻을 존중해서 보건직을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너무나 이쪽부분에 대한 무지한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담당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냥 깊이 있는 생각 없이, 또 내부 고객의 소리를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의 보직이 비록 보건직일망정 간호사입니다,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에 내부 고객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 인사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행정직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은평구청장이 요청하는 것은 들어주어야 되고, 내부 고객들이 승진할 자리가 없어서 수백 명의 간호직 공무원들이 4급직 하나 이번에 겨우 늘려서 그것도 사설병원들의 수준에 맞추느라고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것을 이번에 겨우 TO 하나를 내줘도 건강증진담당관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발령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획업무와 정책업무에서 서울시 보건을 등짐 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에 그 사람들이 만드는 데 기여했고 거기에서 일했고, 아마 행정직이 그렇게 했으면 절대 안 빼앗았을 걸요.

그런데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에 깊이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만 저는 인사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담당과장이 요청했다는 얘기도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담당과장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건강증진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계약직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네.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보건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보건직으로 거기에 갖다 박은 것 아닙니까. 감사요청 해요?

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감사요청에 자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올바른 인사조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소에 과장직이 여전히 똑같은데 행정직으로 겸임되어 있어서, 겸임이 아닌가 봐요. 복수직도 아니랍니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안 온다잖아요. 왔다가 몇 개월만 있으면 간다지 않습니까?

구청 말씀입니까?

네, 제가 어느 구청이라고 말은 안하겠는데 일반화되어 있을 거예요.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보건소장들이 일을 못해 놔서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합니다. 좋은 자리만 차고 앉아있고 안 좋은 자리는 공무원적 윤리를 팽개친 채로 안 가고, 빨리 빠져나가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보사국장이 도대체 몇 개월 만에 바뀌는가는 지난번 김수철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드는 데 열심히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다른 5급 직도 많은데 그것을 그렇게 본청에 있는 사람을 빼서 보낼 만큼, 그러면 건강증진담당관실에 있는 간호직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구청에서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 그 단위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과장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국장책임제다, 과장평가제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장들이 데리고 쓰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제 인사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의…….

국장님의 방침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정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담당관의 의견을 존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담당관이 시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겸임담당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애정이 없지요.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보건소의 이야기도 거의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언을 하는데 이 인사에서 나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 가려고 하는 데 메리트를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해서 가도록 하시고 좋은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기술직 쪽에서 자꾸 반감을 갖고 내부에서 분란이 난다, 그러니까 인사에 반영을 잘 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행정직들이 기피하는 부서라면 복수직화로 빨리빨리 전환시키면 다른 데는 가고자, 그러니까 행정직 아닌 직군에서는 가려는 데가 또 많으니까 너무 행정직 고집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받은 2쪽짜리 자료인데요. 지금 안 가지고 오셨더라도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개요라는 2쪽짜리 자료에서 추진개요를 보면 95년 6월에 신청사 건립부지를 결정, 괄호 치고 현 청사부지 내, 그리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신청사건립시민위원회 및 시민공청회 결과 현 청사 위치로 결정, 이것 제가 5분발언 할 때 이렇지 않았다고 말을 드렸거든요. 근거자료를 다 여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부지로의 결정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 용산 미군기지가 점수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았음에도 95년 당시에는 현 청사가 낫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지 그것이 두 가지 위원회 및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제1순위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요. 문서를 이렇게 쓰면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 나오기 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는 95년 얘기는 쓰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문제제기가 있고 나니까 이렇게 써서 자료를 만들어. 개선하시고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면 조순 시장님이 기금 마련해서, 조순 시장님이 예산 쓸 데 없어서 기금 마련해서 돈 마련해 놨어요?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 기금도 쓰지 마십시오. 문화행정 하는데 주차장 파도 되는 것을 그 기간 줄인다고 옆에 주차장 사고, 돈을 아주 방만하게 쓰시는데 그런 돈 갖다 신청사도 새로 지으시라고요. 돈은 조순 시장님이 마련한 기금을 갖다 쓰면서 그분이 한 업적을 이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냐고. 그 다음에 시청사 관련해서 시장님 이하 마인드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셨지만 시의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요. 시민 30%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좋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나머지 행정수요공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의회는 여전히 지금 본관하고 별관하고 흩어져 있고 인턴하고 한 방을 같이 쓰면서, 감정노동을 주로 하는 시의원들이 독립된 방도 못 쓰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배려가 없어요. 세계 어느 도시에 의회가 있는데 의회 건물하고 시청사 건물이 분리되어서 지어진답디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용산으로 가면 여러분들 전부 용산으로 뛰어오세요. 굉장히 효율적이지요. 지금 여의도로 뛰어가다 못해서 과천에서 뛰어오고 행정도시에서 뛰어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데모 데모 하셨잖아요, 이명박 전 시장님이. 그리고 나중에 하려고 했겠지만 서울광장에 대한 계획도 같이 내놓으세요. 이번 디자인을 보면 서울광장이 빈 공간이 아니면 그 디자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시각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8기념사업회 관련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한 기념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행정국 어느 부서에서인가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시사업회인 모양입니다. 전국사업회 밑에 시·도별로 사업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념사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선정위원회에서는 또 내부규정으로 같은 사업으로 세 번 받으면 더 이상 선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5·18사업 때문이 아니라 이 내부 의견이 거버넌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공모사업의 취지를, 이 얘기는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5·18기념사업회가 공모사업으로 기념사업을 하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법정으로 매년 지원하는 새마을 등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것에 견주어서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5·18이라는 기념일이 법으로 지정된 이상에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기념사업을 하게 하고 서울광장 사용을 별도로 또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사업으로 얼마씩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예산을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혹시 아세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세 군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이번에 7,000만 원인지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 전체를 5월 18일에 한해서는 서울광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해 주심이 여하합니까?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서울광장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돌여부를 먼저 봅니다. 1년 전부터 신청을 받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면…….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이 아니라 2개월 전에 신청을 받는데 행정 내부에서는 먼저 받으신대요. 그래서 문화국 행사가 5월 18일에 잡혀있다 이런 뜻인데 그런 절차를 압니다. 알지만 이 기념사업을 기왕에 지원을 할 것이면, 안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 것이면 하나로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익사업 선정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중 한 명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3개년 이상 공모하는 부분들의 신청을 막는 부분은 없고요. 또 그것을 공모단체에게 알린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사업부터 3개년 동안 같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동일사업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와 선정위원들의 결정이었고요. 지금 19억 8,000만 원이 공모사업의 전체예산입니다. 그중에 지금 공모한 대상 단체가 올해만도 350여 개 정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액에서 탈락되는 단체가 150개에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선정기준을 찾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하신 단체가 과연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 가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가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한 내용들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2007년도에 본 위원도 함께 참가했던 조정교부금제도 개선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10에서 20%가 다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공동세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금이 인상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혜택이 일어났다라고 보고요. 다만 교부 후의 충족도를 보면 지금 송파의 경우를 포함한 4개 자치구는 재정부족액에 대한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115.28% 정도로 지금 충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21개 구의 평균 교부충족도가 113.49%이고, 또한 21개 구 중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115.68%,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115.85%, 물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제도가 교부 후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송파의 경우는 다소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한 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자치구에서 자칫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유인책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립도 향상을 위한 유인책 부분들에 대한 강구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16개 광역 중에 어느 광역자치단체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나름대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나 자치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치구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을 통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인해서 자치구의 재정을 좀 더 충족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추진상 문제점에서 나타났다시피 일부 자치구에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업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금액이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인센티브사업 또한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점을 해소해야 될 방향을 검토해서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여기서 2008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작년과 동일하게 2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부사항들은 밑에 2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뉘어져 있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0억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80억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생적인 노력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센티브사업도 간접적인 수단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가 인센티브사업비라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에 자체적으로 알뜰하게 재정을 더 노력한 부분, 자체세입을 높이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비중을 높인다든지 발굴해서 집어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개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것이고요. 인센티브사업은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구는 한 푼이라도 인센티브사업을 하려고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예컨대 전체 금액을 자본보조로만 주면 100%가 다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사업에 동참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경상보조를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해당분야 종사한 노력한 공무원들을 예컨대 해외연수도 보낼 수 있고 또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10% 범위 내에서 경상보조로 저희가 배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치구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지금 말씀하신 측정항목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느 자치구는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치구에 대한 부분들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들,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저항도 있겠지만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이서울 장학금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국에서 하이서울 장학금을 업무 소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이서울 장학금제도의 재원은 지금 서울시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SH공사 당기순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서울 장학금제도의 지급하는 근거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단위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장학사업 하고 있는 것이 서울인문과학장학금, 근로자자녀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장학금들도 마찬가지로 근거조례나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상으로?

단위사업 형태로 예산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보해서 집행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에서 서울특별시장학조례를 통합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이서울 장학금이라든지 각종 장학금이 한곳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언론에 다 발표된 부분이지만 지금 2008년도 예산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4,116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언론에서 문제되었던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골프연습장 사용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골프연습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청 내에 체력단련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의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부를 저희가 디스카운트도 해 주면서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그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데 직원들이 일부 그것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가 나서서 좋은 조건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아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사용료를 깎아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이 각각…….

개인이 부담한다?

네,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물론 언론을 통해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또 서울시에서 해명한 부분, 그리고 그 해명을 받아서 다시 신문에서 낸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전후 사정이나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1억 2,000만 원이 어느 예산에 잡혀 있냐고요. 언론에서 지적한…….

4억 4,000만 원 중에…….

그 안에 있는 1억 2,000만 원을 얘기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예산항목이 없다는 말이에요. 체력단련실 이용지원금, 아무리 찾아봐도 헬스워킹 강사료 어느 부분들을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지, 이것이 결국 행정국에서 인력운영과인가요?

네, 인력정책과인데요.

인력정책과에서 언론에 보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4억 4,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적인 계획에…….

네,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저희가…….

그것을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네.

어찌 되었건 언론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쉽게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이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디스카운트 하는 부분들을 시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했다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해명의 취지인데, 그것을 인력정책과에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정을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시의회에서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한 후에 물론 결산, 또 다음 내년도 사업심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 상에는 없지만 작년도 2008년도 예산 심의시에 보고했던 업무택시제, 이 사실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 또한 물론 50% 감해서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당시에 업무택시제를 추진할 때도 굉장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무슨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양 홍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시행상에 미스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축소되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나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왔던 문제점들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한동안 했다가 다시 부활되었던 직원출근버스 확대 운영하는 사업 그 부분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그때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도 그 당시 국장님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

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업무택시제는 저희가 그간에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겠습니다만 확대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택시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회사 그것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대상조건을 완화해 주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는 방법도 종래의 방법 말고 직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T머니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고요.

아니, 그 업무택시제의 경우는 사실은 2007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었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제도로, 정책으로 정착이 되려면 그것에 대한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모두 공감된 상태에서 이것이 확대되고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2007년도에는 이것이 50%나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정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된 제도 틀 속에서는 잘 되고 있다?

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연간 해보고 그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가능하다면 확대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좋습니다.

출근버스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통해 보고 그렇게 서베이를 해 보니까 대당 사용인원이 최소한 한 4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용 서베이를 여러 번 해 봤는데 그 정도가 안 되어서 현재는 그 사업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잠깐 부연해서 제가 얘기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건립계획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과거에 시청 본청 내에 체력단련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차감한 금액이 연간 차감 성과포인트를 줄였는데 옛날에 무료로 쓰다가 바뀌었고,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이 헐리다보니까 결국 인근에 있는 프라임이라는 데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총인원을 어느 정도 예산을 그쪽에 이용하던 인원을 해 줄 것이냐 해서 프라임이라는 데를 2007년도부터 이용했고, 프라임이라는 데가 안에 요즘 종합적으로 골프간이연습장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평균 1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좀 이것을 협상을 해 달라 이 얘기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체력단련실 이용 지원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1억 2,000만 원 내에 있는 것인데 없는 것으로, 여기다 헬스를 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런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장시정추진단을 안합니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가 없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몇 명을 할 것인지가 아직 안 정해졌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교육훈련 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1년에 두 번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하반기에는 안한 것 아닙니까.

네, 안했습니다.

시의 방침이 1년에 두 번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래놓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언제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인사 시에 전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인사가 하위직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4월 말입니다. 4월 말쯤에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기인사가 있을 때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인력정책과에 재교육행정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교육행정팀에서는 3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이 계획 만들어졌어요?

작년도에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두 번째 재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3월 말이면 수료를 합니다. 재교육팀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금년도에 할 재교육훈련프로그램을 다시 전면 새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외비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아니, 현장시정추진단…….

추진하는 것은 그것이 4월이 되어서 전보가 되어야 전보기준이 나와야 되니까…….

4월 정기인사하고 맞물려서 시행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25일에 의회가 열리는데 사전에라도 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회에 별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나 하고 궁금한 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 있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력평정에 대한 기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스타공무원도 탄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일하면 빨리 승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인데 어느 정도 승진을 시킬 계획입니까? 이를테면 기간은 단축했는데 그 대상이나 일정한 기간은 단축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단축된 것만큼 과거에는 이 정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로 더 승진시켜 갈 것이다 하는 예정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줄여놓는다고 해서 실행되는 것이 어느 범위인지 체감이 되지 않아요.

승진 최소 소요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간은 단축해서 그 범위 안에는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올라간다면 윗부분에 있는 계획, 기존에 5급 이상이었던 그런 채용계획이라든가 인력관리의 추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간 다음에 따라가 줘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는데 설사 그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진소요는 매년 상위직급에 대한 결원자리 거기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년치를 분석하면 대략 이 정도 범위는 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해마다 상황이 다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장기플랜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 미지수, 느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직급별 인력수급 추이와도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느낄 때 열심히 일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 이거지요. 극소수 인원의 스타가 탄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와 닿지 않는다 이거지요. 일단 기간만 단축해 놨을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기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진급된다는 개념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승진이 빨리 된다는 감이 없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직급별 인력수요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프(rough)하게나마 만들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매년마다 100명, 150명 이렇게 직원들한테 명시적으로 선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별 가용계획은 그때그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원들한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번에 처음 하면서 총 승진대상 인력의 30%는 그렇게 발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승진소요연수를 종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였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앞으로 이 발탁승진 하는 부분을 얼마까지 가져갈 것이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 복안은 전체 승진인원의 절반 정도는 발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승진심사위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게 결정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만 한 계급 올라가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발탁승진 하는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는 하여튼 낮춰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탁승진 하는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직급에 있는 부분들은 또 정체된 것을 어떻게 밀어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서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괜찮겠다 싶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일단은 제가 좀 100% accept가 안 돼요.

처음이지만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아까 질문했는데 왜 또 하느냐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실 것 같은데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오신환 위원님이 하이서울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기부금이 SH에서 청소년담당관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맞지요?

네, 청소년들에 대한 용처로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는 청소년담당관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요?

사용은 저희가, 왜냐하면 자치구청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청소년과하고는 업무의 조정이 어디까지는 어디서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이상해요. SH공사에서 기부금이 청소년담당관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SH공사가 100억을 청소년과도 주고 행정과도 주나, 처음에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업무의 담당,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더라고요. 주는 것은 청소년과로 주고 업무추진은 행정과가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조례가 통합되면 그런 것은 일원화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 업무프로세스 상에서 구청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오세훈 시장님의 큰 업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3%의 퇴출과 조직개편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3% 퇴출은 없고요. 그런 말은 없고요. 다만 현장추진단 제도는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본청 주요과장 중에 보직 없이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이 최장기간 얼마 정도가 인사에 전례가 있습니까? 주요 보직과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최장기간 얼마쯤 대강 생각하면, 6개월도 비워두는 과장도 있습니까?

6개월까지 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무부시장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지요?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요?

금년 1월부터입니다.

아니지요. 연말이었지요.

1월 4일자로 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은 한 4개월 됐고,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은 3개월 됐네요?

네.

공석이유 이런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지금 잘 돌아갑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지요?

네.

그런데 왜 안하시나. 왜 안 하느냐 안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요.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상황 속에서 역할이 많이 중요시되는 그런 검토인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이삭줍기, 보석찾기 이런 용어가 나도는데 4개월, 3개월 공석으로 두고 애로가 많아도 진통 끝에 잘 돌아가네요. 폐지를 건의를 하고 싶은데, 폐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고통의 고통 중에 터지려고 하니까…….

옥동자를…….

옥동자요? 이삭이 아니라 보석, 보석이 옥동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국 총무과와 인사과와 행정과에 여성팀장이 1명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잘 합니까, 못합니까?

잘 하는 것도 있고 못해서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자는 더 혼나는 예가 많습니까?

업무에 있어서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여성 정무부시장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 중에 시범적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임용권자가 시장님이지요? 시장님한테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정무부시장 공석기간 중에 여성을 한번 시범적으로 임용을 건의를 하더라, 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것은 전용이 안 되지요?

네.

사업비가 인건비로는 전용이 안 되지만 있는 인건비도 사업비로 전용이 안 됩니까? 저쪽에 우리 변태순 씨 잘 알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어쨌든 간에 전용이 안 됩니까?

네.

변태순 씨 안 돼요? 섭하네요. 저는 정무부시장과 여성가족정책관의 인건비가 적어도 한 2억은 절약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전용을 해서 제가 필요한 사업에 썼으면 하는데,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전용도 안 되는 인건비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빨리 임용하십시오. 안 되면 여성이라도 임시라도 시범적으로 잘 하나 못하나 훈련시키는 뜻에서 임용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