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제1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8년 3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1호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 세부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수혜대상을 많이 축소시켰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축소시킨 것은 전에는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 편입을 시켰습니다만 중학교가 전체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실상 장학금의
강극중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다음에 축소된 부분이 리통장 자녀가 두 사람일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리통장 자녀는 한 사람당 자녀 한 사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통장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한 사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급대상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강극중위원
리통장 정수의 15%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왜 15%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리통장 수를 보면 총 720명 정도 리통장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15%정도 같으면 약 100명에서 120명 정도 이렇게 숫자가 되어 집니다. 그런 정도 숫자를 지급하는 것이 그거하다, 지금 연례적으로 지급해 오는 범위를 보면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8500만 원 정도 연간 지급하는데 그 지급 숫자가 100명에서 120명 정도 사이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5%라는 숫자가 물론 자녀가 있는 리통장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에는 3년 이상이었는데 2년 이상으로 연한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하고 리장정수조례가 각각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합치고 있습니다. 합치고 나면 리통장이 지금까지는 연임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고쳐서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줄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숫자가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리통장들의 근무연수가 너무 기니까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하셨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살펴 볼 때 예산에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조례 같다는 인상을 짙게 받게 되고 예산이야 더 필요하면 예산 더 확보하시더라도 지원을 해주셔야 맞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2년 이상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돼요. 애초부터 3년 이상도 문제가 있었지만 2년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각 행정마을 단위로 보면 편의상 2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촌마을에는 2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 하고 임기 마치는 것 같으면 이 혜택 못 본다는 얘기에요. 1년짜리 리통장은 리통장이고, 2년 이상 리통장은 거기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받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되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러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나 리장정수조례에 보면 리통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을 하든지 열 번을 하든지 그 부분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리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한번 하고 두 번째 할 때부터 하자, 일정하게 지역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리통장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 한다는 것이지 리통장을 하면 1년 했던 몇 개월을 했던지 간에 자녀가 있었으면 다 장학금을 주자 하는 차원보다는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리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리통장 체육대회라든지 선지지 견학 등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짜리 리통장은 리통장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못 받고 3년 차 이장은 지원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1년짜리 리통장도 리통장이고 10년 한 리통장도 리통장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기를 2년 이상 하는 이런 조항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물론 리통장을 하고 리통장에 재직 중에 있고 리통장에 대한 해당 학생이 있으면 전부 다 장학금을 주면 물론 그 만큼 좋은 방법이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렇게 무한정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게 꼭 15%여야 된다, 20%여야 된다 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준을 설정할 때에 적어도 한번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임기에는 2년 정도 지역에 대한 봉사한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이장의 자녀에 대해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너무 과장님 자의적인 해석이고 일반적 상식적인 선에서 조례라는 것이 법률인데 이 법률에 의거해서 법률이라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통장 정수의 15% 정한다. 이런 것은 제가 조금 납득이 되더라도 임기를 2년 이상 하는 리통장 자녀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더 고민해서 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리통장”에서 “이통장”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통장”에서 “이통장”으로 바뀝니다.
강극중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것은 국어 문법적으로 법률의 용어를 표현할 때 앞에 오는 글자가 두음법칙에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리통장은 맞지 않다 해서 법률 용어 개정 지침에 의해서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아무튼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기존의 조례가 장학금 지급대상이 3년 이상 리통장을 재직한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을 하면 한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임기 중반 이상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조금 그거하다 해서 그래서 임기를 한번 마치고 두 번째 재임용된 이후부터는 자녀가 장학생이 있으면 지급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존의 조례를 우리가 지급대상에서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완화를 해서 2년 이상 지급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최소한 저는 이런 근속연수 가지고 제한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는 리통장 장학금 지급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작년에 고등학생의 경우 상반기에 79명을 했고 하반기에 71명해서 총 150명을 했습니다. 중학생까지 하면 191명입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는 3년 이상 근속자가 총 몇 명이었는데 이것도 15% 조정한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작년에는 15% 하는 규정은 없었고 또 한 리통장에 한 자녀라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두 명 있든지 세 명 있든지 해당되면 다 주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15%로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장학금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다 지급하면 안 좋겠습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주는 것 보다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1인 1명을 한하고 15%로 기준을 정했다 말입니까? 작년에 총 전체 숫자 중에서도 해보니까 150명 이상이 안 넘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것은 연간 그렇고 이것은 상반기 중에 지급할 때는 작년에는 79명을 했거든요. 79명 같으면 전체 정원의 10%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성적순도 없이 일괄 지급을 다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 예산도 보니까 7400정도 올해도 8500인데, 올해는 15% 기준을 정해놓고 예산 편성했다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했습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편성내용을 보니까 100분의 15% 정해 놓았어요.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1인 1자녀에 한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자녀에 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것을 정한다는 것은 행정법이 오히려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장학금도 기준이 없어요. 일괄 줍니다. 그렇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말씀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도 기준이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장학금에 얼마 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주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1인 1자녀 문제가 있고 15% 문제가 있고 행정이 역행합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실 인구 증가책을 연구하고 하는데 1인이 1자녀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 역행입니다. 공무원 이래합니까? 1인 1자녀에 한 합니까? 장학금 지급할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책이 인구를 증가하고 어느 타 시군에는 자녀 놓는데 돈을 더 주고 늘리는 판에 이것 잘 되어 있는 제도 놔두고 1인 1자녀 하는 것은 진짜 불합당하다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장학생 해당되는 숫자가 15% 초과 되면 어떻게 선발할 거에요? 기준이 없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성적 우수자를 할 때 점수로 환산해서 할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각 학교별로 성적 증명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순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여러 가지로 15%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첨가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왕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언급하셨다시피 계속 장기적으로 15년, 20년 이렇게 하시는 통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조례로 상정해서 제한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답변 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통장에 대해서는 통반설치조례가 있고 다음 읍면의 이장에 대해서는 이장정수조례가 되어 있어서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서 리통장의 연임 부분에 대한 제한 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각 리·통에 가보면 리통장들이 제법 구역 내에서는 인기 있는 직장이라면 이상하지만 하나의 역할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에 있어서도 이런 장학금 자체에 있어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통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앉아 가지고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는데 지금 지역 내에 가면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행정이라는 것이 동네라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기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서로가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생존 경쟁의 어떤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력에서 그러한 기준점, 주민들의 문제점을 한번 정도는 챙겨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근무연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오실 때마다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만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또한 좋은 사람들 통장도 역시 준공무원적인 우리 행정을 뒷받침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로 검토 하시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금방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합조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별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는데 이게 주민들 사이에 골을 파는 이러한 역할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준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잡아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숭례문하고 총리실 화재사건 아시죠? 전자에 제가 화재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있어서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성
김희성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있어서 화재에 대한 특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자료 이쪽 아닙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65일 민원봉사실 제도 아십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관계 시행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 부분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 김해시민한테 정말로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 행정에서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최우선 다중집합장소,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도 좋은 제도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김해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조례는 총체적으로 리통장은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근속 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도 역시 수혜 폭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15%를 제한한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매년 추이를 보면 10% 범위 내에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5% 정도 더 늘어났고 또 수혜자도 3년 이상 종전에 2명 했던 것을 이것도 우리가 리통장 반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리통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도록 예를 들어서 한 리통장을 오래하신 분들이 두 자녀를 하는 것보다는 한 자녀로 하고 또 한 자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리통장들에게 수혜를 드리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오히려 수혜 폭을 줄이자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나 지게 됩니다. 수혜 폭은 한 명에서 여러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수혜 폭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줄이자는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리통장이 계속 늘어나면 저희들이 수혜폭도 더 확대해서 늘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중학생을 주다가 없애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것은 의무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이 조례는 추후 검토해서 심사 의결하기로 하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방금 서종길 간사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신형식입니다.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장, 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시에서 콜센터를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까? 위탁운영할 예정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도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도내에서는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자하고 상담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초기에는 1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데도 대다수 처음에는 10명 정도로 해서 상담건수가 늘어나니까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약 30명이 하고 있고 성남시는 15명, 서울 마포구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0명 정도 하면 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올해는 최초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모든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문성
허문성위원
16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는데 필요한 시설을 수탁자가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필요한 시설이 무엇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장비를 우리가 완전히 구축하게 되면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KT업체가 된다면 자기 그쪽에 있는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콜센터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합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일정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될 수 있으면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의무는 수탁자에게 맡기세요. 우리 시에서 비용 절감할 부분은 확실히 절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시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대다수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기도 부천시가 구축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과다비용이 되고 우리도 위탁을 계획해서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자체 구축을 하려면 8억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서울시가 위탁인지 모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희성
김희성위원
14조에 보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민원사항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 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민원은 특별히 범위를 정할 수는 없고 총체적으로 김해시의 전체 민원은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부서에 바로 연결해 줄 수 있고 메모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서울시 민원콜센터가 공중파 방송을 탄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MBC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직접 시장이 출연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사회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얘기하고 화장실을 물어본 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 화장실 위치를 그 자체에서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설 설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그만큼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반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화장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화장실을 이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응대해 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신기한 부분이고 저 정도까지 민원콜센터가 운영된다면 김해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셨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원콜센터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김해시민들도, 제가 아까 어느 부분까지 민원사항을 접수할 것이냐고 물어봤던 부분인데 참고로 해서 꼭 어떤 행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불편사항들도 우리 민원센터에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러한 근무자세, 마음가짐을 숙지시켜서 정말로 우리 김해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콜센터를 한번 운영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남에서 처음하는 만큼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참고로 하셨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앞서 한 데가 서울 마포구하고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경기도 부천시하고 성남시하고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물론 현장 벤치마킹도 하셨겠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저도 부천시에 직접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
강극중위원
민원콜센터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많이 향상되었든가요? 그런 조사를 그 도시에서 해봤던가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바로는 민원의 80% 이상이 만족감을 가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한 문의, 건의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주는 종합시설이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과연 상담원들이 이 정의한대로 신속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가요? 지금 채용해서 2개월동안 교육시킬 예정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2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강극중위원
2개월 교육해서 전 실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가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모니터에 단순민원은 입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해서 관리자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화 먼저 받으려고 하고 또 서로 먼저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상태까지
강극중위원
친절하고 전화 먼저 받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회신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담당자한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각 실과의 담당자한테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이 되지 않느냐 결국 상담원이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런 문제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전화민원 오는 게 단순민원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자료를 취합한 것을 보니까 세무민원이 약 71,200통 들어왔는데 여기에 세무관련 자료는 어느 세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전화민원이 주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의 직원은 그 담당자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 바꾸고 오랫동안 민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세무관련 민원자료를 전부 뽑아서 모니터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전부 보면서 모니터를 치면서 해결을 하니까 아주 편리합디다. 그래서 허가민원 상담 받으면 이 직원은 현장 나가고 없으면 민원 짜증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불신도 생기고 그런 면에는 위원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극중위원
담당자가 안 계시면 이 상담원이 업무숙지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만족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하고 또 기록을 해서 직원이 오면 자기가 상담해서 연락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연결해서 몇 시에 있겠다 하면 또 연결해 주고 제가 봐도 의외로 너무 좋은 이런 시설입디다.
강극중위원
상담원은 몇 명 정도?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부천시가 최초에 10명으로 시작을 했습디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현재 30명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도 우선 10명 정도로 해서
강극중위원
저는 이 상담원들이 상당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일정부분 세무 같으면 세무, 도시계획 같은 도시계획, 허가과 업무 같으면 허가과, 수도과 업무 같으면 수도과 이런 식으로 전문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자신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에 도세나 시세에 대한 부분도 자신 있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언젠가는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단시일 내 안 되겠죠. 그래도 그런 계획들은 세웠으면 좋겠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민원콜센터에서 바로 단순 민원 같은 것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연결해서 또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한 과정 더 거치는 꼴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콜센터에서 본래 추구하는 기능을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전문가적인 파트별로 해서 한 사람이 우리 시 업무전체를 관장하려면 어렵잖아요. 세무 같으면 어느 누구,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은 보수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매월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스스로 자기들도 욕심이 생겨서 공부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든 잘 운영해 보십시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스타트 할 때 인적, 행정자료,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어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최소한 허가과 업무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건축, 산림형질변경, 농지 관련해서 공장설립 그 답변을 일일이 다 하시려고 하면 전문가 아니면 담당자도 뒤져보고 답변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길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인허가 관련해서 직접 담당직원하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출장가고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 그런 요구한 부분에 시간을 정해서 그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하게 한다든지 만나게 한다든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강극중위원
아니면 본인이 업무파악을 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해결해 주는 그것도 더 좋은 호평을 받겠죠.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서 운영되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민원상담센터에 질의가 전문적이고 세분화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상담콜센터 직원이 전화로 답변을 못한다 말입니다. 못하고 나면 전화로 인적사항을 다 받아서 그 조치는 우리가 추후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민원이 원하는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고 또 담당직원이 전화를 해주길 원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또 콜센터에 따르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마포구청 같은 경우가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야별로 세무, 여권, 건축, 인허가 등 분야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클릭해서 쳐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시행되면 위원님들 실망 안 하실 겁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즉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파악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이 그것하면 그 관계부서에 물어서 그 분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든지 미리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런 체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 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길 간사, 제경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이 관리계획 받기 전에 예산편성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전액 예산 편성된 것이 2건이고 일부 편성된 것이 3건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이런 공문들 보낸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받으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전에 해당 부서의 각 실과에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올라온 부서는 어디에요? 어느 부서에서 그랬어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총괄 재산관리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일단 예산편성 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모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누락없이 해야 됩니다만 이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번에 한해서 하는데 종종 일어납니다. 이번에 하는 소리가 해마다 나옵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가 신설되고 제가 와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업무가 국공유재산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 부서인 토지정보과에 있을 때도 물론 챙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회계과라는 전담 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부서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총무국에서 재산관리,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를 탓하기 보다는 저희 총무국에서 특히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회계과가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하고 분산체육시설 쭉 보면 추정가격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가격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 상에 나오는 추정가격은 지금 대장가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정가격은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제출할 때에 제안설명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장가격과 추정가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자활사업장 신축사업에 3층 슬라브를 짓는데 893㎡다 말입니다. 약 270평 정도 되는데 평당 500만 원 치인다 말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건축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니까 13억 5000만 원을 환산해 보면 평당 500만 원 치인다고,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는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활사업장 신축과 안에 필요한 장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토지가격이 5100만 원인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성
허문성위원
취득 예정가격을 보기 쉽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여쭈어보고 싶어서 다 아시지는 않겠는데 대성동 고분박물관 증축사진 있지 않습니까? 건립위치가 어디입니까? 1안 쪽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박물관 주차 박스 있는 거기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예전부터 여기다가 증축할 때 이 자리를 쓸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상태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사실 모든 건립 계획은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괄 재산관리 부서가 되어서 그 재산 취득 부분만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뒤에 보니까 과장님들 많이 와계시는데 관련 해당 실·과장님이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계획 안 받고 예산편성 먼저 하신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전부 다 오시게 해서 질책을
강극중위원
국장님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부서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다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예산편성하실 때 회계과와 협의하도록 하세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회계과에서 관리계획 승인 안 된 것 회계과에 협의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하면 된다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금년부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관리과에서 대성동 고분박물관 증축하지요? 담당과장은?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과장님은 문화시설 벤치마킹 때문에 서울에 출장 가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증축이라는 것이 맞아요?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예. 처음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우리 공간이 협소합니다. 박물관 전체 구성이 그래서 한 600㎡ 정도를 증축해서 우리 어린이들 영상실하고, 기획전시실하고 몇 가지를 증축되는 건물에 시설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증축이라는 것은 건물에 1층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게 증축 아니에요?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축으로 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현황도를 보면 그려져 있는 것이 도로를 점유했거든요.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바운더리를 넓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현황도를 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폐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 대성동고분박물관이 불과 몇 년 전에 지어졌거든요.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이게 2003년도인가 지어졌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증축한다는 것이 당초에 할 때 처음에 시설을 다 넣어서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옆에다 별개의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이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IT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정도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금 5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바꾸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계장님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 했다가 다시 수장고를 지으려고 했다가 다시 고분박물관을 증축하겠다고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처음에만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하겠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대성동고분박물관이 현재 김해 관광객들이 첫째는 봉하마을에 제일 많이 가고 둘째는 대성동 고분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모습도 충분히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광 상품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1개를 옆에 더 만듦으로써 비어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언덕에 있는 고분들과 고분박물관이 너무나 매치도 잘되고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다 잘못 지음으로써 이런 전체적인 조화를 망가뜨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우려되고 그것의 예가 바로 지금 현재 김해시 박물관 옆에 있는 교육관인가 그런 것을 지어서 박물관을 죽이고 그 주변의 경관을 죽이고 건물 2개가 동시에 죽어버렸거든요.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성동고분박물관도 내부 리모델링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 옆에 하나를 더 지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한번 실수로 다시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제발 명심하시고 이런 것 할 때는 철저한 검증을 해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박물관에 있다 보면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국립박물관 옆에 가야누리 건물이 반짝반짝한다고 사실 거부감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건축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경관하고 조화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검증하실 겁니까? 누구에게 물으실 겁니까?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
선영
하선영위원
맨 처음 건물을 설계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고분박물관도 억새풀로 심어라, 대성동고분박물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계하신 그 분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만드신 분한테
도일
김도일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주사
그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가졌는데 600㎡ 정도니까 주변 경관하고는 그렇게 많은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증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제발,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