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이번 제1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3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4호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3월 14일 내일 제2차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인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중 가로수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중 가로수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가로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이며 인원은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두 번째 항에

저희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가로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들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가로수 또는 조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가로수 또는 조경관련 분야의 전문가, 조경단체 또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밖에 가로수 또는 조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저희들이 위촉할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4항, 5항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지켜야 할 내용으로서 가로수를 훼손한 자,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포상하도록 신설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로수를 식재, 이식 또는 제거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고 복지사회로 가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하고 보면 모든 것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은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그런 원리도 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민감한 선거법에도 옛날부터 선거법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특정한 정부에 왔을 때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행한 내용에 따라 틀렸거든요. 사실 10년전에도 선거법이 있었고 5년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만큼 김해시청 집행기관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고 정확한 판단 기준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까지 조경조례에 건물을 지을 때 차량 진출입로 가로수 이식허가를 해주는데 이식허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조례에 하는 거고 다음에 저희들 훼손한 자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관계는 이식비의 10% 이내인데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한 해 예를 들어서 총 훼손된 게 53건에 544본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훼손자를 적발해서 찾은 것이 30건에 348본이고 훼손자를 찾지 못한 것은 거의가 교통사고입니다. 이건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22건에 195본입니다. 그래서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이식비에 10% 정도는 준다는, 10만 원 이내로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저 말은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때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힘 없고 법을 지키는 서민들한테는 통과되고 속칭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에서는 유야무야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때까지 관공서에서는 엄연히 해왔거든요. 인정 안하십니까? 지금은 우리시가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에서도 저도 항간에서는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한 두개 없애도 된다. 내가 알아서 유야무야할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집행할 때 판단 기준을 사람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주십사 하는 이게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시작 안하면 우리 시민들이 10년 뒤에는 힘 좀 쓰니까 앞에 주유소 하나 낼라 하는데 앞에 가로수 2개 없애도 되더라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할까 싶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집행기관에서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위원회가 꼭 필요했습니까? 지금까지 조례를 잘 관리해왔잖아요. 꼭 필요합니까?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가로수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도 가로수 장기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로 생길 때 서로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더 학식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김해시에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된 게 별로 없거든요. 자꾸 위원회 만들면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조례대로 가로수 관리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밀하게 하는 거죠?

해오는 것을 명문화 문서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는데 또 위원회를 만들고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 위원회를 해서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위원 하면 일당 안줍니까? 일비

그건 드려야 됩니다.

필요없는 경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도 많이 있는데 전문가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근무하는 자가 굉장히 경험도 많고 실무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 국장부터 담당부서 과장부터 밑에 직원들 다들 경험이 많잖아요. 일반인보다 훨씬 경험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꼭 위원회 필요합니까? 필요없는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해요.

저희과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에 큰 도움이 안된다 하면 중앙 산림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가로수 산자법을 바꾸는 방법을

이게 중앙조례법에 내려온 겁니까?

중앙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라고 시달된 겁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죠? 꼭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이것 빼고 조례 통과되면 안돼요.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 불편만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전문가들 국장부터 과장 다 있는데 또 무슨 일반인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새로 신설된 도로에 어떤 수종을 어떤 식으로 지금은 저희들 옛날 도로변에 시가지에 있는 은행은 8미터 간격으로 심는 것 그걸 지금까지 가로수로 명명했는데 지금은 가로수가 도로변에 있는 8미터 간격 외에 옆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심는다든지 다 가로수로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만일 시청앞 도로 할 때도 많은 사람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

위원장은 국장이 되죠?

예.

우리 국장이 위원장이 되지요? 위원은 전문가가 몇 명 들어 옵니까?

전문가가 5명, 7명이니까 5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전부다 일반인입니까? 시민들입니까?

일반인입니다.

위원장만 우리 공무원이고 나머지 6명은 전부 시민들입니까? 그러면 조경하는 업자도 들어옵니까? 조경업자들이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조경업자를 제외를 시키든지 한 사람 정도는 들어오고 나머지는 진짜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어야 안맞겠느냐 보는데

저희들 지금 녹지직 5급 이상 가로수나 조경관리 업무를 5급이상 공무원 다음에 이 분야에 전문가라 하면 대학교수님들, 다음에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 떠나서 자문받은 것이 대학교수님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다른 사람은 별로 묻지는 않습니다.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필요없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도 안하고 회의도 많이 안할 것 같으면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또 만약에 한다면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정말로 전문가가 6명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1명

교수분들하고 조경관련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조경 관련 한 분 그러면 5명, 1명은?

대학교수라도 교수 한 사람의 의견보다도 교수도 여러 가지 식재분야 하는 분이 있고 또 수목분야가 있고 교수 안에도 전문분야rk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도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는 분야, 식재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구성도 실제 이런 이런 사람을 구성원에 넣겠다고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수, 조경관련 전문가 1명 또 어떤 사람 그렇게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에 위원회를 하면 1년에 국장님 몇 번 위원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우려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가로수에도 조경의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자 이런 뜻으로 조경전문가를 넣어서 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무 몇 그루 가로수 몇 그루 이렇게 심는데 위원회를 일일이 소집할 수 없으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이 가로에는 이런 수종을 심어서 이렇게 가꾸어 보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릴때 위원회가 소집되지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회수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적으면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위원회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그렇지만 물론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도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할 수는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신분하고 단순히 개인으로서 자문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 많이 있는데 모두다 위원회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 안해요. 나간다면 필요없이 수당 주어야 돼 수당 보통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5만 원 내지 7만 원

5만 원, 10만 원 안합니까? 한번 하는데 7명이면 70만 원이가? 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확실하게 정말 자문을 얻어서 조경에 대해 전문가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위원회를 구성한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필요없으면 위원회를 취소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 잠깐 정회를 해서 한번 더 토론을 해볼까요? 과장님 이 필요성을 정확하게 메세지가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가로수 이식 훼손 관계 가로수 훼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조경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법 4조에 보면 가로수가 도로법 안에 가로수라는 게 도로에 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법 적용을 받았는데 도로법에 그게 없어지고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이 가로수가 그 법률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거기서 바꾸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통신을 한다든지 할때 가로수를 협의를 안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관에서 하는 공사지만 아니면 타 기관에서 하는 공사를 가로수는 생물입니다. 무생물 같으면 디비고 다시 고쳐도 되는데 가로수는 한번 손 대고 나면 가로수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력하게 하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기 우리가 위원회를 가져온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한테 책임을 주면 언제든지 위원회 소집 안하고 물어도 내가 김해시 가로수 관계에 대해 위원이 되어 있으니까 답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아니면 저희들이 물으면 자기들 바쁘다는 식으로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가로수 관리 규정으로 관리하다가 그게 없어지고 도로법으로 갔다가 다시 산림청에 산자법으로 왔는데 산림청에 가로수 신설 예산을 요구하면 그게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청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막고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도 예산을 딴게 이게 안되었다고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야 만이, 이게 안 되었다고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야 만이, 예산도 못받는 형편인데, 도와주십시오.

잠깐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기존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게 법령에 따라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은 식재된 가로수를 잘못 관리하면 손실이 올까 싶어서 제대로 잡자는 그런 취지 같거든요. 그래서 큰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질문하실 것 있으면 더 질문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무의미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꼭 정회가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결국 시민들한테 와닿는 거거든요. 강제징수금이나 가산금 누가 냅니까? 시민들이 내지, 훼손은 시민들이 하죠. 기관에서 해서 기관이 냅니까? 도로과에서 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도로과에 가산금 내라 소리 못할 것 아니에요. 결국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니까, 관과 관의 법이 아니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들은 실질적으로 법이거든요. 위원회 자체도 그렇게 법적으로 허락을 해준 단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해서 방망이 쳐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고유권한을 주겠다. 그런 건 좀더 심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 보실랍니까? 걱정하시는 분

지금도 과장님 가로수를 옮길라 하면 신고를 해서 일정액의 예치금을 내잖아요. 내고 그 가로수가 이식을 했을 때 이식해가지고 죽어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게 살아있을 때는 2년 후엔가 다시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가로수를 무단으로 허가없이 훼손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는 가산금이나 과태료가 나가지잖아요. 현재 법도 유용하게 잘 있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것 말고는 시에서 할 일이다 말이에요. 시민이 할 거는 가로수를 심어놓은데 훼손하고 옮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징수다 말이에요. 가산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심는 건 시 예산으로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관리도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자치단체 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다 말이죠. 그럼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 건 결국 위원회라는 걸 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옥상옥이에요. 위원회의 구성원이 국장님이 위원장님인데 평소에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와서 안을 만들어서 돌려놓으면 어떻게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뭘 알아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김해시 전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호계로에 새로 개설되었다. 개설이 되었는데 가로수를 수종하고 다 정해서 안으로 만들어 놓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와서 위원회 와서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회의를 할 건데 어떻게 다 맞추어요. 실질적으로는 국장님이 위원장이니까 안해도 국장님이고 이쪽은 위원장님이고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 들어가 보면 시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자료를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회의 들어가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실제로 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니라 교수, 전문가, 학자들 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 가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들이 와서 그 현황은 하나도 몰라요. 딱 그 서류만 보고 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명문화를 해서 강제징수 또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부담스러운 법적조치를 하도록 해놓았잖아요. 참고로 하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이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필요성이 아직도 인식이 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전달이 안되었거든요. 김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또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한번 해보세요.

시민이 자기의 집을 지어서 도로점용을 해서 길을 만들었을 때 가로수가 걸리면 현행 조경조례에도 이식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도로법 4조에 가로수는 도로의 부속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훼손금도 도로법 적용을 받아서 훼손금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징수하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산림청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자구를 바꾸는데 산림청법 산림자원에 관한 조성법을 바꾸는데 그래서 다시 조례 자구를 바꾼다는 당초 신설도 있지만 개정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자구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단 훼손할 때 현재 시민이 훼손하면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죽을까 우려되어서 하자보증금을 2년을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여기 나오는 것은 훼손을 했을 때는 그분이 식재를 하면 하자예치금은 없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시민한테 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구요. 아까 가로수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관련 학과 전문학과를 나와서 업무를 보지만 저희 인식에는 김해는 어떤 나무가 향토수다, 적수다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많이 압니다. 알아도 교수님들이 오시는 것은 앞으로의 기후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이고 또 어떤 수종이 시민들의 호응도 있고 그것이 저희들보다 낫다는 의견이 저희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시라 할 때도 결국은 오셔라 해서 자문을 받는데 자문 받을 때마다 머리에서 어떤 분을 초청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덜어서 1년, 2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의문 나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님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조례가 통과 안되면 정부 균특예산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 했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 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다 해주고 박수만 치고 하는 위원인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작년에 해야죠. 미리 해야죠. 그런 건 말을 사양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 안되었다고 해서 정부예산을 중앙부서에서 안준다는 건 말이 안맞죠.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작년에 해야죠. 그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조례를 다룰 때 그 말씀은 안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안을 낼라 하다가 시민을 구속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하는 도로법이라는 것이 나무는 본인이 심어도 죽을 확률이 있고 또 본인이 심었다 해서 2년동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현행 조례에 그것이 오히려 안맞느냐 해서 중앙산림청하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죠? 다른 타 지역에도 다 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했느냐고? 조례를 다 통과시켰어요?

예.

김해시가 제일 늦습니까?

다른데도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조례가 저희들은 작년에 산림청하고 저희들하고 싸웠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다 통과되었습니까? 몇 군데 되었어요? 진행되고 있겠지? 그건 안맞잖아요. 무슨 말인가 묻고 싶냐면 조례가 안되어서 균특자금이 안내려 온다는 건 안맞다는 뜻이야, 그런 말은 안해주시면 좋겠고 꼭 필요하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 조례 통과시키는 건 가로수 관련해서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운영위원회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전문가가 다 모여 있는데 현행 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위원회가 필요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회도 해가지고 더 잘 되고 장래에 희망이 보인다면 좋아요.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