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잠에서 깨어 화사한 꽃망울을 피우는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과 영통 도서관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무원 제안규정이 또한 전부 개정되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의 제안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의 범위에 있어서 기존의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으로 한정된 것을 행정 제도, 행정 서비스, 행정 문화, 행정 운영의 개선으로 확대하였고, 또 제안의 제출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시민 등으로 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의 재심사 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여 1개월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채택 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50만 원～600만 원의 부상금을 지급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실적 가점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절감, 국고·조세수입 또는 시 세외수입 증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6월 4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공무원제안규정이 2006년 7월 1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수원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과 수원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으로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안 관련 규정을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공무원들의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홍보와 시행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에 대한 시민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사실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행정제도나 행정운영 개선, 행정의 능률성, 경비절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안제도하면 공무원들이 특별승급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해 왔는데 지금 윤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들만 제안을 주로 했던 것인데 이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시민 중에서도 아까 설명 드렸지만 수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라도 수원시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뀐 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시정조정위원회요?
김호겸위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여러 가지 자문이나 심의, 의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제안제도에 대해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은 물론 여러 가지 각종 부상금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설명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국장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 즉 시민대표나 시의원들 중에서 참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안제도에 보면 타 시나 광역시 같은 데 이미 제정된 곳을 보면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가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데는 광역시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기초에는 대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또 부시장부터 국장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중요 정책, 시정의 기본방향 같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대신하는 방법이 있고, 제안제도가 행정제도나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국장이면 공무원 생활을 20～30년씩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국장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도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제안제도 채택하는 데에, 행정이라는 것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보다는 그래도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겸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전문가는 광역시 같은 데는 좀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에는 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좋은 시책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제안을 한 우수한 사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공정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 제안제도 운영이 시민이나 공직자들의 많은 호응으로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도 조례에도 보게 되면,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도 조례에는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각 실·과·국장님도 포함이 되고 각 분야에서 2인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미미하다고 보니까 향후에는 우리 국민적 호응이 많을 때, 참여가 많을 때는 그 때는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도, 시민단체나 시의원님들이나 같이 넣어서 누가 봐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제안제도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고 공무원이 제안하면 특별 승급도 되고 승진도 되는 제도인데 제안내용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운영해 보고 제안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해 봐서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한 것이, 특별히 외부 전문가나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때는 추가로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윤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안제도의 운영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각 동에 책자 등으로 배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은 공무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 영통도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간담회 등에서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장을 시찰한 후에는 제도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느낀 소감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을 통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