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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107회 제250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3-13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를 먼저 받은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환경국장 허만영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허만영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으로 제출한 내용의 부분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범위와 관련해서 현재 저가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규제했을 때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심의ㆍ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심의ㆍ자문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하는데 여기 내용이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사항 그리고 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환경보전위원회의 역할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진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범위 중에 저가입찰 관계 때문에 일정부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될 내용이라면 사양에 친환경상품 구매사항을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차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할상황이고 또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중소기업 우수상품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 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그때 봐가면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측면에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했는데 여기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 자체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 역할자체가 지금 현재 친환경상품 심의하는 기능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구성요인도 같고 그래서 위원회를 계속 양산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사항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사항이 있네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자료로는 저희들에게 안 주셨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말씀이죠, 예.

이은주위원

나중에 이 부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관한 부분만 명시를 한 셈이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이 조례 적용자체가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사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행정 내부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시산하 사업소 또는 시산하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구ㆍ군에는 구ㆍ군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아니,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여타 다양한 사업에 훨씬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훨씬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중요하게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야 될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 규제라면 그렇겠지만 권유이면 권유 이렇게 해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윤종오위원

좀 상징적 의미라도 제 얘기는 조례안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직접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했고 또 일반 용역이든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다른 일반업체가 우리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상징적 부분이라도 기술되는 게 맞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허만영 환경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환경국장 허만영입니다.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 【참조】 ㆍ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허만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질의 하는데 불변가격 기준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격을 앞으로 안 올리고 지속적으로 현재 체결한 금액으로 계속 나간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게 그대로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 외에는…….

윤종오위원

기본협약을 언제쯤 다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기본협약 지난 22일까지 협상을 해서 아직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 달말 경 저희들이 협상체결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위원

예를 들면 건설자재 값이 근래에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나중에 도저히 사업자가 이 금액으로 공사하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곤란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특별하다는 과정이 어느 정도 선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야지 이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거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여기에 예비비가 일부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는, 거기에물가상승률을 3.5%를 봐놨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정도는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건축자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고요. 보통 대형 철강업체나 여타 공작기계를 만드는 업체 이런 데에서는 1, 2년 전에 수주 받았던 것을 지금 사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봐서 아주 곤란한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3.5%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인 것이고 지금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런 협약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면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한번 명시를 해야지 이후에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것 같은데, 아니면 결국은 공사비 과다하게 들면 나중에 처리비용을 올려달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협약서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협약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치가 쓰레기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가운데 잔디밭 거긴가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소각시설 가기 조금 전에 보면 산에 배밭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도면설명) 이것이 소각시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원화시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자원화시설이고 이 앞 도로 여기에서 들어가면 용연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죠. 들어가기 조금 못 미쳐서 바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솔EME(주)가 낯설어 보이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회사입니까? 본사가 어디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본사가 안양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한솔EME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한솔EME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한솔그룹으로서 전국에 소각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컨소시엄의 메인 회사인가 봐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주력회사입니다. 그리고 태영이고 지역업체는 삼주토건이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음식물자원화 시설하고 소각장 중간에 잔디밭 거기에 뭐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증설되는 2차 소각장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2011년부터 전면금지가 되고 매립이 불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방식에서 건조와 소각을 하는데 소각이 1일 300t이면 이것에 대한 CO₂발생 문제 아니면 소각하는 것에 어떤 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내용으로는 굉장히 불충분해서 그런 방안도 있나요? 시설을 하면서 그냥 소각할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소각시설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택한 부분은 유동상 소각방식이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슬러지 관련 소각방식은 그게 제일 적합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이은주위원

유동상 소각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유동상 소각방식이라는 내용은 소각로 내부에 직경이 0.5에서 0.8㎜ 정도 되는 유동사가 있답니다. 유동사를 넣어서 하부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열을 가하면 이게 상류에서 떨어지는 하수슬러지를 전부 분쇄를 해서 그 순간에 건조가 되면서 소각이 되는, 당초에 어떤 열을 가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체 타는 열에 의해서 소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유동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유동사를 넣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까지는 제가…….

이은주위원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건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몇 톤 이렇게 소각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들어가면서 건조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발생하는 1일 300t기준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이은주위원

300t을 소각하면서 거기에서 건조도 같이 이뤄진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건조되어 가면서 소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혹시 건조이후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울산시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여기에 건조가 되면서 소각이 되면 잔재가 남는데 잔재량은 지극히 없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도 그것이 남을텐테요. 제로로 볼 수는 없잖아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자기들이 어떤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어떤 지침은 없습니까?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하고 최종에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환경부의 지침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은 매립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은 대다수가 시멘트 원료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은주위원

물론 시간이 2010년까지 하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있긴 하지만 지금 곧 협약을 체결하는데 조금 사업규모나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성이 설명하시는데 과장님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충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공이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헌을 보고하더라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BTO로 추진하더라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통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환경부지침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내린 환경부지침과 관련해서도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까지 해양투기하고 직매립하다가 이것이 BTO방식으로 해서 건조 및 소각시설로 하면 하루를 계산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는 부분에 톤당 4만2,000원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하면 5만1,625원.
방우

이방우위원

4만2,000원 이것도 세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세전 제외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제외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4만2,000원도 제외고 5만1,625원도 제외네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국 이 부담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네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결과적으로 하수사용료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금지인데 이것 전면금지 아니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2011년도부터는 전면금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전면금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만t 갖다버리면 30만t 보면 양을 줄이는 것이지 전면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자신있게 속기를 하면서 발언하는 건데 전면금지 아닙니다. 양을 줄입니다. 양을 줄이면 쏟아 나오는 것은 그만큼 쏟아질 것이고 양을 줄이면 양을 줄인 데에서 같은 맥락인데 전면금지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각을 자꾸 하면 조금 있으면 온실가스배출을 우리도 도쿄의정서에 따라서 CO₂배출에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니까 결국은 태워서 없애야 되고 또 매립을 해서 묻어 없애야 될 두 가지 방법뿐인데 그러면 CO₂등 결국은 백연도 줄이라고 우리 시가 회사 쪽으로 독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는 할 수 없이 민생문제니까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배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가 하수발생량이 1일 300t이라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에 침출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 되면 300t이 될 것이라고.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은 150t에서 160t 정도이고.
재열

김재열위원

현재는 150t이고 2011년에 300t 도달하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8년도는 절반이네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150t에서 160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정화조 설치는 거의 안하고 오수관거로 바로 가죠?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분뇨도 같이 가죠? 가정집에서 화장실에 대소변 그것도 오수관거로 바로 가게 되어 있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류식으로 연결된 부분.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부분도 150t에 다 포함된 거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250t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

양은 조금 후에 하고 그런 것도 다 가는 거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음에 성암에 1차시설, 2차시설 중구에서 해 놓은 것,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도 다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그 쪽으로 가고 있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150t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150t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을.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통계 나온, 하여튼 울산에서 오수, 분뇨,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다 포함된 것이 150t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양이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또 다시 협잡물은 협잡물대로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오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소각을 하고 매립도 하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매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 다 해양투기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해양투기 안 되면 100% 소각으로 갑니까, 아니면 매립도 좀 합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저희들 300t 계획에 전부 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해양투기 할 물량이 다 소각으로 간다 그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도 슬러지 성분검사를 하면 1기준, 2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도 1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 은 현재도 해양투기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현재는…….
재열

김재열위원

해양투기 할 수 있는 것만 투기를 한다, 그 기준에 맞춰서.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고 온실가스배출 규제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요즘 각 가정에서, 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의무화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한번쯤 국장님 짚어봐 주셔야 되는 게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또 아는 사람이 그 업을 하기 때문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아왔는데 타입이 주방에서 그 통 안에 넣으면 분쇄를 해서 물하고 같이 씻어 내려서 그냥 오수관거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타입이 있고, 또 한 타입은 열을 가해서, 사람도 그렇고 물건들이 수분이 7, 8십% 아닙니까. 수분을 쫙 빼서 건조해서 그냥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든가 해서 버립니다. 이 타입이 있고, 또 한 타입은 배양균을 가지고 다 음식물 먹어버리고 배양균이 배출한 것은 분뇨겠죠. 그것은 바로 퇴비라, 흙하고 섞으면 그냥 바로 퇴비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퇴비를 검사의뢰해서 나온 염분 몇 %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적합치 나온 것을 보아왔는데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는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타입 그냥 분쇄를 해서 갖다버리는 것, 또 건조를 해서 갖다버리는 것, 또 완전히 먹여서 퇴비화 하는 것, 결국은 어떤 것을 우리 시가 독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앞 타입이든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부하가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것을 고민을 하셔서 봐야되고 또 건조한 것은 비가 오면 다시 음식물이 수분이 빠졌다가 물을 다시 받으니까 원상태로 음식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부패가 되고 침출수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던데 앞으로, 그 기계를 보니까, 회사를 방문해 보니까 우리 대중 공공시설 화장실에 분뇨도 대변도 종양균이 다 먹어버리고 그냥 퇴비가 되어 나오는 그것만 들어내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개발 중이던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소각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하면 이쪽으로 연구가 박차가 가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가 도입을 하면 이 시설이 또 상당히 고철덩이가 될 것이고 또 해양투기도 전면금지가 아니고 과장님 알아보시면 양을 줄였습니다. 100 같으면 80을 줄이고 20%밖에 투기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전면금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300t에 우리가 잡았던 예상하고 또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크게 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 대신 BTO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오퍼레이션이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BTO이든 BTL이고 지금 돈이 안 들어가니까 공짜같은 생각이 드는데 20년 상환계획하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해서 결국은 소각, 태우는 비용 다해서 벌어먹고 우리한테 인도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받을 때 고철덩이를 받을 수 있거든요. BTO로 가 버리면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상환인지 모르겠는데 BTO가 몇 년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15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5년 써 버리면 기계가 거의 노후가 되어버리고 우리 시가 받으면 전면 보수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번쯤 짚어야 될 상황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폐열은 활용할 시스템 되어 있네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순환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300t은 몇 년도까지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연도별 슬러지 추정발생량을 해 보니까 2012년까지는 250t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300t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얼마 못쓰네요? 라인은 2개 라인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2개 라인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재 부분 있죠? 재를 어떻게 버릴지 불명확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지 아니면 다른데 매립을 할지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명확하게 원칙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물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방침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시멘트 원료로도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서 강원도까지 싣고 가는 물류비용이 만만찮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가, 마지막까지 환경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재열

김재열위원

물류비용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을 따지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여기에 대한 시가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까지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재처리가 친환경쪽으로 모든 것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침은 확실히 굳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하면 발생하는 비산재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각말고 바닥재, 흙입자 같은 바닥재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비산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각로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의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닥재 같은 그런 부분은 성상에 따라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위생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는 재활용될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난번 3대 때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소각시설을 둘러본 적 있는데 거기에서는 벽돌로 만들더라고요. 벽돌로 해서 건축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혹시 이 방침을 시가 가지실 때 일본에서 벽돌 만드는 부분도 참조 한번 해 보십시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순수 하수슬러지만 처리할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순수한 하수슬러지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1일 얼마 정도 되는지 양 아십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에서 슬러지 소각시설을 만듭니다. 하수만 국한하기에 안타깝네요. 상수도가 1일 천상 15t하고 회야정수장에서 22t 그래서 울산 37t이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슬러지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시 시설이지 않습니까. 아까 몇 년도이면 양이 풀되느냐 물어 본게 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로 국한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좀 열려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저희들 하수슬러지하고 상수도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는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접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탈수동을 거쳐서 케이크까지는 아닙니다만 약간 고체성을 띤 것이 나옵니다.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설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국은 상수도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종말처리장 슬러지도 성상성분이 틀린다 하시는데 결국은 가져가서 수분 탈수하고 나면 비슷해집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하나만 하지말고 복합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 새로 한번 협약을 해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환경에는 투자를 돈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환경이 괜찮다면 이제 돈 투자해야 됩니다. 태화강 구멍 6군데, 7군데 하는데 240억원 투자한다 아닙니까. 이제는 가격을 따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제는 이것이 얼마 투자하면 얼마얼마인데 하는 이 논리가 아니고 환경을 살릴 수 있으면 무제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환경을 부수어 놓았다 아닙니까. 이제 환경을 찾아야 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도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선에서 업무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후에 현장활동을 위해서 태화강 자연형호안공사 현장과 배내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울산하늘공원 건립예정지 및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