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252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재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름철 하절기에 보면 각 동별로 모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김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은 각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당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ㆍ군과 연막소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서 신고로 갈음해서 절차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오인해서 출동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불편함은 없애도록 하고 그 다음 에 오인 출동하는 경우도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도 가능합니까?

팩스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요건을 갖춰서 하면 가능하도록 절차상의 편리함을 최대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출동했을 경우에 2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그 사안에 따라서 경감도 할 수 있다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감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논란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다 경감 아니겠습니까? 이유없는 불꽃놀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오인해서 출동하는 게 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감하는 규정이 조금 더 확실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불꽃놀이 등 그런 것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항이 있는데 불티가 발생한다든지 불꽃놀이기구 사용 시에 세부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정월대보름에 태화강 둔치에서 불을 내서 풍선을 띄우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용하는 것을 장소에 따라서는 완강히 규제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날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 그 불꽃이 크게 위험 안 하다고 하시던데 본부장께서는 그 불꽃놀이가 어떻습니까? 화재위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경감하는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경감의 내용들은 신청을 받아서 경감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할 계획인데 일반시민들이 특별한 악의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아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심각하게 위해를 끼쳤다든지 하는 것은 경감을 못해 주지만 일반시민들로서 주위에 쓰레기 같은 것을 태우다가 그렇게 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경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행사에서 풍선 관련해서 하는 규제는 사실상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알았는데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행사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풍선자체가 일반적으로 바람만 불지 않으면, 불을 피울 때는 올라가고 불이 꺼져야 내려오도록 풍선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람이 불게 되면 중간에 걸치기도 하고 그 날 사실은 앞에 신축하는 빌딩 크레인에 하나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돌아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행사가 벌써 시작된 상황이어서 이것이 위험하다 어떻다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을 그 인근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지역에 다 배치를 하고 강 건너편 지역에도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의 그것은 안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행사를 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 날씨가 괜찮으면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상황 같으면 앞으로 안 된다, 그리고 불꽃도 요즘 달집태우기 하는 것도 점점 규모가 커져 가지고 사실상 그 날 불꽃이 다 탄 게 태화강 주변에 있는 것은 12시 다 되어서 불이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미리 꺼버리면 나중에 먼지가 날리고 2차 오염이 되기 때문에 다 태우는데 그렇게까지 걸려서 앞으로 달집의 규모도 안에 들어가는 나무 같은 규모도 줄이고 위험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날 달집 규모도 컸지만 사전에 달집 같은 것을 할 때는 필히 규모가 크든 작든 관할 119안전센터에 신고해서 필히 거기에 소방관이 가 있어야 되고 그 불을 붙일 때 갑자기 기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화재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전협의는 다해서 소방차를 양쪽에 2대를 다 배치를 해 놓고 안전요원도 6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사전협의를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화재예방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소방관들은 물론이고 시민의식도 우리 소방에 대한 의식도 고취될 것으로 보고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출동했을 때 과태료 이런 부분을 엄중히 적용을 해야지 적용하는 범위를 너무 느슨하게 하면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을 엄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축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할 때 축포는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다 사전협의해 가지 고 불꽃놀이하는 장소에는 소방차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고시간은 언제, 하루 전에 신고합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 기관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흘 전에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적정한 인력하고 장비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3일전에 신고를 해야지 임박해서는 안 되죠?

임박해서 소방차 나와라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안전요원하고 미리 근무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기간 전에 협의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소방안전관련 계획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혹여 3일 걸리는데 임박해 가지고 하루전이라든지 이런 신고를 만약에 했을 때 허가를 안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아직까지 임박해서 신청 받아본 사례는 없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전조치가 되고 난 후에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소방대원들이 배치되고 또 그럴 때는 반드시 소방안전에도 유념을 해 줘야 되고 갑작스럽게 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보면 아파트하고 주택단지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정되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들 당초 안에는 사실은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이 있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 있었는데 시민들한테 규제를 가하는 부분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과정에서 다른 조항들은 다 좋은데 주택이나 아파트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울산시내가 전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빼주면 좋겠다, 빼고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들이 상당한,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인 출동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 있을지 몰라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태우다가 불로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번지는 경우는 적고 그 다음 이 조례를 가지고 타 시ㆍ도 조례는 어떻게 되었는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8개 조례 중에서 대전하고 광주 두 군데만 주택부분이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주택밀집지역은 뺐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파트하고 주택지역은 인명하고 재산피해가 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그런 데요. 빠진 부분 중에서 울산지역은 보면 아직까지 도심 곳곳에 농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보통 산불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게 논두렁 태우기라든가 작업하면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태우다가 보통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과태료를 미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정 정도의 홍보는 있겠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일정기간 동안은 계도기간이나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 부분인데 우선 생활쓰레기 소각이나 산 지역에서 태우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조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좀 두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산림지역에 소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소각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각행위를 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규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중복해서 관련규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행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불편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중요성도 대두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을 때 이런 사항을 사실 저희들이 조금,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제정하는 과정이라는 홍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제정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면 과태료로 인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불편을 최소화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다소 화재예방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 찬성을 하고요. 동료위원들이 주로 질의한 내용에 중복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행사시에 불꽃을 터트리는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포괄적으로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할 때 축포를 터트리는 것 말입니다. 그게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를 정할 때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조금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축포를 터트리는 횟수하고 규모 이런 것까지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성격에 따라서 얼마 전에 부산 광안리에서 광안축제 같은 것은 1시간동안 계속 불꽃을 터트리고 하는 행사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규모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계협의가 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겠지만 조례상으로 축포를 ‘어디까지 된다’ ‘어디까지 안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다음에 있을 때는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다할 때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앞에 설명하실 때 얼마기간 동안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방법에 있어서 신문이나 아니면 TV자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언론기관 전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TV자막으로도 나가게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 등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본다고는 하지만 안 보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름행사에서 달집 태우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달집 태우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곳곳에 그전보다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집태우기를 할 때는 소방서에 필히 신고를 하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소규모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곳곳에 동별로도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이나 여름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폭죽.

예, 조그마한 것, 그것도 혹시 이런 신고대상에 포함됩니까?

지금 애들이 폭죽 가지고 노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폭죽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화재발생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폭죽공장에서 화재난 적은 있는데 폭죽으로 인해서 화재 난 사안은 울산에서는 없었습니다. 폭죽도 요즘 자꾸 상품화되니까 오래가고 규모가 커지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계획을 해서 폭죽 제조하는 공장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고, 달집태우기 사전신고를 말씀하셨는데 신고는 전부다 받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워낙 달집태우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달집태우는 장소 중에서 16군데를 저희들이 장소를 정해서 소방차하고 소방력을 배치를 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올해 울산에 처음 달집태우기를 해 보고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좀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더 안전한 달집태우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집 장소가 줄어들지는 않지 싶어요.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고 조사를 하시고 아까 어린아이들 폭죽까지는 못 미친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여름철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119안전요원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19안전센터에서 그 부분을 살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고 또 그것을 쓰고 나서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우러 가봤거든요. 쓰레기 치우러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