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밖에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설립기준을 규정하며, 설립계획 승인 및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2007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및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그밖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및 제16조의 정부구매카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법인카드로 준용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부 조문을 우리 교육청에 맞게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 조문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첨부했고,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2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밖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제4조 학교설립계획서는 사립학교 설립 인가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개교 예정일을 학교 설립 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 하도록 한 사항과, 학교 설립 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월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제5조 시설 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제6조 학교 설립인가 등, 제7조 학교의 변경 인가신청, 제8조 제출기간 등의 조정, 제9조 취소권의 유보 등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있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1조 학력인정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제13조에 의한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1조와 제13조의 학력인정과 평가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위임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3조제1항에는 도교육감은 학력인정 및 재정지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항의 ‘필요한 경우에’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중복되고 있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제1항에는 입학자격을, 제2항에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6년 5월 3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와 금번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통합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규정 및 그밖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규정 적용 신설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정부구매카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사항과 본 내용 중 “소속 장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말씀하셨는데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단서 조례 제11조와 제13조 학교 평가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위임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외국인학교가 설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립됐을 시 학제는 현재 우리나라 학제를 적용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 학제를 적용시킬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학제와 같이 적용될 겁니다.

학제가 다르면 외국에서 그 학교에 갔을 경우, 또 전학을 갔을 경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니다가 외국에 갔을 경우 거기는 9월부터 1학기를 시작하는 부분, 이런 것은 확실히 정립…….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에 46개 학교가 있습니다. 몽골외국인학교, 프랑스외국인학교, 독일외국인학교 등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국제자유도시가 정착된다면 언어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많이 신설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다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없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학교도 많게는 한 1,000명 이상 학생수를 가진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50명, 60명 소규모로도 많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외국인학교를 봐서 학제가 우리나라처럼 운영된다면 학생들의 불만적인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력 인정에 관한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학력을 인정해 주려면 일정한 과목을 일정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하는 내용들 또는 교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 확인해서 평가한 다음에 ‘이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어라든지 사회과 교과를 주당 두 시간 이상씩 하고 또 담임선생님들도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외국인학교가 설립됐을 시, 우리나라 전 외국인학교는 현재 우리나라 학제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있다면 입학을 할지도…….

서울 같은 데는 현재 외국인학교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외국인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약 1,500명 정도 되고.

거기 내국인은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국인도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학생수가 아까…….

1,469명, 서울외국인학교입니다.

서울외국인학교?

예, 서울 연희동에 소재한.

(자문위원을 향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외국인, 내국인 비율을 한번 뽑아보세요.

대통령령으로 교과과정…….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검색해 보세요.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법도 찾아보고 교육청에서 온 유인물도 보니까…….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립 주체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린다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우리 국내에 설립하는 학교고, 외국인학교는 국내법에 의해서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설립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 외국인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정식 명칭이 뭡니까?

없습니다.

제주화교…….

화교소학교인데 학교 규모가 안 됩니다.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정식학교 인정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예.

아, 정식학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종학교 형태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예시한 내용을 가져서 만들었는데, 14쪽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안), 교육인적자원부 제정(안)”,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거의 이쪽에 옮겨서 조례화시켰습니다마는.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외국인학교 조항의 2항에 보면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유치원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교육부에서 나온 안에도 말미에 유치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왜 뺐습니까? 외국인유치원은 없을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될 때 위임이 제외됐습니다.

법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쪽 제일 위에 11호를 보십시오.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이 병설학교는 뭡니까? 뭔가 표현이, 교육부안도 유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안 16쪽을 보십시오. “제10조(외국인유치원)” 해서 유치원에 대한 항목도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 조례에는 이것을 뺄 거냐 이겁니다. 외국인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유치원도 병설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2쪽에 있는 11호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에서 병설학교라는 게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외국인학교 설립 규정안을 만드는 이유는 교육부안 자체도 저희들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그 위임되는 특별법 조항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 빠져있습니다. 위임된 조항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을 빼고…….

교육부에서는 외국인유치원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의 외국인학교에도 유치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유인물 2쪽 11호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이 병설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병설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4조제1항제11호.

현재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처럼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고 교육과정상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병설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을 보겠습니다. 제2조(설립·운영자) 2호 말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것은, 이 금액 결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2조2호 말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일정 금액이 몇 억 원을 얘기하는지?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다 하면, 그 금액 결정을 30억 원이다, 50억 원이다 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가 하는 겁니다. 교육부안에도 이런 문구는 없던데.

교육부안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아, 교육부안에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출연한…….” 이렇게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하려면 ‘우리가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10억 원에 대한 것을 가타부타 결정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은 내부결재로 하게 합니까?

이것은 현재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대강을 정하고 일정금액 이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교육감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1억 원도 되고 10억 원도 되고.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건 내부결재로 정하는 거네요.

저희들 내부규정을 만들 겁니다, 이것은 조례안이고.

학교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 몇 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뭐한다 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일정 금액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러면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된다고 합시다. 그럼 뭐에 의해서 규정을 정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일정 금액이라고 하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자산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학급 인가가 들어왔다면 12학급에 대한 기본 재산은 얼마고 수익용 재산은 얼마, 합쳐서 30억 원은 있어야 되겠다하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2학급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있어야겠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그것은 공립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사립학교할 때.

수익용 기본 재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금액이라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소요액을 일정 금액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 “일정 금액 이상이다” 하는 것을 묻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왜냐 하면 “제6조(학교설립인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쪽 제6조를 보십시오. 여기에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외국교육기관에 있는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텐데. 여기 심의위원회를 하나도 두지 않으니까 이것은 전부 교육감 재량사항으로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설립목적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학력인정이라든지 입학자격 이런 것들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조에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국장님! 다른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두면서, 특히나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데 타당한지 안 한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본금은 있는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든든한 재단인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 정도는 조례에 넣어야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허가하는 게 좋다.’하면 교육감이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하면 심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것은 결재라인 상에서만 심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심의합니까?

현재 사립학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조례상 만든 조직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 내에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고 교육청에 서류를 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충족하게 서류를 내면 내부 과장님들 앉으셔서, 어느 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자, 말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조례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입니까?

예를 들면 학과 개편이라든지 교명 변경이라든지. 지금 공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도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처리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는 거칠 겁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구성하게 됩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저하고는 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교육과정, 설립연한, 학력인정을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의 조항을 보니까 제1항에 입학자격 기준도 도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만들 때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만 만들고 이것은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를 ― 내국인 학생입니다. ― 만들었던 것은 당초 쟁점이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서 사람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면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을 입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일부 단체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내국인을 입학시키면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입학자격만 가지고 쟁점이 됐기 때문, 그때 핵심과제로 나왔던 것이 입학자격 분야만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 외 교육기관은 대학만, 내국의 대학만 나왔고 고등학교 이하의 과정에는 입학자격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저희들 그때 조례로 정했던 것이고, 2007년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를 둘 수 있도록, 조례로.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외국인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설립되는 학교입니다. 내국인과 동등한 사립학교 형태가 아니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 나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설립하는 학교인데 거기에 내국인도 필요하다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설립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립을 간소화해서 외국인 자녀들이 제주자치도에 들어와 살면서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사립학교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법인이 아닌 외국인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 주체를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완화를 시키려면 대폭 완화시켜서 자유스럽게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제3조에는 국내외 일반학교 이 법에 따르라고 하면서 아까처럼 해 버리니까, 방금 말씀 가운데도 잠깐 제주자치도에도 외국인학교가 하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학교가 아니다, 기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게 아닙니까?

외국인학교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이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법상 소위 인정받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각종학교, 학교의 종류에 보면 각종학교가 있는데 각종학교로 봐서 지금까지 인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46개 교인데, 세계화가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초·중등교육법」 제60조2에 외국인학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게 교육부의 안입니다.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에도 외국인학교가 설립된 예가 없고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의 안을 기본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한 이유는, 우리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상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거로 삼을 만한 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도 안이 없고, 이것에 맞춰서 3월 11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상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설립, 입학조건,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학교 학력인정과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아직은 보고만 된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결정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해서 불미스럽게 고쳐 가면서 할 것 없이 조금 늦춘다든가 완화했다가 고쳐도 되고요, 외국인학교가 학교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내 일반학교에 준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과거 외국인학교 설립 목적은 외국상사원이라든지 한국 주재원이라든가 미군 자녀라든가 화교라든가 이런 소인원을 임시 해당 권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면서 아까처럼 하는 과정은 대폭, 우리가 특별자치도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3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일반학교 기준에 준해 버리니까 이것은 만드나 마나 종전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종학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기준 면적을 저희들 일반 국내 학제에 있는 초·중등학교의 시설면적을 꼭 안 갖추더라도 완화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6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학력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만약에 거기에 입학해서 학교에 다니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내국인도 입학하게 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내국인 보호차원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을 현재 만드는 것입니다. 법·제도 정비의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까 지하식 위원님도 제3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제3조(설립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근본 목적은 외국 상사원이라든지 한국 주재원, 주한 미군, 화교 등의 자녀들을 해당 국의 언어로 해당 국의 교칙과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경우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국인학교, 미국인 및 캐나다인을 위한 학교가 1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학교 둘, 대만 화교학교 스물한 군데, 이태리, 몽골 1개 교 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학교에 한국인 자녀는 외국에서 장기, 단기 거주했던 자녀와 원정 출산 가서 낳은 자녀 등 다수 입학하고 졸업 후 다시 외국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들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립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해당 국의 학생의 수요를 고려해서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투자유치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입학 요건을 완화하고 또 외국교육기관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 허용하는 내용을 추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를 맞춰서 2008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외국인학교 설립, 입학조건, 자격 등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학교 학력인정과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현 특별법을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되고, 전국의 공통사항으로 제도화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문제제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외국인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외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법의 보호를 안 받는 학교였습니다. 다만 내국인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내국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내국인 교육과정 운영 학력 인정 문제가 대두돼서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규정을 오늘 만들고 있는데, 시설 기준 완화 문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 기준에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종학교 시설 기준은 대단히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저희들도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만 개정이 안 됐더라면 교육부의 안대로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다가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검토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학교 설립이 왜 하필 제주자치도에서는 특별법으로 정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준 이유는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되 입학자격이라든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해서 설립하는 데 아주 쉽게,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특별히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외국에 나가보면 대학에 운동장이 없는 데가 많아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까다롭지 않게 하는데, 여기 왜 입학 자격을 주느냐? 한 5년 전부터 저도 교원단체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기초학교다,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 송금 문제. 그래서 입학 자격을 안 줬는데 교육부에서도 5년 이상 외국에 산, 이것을 1년 이상 살아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너무 성급히 만들고 있다. 아까 병설학교 문제도 병설유치원만이 아니고 이것을 해석해 보면 대학에 있는 병설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도 있을 것이고, 병설학교라면 유치원·초·중·고 전부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과연 육지부의 1,000명 있는 외국인학교에 가서 왜 자격을 못 주는지. 여기는 앞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입학 자격도 없고 대충 두루뭉수리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이 많다. 처음부터 잘 만들어놔야죠. 그러면 여기 외국인학교를 설립해서 10명만 들어왔다. 10명만 해서 학교 운영할 사람 있겠습니까? 내국인의 전체 인원에 내국인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해서 10분의 1은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상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막 시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히 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기왕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조례 제·개정이 특별자치도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기왕에 할 바에는, 저번에 정했다고 해서, 그것은 특별법에 의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좋습니다. 기왕이면 각자 합쳐서, 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전부 통틀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국제학교는 국민교과 공통 기본과목,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교과를 준수하면서 하는 게 국제학교이고, 이것은 외국인 취향에 맞게 교과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을 우리가 막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차이가, 아까 국제인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이고, 그런데 교과과정 차이가 나는 것이 외국인학교이고 국제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죠.

지금 외국인학교의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에게 학력을 인정…….

됐어요. 교육과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님 좀 계세요. 속기 중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님 발언 계속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반드시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건 특별자치도 조례가 아니고 작년 조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꺼번에 하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올 때 이 조례 보고 저 조례 볼 거라? 그래서 한꺼번에 만들라는 거지.

정회해서 하죠.

잠깐만요. 질의 계속하실 거죠? 질의 끝났습니까? 계속 중입니까? 질의 마치겠습니까?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없습니다.

추가로 고태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있는 재정지원 등입니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2항입니다. 제12조제2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설립·경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를 설립, 또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학교의 설립·운영 시설로 공여 또는 임대함으로써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한 것은 어디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청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 이것이 도청 재산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지사의 재산을, 도가 가진 것을 학교 설립 경영자가 요청하면, 송당이나 어느 쪽에 있는 재산을,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쓸 수 있다는 말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이, 이게 재고해 봐야 될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외국인학교 유인책으로 나와 있는 데가 경제자유구역…….

그건 좋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청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도청 재산입니까?

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예.

그러면 도지사한테도 이 조례가…….

우선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 학교가 들어온다면 도지사와 협의해서 도지사가 소유한 재산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교육감이 가져있는 재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야 “폐교된 데 쓰십시오.” 하면 되는데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그것도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도지사가 좋다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지방자치단체” 만 하지 말고 앞에 ‘국가’도 하나 더 넣죠. ‘국가 재산’도.

지방자치단체 하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교육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침이?

교육청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 질의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여비조례 개정안의 개정 이유가 대통령령 제20381호, 2007년 11월 13일로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8쪽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은 2007년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20402호. 이것은 최신 거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령 제20381호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8쪽에 보니까 제20402호가 돼서 이게 여기에 근거를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첨부물은 11월 30일 제20402호로 되어 있고, 앞에 개정된 제20381호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1월 13일 다시 개정된 게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개정 이유를 쓰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0402호를 같이 썼으면 알기 쉽게 됐을 텐데, 그것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개정 이유니까 조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아니, 조문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한림공업고등학교, 17일 오후 2시에는 표선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