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이며 내일은 광양 칠성노인요양원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사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광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는 사항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뒤에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제명 및 제1조 목적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제1항 중 “시장”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의 정의 규정에 의하여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로 개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호중 ”소속 직원“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의 괄호에 의한 정의 규정에 의해서 ”광양시 (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과 개정안 제3조 제1항 1호의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법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제1호의 “시 소속 직원”을 법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별표 1의 2 규정에 의거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며, 제3조 제2항 제2호의 “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를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별표 1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법령 순화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2항 2호의 “법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법제8조의 2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로 개정하고 또한 제6조 제2항 제4호의 “법제23조 내지 법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을 법제23조 내지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24조부터 법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개정하며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거 안 제6조 제2항 제5호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전문 전단에 “의회의원 및”을 삽입하고 광양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조례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 제9조 의회 보고에 “위원회는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해직공직자의 지역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9조를 10조로 개정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현황, 사전 예고 결과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안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2007년 6월 29일 개정 시행되어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일부 규정이 상위법령과 불부합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사항 변경과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사항의 신설,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매년 의회의 2차 정례회시 보고하는 규정의 신설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셨고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해지나 개정해야 될 조례들을 시급히 정비하라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금 상위법이 2007년 6월 29일날 개정되었다면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좀 늦은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각적으로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광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을 도와주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관내에 저주하는 외국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등 상담과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 체육행사등의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1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추진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업무관련 국소장과 시의회의장, 광양교육청 교육장, 법무부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장이 각각 추천한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외국인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동안,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에 필요시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그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등의 연구 발표, 국제교류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 거주 외국인이 지원활동의 공로자 포상과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증 수여를 관련조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례안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등 관련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생산복지과장이 조례안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의 명시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기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본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현황은 금년도 예산에 세계인의 날 행사 및 거주외국인 한마당 행사경비로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2008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시 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협의 및 승인사항으로는 2008년 3월 19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6조 제2항중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사전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있는 가정이 낯선 우리 문화와 지역에 용이하게 적응하여 생활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 일원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과 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성안하여 상위법령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우리시로의 소속감이 높아지고, 외국인을 둔 가정은 가족갈등으로 확대될 문제요인의 상당부분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료 5쪽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부분에 있어서 2항 당연직 위원, 부시장, 업무관련 국소장과 시의회 의장, 광양교육청 교육장 등등 하였는데 이것 무엇인가 좀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6쪽 보면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전혀 생각을 잘못 정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안 드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선임문제 말씀이십니까?

당연직 위원에다가 저는 의원도 여기에 꼭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에다가 시의회 의장을 위원으로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이 아니고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의원이 되실 수도 있고 일반시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업무관련 국소장이라는 이야기는 행정혁신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얼른 봐도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말하자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면 시의회 의원이 아닌 일반시민 아무나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내용은 단순한 어떤 외국인의 기념행사에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제8조에 보면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외국인이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8조에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데 앞에 단순히 어떤 설명 내용에는 세계인의 날, 다문화주간 설정에 대한 어떤 기념행사에 갈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서 좀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어떤 방향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례안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페이지를 보면 제6조에 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생산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이 와서 결혼한 사람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랄지 그 다음에 도우미 활동이랄지 이런 것을 정부 시책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817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조에 있는 여러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6조에 있는 범위하고 8조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8조에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이런 축제 지원보다도 여기에 보면 가정에 말하자면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외국인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든지 기능을 한다면 여기에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어떤 자문 기능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수반이 되는데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후자 8조에 있는 것하고는 다소 상반된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단순한 앞에는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가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적으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지원해 주는 조례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지는 몰라도 좀 상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이. 앞에 있는 6조에는 이것은 지원의 범위이고 또 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한 이것보다는 이런 데에다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하고는 좀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반된 그런 문맥 또는 그런 조항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노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따 위원들끼리 조율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이 10인 내외인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몇인 이상, 몇인 이하 이렇게 해야 맞지만 10인 이하하면 너무 모호한데다가 당연직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 그리고 관련 국소장 그러면 관련 국소장이면 어떤, 어떤 국과 어떤 소장입니까? 대략 몇 명이라는 당연직이라면 일반적으로 누구, 누구가 당연직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객관적으로 알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국소장 그러면 대략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부시장님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혁신국장하고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소장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연직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누구, 누구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부시장은 당연히 맞고 행정혁신국장, 보건소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직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애매하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따 별도 조율할 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7조에 자문위원회 설치부분에 당연직 위원에 문안상으로 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부시장하고 국장과 소장은 당연직으로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의장이나 교육장이나 출장소장이나 이분들이 추천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부시장, 업무관련 국소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안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의장, 교육장, 출장소장이 몇 인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10인 이내기 때문에 이 숫자대로 한다면 한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천한자 이것을 각각 추천한 1인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장이 여러 사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의장이 여러 사람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범위를 그렇게 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로 이렇게 편성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이 취지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관내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측면에 정착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주기 위한 법이라면 어떤 행정적, 예산적 지원이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편성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달리 해석하면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해 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할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데 어느 부분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기는 그래서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가 6조 2항이나 14조 3항이나 11조나 여기에 우리가 각각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조 같은 경우에 1항 각호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바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 관내에 결혼해 온 분들이 우리 말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이웃간에 사회생활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면 결혼이 행복스럽게 이어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게끔 우리말을 그리고 우리 문화를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답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법만 만들어 놔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관리요원도 공무원들도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18조에 보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여러 사항에서 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분야별로 전담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규칙을 만들 때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11조에 실비변상 끝부분에 보면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다 문맥이 되어 있습니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지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예외로 추가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출장여비에 준해서 적게 주기 위한 내용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정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 기존 다른 조례에 준해서 맞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얼른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지요. 5쪽 당연직 위원, 여기 부시장, 업무관련 국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관련 국소장은 안 됩니다. 부시장, 행정혁신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 광양교육장 누가, 누가 추천한자, 이 사람은 추천한자지 당연직 위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 끝나고 한 다음에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우리가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실비변상 부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방금 이돈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11조, 실비 변상내용에 있어서 참석수당은 공통적으로 같은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여비를 지급 안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석수당 또는 여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서 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 현장을 나가셨을 때 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단지 시에 나와서 회의만 한다고 할 때는 참석수당만 드리고 모여서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간다든지 꼭 가야 될 때는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비변상 조례 이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면 되지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표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이것을 또 명문화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알았습니다. 이따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광양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과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 및 수도권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조례안 27조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은 기업경영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당초 10년간은 100%, 그후 5년간은 50%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15년 동안 100% 감면토록 확대 개정하였고 타인으로부터 기업 양수시 7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그후 3년간은 30%를 감면하여 왔으나 10년 동안 재산세의 100%를 감면토록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감면조례안 제28조의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 기업에 대하여 당초 5년간은 100%,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여 왔으나 15년 동안 100%를 감면토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수도권 성장 및 자연보존 권역에서의 이전 기업도 당초 3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여 왔습니다마는 15년간 100% 확대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변경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방안으로 재산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한 취득재산과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재산세를 당초 누적기간별로 최고 100% 전액, 또는 최저 30%를 면제하던 것을, 최고 15년간 100% 전액 면제하고, 법인의 지방 이전시 당초 누적기간별로 차등 감면하던 것을 15년간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 투자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참 필요한 개정조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세수가 그 만큼 감소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세원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감면되는 만큼 더 발굴이 필요한 의지나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므로 해서 얼마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하나가 외국인 투자 유치기업으로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재산세가 약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대신 외국인 투자 유치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했을 경우는 그 만큼 고용 효과나 다른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또 그런 회사가 옮김으로 해서 다른 세수가 증가되므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논리로만 전개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세수 감면으로 인해서 부족된 세액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발굴을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이번 시정질문 때에도 다소의 의견을 낼 부분은 내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상업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이것이 지금 업무상 시세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 사실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담당세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기본적인 취지를 우리시 모든 부서에서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행정혁신국장님 잘 이해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타부서 지금 항만도시국장께서 계셔야 될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한 우선적인 우리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이 조례로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취지를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명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광양하고 그 다음에 시세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문위원에게 이것을 검토를 시켰고 또 지난번 조례안 정비 때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아는데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이렇게 해 줘야 앞으로 쉽지 않겠는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수원시,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개정을 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차제에 조례명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 취약여성 가구주 사례 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 부모가족 희망센터가 2008년 여성가족부 계획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되면서 우리시에 통합형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는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안 제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단위에는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욕구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확보는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안 제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지침에 의거 조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두어야 하며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족지원 서비스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 종사자를 최소 4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시장이 직영하는 경우 종사자 중 2인 이상을 건강가정사로 두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명하고 종사자는 센터장이 소속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속 기관에서 임면하되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운영은 안 제6조에 센터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센터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1호에 보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호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도 감독의 근거 마련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센터의 지원은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2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중 시비는 국비가 늦게 내시 되는 관계로 7,3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8페이지 참고자료 통합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란 위기 가정,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손 가정 등에 대하여 사전, 사후 상담 교육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입니다. 설치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유형은 통합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 부모가족 희망센터 플러스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하는 통합형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소요예산은 일반형은 1억 6,400만원이 되겠고 통합형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설치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사자는 8명이고 조직구성은 센터장, 팀장, 가족교육팀, 가족지원팀, 가족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 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아이 돌보미사업,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파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으로는 가족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이 되겠고,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 사업으로는 생애 주기별 가족생활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문제 해결사업으로는 위기 가족 지원상담 등이 되겠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등은 한부모 가정생활 안정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내용은 한부모가족 희망센터운영비는 1억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4,600만원 중 국비 7,300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시비는 국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시 설치 및 운영경위입니다.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 취약 여성가구주 사례 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한부모가족 희망센터를 계속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5개소에 운영되고 있던 한부모가족 희망센터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사업성격이 유사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희망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하면서 우리시에도 건강가족지원사업비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희망센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비영리 법인이나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가정기본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이 되겠습니다. 2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통합형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통합형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2005년 사례관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희망 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한 것으로 각종 가족문제 발생예방과 치료 및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건강가정 구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된 본 조례 이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조례는 없었고요, 정부보조사업 지침이나 건강가정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 조례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현재 한부모 가정 희망센터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구성을 해 가지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으로.

운영자가 없어요?

센터를 설치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권고를 한다면 전국 시군이 같이 가줘야 될 것인데 어째서 5개 지역만 되어 있을까요?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통합형은 5개소가 되고 일반형은 6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부모 가정 희망센터를 타시군보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통합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통합형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형으로 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한부모 가정 희망센터하고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형으로 가고요, 내년에는 일반형인 건강가정지원센터만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지금 광양, 천안, 포항, 부산, 안산만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형으로 만들어지면 김영심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현재 한부모 가정 희망센터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언제까지냐고 물었다는 말이에요.

YWCA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있고 종교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부모 가정 희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2개 중복되지 않고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합해 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꼭 이렇게 2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만, 저희들이 먼저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하라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따로 따로 안나오고.

그러니까 일반형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비 몇%, 국비 몇% 이렇게 나옵니까?

예.

여기 조례에 종사자들을 보면 센터장이나 팀장, 팀원 이런 사람들을 아까 과장님이 현재 쓰던 사람들로 되도록이면 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센터장일 경우에는 광양에 상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장은 위탁기관에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가 다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를 가다 보니까 주로 한부모 가정들은 밤늦게 직장에서 퇴근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도 자녀들 상담도 하고 자기의 가정문제도 상담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 쪽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우리시에서 채용하지 않고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꼭 센터장은 여기에서 상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사업을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1, 2년 먼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 의견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반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사업이랄지 다른 사업들도 내년도에는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배정해 줬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아마 1, 2년 이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 설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 2년 앞서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통합센터를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제가 여기에서 묻는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갑자기 사회복지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정말 이러한 사업들을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도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범케이스로 선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나 갑자기 5년 동안에 많은 복지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도저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다섯개 시범 지역에 우리 광양시가 선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엄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2, 3년 후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복지사업이 너무나 갑자기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복지사업에 충당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은 일절 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왜 우리시가 시범케이스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나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해라 한다고 해서 좋다고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이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가 기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항을 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시범케이스에 전국에서 다섯 개인데 우리 광양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염려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도 단위에 하나 하라고 하면 도에서 우리 광양으로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냐.

신규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군은 통합형이 안나옵니다. 저희들은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가 기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만 통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이 공히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시범케이스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 2, 3년 뒤에 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도 2, 3년 뒤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야지 꼭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한다는 것, 물론 연도 말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도 받아오고 할지는 모르지만 꼭 그런데만 얽매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에는 주로 지역이 중마동, 좀 외진지역이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일단 우리 참여하는 회원은 많은데 그 분포도를 보니까 광양에서는 몇 분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선정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진지역이 아닌 지역, 장소를 선택하는데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이제 내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하다보면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아빠들은 잘 안 나오시고 엄마들이 많이 나와서 요리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초청강사를 통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같이 되면 아빠들도 같이 나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안정지원사업 같은 것도 여기에서 지원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도 해야 되지만 사무실을 선택할 때 그것도 좀 신경써야 되겠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돈구 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도 도에서 지원을 못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이지요, 우리가 한부모 가정 희망센터는 기이 우리시비가 6,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것은 7,300만원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재정투자 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도 도비 15%, 시비 15% 방금 그렇게 언급을 하시던데요.

결혼가족이민자 지원센터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도 광양시에 다시 지원해 줄지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결혼부분만 70:15:15 비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한부모 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하고 통합형으로 가는데 기이 우리가 6,5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것을 통합으로 같이 묶어서 가는데 7,300만원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이 안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을 못하도록 한부모사업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7,300만원을 추경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반납하겠다고 중앙부처하고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시비를 미확보 했을 경우에 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까지도 이 사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를 2005년도부터 시행해 오다가 재정경제부에서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비슷한데 왜 2개를 운영하느냐 이것을 통합해라 그래 가지고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다섯개 시군은 통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기이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만 통합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운영하도록 일반형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 2008년도에 한해서 만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11쪽에 우리가 2007년도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억 2,400만원을 가지고 실적들이 쭉 내려 와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자녀관계, 생활고, 정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1억 2,400만원은 집행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센터장이 지금 광주에 거주를 한다고 그랬지요? 호남대학교 교수가요 .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건은 자체적으로 조례 심사를 할 때 방금 위원회에서 의견주신대로 우리 광양시가 너무 방대한 복지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류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생산복지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생산복지과, 보건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건강과 복지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지금 개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습니다. 더 이상 복지시책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문제는 정부가 정말 가정부터 건강해야 국가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에서 통합형 다섯 개 사항을 추진을 하는데 갑자기 광양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금년만 통합형으로 가고 내년에는 일반형으로 부담이 적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개탕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지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를 받는 것인지 또 예산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

앞으로 주무부서가 복지생산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생산복지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은 기존에 우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해 왔으나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가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 제3조를 기존에 출생과 동시에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생일 기준 30만원 지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나머지 40만원을 지급하며 출생시 미지급 대상자라도 돌 기준 1년 이상이면 40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기존에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하던 것을 10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 실거주 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신설하여 미혼부, 또는 미혼모와 입양아 및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양육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변경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수반되는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사항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제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가 그동안 인구증가와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던중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던 양육비를 출생일에 30만원과 첫돌이 경과하면서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양육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과 전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출생일 기준 10개월 전에 우리시로 전입한 가정과 미혼부모, 입양아, 사실상의 양육보호자등에게도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개정 시행시 내실 있는 시책추진이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4조에 3항에 보면 다만, 입양아는 시외의 지역에서 입양한자에 한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내에서도 출산을 함과 동시에 입양이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 부분에 미혼부, 미혼모 그리고 사실상 노부모님들이 양육하는 보호자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것을 한 부분이 그 안에서.

미혼모가 아닌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자기 생활고가 힘들어서 자녀를 좀 넉넉한 곳에 입양을 시키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에서는 60만원이 되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너무나 인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출생이 되면 한번 70만원을 주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 돈만 타먹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까봐 이런 개정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의 어떤 재정규모로 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인색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이 공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에는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용품도 지원해 주고 임산부 무료검진 및 철분제 무료 공급,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등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구늘리기 또는 이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40만원, 30만원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온 것하고 인구늘리기 지원조례하고 상반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이것도 개정에 따라서 될지는 몰라도 부칙에 보면 제3조 중 양육비 지원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하되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다만 이번에 개정한 것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미혼모로부터서 출생한다든지 입양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개정안이라고 보지만 70만원을 돌이 지나면 40만원을 주고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2005년 1월 12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급된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3년간에 출생자수 4,183명에 지급대상이 도 조례지급대상을 배제하고 3,585명이었는데 그 중에 받고 나서 전출한 인원을 검토해 봤을 때 306명으로 지급받은 대상자에 7.3%였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하면 각 개인당 70만원이기 때문에 2억 1,42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양심적이지만 여기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양육비기 때문에 양육비는 사실은 매달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행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괄지급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집행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의 누출도 방지하고 또 정주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에 보면 다만, 출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의 금액지원은 이 조례에 준해서 70만원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조금 전에 제가 거론을 했던 출산용품이랄지 또는 임산부 무료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다양하게 해 주는데 70만원 이것을 가지고 분할해서 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누가 되든지 우리 산모들이 돈 70만원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준다고 하 더라도 광양에 이것 타려고 오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신생아 출산을 해서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원받고 또 어떤 경우가 되면 30만원을 내놓고 가라고 해도 불가피하게 가야 될 때는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 그 외의 새로 신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런 조례 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의견 조율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바로 인구늘리기 차원이지요? 원래 조례의 목적은 인구늘리기 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늘리기 관련조례와 같이 통합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선 조례안을 보면 바로 어제 본회의에서 전부 개정 6건, 일부개정 137건, 통폐합 11건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도록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제목이 이렇게 되었는데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쌍태아의 경우에는 각각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읍면동에 나오는 부분도 쌍태아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까?

태아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의는 아니지만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고 또 타 지역도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이렇게 2회로 나누어서 주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양육비 지원이니까 아이들이 커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1년 안에 2회로 나누어서 주는 것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0만원 받고 다음에 40만원 받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조례하고 이것하고는 상반이 되고 제가 지금 기준점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 인구가 1명이 증가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7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1년이 경과되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 광양시 답지 않은 그런 조례개정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정과에 인구가 1명이 늘어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세금이 얼마인지 전문위원이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할 때 볼 수 있도록 근거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지 않습니까?

예, 돌이 될 때 까지 계속 거주한 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 40만원은 돌이 도래했을 때 주는데 돌 이전에 약 20일 이전에 인사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만원 전혀 안줘 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분들에게 상당히 본의 아니게 인사에 의해서 가는데 광양시의 원래의 취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볼 부분이다.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13시에 모여서 의견조율을 거쳐 13시 30분에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