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형 의원 발언

이균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1회용품 사용신고자 포상금제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세상인을 상대로 단순 포상금을 노리는 돈벌이로 퇴색되어 가는 문제점이 있어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확대하려고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월 평균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가 차명,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 또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안 제4조의 6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