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의원 발언

홍운섭 의원입니다. 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 17년을 맞이하여 저마다 피를 말리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6년에 과거의 아픔을 털어버리며 특별법의 제·개정과 전철개통에 온 힘을 기울여 지역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새로운 호기를 맞이하였으나 타자치단체의 추진력이나 가시적인 성과들과 비교할 때 집행부의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약하고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시기적정성을 놓치고 있다고 심히 우려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업무효율화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말 실과 개편으로 개발사업과가 신설되었지만 기구나 인원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우리시 당면과제인 국제자유도시나 영상산업단지, 산악레포츠조성 및 공여지개발업무가 행정업무 수발 수준에 그치고 있기에 주요사업을 총괄하는 단일 사업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원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거나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민간대책협력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정책적인 현안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외전문가의 영업이나 민간협력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사업이 보다 적절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투쟁으로 만든 특별법이 우리 보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득을 보는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실현성 있는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향후 10년 또는 30년의 발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정확한 상황판단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지원도시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예정인 국제자유도시건설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은현면 주민들이 개발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경기도나 토지공사등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바 우리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어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주둔지 협정과 이전계획에 의해 계획대로 공여지 반환일정을 지키도록 국방부나 행정안전부등 관계여로에 우리의 분명히 입장을 관철시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소리만 요란하지 무엇하나 제대로 변화 내지 발전되는 모습보다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입장인 것 같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지금 현 정부는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 계획도 변화 내지는 지연될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함께 대처하는 민간협력기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두천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전국에 보여주었던 주한미군현안대책위원회를 보다 새롭고 강력한 모습으로 재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반환일정, 반환방법 등 실제적인 성과획득을 위해 범시민적이고 결속과 화합의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제안을 계기로 집행부의 체계적인 문제인식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더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사안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 내지 5급으로 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5급으로 해도 되고 4급으로 해도 되고 그렇지요? 지금 우려되는 것이 공무원직급 상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동향을 보면 그저께 신문에서도 본 내용인데 지방지자치까지도 기구조정을..... 지금 중앙정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도 하고 기구를 축소해서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 저희가 기구를 확대했을 때 나중에 그것에 대한 중앙의 권고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시 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저희가 자꾸 기구를 확장하고 또 제가 했던 자유발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정책개발 이런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목포도 가봤지만 어떤 직제상에 없는 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부시장급이나 서기관급으로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시도 지금 당면 과제가 어떤 것이 플러스냐, 그런쪽에서 봤을 때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대외적으로 보면 1년 이내에 지자체에도 정원이나 기구나 조직개편 이런 부분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인지요? 조례가 재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이 역량에 따라서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5조4항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봉사자가 반드시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형편이나 기능쪽에 관련없이 4명으로 둬야 하나요? 이것이 시군의 능력으로든가 관계없이 4명으로 가야한다? 이상이 아니라 우리는 경기도에서 인구 수준이 최저입니다.

이런 작은 시에도 용인시나 이런곳과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는 상담해야 될, 개발해야 될 업무량이 많은데 다 같은 것이냐? 홍운섭 의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자격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오면 자격증이 아니라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보육사는 보육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과를 전공한 사람, 그런 기준이네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가정지도사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이런 과를 전공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신종과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인력충원이 진짜 전문가가 확충될 수 있겠느냐?

또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상위법에서 만들어놓고 하다가 첫 해나 이듬해까지는 내시율이 왔다가 나중에 지자치에 이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것이 큰 예인데 복지회관을 지어서 지금 도비지원이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우려성이 없나요?

아마 전국에서 시범으로 했으면 국비 다 지원했을 것에요? 우리가 조직을 하나 하는데 지자체 예산에 변동되어서 부담을 줄 우려성은 없느냐? 다른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유사하게 해서 법만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지자체에다 위임시키고 해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한 두건이 되잖아요?

사실 오늘 이 위탁운영계획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들어와야지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위탁조례가 들어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조례가 들어와야 절차지 왜 동시에 들어오느냐? 2008년도 예산 내시받은 것이 2007년에 받았을 것이니까 그때 조례만들어서…….

어쨌든 2007년 본예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고 지금 위탁동의안이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심의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례가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 조례상에 보면 직영으로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이란 것이 어떤 지금 총괄부서장이 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행정지원은 어차피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3명 정도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니까 거기에서 업무분장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