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3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행정지원관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3.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신 전 전주지방법원 오세욱 법원장과 전 전주 MBC 한귀현사장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욱 법원장은 전라남도 출신으로 2006년 6월 21일부터 2008년 2월 13일까지 1년 7개월간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도민을 위해 형사재판의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해 구술심리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과거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도민에게 친절하게 다가서며 도민을 위한 내실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전북도정에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한귀현 사장님은 충청남도 출신으로 2005년 3월 7일부터 2008년 3월 3일까지 3년간 전주MBC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선도적 방송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새만금이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방송언론차원에서 노력하였고, 특히 ‘21세기 비전’, ‘전북미래의 경쟁력’ 등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 대상은 일본내 재외동포 기업인 (주)영명 오영석 사장입니다. 오영석 사장은 대구시 출신으로 1995년 일본 동경에 (주)영명을 설립하였으며, 30여개 점포에서 한국요리, 김치판매점을 경영하면서 김치박물관을 개설하여 한국음식을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전북상품의 일본 시장진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및 한국음식점 등의 요리사, 종업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다수의 전라북도 출신을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개설 추진시 임대가 연 6천만원 이상의 사무소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 좋은 입지에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면서 명예도민증을 3월말 예정인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개소식 시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수여 승인안과 사전수여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숙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위탁 운영자를 지정하도록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를 지정할 때 또다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은 이중적인 의회승인 절차가 되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명예도민증 수여한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84명인데요, 그 중에는 외국인이 43명이고 내국인이 41명입니다.

이분들 그동안 명예도민증 수여하고 관리나 어떤 했던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예도민증 수여자한테는 연초에 연하장을 계속 보내드리고 추석하고 설 때는 저희 특산품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 발행하는 ‘얼쑤 전북’이라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그걸 보내드리고 있고 특히, 서울지역은 1년에 한번 정도 서울에서 재경도민인들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명예도민들이 거의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명예도민증을 발급하고 했던 분들에게 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봐야지, 이런 건. 근데 그분들이 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도 있어요?

예. 내국인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요. 누구누구 했다고 하는 그 내용실적을 전부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도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고 우리 도에 와서 많은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명예도민증만 주고 전혀 어떤 사후 예우나 이런 것이 없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건데, 명절 때라든지, 연하장 이런 책자 같은 걸 보내드리는데 그분들이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했던 실적 같은 것도 있냐 이거지.

여기서 명예도민증을 받고 난 후에 말씀이십니까? 받기 전에는…….

받고 난 후에, 우리 전라북도를 떠난 후에 전라북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기록돼서 있는 게 있냐 이거요.

그분들이 전라북도에다 어떻게 눈에 딱 보이게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새만금사업으로 해서 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농림부에 계시던 이광범이나 김주호 장관, 이환의 씨 이런 분들, 새만금과 관련 분들은 방조제 축조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분위기 조성하고 후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힘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표나게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떤 반대적인 입장이나 부정적인 것 않고 긍정적으로만 해도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영진 예전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만 두시고 나서도 계속 새만금특별법 대책위원장까지 맡아서…….

많이 왔죠, 많이 오고 새만금 대책에 대해서도 전 지사하고도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84명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예우,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관리라고 볼까 이런 것이 우리 도를 아낄 수 있고 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했고 우리 도에서만 명예도민증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추천이 들어오나요?

현재 시·군에서는 거의 들어온 바가 없고요. 저희가 실·국에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산발적으로 주지말고 도민의날이면 도민의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저희가 실·국에 추천을 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만 해가지고 몇 명 도단위의 고위직이라고 볼까 기업이든지 이러한 중량급이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이런 분 말고 사실상 우리가 우리 도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타 도인들이, 타 지역인들이 알게 모르게 시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꼭 어디 고위직이나 있다가 가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의 큰 힘이지만 어떤 상업을 한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반인들로서 전라북도에 우호적이고 애정을 갖고 역할을 하는 분들, 우리가 가끔 지역에서 만나다보면 경상도 아가씨와 결혼한 집이면 어떤 화합측면에서 이 집은 그러한 가정이다고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명예도민증에 해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소한 상황, 그런데 시·군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간다든지, 우리도 기업이 적고 사업할 수 있는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라북도에 별로 없으니까 외지 해서 왔다가 기여를 하고 가는 분들이 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은 숫자라도 시도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명예도민증을 우리 도단위에서만 생각나는 대로 할게 아니고 시·군에 얘기를 해서 좀 일반적인 역할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주는 것이 더, 이왕 하는 거 돈들이고 무슨 크게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3월말에 시장, 군수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이때 안건으로 시장, 군수들한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항, 3항을 계속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우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희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오영석 대구 출신 이번에 수여신청 하셨죠? 이거는 행정지원관이 답변하셔야 돼요. 더 잘 아시죠 이송희 과장이?

예, 그렇습니다.

만나보셨는가요?

저는 못 만났지만 저희 계장님이나 동경에 가서 몇 차례 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관께서도 만나본 적이 없으시죠?

예.

몇 분이나 우리 전라북도 출신을 고용하고 계세요?

1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2명을 저희가 추천해 주었습니다.

총 30개 점포에서 몇 분이나 직원들이 계세요?

98명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정도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계시는고만요?

예.

그런데 동경사무소에 6천만원 이상 되는 건물을 무상으로 지원받아도 괜찮아요?

이분이 부안의 전 도의원님하고…….

전 도의원 누구요?

김종수 전 도의원님과 계속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소 젓갈이나 김치 종류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계속 전라북도 것을 수입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96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석 대구 출신 영명 사장님이 사실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음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더 가지고 98명 중에 최하 46명, 50% 이상은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도민들을, 우리 도 출신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다음에 사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종업원들이 일본 분들인데 한국인들 중에서…….

98명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 일본인 포함, 그러면 한국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20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요. 과장님.

예, 그러세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98명의 종업원 수 중에 일본인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명 중에 우리 재일교포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인지 60명인지 모르죠?

40몇 명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무소를, 우리 원래 예산은 안 잡혀 있었어요, 사무실비가?

이쪽이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동경사무소를 개설하고자 우리에게 예산서를 제출할 때 사무실 임대료가 안 잡혀 있었냐고요. 잡혀 있었잖아요?

임대료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 잡혀 있었어요?

총 1억8천……. 저희가 사무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현지답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무상임대를 얘기해서 저희 예산이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 1억8천만원 중에 내부수리비용으로 해서 일부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 정도 1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지금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를 6천만원 이상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임대료가 얼마,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은 2,500만원 한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중이다?

예.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 잡혀 있었어요?

사무실하고 주택 임차료 합해서 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1억8천만원이 사무실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는데…….

아니, 총 금액이 1억8천만원인데요. 그 중에 근무수당하고요.

인건비까지 합쳐서 1억8천만원이라고요?

예. 사무실 관리비, 업무추진비 다 합쳐서 1억8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얼마 주고 얻었어요?

현재 주택임차료는 5천만원…….

과장님, 5천만원 가지고 주택임차료하고 사무실 개설비까지 사무실 임차료까지 내야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을 5천만원 주고 얻으면 처음부터 사무실 임차료는 안 줄 생각으로 예산을 1억8천만원 세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영명 사장이 그 건물을 2년 후에 새로 개조를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은 무상으로 주겠다, 내부시설만 잘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무실이랑 주택임차료를 합해서 5천만원만 세웠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2,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동경사무실 이렇게 (주)영명을 경영하는 오영석 씨가 무상으로 임대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은 돈으로 사무실을 주택만 얻고 인테리어만 해서 인건비 계상해서 1억8천만원이면 됩니다 하는 소리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무상으로 못 얻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게 그 전부터 얘기가 돼서 오고 갔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때는 왜 얘기 안 했냐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권창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조례는 몇 년에 한번씩 정비합니까? 중복됐다든가 복합됐다든가 이런 거? 매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의회의 사무감사 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제기가 돼서 검토가 추진됐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굉장히 오래 전에 제정됐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99년에 제정됐고요. 장학숙 조례는 92년에…….

굉장히 오래된 그것에서 왜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2007년 9월에도 이것을 했고, 지금 현재 서울장학숙 원장은 누구죠?

서울장학숙 원장은 이명우 씨란 분입니다.

지금 언제 이분이…….

작년 5월 취임하셨습니다.

2007년 5월, 그러면 그때 우리, 가만 있어봐 그분을 언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던가? 그분을 승인할 때, 그분이 원장으로 들어올 때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국장님?

금년 2월 업무보고 때 여기 참석해서 인사 드렸다고 합니다.

유건규 차석! 그전에 혹시 그분에 대한 원장으로 이명우 씨가 됐다고 해가지고 통보 받은 거 있는가?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이나 누구나 실질적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그분에 대해서 그전에 있던 분들은 우리가 그런 것은 7대 의회 때 있었던 것은 아는데 이분이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2월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소개를 못 받은 거 같고. 그렇다라면 적어도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도 보면 그 어떤, 그 사람이 위탁자가 돼죠?

아닙니다.

운영 위탁자가 안 됩니까?

위탁자는 재단이라서요.

운영을 하는 데는요?

운영은 재단에서 임명을…….

그 사람을 임명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 법상 민간위탁 법이랄지 장학숙 설치 조례에 의한 위탁을 받는 수탁자는 그 해당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역사를 말하기 시작하면 더 복잡하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서울장학숙이나, 인재양성재단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재단에 있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지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하다못해, 여기에 돼 있으면 의회에 의장이나 의장단이나 아니면 행자위원장이나 우리 양 간사나 이런 분들하고는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기 이전에는 얘기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난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전에 우리가 이 인재양성재단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당하게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조례를 그전에 정비하지도 못했고 또 그런 과정이 현재 조례에 있었다라면 그런 과정은 거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도 그 누구를 할 때 하다못해 우리 행자위에서 조례를 상정받고 또 바꾸고 폐기시키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할 때에는 기본적인 문제는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 이중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에 있기 때문에 또한 장학숙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3항에 있기 때문에 중복됐다. 의회에 번거롭게 뭐 하러 승인을 두 번을 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이러한 경우를 할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가 안 돼더라도 어느 정도 위원장이나 우리 의회의장한테 정도는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볼 때 정비도 그전에 의회에서는 그때 7대 때인가 조례정비를 한번 했죠? 7대 의회 때 우리 의회에 관한 조례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기획실에서도 그쪽 법무팀하고 해가지고 중복성 조례 이런 것은 한번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라든지 글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해줘야지. 하다못해 새로 지사님이 부임을 하시면 그정도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 법규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에 그 심의를 각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인재양성재단에다 이사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조병서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그 전의 일은 잘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은 인재양성재단 내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히 운영할 때도 해야되는데 이미 수탁자가 인재양성재단이…….

수탁자가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마다 받는 게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그런 절차를 일원화시키는…….

장학숙 조례안과 굳이 연관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학숙 운영을 우리 도에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도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장학숙 홈페이지를 보니까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여기에다 쓰지 말고 직접 와라”라고 하는 답변의 글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런 지적을 저희도 한번 받아가지고 상황을 한번 봤는데 그게 일부 학생의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본의 아니게 사건이 왜곡돼가지고 전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줄테니까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글은 보면 알 수 있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우는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막는 거예요. 여기에다 쓰지 말고 직접 와라. 그리고 또 학생들이 까다롭든 까다롭지 않든, 그걸 받아들야 되는 게 거기 숙사에 있는 직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까다롭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돼 있나를 인재양성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할 거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또 어떤 글은 “겨울에 너무 춥다”라는 글이 있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학생들 여론 수렴함을 하나 만들어서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보세요. 여론 수렴함, 여론 건의함 이 정도로 해. 숙사는 열쇠 주지 말고요, 서로 또 짜고 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편의를 도모해줘야 학업성적도 올라가고 장학숙을 운영하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성격상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연관이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 식단에 대한 차이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자료로 요청을 해주시고, 쌀도 어떤 쌀을 구입하는지,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합니까? 서울에서.

서울장학숙은 사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가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정읍 RPC가 서울에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할 테니까 서류일체 또 농산물도 아이들 주는 반찬류 그것도 좀 부탁을 하고요. 서울식단과 전주식단이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주식단에 비교해서 서울식단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학생들의 얘기도 있는데 서울이 물가가 조금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떠오르면 깊이 있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사실은 서울은 이쪽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다지 자주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일부 불만인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가서 밥을 먹었을 경우는 ‘아, 좋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식단의 차이인지…….

틀리더라고요. 제가 혼자 거기를 갔을 때, 제가 혼자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카메라 들고. 가니까 직원이 안내를 해줄 적하고는 애들이 차이가 나요. 애들이 말을 못해요. “어떤 점이 불편하냐, 공부하는데. 어떤 점이 부족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옆에 직원이 있으면 말을 못해요. 그런 점을 깊이 있게 해주시고요.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제가 현지활동 때 한번 내가 서울하고 전주를 가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이왕 조례 하는 과정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장학숙에 입사생을 선발하잖아요. 그 배분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까? 위원장님! 인재양성과장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재단에 기금이 93억원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일정정도 돈을 부담해서 납부를 했었고 그 기준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시·군마다 배정을 합니다. 숫자를.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만 결정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입사생 선발위원회 그 의미는 뭐예요?

얼마나 공정했고 투명했느냐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

난 그래서 이걸 보면 선발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배정한 근거 이런 것들을 법적인 절차도 잘 모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뭘 또 감시해요?

그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하고요, 성적 50점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형편 50점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어느 지역, 어느 시·군 몇 명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풀로 오픈시켜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면 전주시에는 몇 명, 군산시는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냐 이거지.

이렇습니다. 해마다 한 35% 정도 신규 충원을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각 지방자치에서 어느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많이 낸 곳은 좀더 배정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초단체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잖아요. 돈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낼 것이고 없는 데는 좀 덜 내면 그런 성적이나 가정형편이라든가 좀 어려운 애들이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어차피 인구비율까지 보기 때문에요.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조금…….

그래서 내 얘기는 이왕이면 농촌지역 시·군에, 잘 사는 도시지역보다는 그래도 농촌 시·군 지역에서 적어도 서울로 학교 갈 정도면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토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더라고 여기에 보면. 선발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는 해보자고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발위원회는 그러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입사생 선발위원회에서는 공정하니 했는가 나중에 서류 다 받아가지고 서명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만약에 선발위원회들이 구성이 되면 차후에는 그런 것들도 선발위원회에서 한번 토론도 해봐가지고 어떤 내 생각이 옳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선발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갖다 주면 이거 제대로 했구나 순서가 다 있고, 배점표 다 받았고 그거 다 확인하려고 계산해 봐도 딱 맞더라고. 한번 계장님이 오셨길래 뭐 좀 한번 보려고 두들겨 봤더니 탁탁 맞아, 어떻게 숫자 하나도 안 틀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선발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하고도 한번 정도는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정해 가지고요.

내가 막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이 더 타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해마다 해왔던 비율이 이런 식으로 이 기준으로 갔는데 타당하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 또 좋은 방안도 나올 수도 있고 이왕이면 농촌지역 시·군이 어려우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이왕이면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서 해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의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의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북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신 전 오세욱 법원장과 전주MBC 한귀현 사장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의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된 의회 승인사항을 일원화 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 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