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장수군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을 강조한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가장 첨단을 달리는 곳이나 가장 낙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의 여지와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북도정은 첨단산업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낙후된 농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도인 전북에서 농촌이 죽으면 전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민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사 일보 직전인 농촌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도의 농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 농정당국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각종 농자재 값이 1년 전에 비해 적게는 4% 많게는 6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북의 논벼 생산비는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높은 이유는 간접생산비인 토지용역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료값 급등과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 쌀농사 소득 감소액만 120억원에 달하는 등 농민들은 원자재 값 인상이라는 직격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벼농사뿐 아니라 사료, 파이프, 비닐하우스 값 등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축산농가를 비롯한 원예·과수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 농정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속시원한 대책 하나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북도는 원자재 값 인상에 의한 불가피한 요인으로만 돌리지 말고 농사에 직접 관련이 있는 농자재 품목(비료, 사료 등)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림부가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무에 식품산업까지 넘겨받아 ‘농림수산식품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3월 18일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농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농식품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과 수산업 중심의 1차산업에서 벗어나 식품산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합니다. 전북은 식품산업에서 차별화를 통해서 우월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큰 틀에서 식품산업을 어떻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협 및 대형 도매시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식품가공 및 외식업체와 산지농가를 연결하는 중개자의 기능을 담당할 가칭 ‘전북 식품산업 연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일본에서와 같이 엄선된 업체와 생산자로 구성된 풀(pool)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의 양성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산지에 대한 정보부재로 산지거래선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체와 산지의 연계정보망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연계정보망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이 시ㆍ군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산업에서 배제된 농산물 역시 원료 생산에서부터 제품제조와 판매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농산품이 제값에 판매되지 못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없는 것은 유통체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지와 식품산업 간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지사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대외적 인지도 상승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품목별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협은 이제 신용사업에서 탈피하여 농축산물을 수매·저장·판매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값싼 농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농축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2007년까지 전북도에서 발주한 농업 관련 용역은 ‘식품산업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외하면 2건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농촌을 재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더불어 밝혀주십시오. 또한 전북농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전문인력 확충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농촌사회 문제 다문화가정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농촌문제 및 사회문제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3,325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있으며 그들의 자녀 또한 3,2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실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생계형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양육상 어려움이 있고 재학하는 아동의 경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밖에 결혼이민여성이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을 신설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글이나 컴퓨터 등 실제 도움이 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받아들이려는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떠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들은 국적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문화가 다릅니다. 국적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민이 안락한 삶을 살게 하도록 농어촌 주거환경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총 주택개량 사업대상 8만1,231동 중 향후 1만6,590동을 개량할 계획이나, 매년 수요량에 비해 중앙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택개량 75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시·군당 80～90동을 배정하고, 읍·면별로는 불과 10동 이내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주택개량 신청자가 폭증하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중앙의 기금 70%에 도비 30%를 매칭하여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의 사업물량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주택융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관리할 금액이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 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관성 없게 사용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출입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고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안정적으로 융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개념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농간 이농현상이 지속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속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리 3%～4%,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농어촌의 주택개량 정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은 담보력 부족 및 상환능력이 없어 주택개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농가부채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도시저소득층 및 무주택세대주 등 도시근로자와 저소득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도시지역 및 도시와 인접한 도농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장차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저층의 다양한 다가구 또는 다세대 양식의 신개념 농촌임대주택 정책을 개발하여 면지역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그 견해는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 거주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현실에 맞는 저렴한 저층형 연립주택, 예를 들어 실버복합주택을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도비를 확충해 시·군마다 1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빈집정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의 빈집은 농촌지역의 퇴락의 상징처럼 작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정서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매년 빈집 정비를 지방비로 정비하여 정비대상은 9,918동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 같으면 매년 1,150동씩 정비하는 추세라면 앞으로 빈집을 완전히 정비하려면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빈집정비 사업물량도 문제지만 지원금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빈집정비를 회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당 5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인해 최소 70만원 이상이 소요되나 지원금은 한참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어촌 주거환경 생활공간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량과 동당 지원되는 지원금을 현실화 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 이외에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자 정착지원에 활용하거나, 인근 농어민의 창고·작업장 등 용도로 임대하고, 도시민 체험학습과 여가공간으로 활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레저문화의 변화에 따라 도차원의 말 레저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말과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2007년 7월 마사회와 107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주마휴양조련시설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08년 1월 23일 마사회와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에 상주시에서는 ‘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마필산업육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낙동강 700리 승마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낙동강 연안 2～4곳에 승마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말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07년 9월 5분발언을 통하여 주장한 바가 있어 한번 더 묻겠습니다. 경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 관광 등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천과 부산 그리고 제주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호남과 충청의 중심지인 장수에 국제승마장과 경주마육성목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장수에 경마장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중요성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승마대회 유치와 동부권 낙후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말산업 클러스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마장 유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전라북도체육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2010유니버시아드 승마선수권대회’가 경북 상주에서 유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유치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전북체육회 임원진 누구도 이 대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승마대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가 있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에 대한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잘 알고 계시는 동부권의 신성장동력사업이 될 중추적 역할을 갖고 있는 경마장이 중부 내륙인 장수군에 꼭 유치되어 동부권 산악개발에 많은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마장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민영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22일은 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효율성이 낮고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상수도 사업을 광역화를 통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사화·민영화를 뼈대로 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주시가 일찍이 물전쟁을 치른 바가 있고, 남원시 역시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은 상수도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겨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법 초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에 입법예고하여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용’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새정부는 물산업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법을 통과시킬 개연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도사업을 수익성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민간기업의 손에 내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상수도사업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누수율은 전국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게다가 부채가 매년 약 82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물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내 상수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상수도 분야 4개 사업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만 도비 약 3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전국 최고의 누수율을 잡고 55.8%밖에 되지 않는 군지역의 보급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에 목마른 도내 샘물 업체에 대한 지원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학예에 관해 최규호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도내 일간지 1면에 본 의원의 학예에 관한 질문서의 거의 인용된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사내용을 보면 마치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사실시해 스스로 대책을 내놓은 걸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기 전에 자체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도의원이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묻는 학예에 관한 질문은 민의의 전당인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교육청 직원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언제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은 대변인제를 실시했습니까?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청의 행태가 전북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뜻에 공감한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사안의 중함을 알고 도민과 그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끝으로 도교육청은 부모가 교직원인 937명의 학생 처리 문제 및 이에 관해 본 의원이 질의한 바를 교육기본법 제4조1항 및 헌법 제31조1항에 근거하여 명시된 교육의 기회균등의 중대한 문제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오나 그 질의에 대해 하나하나에 관해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구의 도시, 군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새만금 특별법 제정,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식품클러스터 지정, 현대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어 유치 등으로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한 결과로서 도민과 함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으로 바뀌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문제를 떠나 치밀한 논리와 철저한 준비로 새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우리 도가 낙후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던 전라북도 발전방향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981년 4월에 만경·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91년 11월 18일에 착공하게 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96년 7월 시화호 오염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오염 논쟁이 붉어진 이후 2차례에 걸친 사업중단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방조제공사만 10년 이상 지연되었고, 내부개발계획은 기본구상차원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만 계속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새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제화 시대 항공오지인 전라북도는 그동안 국제회의 개최 등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항공인프라가 없는 전라북도에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는 것 같은 계획입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제시하면서 호남광역경제권의 경우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개항공 물류중심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확고히 한 반면 사실상 김제공항 건설계획은 무산되었으며 도에서도 새정부의 계획에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공항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겠다는 새정부의 계획과 이에 동조하는 전라북도의 계획에 본 의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자유치란 민간참여에 의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해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윤가능성과 사회적 수익률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할 때 새만금국제공항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과연 적절한가 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건설 당시에도 민자유치 조달재원이 전체의 20%안팎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하에서 김제공항도 새만금 국제공항도 모두 물 건너 가버리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이 타당한지, 진정한 추진의지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공항과 김제공항 건설은 단기적 시각에서 볼 때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지역 기업유치나 투자자들이 우리 도를 찾을 경우 우선 군산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산공항은 중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가 충분하고 항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군산～제주노선만 운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항공사가 군산공항 국내선 운항을 검토했으나 자금난으로 취항하지 못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수요창출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있겠지만 항공오지인 전라북도에 현재로썬 군산공항이 유일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비행기로 서울 출장을 가고, 중저가항공기로 제주도 등 국내노선을 확대·개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과 외부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의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비단결처럼 아름다운 강이라 하여 비단 금(錦)자를 붙인 금강에는 군산항 상류 5km, 즉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군산시 성산면을 잇는 총 연장 1,841m의 방조제인 금강하구둑이 있습니다. 하구둑은 당초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나 현재의 금강하구둑에는 배수갑문시설과 하구둑 축조 후 국내최대 철새도래지로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강호 주변에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실시된 관광지개발사업은 1992년부터 광장, 자연학습장(80,360㎡), 조각원(10,000㎡), 호텔, 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까지 총 554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강호 관광지는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과 함께 주변 인프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금강호 주변 개발과 관련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영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의 군항제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전주와 군산간 40km 구간의 전군도로 벚꽃백리길은 1975년도에 전군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 후 번영로라 명명하였고, 일본 관동지구 전북인회의 지원을 받아 6,3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심어 벚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매년 벚꽃이 만개하는 4월 15일을 전후해서 열흘 정도로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동안에는 전주에서 군산까지 벚꽃터널을 지나면서 군산의 해물요리를 비롯하여 번영로 주변의 각종 특산물과 먹거리를 접할 수 있었던 추억이 아련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추억의 거리 벚꽃백리길이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번영로변에 식재된 벚나무 중 200여 본이 고사되었는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식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어 흉물스러운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벚꽃터널이라는 옛 명성을 찾아볼 수 없고 지역경제까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번영로변 고사된 벚나무를 보식하여 벚꽃백리길을 재정비하고, 벚꽃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은 군산시 옥도면 16개 지역에 4,300여명, 부안군 위도면 6개 지역에 1,400여명, 그리고 고창군 2개 지역에 1,100여명 등 총 6천명에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 구비된 소방력 현황을 보면 전체 24개의 도서지역 중 8개 섬에만 1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과 9개 섬에 45명의 명예소방관 인력과 미비하기만 한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방인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서지역이 보유한 소방장비를 보면 동력소방펌프 10대, 소방호스 10개, 분말소화기 390여개가 당초 계획보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난이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또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란 경제성이나 효율성 논리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부족한 소방장비부터 조속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재난을 보면 그 수위를 넘은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응·복구 등 상황단계별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화재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와 농자재가격 상승, FTA 협상에 따른 쌀값 하락,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왔던 농어촌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 확대 방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나친 농약 사용으로 토양 미생물과 천적의 감소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 문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의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정보에 의하면 소비자의 90% 이상이 일반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내 11만5천여 농가 중 7,500여 농가(6.5%)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경우 제품의 안정성이 증명되어 안정적인 판로개척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등 유통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의 확대 정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줌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농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콤바인, 트랙터 등 농가에서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펼쳐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벼와 보리농사에 필요한 콤바인, 트랙터 등 고가 농기계는 구입하지 아니하고 논두렁조성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일부 농기계를 군단위에서 구입하여 특정인에게 임대해 줌으로써 다수의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읍·면 단위로 지역을 선정하여 바이스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시설 임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농촌 문제의 핵심은 고령화입니다. 우리 도는 2007년 12월말 현재 70만1,419여 세대 중 11만5천여 세대(16.4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사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70세 이상 고령자가 3만2천여 세대로서 전북 농가의 28.2%를 차지하고, 60세 이상 농가는 7만2천여 명으로 63%에 달합니다.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농업인이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경영자금 회전에 실패할 경우 농업생산시설은 방치될 수밖에 없어 국·도비 투자효과는 없어지게 될 것이며, 융자금의 회수도 불가능하게 되는 등 도민의 혈세는 낭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민은 부채만 남게 됩니다. 자치단체,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 농축산 생산시설을 지은 후 농업경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농업후계자 등 젊은 사람들에게 임대해 준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농촌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아파트 시범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농어촌 지역의 노후주택 6만4천여 동을 개량하였습니다.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이농현상은 지금도 계속되어 현재 9,918동의 농어촌 공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향을 떠날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파트로 이주하지 못할 뿐 아파트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젊은 사람들을 농어촌에 정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력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가 전원형 단독주택으로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전원마을로서 농어촌형 아파트(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별로 50세대 이하의 아파트를 1동씩 신축하여 농어촌 주민들을 입주토록 하고, 경로당, 목욕탕 등 부대시설과 의료시설, 운동장,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면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도시민에 버금갈 것입니다. 농어촌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수질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형 아파트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철새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시근교와 농촌에서는 최근 3년간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과 까치 등 조수 6만2천여마리가 출현하고, 큰기러기·가창오리 등 철새도 최근 3년간 130여만 마리가 도래하여 사과·배 등 과수원과 벼농사, 인삼,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꿩·까치 등 유해 조수 피해에 대하여 수매 또는 직접 피해보상과 전기목책기·철선울타리 등 유해 조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익산·김제 등 3개 철새도래지역에서는 2007년 말 현재 3천여㏊에 보리를 심어 철새 먹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는 금강호, 새만금지역 등 해변가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새가 도내 전 지역을 날아다니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야생동물 피해 및 철새도래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방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원 성비 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말 전라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원의 수는 초등교원 7,700여명, 중등교원 5,7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남녀 교원의 성비를 보면 초등의 경우 남성 39%, 여성 61%로 집계되고 있어 여성교원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결과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이 80%를 상회했다는 데이터를 보면 초등의 경우 교원 성비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좀 더 나은 중등교원을 보면 남성 52%, 여성 48%로 집계되고 있으나 2008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76%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면 중등의 경우도 그리 성비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초래될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으신지, 향후 이를 개선할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폐교 활용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1982년부터 2008년 말까지 현재 전라북도 교육기관에서 보유한 폐교현황을 보면 총 폐교 수는 3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매각·양여 등으로의 활용은 253건, 교육용 재활용 15건으로 처리 종결된 폐교 수는 총 268건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의 81%가 매각 또는 양여로 폐교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폐교 또한 총 43건 중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는 9건, 대부 14건으로 나타났으며, 매각보류 중인 20개의 폐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언제 또 개최될지 모르는 심의위원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폐교 매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폐교매각이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은 아닙니다만 매각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교 몇 곳은 그 활용에 있어 부적정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때 교육의 장이었던 곳으로 우리들의 모교인 곳입니다. 폐교를 자연학습장, 미술촌, 야영장, 수련원, 문화교육장 등 다양한 교육연계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의 자긍심은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폐교 활용방안은 있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 민주당 비례대표 유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북도정 발전을 고민하는 김완주 지사님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의 자리가 전북발전에 쓰일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에 대해 함께 심각한 고민이 따랐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가감 없는 실천이 뒤따라 줄 것을 고대하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탄생한 정권이 새만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경제회생과 함께 지역 발전을 가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강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김완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역으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 3월 말경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공식지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 선정 역시 전라북도 미래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및 투자실태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봤을 때 완전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존립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첨언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대한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업무보고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다양한 폐단을 토로했습니다. 각 경제자유구역청들은 경제자유구역을 “정부가 고아원에 버렸다”고 탄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투자와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지원이 줄어든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도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의 부진 이유 또한 “복잡한 규제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각 부처가 정한 규제들이 경제자유구역에도 그대로 적용돼 기업을 유치하는 매 단계에 걸림돌이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런 규제를 조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새 정부 들어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이와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를 위한 건의와 추진을 다짐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의 변화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차별적 지원체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조세감면 및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규정의 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 외국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허용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의 현행 50%에서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경제자유구역청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과제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10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주최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 워크숍 자료에 의하면 사업추진 방식이 기존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지자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버틈업(Bottom-up) 방식으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추가지정 지역 조기 정착지원, 평가 및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간 건설적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경비, 기반시설 등 국비지원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은 무조건적인 국비지원이 아닌 완전경쟁체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대한 전라북도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발주자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완전경쟁체제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한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 받는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중국 유명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저명인사 및 유명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해 홍보 및 투자를 위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준비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핵가족 시대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은 출산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장려 정책을 위해서라도 출산이 용이하게끔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후조리원에 대한 도의 관심이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업소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조사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도의 입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북도내 산후조리원의 이용가격은 다른 시도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실을 4주간 이용할 경우 싸게는 98만원에서 비싸게는 280만원에 달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아이를 낳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조사된 곳 중 몇 곳은 병원과 연계해 최대 33만원에서 최소 5만원을 할인하고 있어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에서 나왔듯이 이용료의 프로그램 가격을 포함시키는 곳도 있어 기본료가 비싸질 가능성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자율가격제입니다. 미장원과 같은 자유업소이기 때문에 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의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들 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또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산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다면, 작은 부분에서부터 복지를 위한 노력이 도민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고용에 있어 차별적인 위치에 있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하려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기업 대표의 76.8%가「신체적 불편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등으로 창업을 선택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창업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유지 및 소득증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7.3%로 일반기업보다 28배 이상 높아 장애인기업 육성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기업은 총 3만2,808개로 조사되었으며, 전북의 경우 2,006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에 대해 전라북도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식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전라북도 장애인기업의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중 도내 장애인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당시 교육·훈련 여부에 있어 전라북도에 소재한 장애인기업 CEO의 창업 당시 교육·훈련 여부를 살펴보면 경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마케팅관리, 인사관리, 노사관계, 생산관리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낮아 큰 애로사항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지만 각종 행정규제와 기술개발, 경영관련 정보 획득, 대금수령 등의 사항들은 전국 평균 점수보다 높아 주요 애로사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조달은 69.6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장애인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장애인기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내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확보와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한 바이전북의 선정에 있어 장애인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연계해 이들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청에서 마련 중인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일자리 창출, 장애인기업의 경영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고, 중소기업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장애인기업의 자립 기반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급식의 경우 학기와 방학 기간을 교육청과 행정관서가 나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학기 중 식사를 지원 받아야 하는 형편의 학생들이 방학 중이라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 식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의문입니다. 일선 학교의 경우 우선 급식대상자인 기초수급대상자와 모부자 가정, 차상위 계층 자녀들과 함께 담임교사의 별도 지원 대상 추천에 의해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자치단체는 별도 희망자에 한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아 결식 학생의 절반가량이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 집행부의 방학 중 급식 학생들의 조사와 선정방법이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에서는 아이들의 급식에 있어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론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잊혀질 때쯤이면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 대한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하곤 합니다. 학생 한 명이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책정되며, 그 액수에 맞는 양질의 반찬과 밥이 제공되는지 걱정됩니다. 방학 중 급식지원으로 사업비 55억7,700여만원이라는 큰 돈이 쓰여집니다. 방학 중 급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적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재양성은 궁극적인 목표가 학력증진과 더불어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화·특성화시켜 각 영역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재 양성이라 생각됩니다. 또 인재라는 것은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드시 학력과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계고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을 집적하는 것도 결국은 인재양성의 여러 모습 중 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실정을 살펴보면 과연 미래지향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지원과 전문계고의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과 맞춤형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 실상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기 충분한 현실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매년 2개교에서 3개교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졸업생 수를 역시 매년 꾸준하게 감소시키는 추세입니다. 취업률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30% 중반을 유지했지만, 2006년에 접어들면서 2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2007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도 전북발전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전문계 고등학교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측이 곧바로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내에 입주를 확정짓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SLS,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의 경우 고졸자 인력이 크게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절실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취업이 안 된다고 푸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에서는 도내에 인력이 없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구인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이 50～60%를 상회하고 있고 취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계고의 이러한 진학률을 학력중심사회의 분위기라고 여기면서 사회현상의 한 단편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전북교육청은 도내 고교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학력신장이라도 이룬 듯 공과를 치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계고를 전략적으로 특성화하고 육성함으로써 전문계고 재학생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면 이러한 현실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과 성장동력산업 등에 관련하여 인력양성에 있어서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말 제정되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대한 사항을 전라북도와 협의·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문계고의 육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쉽습니다. 매년 신학기만 되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부담스러운 교복 값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생필품은 물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성장기 자녀들의 교복값은 너무도 버거운 일입니다. 이 같은 교복값 문제 해결을 위해 교복 공동구매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도내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해가 가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자율 구매할 경우 동·하복 포함해서 23만원～30만원대이지만 공동구매를 할 경우 13～16만원으로 10～15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체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치수재기부터 수선까지 해주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단과 디자인의 경우는 공동구매가 조금은 부실하지만 공동구매의 단가를 양질의 교복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조사결과 중학교 203개교 중 교복 착용 학교수는 166개교인데 공동구매를 실시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곳은 모두 63개교뿐입니다. 이처럼 교복 공동구매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임실군 대곡리는 난민촌처럼 절망 속에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처절한 아비규환의 신음 소리가 4년째 가득한 실정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임실 대곡리 주민들의 애끊는 절규는 2004년 2월부터 4년째 모든 생의 기본 욕구마저 내팽개치고 행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처럼 모든 것을 내던지고 절규하는 이유는 바로 2004년부터 전주시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35사단 사업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박한 주민들은 수십 건의 고소, 고발과 신체적 폭력을 당하며 전과자로 낙인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적법성만을 말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이며) 또한 전방 모니터에 나온 것처럼 고령인 최대열, 양귀님이 시위도중 에코시티 직원들에게 밀려 몇 달 동안 병원 입원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저 모니터에 나온 것처럼 현재도 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천막을 치고 주민 모두 스스로가 이름을 새겨놓은 농약병들을 선반위에 올려놓고 밤을 지새우는 심정을 도민 여러분과 지사님은 아십니까?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임실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주권이 보장된다면 국방사업인 35사단이 이전해 와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며 해당주민들의 의견 및 임실군 현장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으며 밀어붙이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침해를 마냥 바라볼 수만 없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먼저 임실 대곡리 주민들의 현 실정에 대해 말씀하겠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실군 대곡리에는 123세대 327명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 34세대는 주소만 대곡리로 전입되어 있고 전주시를 비롯해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실군 대곡리에서 살고 있는 세대는 89세대에 280여명입니다. 이 89세대 약 280여명 중에 35사단이 들어오면 이주대책비와 이사비 명목으로 단돈 2～3백만원만 받고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나야 할 세대가 19세대 약 3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집도 절도 없는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 어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야 하며, 눈보라가 치면 어느 움막에서 한뎃잠을 자야 한단 말입니까? 35사단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태어난 고향산천에 무허가 집이지만 겨울 눈보라를 피할 수 있고, 내 논밭뙈기는 아니지만 봄이 되면 고추모 심기 및 모내기 등의 품 일로라도 하루세끼를 별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여름이면 김 메고 가을이면 추수 일을 거들면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70세대 약 250여명 중 절반정도인 35세대 약 120여명은 소작농들로 토지보상, 영농보상, 이주대책비, 이사비를 받는다 해도 세대당 2～3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5세대 중 약 15세대도 보상금이 받는다 해도 4～5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도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서 논밭과 집을 사서 가정을 꾸민단 말입니까? 오늘 같이 봄기운 가득한 날엔 고향 산자락을 동무삼아 일생을 원한 없이 즐거움으로 살아갈 이들입니다. 이분들에게 35사단 이전은 인생에 있어 청천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을 행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 마무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가끔 언론에 보상금 지급내역이 33%에 달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상금 지급내역 33%에는 주소만 이전되어 있고 전주시 및 타 지역에 살고 있는 34세대와 소작농인이 아닌 18세대에 지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대농인이기 때문에 1억, 2억, 3억이란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곡리 현 주민 85%는 소작농들로 보상금을 거부하며 4년째 무책임하고 현지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35사단 부지는 이전하면 평당 금액은 최소 250만원은 호가할 거라 합니다. 35사단 이주 예정지인 임실 대곡리 공시지가는 임야는 약 1만원, 전은 3만원, 답은 5만원에 지나지 않는 공시지가입니다. 이 수치를 단순비교하면 35사단을 이전 후 평당 245만원이란 차액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현 35사단 부지를 비싼 땅으로 활용하기 위해 싼 땅으로 이전한 이득차액은 누구를 위해 적립하고 사용해야 됩니까? 에코시티라는 민간협력업체입니까? 아니면 전북도민입니까? 만약에 35사단 이전지가 평당 3～5만원인 임실 대곡리가 아니고 평당 30만원이 넘는 김제공항 부지나 평당 100만원인 곳으로 이전한다면 민간 사업체인 에코시티가 이 사업에 참여했겠습니까? 에코시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마 사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전주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35사단을 이전하기 위해 평당 3～4만원에 지나지 않는 임실 대곡리를 선택했고 그로 인해 임실군민들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전주시와 에코시티에게 주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임실군이 35사단을 유치했다고만 합니다. 임실 행정이 35사단을 유치했다 해도 주민들을 노숙자로 만들면서 유치했겠습니까! 설령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랬다손 치더라도 전북도의 백성인 그들을 이렇게 죽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국가에서 행정 철학이 없이 행정 관료에 의해 자행된 행정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임실군이 유치했다는 변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임실 대곡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될 판인데 도지사님은 주민들의 면담요청마저 거절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은 신체적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연초 임실군 도정설명회마저 취소하고 주민들의 면담을 거절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지금이라도 임실군 도정 설명회도 할 겸 임실군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 35사단처럼 사단규모인 39사단 이전을 추진하는 창원시와 함안군은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면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공동주관기관으로써 모든 내용을 함안 군민과 이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에도 양 기관(창원시, 함안군)이 공동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35사단 이전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임실군민에게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에도 임실군을 빼고 전주시가 단독으로 2006년 3월 7일 에코시티라는 민간 사업체와 협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은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로서 당시 김완주 시장께서는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었고 그후 도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전주시와 35사단과의 부대이전 업체선정 및 제반 잡다한 문제들은 후임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퇴임하는 시장이 서둘러 35사단 부대이전 업체지정 및 제반 잡다한 사항을 선거 2개월 전에 임실군과 협의 없이 결정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부된 서류에 의해 고발된 사건번호 2007년 형25943 사건과 같이 2007년 6월 7일 오후 15시 40분경 전주시청 공무원인 김 모 과장이 에코시티 송 모 이사가 있는 자리에서 임실군민 한 모 35사단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당시 뇌물특가법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임실군수를 압박하기 위하여 구속 수사하라는 집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모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임실 사무실에 내려가서 오후 19시에 찬성 주민들을 소집하여 찬성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6월 8일 전주북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플래카드 5점, 피켓 20개를 만든 후 전주시청 김 모 과장과 에코시티 송 모 이사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는 동향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전주시 김 모 과장 만행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 지난 2007년 7월 30일 오후 2시경 대곡리 입구에서 마을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에코시티 직원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밧줄로 서로 목을 엮어 매고 대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 앞에 나타난 전주시 김 모 과장이 “이대로는 안 되겠군!” 하는 고함을 지르면서 에코시티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밀어붙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에코시티 직원들이 밧줄로 목을 서로 엮어 매인 주민들을 일제히 밀어붙여 7명이 실신했으며 이 7명 모두 그날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했고 그중 앞서 말한 최대열, 양귀님 씨는 퇴원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국민에게 헌신봉사 해야 할 공무원이 주민을 사주하여 주민의 대표를 구속시키려 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김 모 과장이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은 더 큰 배후가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 도민을 멸시하는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지사께서 전주시장 재직시절인 95년 3월에 그 자리로 전보한 사람으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임실군과 임실군민을 무시한 전주시 35사단 이전 추진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당시 전주시가 35사단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문제점들로 발생될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군부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가능토록 한 것은 90년대에 정부와 국방부가 법령을 개정한 이후부터입니다. 하지만 모든 군부대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야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 51사단의 경우 정부부지와 현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단을 외곽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35사단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하는데 약 6,7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일반 건설 회사들은 길게는 1조원까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주시와 협약한 민간사업자는 사단이전 부지를 개발하여 투자하는 기간 및 투자액의 이자, 이득환수 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최소한 1조억원의 사업 가치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현 35사단 부지에 말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송천동, 전미동, 호성동 일대를 고밀도 아파트로 도배하거나 대형할인마트를 들여와서 구도심의 몰락이나 재래시장의 몰락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개발이득금에 혈안이 되어 임실군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최소비용으로 강제이주 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실군민들은 에코시티에게 이미 임실군민의 권한을 저당 잡힌 전주시와 4년 동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단부지가 공적인 다양한 방향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사단이전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 사단이전 부지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에게 향후 대덕연구단지 같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이전비용으로 6,700여억원이 들어간다면 6조7천억원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미래의 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민간업체에게 당장 아파트로나 대형마트 등으로 땅을 팔아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이나 전북도민에게 이전효과가 돌아가지 않고 단지 6,700억원만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전주시 사단부지에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생산 가치를 유발해서 전북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단이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기부 대 양여방식’을 철회하고 당장 중단하여 향후 전북도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과 현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근 마을인 감성리와 정월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하오니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의 양이 많으므로 가급적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님께서 최근에 유가인상, 그다음에 농자재 인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료는 전년 대비 24%, 사료값도 24%, 면세유는 61% 이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농가에 생산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같은 농자재 가격의 인상은 이번 한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저희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싼 농산물은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고급 비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일본처럼 저희들은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농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서 고가에 파는 것이 전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영농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규모화 영농, 다시 말씀드리면 재배면적이 저희는 1.7ha 정도 됩니다마는 이제 10ha, 100ha 이런 대규모 영농추진으로 경영비를 크게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농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으로는 첫째, 일정한 비율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주든 도가 주든 보조 또는 저리융자를 시행해야 단기율로 급격한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지 이것을 농민에게만 맡겨서는 도저히 충격을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저희가 값싼 국산 농자재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비료문제의 경우에 비료 보조를 당초 14만5천톤에서 4만3천톤이 증가한 18만8천톤을 확대공급하면서 보조단가도 당초 20kg 포대당 700원에서 460원이 증가된 1,160원으로 상향지원해서 비료대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를 10a당 9kg 이하로 생산토록 지도하고 단백질 함량이 적은 고품질 생산을 유도함은 물론이고 생산비 절감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은 지금 현재 주로 무인헬기 공급이랄지 벼 공동육묘장이랄지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이랄지 친환경단지 건조저장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영농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사료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축 사료는 저희가 겨울철 녹비작물을 8,118ha에서 금년에는 1,418ha 늘어난 9,536ha를 재배하고 볏짚, 왕겨, 미강 등을 환원하는 사업으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자체사료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료대책은 청보리를 확대 재배하도록, 금년 저희는 축산사료 대책으로 청보리를 지원하는 것을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세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2006년, 2007년 도비 7억5천만원, 시·군비 10억5천만원 등 총 31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보온커텐이나 수막시설이나 난방기 교환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시설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류 절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전국에 13개소 653억원을 투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는 7개 군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면세유류에 대한 대안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료대책은 어제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타도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차별화 전략과 로드맵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떻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전략은 첫째,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반드시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 전략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남이나 경북이나 강원도로 가서는 저희가 차별화 전략에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차별화 전략은 뭐냐. 첫째, 저희가 안전성센터, 기능성센터, 포장센터 등을 구축해서 여기에서 나온 R&D로 우리 식품의 부가가치 경쟁력을 확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절대적으로 안정하다, 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기능성센터에서 R&D를 지원해서 당뇨에 좋고 비만에 좋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해 줘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식품가격이 포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포장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식품이 타도에 비해서 차별화 받고 높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겠다. 가장 핵심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라북도에 꼭 확정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통령 건의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반드시 전북에 둬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센터, 기능센터, 포장센터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전라북도에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해서 꼭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책이고 이와 같은 저희가 기반이 마련된다면……. 또 한 가지는 수심 15m 이상으로 30만 TE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새로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항만의 장점을 최대한 확보해서 동북아 식품가공무역단지를 조성해서 국내외 식품 대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차별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산업이 발전하면 이 기업만 돈 벌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도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연계전략은 첫째, 가장 그 중심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첫째, 생산품목별 작목반 및 영농조합을 조직화시켜서 생산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세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경쟁력 있고 작목반의 성공적인 조직화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작목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체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선별·세척·절단·가공을 통해서 규격화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작목반을 연계해서 안전성, 기능성을 분석하고 인증을받아서 원 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네 번째는 RFID를 활용한 농산물 이력제 등 도입을 통해서 유통시스템을 혁신시켜서 농가와 기업의 계열화를 통해서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식품이 된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통체계 확립이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품목별 대표브랜드를 만들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첫째, 저희 전략은 광역작목반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삼은 전라북도 어느 곳에서 생산되도 그것은 진안 인삼입니다. 또 복분자는 어느 시·군에서 생산되더라도 고창복분자입니다. 또 전라북도 어느 유가공 업체가 생산한 치즈라도 이것은 무조건 임실치즈라는 광역브랜드로 나가야 저희가 승산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광역작목반을 편성하고 이 작목반을 통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품기업에게 저희가 계열화를 통해서 납품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목반의 규격화를 꼭 저희가 달성해야 합니다. 규격화를 식품기업이 원하는 대로 세척·절단·가공 이런 것을 꼭 할 수 있어야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포장기술센터를 통해서 광역작목반의 농산물을 다양한 포장디자이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광역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도록 도와 시·군, 기업과 합동으로 광역브랜드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역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작목반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고 최종관리는 식품기업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안전성센터, 기능성센터를 설치해서 이와 같이 농가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우리 농산물이 철저하게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식품기업에 인식을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반드시 먹어보면 맛있고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위생적이다, 안전하다 이런 평가를 얻는 길이 이와 같은 품질관리가 광역브랜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쌀의 경우에 사포닌의 일정비율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작목반에서 사포닌을 포함시킨 그 작업반이 규정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작목반에서 제외시키고 작목반에서 제외되면 당연히 식품기업에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검사와 관리방법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광역브랜드의 격을 높이겠다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의 방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농협이 지금 신용사업을 하고 있고 유통부분에 미온적이다. 어떻게 하면 농축산물의 수매저장판매를 담당하는 이와 같은 유통사업에 농협을 참여시킬 것이냐, 전라북도의 아이디어를 물으셨습니다. 농협이 이와 같은 수매저장판매를 기피하는 것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농산물이 잘 팔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매저장판매를 할 경우에 농협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출하 시는 수매저장판매를 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안정장치 없이는 농협이 수매저장판매의 경제사업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위험요인을 저희가 덜어주어서 농협을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것이냐 저희들 생각은 첫째, 농협이 이와 같은 수매저장판매 유통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은 한 2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저장가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소규모 보조 또는 저리의 융자를 알선해 줘서 농협의 손실부분을 저희들이 메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농협이 유통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료구입자금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신용사업에서 얻은 돈으로 유통사업에 지출할 경우에는 농협의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산·가공·유통까지 농협이 책임지는 경제사업에 꼭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정책적 요인을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가령 산지농가와 농헙 또는 대형 도매시장과 연계하는 가칭 전라북도 식품산업 연계 지원센터를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또 전문인력으로 코디네이터 양성할 의사가 있느냐, 또는 식품사업과 산지와의 정보가 없으면 연계정보망을 구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지금 식품기업이나 농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농산물 생산해서 납품해봤자 이와 같은 다단계 유통으로 돈 버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정운찬 장관께서 거북선 농업으로 이 다단계 유통을 단번에 줄이는 방안을 거북선 유통의 고속도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은 결론은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유통단계 줄이는 대안으로 전라북도식품산업 연계 지원센터 운영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유통단계를 줄이는데 그 위험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래 제대로 역할하려면 사서 수매해서 저장해서 넘겨주는 물류까지 해주면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저장 물류까지 가기에는 너무 나 많은 돈과 또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과 식품을 연계하는 정보처리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 에 농산물유통공사에 식재료 직거래 중개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 모델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전라북도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전북지원본부,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거래센터를 설립해서 정보의 제공부터 시작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수매·유통·물류까지 전담하는 기구의 발전을 검토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이 코디네이터를 육성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육성은 단시간 내에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코디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은 원협, 농협, 영농조합법인이나 유통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비교적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코디네이터 역할은 이들 직원 중에서 전문가를 차출해서 이들 기관이 중심적으로 우리 거래센터에 근무하면서 저희가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또 대학이나 이런 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업체와 산지를 연결하는 연계정보망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건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 RFID를 생산품에 적용해서 정보를 생산물을 통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G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G마트는 바로 산지와 수요자, 식품기업을 직접 연결해 주는 마트가 새로 생긴 G마트라는 겁니다. G마트는 물건을 팔아서 수요를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고 가운데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한 가장 딱 맞는 모델이 바로 G마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G마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농산물 법인이나 농산물 많은 단체들을 G마트에 많이 가입토록 권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G마트와 RFID, RFID를 들려면 많은 대형마트 등의 전자설치장비가 필요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걸리겠으나 G마트는 당장 실시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 용역, 전라북도 농촌을 재생시킬 수 있는 종합용역을 한번 해보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조직이나 인력을 확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재직 시 아주 옛날에는 농촌종합개발계획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무부라고 해서 내무부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일종에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새마을운동이 시들면서 농촌종합개발계획은 이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각 부처별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촌수산식품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국토해양부에서,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는 지식경제, 이렇게 부처가 나누어져 있고, 부처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농업과 농촌을 동시에 발전시킬 방향으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작년, 재작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전담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주고 그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용역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조달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헛된 용역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장 핵심요건은 종합계획을 담당할 중앙부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정해 줘야 시·도와 시·군에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최근 농림수식품부에서 이제 농업과 농촌을 동시에 해보자 해서 업무조정협의회를 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으므로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와 저희가 발을 맞춰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는 저희가 전발연 연구 중에서 선발해서 농업종합개발을 전담하는 연구로 채용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금 14개 시·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농업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기획단이 이 일을 추진할 적임기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구에서 담당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담부서 설치문제, 지금 현재 우리 도는 계 단위로 담당차원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문화 지원문제가 업무가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이제 이주 여성 수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업무가 증가할 경우에는 과 단위 설치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계 단위로 추진하고 다만, 다문화가정 지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지원협의회를 같이 구성해서 여러 기관간에 분리되어서 추진되는 모순점,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으로 뭘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4개 있고 앞으로 모든 시·군에 1개씩 다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니 첫째는 한글어 교육, 컴퓨터 교육, 문화이해 교육, 가족 교육, 법률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센터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지도사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방문교육서비스를 전체 이주여성의 46%인 1,538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 우연히 JTV에서 ‘피우자 민들레’를 보고 대단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우연히도 얼마 전에 저희 도가 최초로 실시한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전북 만들기’ 그 프로그램이 상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 도민의식 전환은 공중파 방송이 ‘피우자 민들레’와 같은 프로그램을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도민들의 의식전환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적별 이주여성 네트워크는 제가 작년에 몇 번 이분들과 모임을 갖고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미 국적별 자조모임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자도 있고 핸드폰 연결망이 다 되어 있어서 수시로 어려움을 받는 자기 국적의 여성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이미 자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점차 도 차원에서 또는 시·군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장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자조모임 육성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와 같은 자조모임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1,800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4,500동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당 평균은 저희가 400동 정도를 매년 배당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400동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국비를 늘리거나 아니면 도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단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동 이상 매년 지어야 된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200동, 300동, 이번 금년이 최고 400동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이렇게 늘리려면 저희가 매년 200억원 정도는 여기에 투자해야 한 5년이나 6년 내에 농어촌 주택개량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련된 도로, 항만, 철도, 교량 이와 같은 SOC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매년 200억원 정도를 차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200억원까지는 가지 않지만 물량은 늘려가겠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대번에 200억원씩 지원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농어촌특별회계를 아예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는 매년 70억원 정도 융자금을 확보해서 지금 주택개량사업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서 예산이 매우 어려운 때는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이 꼭 유리한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특별회계로 되면 매년 600동 정도 고정량이 확보되겠지만 예산이 너무나 어려우면 또 깎일 우려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특별회계로 하되 사업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대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에다 임대주택이 없는데 신개념으로 저층의 다양한 다가구 또는 다세대 양식의 농촌 임대주택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 임대주택은 첫째, 인구가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고 또 고령화, 인구유출로 수요가 적은 것이 현실이고 또 소득이 낮기 때문에 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주민들의 대단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 단지로 분산됐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데는 대단한 인력과 예산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임대주택의 도입방안 및 사업운영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자주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긍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저층의 다세대 양식의 신개념의 농촌 임대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정책에 저희가 발맞추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정책, 이것 아주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총 정비대상은 2만4,908동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1,500동씩을 저희들이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9천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천동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지금처럼 50만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 말에 동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70만원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농촌의 빈집 정비에 대한 속도를 더 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빈집을 정리토록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시·군에 빈집 재활용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한바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대상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귀농자 정책지원 창고, 작업장으로 쓸만한 집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경북 상주시는 많은 대회가 유치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뭐하고 있느냐. 지금 상주에 유치된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회 유치는 상주처럼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드리면 5월 오픈 예정인 장수국제승마장에서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은 장애물경기와 마장마술지구력경기 또 내년부터는 종합마술경기까지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시설을 아마 내년까지는 다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의 완공과 비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금년에 3월 26일부터 4월 나흘 동안 150명이 참가하는 춘계전국승마대회가 장수에서 있습니다. 또 국제스포츠 교류차원에서 7월에는 중국 선수단 20명이 장수를 방문해서 장기간 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장수에 마사고등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교류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고등학생승마대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며, 또 태국, 말레이시아, 중동의 국가 왕족들이 참가하는 격이 높은 대회를 현재 유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수군과 힘을 합쳐서 적극 지원하고 이런 대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경마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은 마사회의 부정적 태도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과천, 부산, 제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천 외에는 다 적자입니다. 사행성 심리라고 그래서 언론의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경마장 설치는 안 해야 되겠다, 마사회 수입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장수에 꼭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유치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마사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말산업클러스터와 마사회가 장수에서 하더라도 손해를 안 본다는 사업의 타당성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회 수입이 경마장 수입 외에 이런 수입 이런 수입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마사회에 다소 수입이 돌아가도록 패키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가능하다고 현재 보고 있고 단순한 경마장만 하자 이 문제는 현재는 마사회를 설득할 가망성이 매우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의 민영화, 지금 정부가 물산업 지원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누수율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군 지역의 경우에 농촌에 상수도 보급은 더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만 가지고는 원활한 상수도서비스란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그렇다고 수자원공사에 맡기자니 저희가 향후에 다 맡아버리면 한 5～10년 후에는 물값을 올릴 경우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또 이와 같은 민간단체가 우리 전 도민·시민·군민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데 다소의 공공성 문제를 어떻게 민간단체에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체를 맡기는 것은 현재 도민 정서상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서 요금의 현실화로 저희들이 재원을 만들어서 시내 중심부는 시·군이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농촌지역 같은 취약지역은 시·군이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이와 같은 취약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군과 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개혁할 방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의 현실화 또 일부 상수도의 경우에 수자원공사의 참여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누수율이 전국 최고인데 도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균특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약 100억원 예산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보는 입장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중앙의 방침인데 저희들은 아무리 상수도요금을 올려도 농촌지역과 같은 이런 지역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수자원공사 안이 채택되든지 아니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 도시지역 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농촌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사업은 국가보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제공항문제, 김용화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김용화 의원님께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민자로 유치한다는데 그게 타당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을 단독으로 면담했을 경우에 공항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공항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로컬공항으로서는 국내공항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확실한 정책이고 이것은 국회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내공항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는 국제공항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확실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제공항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새만금에 달려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지난번 한덕수 총리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건교부나 새만금이 개발되면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국내공항의 수요로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지름길은 새만금의 개발속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민자로 유치한다, 타당하냐 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민자유치에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유료고속도로, 지금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에서 보듯이 유료고속도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제공항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은 공항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마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라북도 국제공항이 대단한 부담을,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과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과 도민이 민자로 하더라도 그 민자유치에 따른 추가부담을 BTL이나 BTO처럼 정부가 부담하고 저희도민이 부담한다는 추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과 도민이 부담하라, 그런 안에는 저희가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산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칼, 아시아나, 건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이나 아시아나, 지금 저희가 관광객 1명씩 오면 도 군산공항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원이 아니라 1～2만원을 줘도 군산공항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 칼이나 아시아나의 입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동북아의 항공수요가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각 도시를 가야 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금 우리 경제의 규모가 동북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그다음에 양국간에 항공운항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공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칼이나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국내공항은 뛰면 뛸수록 손해이고 국제공항은 뛰면 뛸수록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제공항을 뛸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한데 1년에 제공되는 비행기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이 걸려야 비행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비행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국내공항에 뛰는 비행기를 차출해서 국제공항을 뛰게 하고 칼이나 아시아나에서 하는 얘기는 국내공항은 민간 저가항공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 대한 충고나 조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따라서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에 따른 지원조례로 관광객 보조문제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하다 이것이각 항공사를 찾아본 결과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군산공항 활성화도 새만금과 관련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제 군산에서 제주도나 서울은 손님이 별로 없고 군산에서 베이징이나 상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가는 공항이 저희가 앞으로 칼이나 아시아나가 운영하고자 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용 항공수요를 겨냥한 군산공항 활성화는 매우 어렵고 그러나 국제항으로서의 군산항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이 빨리 개발되어서 국제적으로 항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554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주차장, 자연학습장, 조각원, 호텔 등 개발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사계절 체류하는 관광지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지금 2007년 말까지 351억원을 투자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해안 관광벨트 전북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현재 국비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서 2012년까지 목표를 기필코 완성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번영로 벚꽃이 죽어가는데 활성화 하라 그런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지금 번영로에는 노령화로 벚꽃나무가 너무 노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1,423본이 감소되어서 지금 현재는 4,951본의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벚나무도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번영로 벚나무 관리계획을 2005부터 수립해서 기존 저희가 8천만원 예산을 매년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투자해서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또 기존 벚나무가 식재된 도로변은 노견까지 포장되어서 벚나무 식재확률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추가식재는 불가하므로 보다 나은 이면도로에 저희가 500주씩을 매년 심어서 번영로의 옛날 영광을 재현토록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 소방대책 이걸 철저히 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24개 유인 도서지역에 6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중점은 현재 저희가 예방점검을 첫째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 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왜 그러냐면 섬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초기 소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 소화기 1대씩을 놓는 것이 첫번째 정책이고 현재 74%의 가구 보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곧 100% 소화기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차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관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부안군 위도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소방차가 없는 유인도서에서 소방차가 있는 유인도서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력소방펌프와 소방호스 등 부족한 소방장비도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도록 하겠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활성화, 아까 장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안전성이 꼭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요즘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저희가 안전성센터, 기능성센터, 그다음에 포장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안전 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도가 되도록 확실히 할 계획이라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문제만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콤바인 등 고가장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해라. 지금 중저가는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7년까지 익산, 완주, 장수, 고창군 지금 네 군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정읍, 남원, 진안, 완주군 4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군에서 운영조례를 만들고 필요한 농기계의 선정과 구 임대료 징수, 부품구입 등을 전반적으로 시·군 중심으로 하고 있고 도는 현재 자금만 지원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이 초기에는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추진하고 했습니다마는 익산과 장수군에서 사업을 하면서부터 대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위주로 임대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 한해서 주겠다 이런 식의 조건을 붙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농기계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시설 이것을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어제 질문서를 받고 많이 하고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생산기반시설은 투자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가 농가부담이 큰 농기계처럼 임대사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품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북대 소순열 학장 등 전문가와 어제 긴급회의를 해본 결과 부지매입 및 시설에 따른 막대한 자금 소요 또는 임대사업 실시 후에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문제가 있고 비수혜 대다수 농업인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임대사업보다는 농업인의 책임 하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유리온실, 비닐 이런 등등은 농업인이 책임하에 운영 관리하고 우리 시·군은, 도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전문가들 생각이어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가 조직화, 사후관리 강화, 유통체계 구축 및 브랜드를 중점 추진하고 당장은 임대수입으로 하기에는 전문가 의견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형 아파트 시범사업은 아까 장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개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일하므로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래는 물막이공사가 완공된 새만금을 찾는 철새 수가 더 늘어나서 인근지역 피해가, 특히 보리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해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각 시·군의 농작물 피해보상률을 제정토록해서 금년에 3억7천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거의 다 했는데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순창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을 촉구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적은 규모의 중앙예산 지원으로 는 도저히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라고 환경부에 얘기했고 내년도에는 환경부가 대폭 확대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농림부에서도 이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제정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피해보상이 환경부와 농림부 두 부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원규모와 수준을 지켜보면서 도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유순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규제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고아원에 버렸다 이 말씀으로 얼마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놓고 돌보지 않았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천, 광양, 부산의 경우에너무나 규제가 많아서 실패했다는 데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완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서 법 개정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앞으로 지난 12월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과 금년 1월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상당부분 이와 같은 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민원인들 확대가 됐고, 그다음 두 번째 국내기업의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배제, 출자총액제를 여기에 들어오면 완전히 배제되고, 그다음에 1만불 범위 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의 대외지급수단 직접지급 허용, 옛날에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의 확대, 외국인 교육기관과 병원 설립, 관광단지 내 카지노 사업 등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허가 처리가 5～6개월 장기화됨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30일 이내에 하겠다 이런 제도계획도 되어 있고 또 실시계획은 5개월 이내에 하겠다, 그다음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 규제는 혁명적으로 아주 타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규제완화는 더욱 더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외투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해야 된다 이 문제하고,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유치 지원을 지금은 금액이 소수인데 100억원 이상을 지원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또 외국인 임대주택, 외국인 전용 장기임대산업 최장 50년까지 임대료 조성원가 1% 수준을, 임대료를 1%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총 6개인데 나머지 5개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규제 완화도 있지만 새만금특별법에 의한 아주 과감한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은 백년간 거의 무상으로 땅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32가지의 인허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허가, 인허가를 규제완화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해주는 것 30몇 가지를 새만금특별법에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북도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는 차별적 지원체제 적용, 조세 감면 및 대상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등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서, 특히 경제자유구역 중에 독립성, 자율성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식경제부, 옛날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가장 척도로 바로 이 조항을 두고 봐서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선 자율성, 모든 인사와, 지금 이것은 도의회와 저희가 협의 중인데 도, 도의회, 그다음에 군산의회, 그다음에 부안의회와 협의해서 거의 모든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다 위임하겠다 이런 제안서를 저희가 제안해서 채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전향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자율성과 독립성, 가령 인사문제랄지 예산문제 이런 등등을 거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전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새만금특별법에서 또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율성, 독립성 문제는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중앙부처의 규제완화와 독립성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율성, 독립성 규제문제는 이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6개가 서로 무한경쟁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다음에 전라북도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기존 3개 지역과 이번에 추가되어서 6개가 서로 경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동해안의 특구벨트와도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은 엄청난 무한 경쟁에서 저희가 살아남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새만금특별법에 의한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은 저희 지역만 특별히 혜택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면 아마도 광양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평택이나 똑같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다른 경제구역에서는 주지 않는 특혜를 우리가 따내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략은 주로 뭘 할 거냐. 3무지역인데 저희가 첫째, 조세를 없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규제를 다 없애고,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 이와 같은 특별한 조항을 전라북도의 경제자유구역만 허용하도록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서, 저희 전라북도에는 지금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이 전라북도의 특징인 항공, 자동차, 기계, 조선,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식품산업 등 미래첨단산업과 그다음에 동북아의 관광 허브가 꼭 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함평나비축제처럼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지정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상 연예인보다는 유명 CEO가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2주 전에 김우중 씨를 만나서 이미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국내는 김우중 씨, 국외에는 저희가 해외의 유명한 CEO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현재 이용료가 98만원에서 240만원까지 해서 돈 있는 사람은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출생률과도 관련이 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생적인 시설기준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과 간호사 등의 인력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양한 요금을 받고 모유수유교육, 산후건강체조, 산후영양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이 한 100여만원으로 병실료, 식사, 간식료, 위생용품과 세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민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자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대로 이용하면 되겠으나 저소득층 산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과제인데,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후조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이와 같은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2주에서 4주까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의 식사관리, 산후체조, 세탁, 청소, 신생아 목욕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원에서 주는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의원님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미흡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문제를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 우리 도의 장애인기업은 610개가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제조업 72개, 도매업 222개, 숙박업 82개, 운수·복지업 111개, 그 외 개인서비스업이 123개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이용해서 신청할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중소기업은 27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조업들이 장애인기업으로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나 여러 가지 기업의 홍보차원에서 장애인기업을 내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지 않고자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받으면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 장애인기업 아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홍보하지 우리 기업은 장애인기업이라는 말을 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확인발급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저희들이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않겠다. 그 이유는 우리 기업이 장애인기업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어서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기업을 도울 수 있는 창업교육, 자금조달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구매정책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18가지가 있습니다. 18가지 중에서 이 물품총액이 18억3,200만원인데 저희 도에서는 76.8%인 14억680만원에 이르고 있어서 장애인 우선구매정책은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저희가 창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랄지 자금이랄지 마케팅 지원이랄지 이런 점들이 현재 잘 추진되지 않고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을 빌려드립니다’에 따라서 지금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전담해서 장애인에 대한 창업교육, 훈련, 그다음에 마케팅, 자금조달 이런 문제에 대한 집중교육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담직을 둬서 한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중소기업청과 힘을 합해서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한 관리체계, 저도 TV뉴스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다가 방학 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방자치단체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3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문제인데 희망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급식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을 아동들이 꺼려해서 신청을 잘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게 교육청에서 통보받는 명단 전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아동들이 급식대상자로 선정되는 걸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현재 연간 2회 이상씩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회, 4회 훨씬 확인계획을 늘려서 급식대상자로 아동들이 선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앙부처 기준에 의거 각 시도가 3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3천원 가지고 먹을 음식점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학교 옆에는 칼국수처럼 이런 간단한 음식, 3천원은 자장면도 사먹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도시부에서는 3천원 갖고 찾을 수 있는 음식이 어렵긴 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3천원 가지고 사먹을 음식점도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구상으로는 자원봉사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등이 방학 동안에 급식아동 대상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현재 3천원 가지고 사먹기가 도시부에서도 쉽지 않고 농촌에서는 음식점이 적어서 면 단위에서는 더 더욱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와 업무 위수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꼭 해결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급식대상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진명 의원님께서 35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35사단 이전사업은 제가 일부를 추진하다가 도로 온 만큼 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제가 지사로 온 이후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 문제가 제일 처음 거론된 것은 1991년도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미동 일대에 위치한 35사단은 전주시 초기에는 35사단이 변두리였으나 이제 35사단이 도심 한복판으로 위치하게 됐고 아파트에 빙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총알이 아파트로 날라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또 전주시는 1백만 도시로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가 1백만명이란 도시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35사단을 포함한 북쪽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1백만명의 인구를 담을 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35사단 이전은 전주시가 1백만 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1991년부터 추진됐습니다. 1991년 6월 29일 전주시 의회에서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한 것이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95년 1월 26일날 전라북도의회에서 전주 35사단 이전촉구 청원을 명의로 채택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98년 12월에는 33만4천명이 35사단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방부, 국회, 청와대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5사단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주시는 정치권, 중앙정부와 함께 국방부 특별회계로, 즉 정부가 부담해서 이전해 줄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1999년 전주시에서는 내부적으로 35사단 이전방침을 확정을 하고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등 7개의 이전 후보지를 제시하고 35사단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2001년 11월 2일 전주시에서는 재차 국방부에 특별회계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차액을 국방부가 해서 손해나면 전주시가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고 현 부지를 매각해서 이전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방부 자체사업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전주시 주관으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한다면 국방부가 해도 좋다 이런 건의를 얻어서 2002년 8월 16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방부 이전협의 승인을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다음 35사단 이전부지가 왜 임실읍 대곡·정월·감성리로 결정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옮기느냐가 가장 큰 문제의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7개 지역이 35사단 이전부지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에서 1999년 1월 5일 군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단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습니다. 임실군 사단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는 99년 7월 7일 국방부장관, 99년 12월에는 전주시장에게 각각 35사단 임실 유치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중앙정부와 35사단, 정치권을 상대로 35사단 임실 유치에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실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 5일 35사단과 전주시는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가 가장 적지다는 판단하에 35사단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부대배치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35사단에는 부대이전과 별도로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결정에 따라서, 이제 완주군에서는 도저히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최적지로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 신흥리 일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에서는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만을 이전하는 것은 절대 곤란하다. 사단과 공용화기가 동시에 같이 온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임실군수와 임실군의회 의장이 공동서명한 2004년 3월 23일자 공문으로 정식 회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와 35사단은 부대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04년 11월～12월에서 국방부와 전주시, 임실군은 합동 현지실사단을 구성해서 정밀실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군에서는 35사단 이전유치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실사단을 적극 환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합동현지실사단은 임실군의 강력한 의지와 임실군민의 환영, 군부대 유치의 적합성 등 모든 측면을 종합 고려해서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주시에서는 임실군에 부대이전에 따른 상하수도 증설을 요청했고, 임실군에서는 2005년 4월 22일 35사단 임실 이전에 따라 임실군에 상하수도를 증설하겠다는 회신을 공문으로 임실군에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임실군의 공식적인 입장과 태도를 근거로 2005년 11월 9일 국방부에서는 35사단과 전주시 간에 부대이전 합의각서를 승인해서 군부대 이전문제가 공식 결정됐습니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협의 절차로 국방부와 전주시에서 임실군과 농지전용, 산지전용, 보안림해제, 초지전용협의, 국·공유재산 협의 등 일련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2007년 4월 27일 국방부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돼서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7년 7월 2일 임실군수와 전주시장 간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문이 작성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전주시에서는 임실군민들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수차례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물리적인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에는 10여 차례 주민대표와 접촉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인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결정됐느냐. 국방부가 특별회계로 국방부 예산으로 하면 됐지 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방식은 국방부 자체 계획에 의한 특별회계방식과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방식은 정부차원에서 이전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 국방부에서 부대이전사업비를 마련해서 부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35사단처럼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부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국방부에서 지자체 요구로 이전하면서 특별회계로 이전하고 군 주둔지를 무상으로 양여한 경우는 5.18민주화운동 보상차원에서 광주상무대 이전 시 10만평을 광주시에 무상양여한 경우가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주시는 35사단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91년부터 2002년까지 국방부의 특별회계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회계로 이전한다면 불가방침을 확실하게 천명했고 결국 전주시가 주관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김진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사업을 지적하신 걸로 해석됩니다. 이는 양자 간에 시행협약을 체결해서 민간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양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행자인 전주시에서 35사단 이전부지를 마련해 주고 35사단 부지를 대신 받는 것이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로 사례로 제시하신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39사단의 경우에는 아직 39사단과 창원시 간에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창원시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시행을 창원시 단독으로 기부 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의 일정을 제가 촉박하게 결정을 했다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주시가 2006년 지방선거 직전 35사단 일정을 왜 추진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 35사단 이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도 수지분석이 맞지 않아 전주시에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전주시에서도 많은 사업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등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전주시 간에 사업시행협약 내용에 따르면 만일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인 민간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준용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환수된 개발이익은 임실군수와 전주시장이 2007년 7월 2일 맺은 합의문에 따라서 임실군과 전주시가 공동분배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왜 퇴임 전에 급박하게 사업을 추진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 이전이 결정되고 전주시와 35사단 간에 합의각서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35사단 측에서는 사단이전이 추진될 경우 추진되는 기간에는 부대관련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대이전에 관해서는 명확한 일정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즉 전주시와 35사단이 맺은 합의각서 작성과정에서 35사단에서는 정치상황에 따라서 부대이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부대이전에 관한 장기적 논란으로 35사단에 시설투자가 유보될 경우 이로 인한 35사단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요구하였고, 이 계획일정에 비추어 1년 이상 지연 시에는 합의각서를 파기하겠다, 또 위약 벌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로서는 어렵게 이뤄낸 35사단의 이전합의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5년 7월 28일 35사단과 전주시 간에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타당성 분석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부대이전사업이 의결돼서 2005년 7월 28일 합의각서 작성 시 국방부에 제출한 일정표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제가 전주시장 재임기간 내내 준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합의각서를 승인받고 공개적인 공모절차와 건설교통부 심사지침을 적용해서 평가위원회와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기술위원 535명 중에서 18명의 기술위원과 평가위원 310명 중에서 9명을 경찰관과 감사공무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해서 엄격하게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전주시장이 결정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전주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인 전답의 경우에 ㎡당 1만5천원～2만7천원, 임야는 2,100원～4천원 정도이고, 대지가 3만4천원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에 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장물과 수목, 분묘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농지경작자에게 영농보상비 ㎡당 1,917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논 1필지를 1,200평 기준할 경우에 759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급하고, 가옥이 편입되어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4인 가족기준 총 1,674만7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1,305만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가구 이상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임실군과 협의하여 별도 생계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마을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도, 전주시, 임실군이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주민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 첨단하우스시설사업 등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실군의 요청을 받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주민대표들에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법에 따라 지급될 계획이나 주민들의 안타까운 생계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와 임실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 중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시장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이것은 전주시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김진명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 7월 현장조사를 위한 토지출입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쌍방간에 고소 고발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사법당국에서 양쪽 대표자를 불러 준법각서를 받고 종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고령의 주민이 시위대에 밀려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퇴임 후에 일어난 일이라 전주시에 알아본 결과 본 사건은 2007년 7월 30일에 발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열 씨는 당시 83세로써 사건 발생 전인 2007년 1월 15일 담낭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또 양귀임 씨 역시 83세 노환으로 2007년 11월 5일 별세하셨으나 시위 후 병원에 후송된 명단에는 없는 것으로 본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제가 재임 시 이루어진 일이 아니어서 전주시의 주장이 맞는지 지금 의원님의 주장이 맞는지는 도 감사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 주장하시는 내용과 달리 당시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은 7명이 아니고 4명이고, 이에 별도로 사업시행자 측 2명도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전주시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다음 전주시 관련 공무원이 김진억 군수를 협박해서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인 오 모씨가 이 사건을 2007년 11월 5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입찰방해, 집권남용 등 4건으로 전주시 김 모 과장을 고발하였으나 2008년 1월 28일 각하결정이 내려져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주시 김 모 과장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 공무원인지 여부는 감사과를 통해서, 전주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사단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 이전계획 확정 당시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에는 친환경주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35사단 이전부지에 대덕단지에 소재한 국내 R&D 기관의 분소 등을 유치해서 향후 전라북도 발전의 기초로 삼고자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쉽게 결실을 거둘 수 없었고 이에 성급하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향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보다 나은 개발방향을 찾기 위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민간사업자와 시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것을 주택건설로 된 것이 아니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전주시가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뭘로 결정할지는 아마 전문가와 협의해서 전주시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정의 책임자로서 모든 시군을 방문해서 제가 도정설명회를 갖는 것은 당연한데 임실군 도정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임실군과 관계기관에서 도정설명회를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이것을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언제라도 임실군민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임실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받아들여서 35사단 이전뿐만 아니라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이미 또 국방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이전계획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기부 대 양여방식을 취소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이미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의 추진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전주시가 대답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도 현 상태에서는 취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나 김진명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35사단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염려에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서류로 서면답변 요구하신 거, 김진명 의원님,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할까요?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진명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은 김진명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자기자녀를 가르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저해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정책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경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영수 의원님의 정책질의서는 지난 월요일인 3월 10일에 우리 교육청에 접수되었고 업무담당부서에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던 과정 중에 우리 교육청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의 취재원들이 각 실·과를 순회하면서 취재활동을 하여 3월 12일 수요일에 모 일간지에 정책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보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장영수 의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정책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중고교에서 교원자녀를 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저해 가능성을 염려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자녀가 같은 학년에 재학하고 있거나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의 교육기회 평등권 보장 요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 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의 기회 균등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직원의 잘못된 영향력에 의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교과담임, 학급담임, 업무배정 등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학업성적 평가관리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혹 있을지 모를 불공정을 염려하여 학교 내 교직원 자녀가 재학할 경우 학급담임 및 교과 배정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녀의 학년을 피해서 배정하도록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명시하였고, 이의 준수 여부를 장학지도 등을 통해 꾸준히 지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같은 학년이나 같은 학급에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례를 확인한 결과, 문장서술식 평가를 실시하는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중학교 9명, 고등학교 7명이 해당되는 바, 해당되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를 보내서 추가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평등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경우 시정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시교육청이 취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의 말씀처럼 서울시교육청의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우리 교육청의 제도에 미비점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단의 여성화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남·여 역할에 대한 편중된 사고를 지닐 수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원의 성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규교사 선발 시 남·여 별로 선발하여야 하나, 현재의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후에 신규교사 선발 규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교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폐교재산을 지역사회 활력을 위한 장으로의 활용계획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폐교활용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에 대하여 자체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활용 및 보전가치가 없는 폐교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용도로의 매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각된 폐교는 교육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건전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폐교재산은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전체 폐교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48개교를 매입하여 공익시설로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재산이 학생들의 교육의 장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유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대한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의·조정 계획과 전문계고의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시다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문제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31일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3월에 교육행정협의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현재 전북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인력양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직업교육체제 혁신계획을 근간으로 자체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와 지역산업체를 연계하여 직업교육체제 개편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성화고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산업체와 연계한 인력양성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공고 연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군산기계공고 등 5개교, 산업체·대학·공고의 협약에 의한 『취업 약정제 협약 사업』에 10개교, 노동부의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에 13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10개교인 특성화고등학교를 2010년까지 13개교 이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계고가 지역 전략산업에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유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교복 공동구매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복 공동구매율은 공동구매 예정 학교를 포함하여 33.52%로 2006년도 19%와 2007년도 25.2%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8.6%, 2007년도 15.2%인 전국 교복공동 평균 구매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교복 공동구매가 불가능한 농어촌 소재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전체적인 교복 공동구매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복 공동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6개 권역별 교복 공동구매 학부모 설명회,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 보급,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교복 공동구매 정보센터 구축 운영, 단위 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 행정적 지원 등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유유순 의원님의 말씀처럼 공동구매 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 의원님의 임실 공공도서관의 노후화에 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공공도서관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 공공도서관은 벽돌조 2층 슬래브 건물로 연면적 440.32㎡의 규모로 1963년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의 경과로 시설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책과 도서관 기능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공공도서관 시설의 노후화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1억4,8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부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부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도서대출업무와 공부방 기능의 단순 열람업무에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의 기능변화를 위해서는 건물에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시설개선 방안은 현재 시설은 내구연한이 장기 경과되고 조적조라는 구조적 문제와 부지협소로 인해 증축사업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가지를 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씩입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 나오셔서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호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의회기능에 대한 사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조사한 교직원 자녀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현황에 의하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교육청에는 관련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교에 정말 관련된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다른 것이 부안에 한 명이 더 있었고, 진안에 한 명, 무주에 세 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몇 군데 있어서 질문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교육의 평등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최규호 교육감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서나 학부모의 모든 질의에 의해서 충분히 약속이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께서 도지사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진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200만 도민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도지사님의 철학이고 도지사님의 행정에 대한 관점일 거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평가는 200만 도민 여러분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건데 더러 많은 잘못 조명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란 것을 만들어서 과거 은폐되고 잘못 조명된 우리의 얼룩진 과거를 파헤쳐서 진실적인 역사로 다시 만들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종종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처럼 과거 잘못 조명된 역사 속에서는 항상 피해자는 바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러한 힘없는 양민들이 항상 피해를 봐왔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모 과장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주시의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최대열 고인, 그다음에 양귀임 고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잘못 지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위가 2004년부터 2008년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곡리 주민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농사일도 하지 않고 온통 그 일에만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대열 고인 역시 2004년부터 시위대열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 왔던 한 어르신입니다. 물론 그분이 2007년 1월 14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그 돌아가신 이유가 시위가 없었다면 대곡리에 35사단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을 것인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양귀임 씨는 2007년 7월 30일 그 자리에 시위에 있었다는 증언을 많은 분들한테 확보했습니다. 그분도 2007년 11월 5일 사망하셨습니다. 그 사망하기 전에 예수병원에서 병원생활을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의 질문서의 내용처럼 그분들은 불행입니다. 그분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충격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전주시의 얘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가 진실인가를 꼭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제가 질문 중에 전주시 김 모 과장님의 2007년도 7월 30일 시위대를 향한 돌진 지휘를 한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 감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