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석기
민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대중교통과·교통지도과·재난민방위과·신도시건설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도시국,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 이어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잠깐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순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부로 경기도로 인사발령이 난 관계로 이상백 건설도로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93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잠시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임시개통 하는 날 거기가 많이 혼잡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위원들이 일산대교 조기개통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개통 전에 그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안내표지판 하나 만들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장님께서 “예측행정”, “예측행정” 하시는데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말잔치 예측행정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하는 예측행정이 돼야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일산대교 조기개통 20일 전에도 도에서 대책회의도 갖고 일산대교 주식회사 도청 건설본부에서도 나오셔서 같이 요소요소에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일산대교가 초기에는 많은 혼잡이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 정도 혼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계시네요. 시에서는 어떤 입장표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리시에서는 먼젓번에도 일산대교 주식회사 김중곤 사장이 와서 내용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논의는 했지만 시민들 입장의 편에 서야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인 것뿐이지 대안은 없으신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관계 때문에도 어제 도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민자유치담당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0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절반의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시민들의 희망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 담당이 “만약에 내리게 되면 도에서 적자보전을 일산대교 주식회사에다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단체에서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시민들이 얼마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행정적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지금도 계속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통행료를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 자체 내에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시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만드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377쪽 양택리 공원묘지 진입로 공사가 있는데 올해 이행절차에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인데 양택리 입구라고 하면 묘지로만 들어가는 도로죠? 기존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도로 사용에 큰 문제가 없던데 민원이 있거나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 내용이 뭐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묘가 있고 성묘 때라든지 그때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폭 8m의 도로로 계획을 했다가 김포공원묘지 이전을 하는 단체에서 양택리 시유지하고 그분의 땅하고 교환하면 그쪽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 8m를 폭 15m로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기존에 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되겠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포공원묘지하고 양택리 시유지하고 교환문제로 거기를 개발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계획이 추진이 된 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묘지관련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 자세히 알아봐야 될 사안이고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는 전에 개인소유가 되다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안에 대대본부도 있어서 포장사업도 해야 되는데 포장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 토지주와의 문제가 계류된다면 그런 방안에서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50m 구간에 대해서 폭 8m로 확장계획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사유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설결정을 받아서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던 과정 중에서 처음에 김포공원묘지를 월곶면 군하리 한성레미콘 뒤쪽 부지로 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양택리 공원묘지 주변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땅과 교환을 해서 묘지를 이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에 묘지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 폭 가지고는 현저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m 폭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비를 다 부담하고 폭을 아예 8m에서 15m로 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폭 15m의 도로 시설결정을 도시계획과에서 처리를.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것을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하신 거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김포공원묘지 이전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석기
민석기위원장
구체화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8m에서 15m로 저희들이 도로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 옆에 공사를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옆에 공사하는 것은 없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시유지 쪽인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연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따가 퇴근길에 잠깐 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어떤 사안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추진과정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리고 마곡～양택 간 도로는 언제 마감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몇 월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8년 6월이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계속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주된 것은 태산패밀리파크 앞에 공장건물에 대한 토지보상가 저렴에 대한 토지수용안의 재결 이게 또 수긍하지 않으면 중토위까지 가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해결이 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이 4월 말에 다 결정이 되면 5월부터 공작물을 철거하고 일이 들어가면 7월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다 합의가 됐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합의가 안 되고 토지수용 재결해서 공탁을 걸고 강제로 철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오늘 보니까 거기에 상수도공사를 하더라고요. 해 놓은 지가 1년이 지나는데 계속 미뤄지니까 그쪽을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공사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는 언제 되냐고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다 보니까 저도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답변을 하죠. “금방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가급적 민원이 생기지도 않고 해결을 보면 도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귀전리 공동묘지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아닌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영우위원
사회복지과가 도로개설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묘지하고 같이 부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럼 양택공원묘지 진입로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도로에 관련돼서는 건설도로과에서 도로를 책임지셔야지 사회복지과에 있는 분들이 과연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보면 설계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감리도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정책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지금 귀전공동묘지 진입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업비도 확보하고 설계도 해 놓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재가 안 돼서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양택리 공원묘지 진입로는 민간사업자가 김포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결국은 공사도 못하고 이것도 지지부진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아니면 2007년까지 11억원 중에서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이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폭 8m의 도로 폭원으로 도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던 중에 그런 사안이 제기가 되어서 폭 15m로 변경, 다시 설계를 해서 최종 도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사업자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취소시켜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히 도로 진입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계획이 늦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 거냐고요.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놔두고 건설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도로만큼은 빨리 빨리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엉뚱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보는 것은 양택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란 말이죠.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에 관련돼서 정액으로 전기요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도로관리담당 이상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계량기 설치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정액제와 지금 저희가 요금제로 하고 있는 요금차액이 아주 경미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검토해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보다도 우리가 이익 볼 게 별로 없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가로등의 등수가 작아서인가 보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등이 설치되면 반드시 요금제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되는 가로등만이라도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양택공원묘지 같은 경우 그런 사안이 있다 보니까 유보됐다고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당초계획은 11억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 7000만원 확보되고 나머지 5억 3000만원은 확보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종 도로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또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들이 도로하고 교통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누산～양택 간 도로도 올해 6월까지는 마곡～양택 간 도로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누산～마곡 간 도로는 사업비 확보할 때까지 또 2년, 3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예산에서 과연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 과연 교통이라든지 도로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기반시설과 각종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기반시설은 항상 뒤로 밀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선순위 대상에서 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이영우위원
“한정된 예산”, “한정된 예산” 그러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208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물론 추경에 건설도로과 예산이 기반시설에 얼마나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보게 되면 기반시설 예산보다도 타 시설에 대한 예산이 더 많다는 말이죠. 물론 타 시설도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기반시설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된 도로만이라도 빨리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332쪽에 원당～태리 간 도로 하도 많이 질문해서 또 질문한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해 봐야겠습니다. 미확보액이 517억 7000만원이에요. ’08년 확보액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내년 3월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고, ’11년 12월 공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도로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되면 내년도 3월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측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계획으로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포함한 용어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년 3월에 착수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공사착수라는 것이 보면 용지보상이 50% 이상 진행됐을 때 총 사업물량이 3.1㎞ 정도 되는데 시점부위부터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그 다음에 중간부위, 종점부위 이런 식으로 단계별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협의를 안 하신 분들도 이 도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기법을 도입하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년 3월에 공사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당～태리 간 도로 얘기가 나올 때 서울과의 접속부분에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항상 벽에 부딪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당초계획이 국도 39호선에 쓰레기수송도로 접속을 시키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3년, 4년씩 진행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인천 신도시개발 사업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하려고 유보를 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광역도로는 광역도로계획대로 가야지 지금 현재 SK에서 제안된 민자고속화도로가 될지 안 될지, 또 되더라도 시민들이 돈을 내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이용하는 분만 해야지 그래서 고속화도로는 고속화도로로 하고 광역도로계획은 선형 조정을 약간 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작년도 7월에 최종 건교부 광역교통팀에서 결정을 지어 주셨어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조정이 서울시와의 중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계획이 원당4거리에서 금포교 사이로 해서 용지를 덜 잠식하는 선형을 따라서 신곡6지구에 연결하는 것으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신곡6지구에서 경인운하가 확정되면 경인운하가 양쪽으로 4차선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요. 신곡6지구에서 경인운하 4차선 도로 있는 데까지 도로 결정을 받아서 연결시켜서 교통을 소통시키는 방안 이런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경인운하를 보신다면 경인운하 양안 도로 자체가 결국은 고촌터미널하고 인천 사이의 도로거든요. 서울하고 연결 도로가 아니에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경인운하 부채도로도 보면 체계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입체교차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한쪽의 체증을 막고 교통을 분산하는 그런 체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네요. 원당～태리 도로는 결국은 서울하고 연결성 확보를 위한 부분들인데 신곡6지구까지 공사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인운하 양안 도로 중 하나에 붙이겠다. 경인운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 사안을 지켜보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1번에 해강안 자전거도로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 중 한 분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2008년 1월 해강안 자전거도로 세부계획 협의요청 군부대가 나왔고 4월에 군부대 협의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라고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군부대 협의문제일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군부대에서는 도로를 새로 내서 작전의 어려움을 예측해서 부동의 또 노선변경 이런 얘기로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있는 농로에 아스콘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활용, 또 가을이 되면 어린아이들의 정서함양 등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 작전에 큰 문제는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전국대회를 열 정도는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려하는 게 군부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가지고 직접 군부대의 작전참모를 뵙고 그래서 이 계획대로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어려움은 나름대로 조정이.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조정하고 선형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정왕룡위원
올 12월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풍무～태리 도로 작년 12월에 공사착공 얘기가 나왔다가 올 4월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08년 3월 공사착공이 나와 있는데 착공날짜가 잡혔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작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3월 4일 양쪽으로 측량하고 영농 금지시킨 부지에서 배수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내년 12월에 공사완료까지 차질이 없을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여쭤 볼까 합니다. 4번에 김포도시철도건설 사업추진 이것이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2차 도시철도추진위원회 이후에 감감무소식이에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돼서 착수보고 후에 저희가 지난번 착수보고 때 일정으로 3월 중쯤에 중간보고회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부적으로 노선이나 역사 이런 부분이 다소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정리가 덜 됐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이죠? 예전에 원래 나왔던 부분은 2월 말 정도까지는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고 용역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벅차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중간 중간 진행과정을 여러 차례 보고회를 열어서 심도 깊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2월 말, 3월 말 이제 4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늦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용역기간이 8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하면서 지난번 착수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노선대안이 나와서 그 노선대안을 저희가 가지고 내부적으로 거의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해서 우리가 중간보고회 단계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노선대안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노선 1, 2, 3, 4, 5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제 노선이 그쪽 부분으로 이 노선이 실행 가능한 노선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치 않은 노선 대안을 내놓고 그 노선으로 가자고 했을 때 불가능한 것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 단계에서는 실행 가능한 노선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으로는 중간보고회가 4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때 중간보고회를 3차 도시철도추진위원회와 겸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도시철도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 후에 바로 시민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용역 안이 나왔는데 시청의 입장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 내지 조정 내지 현지 실사 중이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니까 한 것으로 보지만 그중에서 7월 저상버스 도입 건이 있어요. 기존에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작년 말까지 저상버스 50대를 도입했습니다. 금년 2008년도에 7대를 도에 신청을 해서 7대를 교체하는, 기존에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351쪽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월곶면 갈산리로 주차하면서 약 400대로 가고 기존에 도시 내에 불법 주차되어 있고 이런 버스들 마땅한 게 없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 진입할 때 공영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버스공영차고지라는 사업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화가 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도시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터미널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쉽게 얘기해서 박차하는 개념입니다. 차 운행이 끝나고 나면 다 이쪽으로 입고를 해서 그쪽에 합동배차가 이루어져서 아침이면 같이 배차가 나가고 정비소가 들어가서 합동정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교통 인프라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없던 시설이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실 400명 되는 대형 버스공영차고지를 했을 경우 실시가 되겠느냐가 의문스러운 게 화물차고지를 만들어서 허가만 내줬지 실제 화물차들이 진입하지 않는 것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거나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접근성이 좋게 나눠서 100명 정도씩이라도, 예산문제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볼 때 김포시에서 토지가 남부 쪽보다는 북부권이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들어요. 다해서 보면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화물차 차고지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일단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우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운수업계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이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운수업계는 이런 차고지가 조성되면 1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손해 볼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공영시설을 해 주면 싸고 사유지도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 들어갈 리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충전소부터 정비소 등 모든 시설이 공공시설로 갖춰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쪽으로 다 집결됐다가 아침에 나올 때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거기서부터 각 출발지로 배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 커지면 사실 시 외곽지역으로 해서 2～3개소에 이런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는 양촌산업단지나 이쪽, 이것은 출발지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심 가운데에 있으면 안 되고 김포 거의 끝 쪽인 강화 쪽 경계에서 하나가 출발하고 대곶 경계나 이쪽에서 출발하면 저희 지역은 거의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47쪽에 버스 승차대기소 지금 등록이 됐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의장등록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인가는 못 받았고요.
이영우위원
언제 됩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서류 제출이 돼서 특허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밑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나오면서 레드존 설치 통한 이용계획의 안전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레드존이라는 것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요즘 버스 승차대기소와 관련해서 새로 나온 용어인데 도로상에 버스베이를 파 놓은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붉은색 아스콘을 입혀서 버스 이외에 다른 차량이 거기에 정차함으로 인해서 버스가 다음 1차선에 정차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 존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버스만 서고 다른 차량은 서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 반면에 버스도 다른 차선에 정차하면 안 되죠. 자기들 버스를 위해서 레드존까지 만들어 줬으면 버스들도 다른 차선에 정차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레드존이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레드존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정류소에 보면 레드존이 버스 1대 내지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버스가 한 번에 5대가 몰리는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차선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섰다가 앞 차가 빠지면 다음 차가 들어가서 레드존에 가서 차문을 열고 또 빠지고 차문을 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적인 것은 이상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김포2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마을버스와 일반 시외버스 중에서도 김포2동을 경유하는 버스 중에서 환승이 안 되는 게 있죠? 카드결제라고 하나요? 뭐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전체 다 카드결제 및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외버스는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하고 좌석버스는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우위원
김포2동을 경유하는 좌석버스가 몇 번 몇 번이 있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631번하고 7번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7번에 대해서 일반버스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따로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3월경에 추진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7번을 일반버스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지구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일반버스 전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환하려면 하는데, 지금 7번하고 631번이 나란히 장기지구 청송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지구 입주가 되면 그중에 1개 노선 정도를 장기지구 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청송마을 쪽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겠죠. 아무래도 7번, 631번이 같이 다니다가 1개 노선만 갔을 때 불편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겠죠. 장기지구 입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이 현재는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장기지구로?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영우위원
주민도 없는데 운행하고 있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장기중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아침에 학생들을 타고 다니게 해 달라고 해서 우선 지금 55번 버스가 장기지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장기지구가 생긴다고 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노선이 증설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교통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튼 7번이나 631번이 지금 현 노선에서 장기지구로의 노선 변경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에 나와서 지역주민들하고 고민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2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 고민하시는 것도 버스노선 1개를 그쪽으로 빼게 되면 그쪽을 같이 이용하던 청송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일 것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동 주민들하고 2동 동장님도 계시고 또 그 마을에 계시는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조만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입주라고 하는데 벌써 3월 14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61쪽의 견인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올해 몇 월부터 견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흠입니다. 9월 중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발주 지연 예상이라고 있는데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 추경에 선처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예산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9월에 견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우지구에 주·정차 단속 달았잖아요. 계도기간인데 아직도 그쪽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감시카메라.
피광성위원
계도기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1일부터 단속하시는 것이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업무 관련현황에서 택시현황이 나오는데요.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 분들이 쉬는 날이 있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부재로 쉬는 것인가요, 어떻게 쉬는 것인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운송사업법」에는 그런 부재 같은 것이 시행이 안 되면 쉬면 안 되는 것이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쉬는 날 움직이게 되면 앞에 쉬는 차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영우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사실은 쉬게 되어 있지 않은데 본인들이 피곤하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쉬시는 분들은 알아서 쉬시는 거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죠.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앞으로 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드려야지 어떤 날은 많이 쉬시고 어떤 날은 조금 쉬시고 그러면 운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대곶공영주차장 359페이지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시설 결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그대로 실시가 가능한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현 도시계획상에 주차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
도시계획상에 주차 용지로 되어 있다고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래서 당초에 6필지를 매입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진·출입문제 확보로 인해서 3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필지를 매입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3필지가 늘어나는 면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현재 전체가 4731㎡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이영우위원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으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변경 받아야 한다고 하면 변경을 빨리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업무보고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도 하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야간단속도 실시하나요? 어떤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야간단속은 화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담당님이 얘기하시죠. 북변지구 쪽 상가지역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으로. 사우동 쪽하고 풍무동의 상가건물이 양쪽으로 큰 도로상의 뒷골목 쪽을 야간단속을 하는데 낮에는 당연히 단속한다고 하는데 야간단속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단속이 일반단속이 되는지 그런 것인데 지금도 하나요?
CCTV 자체가 야간단속은 안 하나요?
그게 보니까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계도가 된다고, 큰길도 그렇고 뒤쪽은 CCTV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시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왕 해 놨으니까 주·야간 계속 단속이 되는 것인지.
그 이후에는 그래도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김포우체국에서 터미널 쪽으로 외곽에 모텔들이 있는데 거기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런데 일렬 주차로 쫙 해 놓고 어떨 때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게 해 주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게 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연구연찬을 해서 되도록이면 차는 주차장으로 갖다 대는 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아주 위험하게 해서 중앙선도 2개 선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야간에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낮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사우동 학원가에 CCTV가 설치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이달 말까지 홍보를 거쳐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시범으로 홍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그쪽에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데 주차장 수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야기되는 구조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준법질서를 같이 지켜 나가면서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함양하자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CCTV가 그 지역에 하나의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 버릴 가능성은 없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게 인력으로 단속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나고 불법이라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계로 해서 거기에 단속이 되면 기계에 찍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정왕룡위원
어차피 CCTV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야간시간은 안 된다고 하셨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실제로 학원가는 야간에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가장 붐비는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 CCTV를 설치했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간대가 비켜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당초부터 반감되는 그런 염려되는 면은 없었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주간단속뿐만이 아니고 야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연구를 해 봐서 야간단속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님, 이게 가능합니까? 야간단속이라면 현재의 기술적인 면이나 운용 상황 속에서요.
아, 그러면 좋습니다. 한 단계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하나의 계도나 질서의식 속에서 시민들과의 질서의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단속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교통질서가 확립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현재 주변의 여건이 가면 갈수록 그 지역의 차량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앞으로 회관도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향후 예상되는 양상이 줄어들까요?
구조적인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벅찬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도 나오고 신곡4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48국도상에서 특히 이런 신사우3거리, 신곡4거리 이런 곳곳의 교차로가 있는 곳에 교통사고 현황이나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교통지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경찰서 소관인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교통사고처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 자료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서 소관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 협조를 받아서 교통지도라는 것은 단속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찰에서 데이터 협조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대처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계속 지도 단속과 아울러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겠네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교통사고 처리를 경찰서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령 저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신사우3거리에서 잦은 사고가 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고촌의 한화아파트 앞에 4거리 있죠? 이게 천둥고개 내리막길이고 대우아파트 오는 차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차량사고가 참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실제로 경찰서에 전담하는 부분은 전담하고 사고처리는 그쪽에 있지만 아까 얘기한 신호체계 개선이나 차량 질서의 흐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데이터 속에서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48국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나름대로 교통지도과가 됐든 대중교통과가 됐든지 간에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공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게 잘 안 됐나 보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처리를 주로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를 다 구입을 해서 앞으로 홍보와 교통시설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를 해서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자료를 경찰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겠죠? 교통사고 현황이나 사례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최근 3년은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3년간에 최근 48국도상에서 나타났던 교통사고 현황 분석사례를 요청해서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양천 개수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추진 중에 있고요.
피광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한 가지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전에는 내부규정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할 수 없고요.
피광성위원
규정상의 문제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리고 명예감독관은 임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현재로써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작은 이견도 있지만.
피광성위원
민간감독관을 내부규정 때문에 선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분들이 수긍을 하시던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잘된다고 하면 앞으로 걸림돌 없이 진행이 잘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일을 하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서로 피곤하고 시간낭비, 정력낭비 할 필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한강수중보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이고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되게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8년 타당성 조사 실시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사착공, 추진 및 준공, 2018년에 가서 준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맞습니다. 한강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사업비 관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경부운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부운하가 실시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또 전혀 아닌 것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렇게 2008년 업무보고 1번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1번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건설도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내위험지구, 계양천, 나진포천, 소하천 개설공사를 쭉 보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예산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천하고 나진포천은 전부 경기도비인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영우위원
계양천 같은 경우는 올해 29억만 있으면 모든 예산이 확보되는 건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29억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여기에 2008년도 부족액 29억원이라는 표현을 해 놨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나진포천도 보니까 올해 부족사업비가 20억원이다. 합쳐서 경기도비가 49억원인데 49억원이 부족해서 원활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계양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길고도 길었던 계양천 공사가 올해 완공될 계획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이영우위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것도 올해 50억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314쪽 소하천에 보니까 또 80억원이 부족하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소하천하고 재해위험지구는 국비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계양천이나 나진포천은 전액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기는 합니다마는 국도비가 들어가면 이런 사업이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지지부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반성 좀 하자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농정과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신도시를 가기 전에 한강변 쪽으로 농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근자에 보니까 매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 큰 수해를 보거나 큰비가 내릴 때는 그게 일종의 물을 담는 역할을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농민들이 벼가 잠기는 피해는 입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물이 덜 차는 현상이 있었는데 근자에 급격하게 농지 매립이 되어서 농지 매립이 단순하게 밭으로 쓰기 위한 적정한 매립이 아니라 어느 새 보면 사람 키를 넘기는 정도의 매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법으로 제지할 게 없다는데 재난민방위과에서는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재난민방위과 입장에서 물에 대한 대책, 당연히 올 수 있는 큰비가 내렸을 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혹시라도 올 여름에라도 우리가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하는 홍도평 지역이나 이런 지역, 향산리 이쪽 다 매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과에서 특별한 생각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매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예방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논이 오히려 유수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폭우가 왔을 때 하류 쪽이나 그 일대에 침수가 되고 또 침수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매립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 구역으로 해서 평소에 저감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되면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유형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인데 1월에 착수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될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계획이 있네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조금 빨리,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시·군도 있고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준비 중인 시·군도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보건대 우리시가 선점검 후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근자에 큰비를 안 만나서 그렇지 지금 현재 매립된 것으로 보면 큰비가 왔을 때, 또 경인운하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주무부서로써 그런 것을 좀 더 빠르게 다른 시·군보다 늦지 않게 진행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자연경관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 자연경관조례 내용을 혹시 계양천 개수공사하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1999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2005년에 한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2002년인가 했거든요.
정왕룡위원
조례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조례는 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제8조2항에 하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번에 하천 생태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존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번 하천 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유수원지와 합수보의 보존, 다번에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 군락 등의 보존, 라번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의 중시를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 설치, 마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의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이 내용이 관련이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내용을 보니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왕룡위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런데 지방2급 하천으로써 2002년에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조례가 1999년에 입안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설계하고 경기도에 승인받고 그럴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고 없고 간에 하천 개수를 할 때 정부에서 만든 시설기준이 있고, 또 옛날하고 틀려서 얼마 전부터 친환경적인 하천 개수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나름대로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천의 여러 가지 관리계획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처 이 조례까지 검토할 겨를이 없었고 시행시점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든 부분들은 결국은 실효성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환경보전과 업무보고할 때 이런 계양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한번 의견제시나 협의가 있었느냐고 재난민방위과에 물어봤더니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제가 여전히 느끼는 것입니다만 이번 업무보고 때 다른 현황들도 보면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환경보전과하고 재난민방위과 특히, 이런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셨다가 제가 문장을 읽어 드리니까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이것도 재난민방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라도 다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김포마루에 풍무동 계양천 공간에 침전지 기사가 나왔어요.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재난민방위과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거쳐서 보도가 되었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난민방위과 답변시간에 물어봐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양해가 된다면 치수관리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치수관리담당입니다. 그 내용은 신도시 수로도시와 관련해서 용수로의 물을 수로도시에서 사용을 하는데 현재 한강에서 물을 푸게 되면 뻘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신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전지를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기반공사하고 하면서 그것을 풍무동 쪽에 침전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나름대로 이것이 현재 시 쪽에서 방침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네, 협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정왕룡위원
침전지가 마련되었을 때 효과나 역할, 아직까지 용어가 생소해서 이번에 처음 보다가 이래저래 인터넷 자료 관련해서 알았는데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그것에 대해서는 찾아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3번에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소요예산 과다가 나오고, 두 번째가 군부대 이전 예정지 주민의 민원발생, 그 다음에 민원을 최소활 수 있는 위치선정. 이게 가능한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만약에 부대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군부대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이 앞으로 쭉 있습니다. 거기다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해서, 어차피 이전하는데 멀리 가더라도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거기 아닙니까? 옥녀봉 일대. 현대에서 사 준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현대에서 사 준 것은 모르고요. 부대에서는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정왕룡위원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죠? 현재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금액은 부대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시설을 요구한 것을 해주려면 들어가는 부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입장은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든 간에 국비 50%, 지방비 50%하고 그런데 지방비 50%는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75%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지난 3월 초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곡수중보에서도 경부운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한강하구 운하가 운행이 되게 되면 철책은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제거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경부운하 계획을 보면 파주와 고양 쪽에 터미널이 들어선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쪽에는 경인운하로 인해 고촌터미널 뭐 김포터미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철책은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국가 차원에서 이게 제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부운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얼마 전에 경부운하와 관련되어서 공청회인가 설명회인가.
정왕룡위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줘서 봤습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1단계로 한강하구 쪽으로 가려면 남북관계가 있으니까 우선 경인운하를 하고 나중에 2단계로 그쪽에 하는 보고서도.
정왕룡위원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돈이 800억원에서 450억원 하여튼 수백억원의 돈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만약 고양터미널이 됐든 파주터미널이 됐든 간에 그 건너편 터미널이 된다면 그쪽은 철책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돼요. 저쪽 한강하구 쪽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도면을 보니까 배후지 터미널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쪽 건너편 할 때 우리도 경인운하랑 고촌터미널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부각되고 실제로 이 철책을 김포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국가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은 김포시민들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군부대에 아쉬운 소리하고 또 주민들 민원까지 등장하는 사안인데 이것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글쎄요. 그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정왕룡위원
왜냐하면 합의각서 체결되는 부분들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아직 체결은 안 했고요.
정왕룡위원
그것은 내일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재해예방 제방보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지금 경부운하가 된다고 했을 때 실제 한강 수심이 현재는 1.5m에서 2m가 되는데 그것을 밑으로 파서 6m로 수심을 유지한다는 계획서를 봤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가장 염려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수심이 파지면 일종의 한강변 같은 경우 파이핑 현상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경지 배수문제도 아까 황금상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봅니까? 제방이 굉장히 약화되고 특히 농경지 배수나 김포시 지하수 이런 부분들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게 만약에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위험성 그런 문제를.
정왕룡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한강수중보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전류리 쪽으로 포구를 아래로 내리셔서 그 속에서 유람선을 띄워서 출·퇴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시민들 앞에서 하셨다는 말이죠.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의 소요와 관계없이 만약에 그랬을 때 저는 가장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전류포구 어민들의 어업은 완전히 막히는 것이죠. 그렇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수중보가 그 안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죠.
정왕룡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나름대로 고려를 하면서 나온 안입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지금 시장님 말씀은 구상단계이고 실질적으로.
정왕룡위원
구상단계인데 언론에 그대로 활자화되어 버리고 시민들 앞에서 얘기가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점과 현안을 진단하셔서 시장님한테 진언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료로써 자꾸 시장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지구가 입주를 얼마 안 남겨 놓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근린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지구는 3월 중에 일부 입주예정이고 전체적으로는 6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고 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원이라든가 도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6월에 공사완료가 되어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3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인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나중에, 2012년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주민의 불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토공에서 신도시를 한꺼번에 개발하지 않고 장기지구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추진이 원활하게 됐느냐. 거기에 들어온 분들 단 한 분이라도 학생들도 지금 공사장 한복판을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6월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처음 들어온 주민들이 문제이지 나중에 대부분 완성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무슨 불편이 있겠습니까? 이것 하루라도 더 빨리 채근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 예측행정을 하시고 준비된 행정을 하시고 지금 인구보다 2배 이상이 늘기 때문에 젓가락, 숟가락까지 걱정하시는 시장님께서 장기지구를 한 번 둘러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저런 데 로드체킹도 하시고 읍·면도 현장 방문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장기택지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가서 구경을 해 보셨는지, 구경을 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지역언론에 떴겠죠. 구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역언론에 뜨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가서 둘러보셨다고 하면 분명히 시청 어느 부서에서든 보도자료를 냈을 것이고요. 인사이동 때문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 보셔서 한 번 가 보셨다고 해도 다시 또 가 보셔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더군다나 고창초등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존치가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 통학로도 문제입니다. 임시 통학로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수로를 통해서 다니고 있고 또 기존 도로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 통행로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도시를 시에서 하고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공이나 토공에서 이런 택지개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이영우위원
그동안에 그들이 했던 관행적으로 봤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택지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상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한 시설은 무엇이 있고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무상 공급이 됐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공공시설과 또 기반시설 크게 둘로 분류했을 때에 도로나 공원, 하천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로써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 외에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또 그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발이익이 환수차원에서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지을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또 기부채납 받아야 될 시설에 대해서도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도로라든지 하천 그것은 뭐 안 주면 우리시는 더 좋죠.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가 그동안 주공이나 토공에서 해서 시에다 공공용지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급한, 굳이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겠죠.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관리를 안 할 겁니다. 그냥 시에 넘겨줘 버리지. 그것 말고 택지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무엇인지 자료가 되는 대로 파악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신도시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상세한 계획을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12월 1단계는 1차 입주가 되어 있고 결국은 2012년 12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올해 장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도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도 득하고 있고 공사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과연 내 이주자 택지는 언제쯤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100%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세일정을 토공과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상가나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 김정구 단장님이나 새로 오신 천효성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분들을 무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말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2번에 수로도시 연구용역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수로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얘기만 나왔지 어려움이나 문제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염려되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대책 이런 부분의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2006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연구용역도 하고 자문회, 보고회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도시 concept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의 연구결과 속에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저희가 수로도시에 대한 사항은 지금 토지공사에서 이번 3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거기 상황에서 같이 확보된 5000만원을 가지고 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재 그러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되는 가상적인 문제점 대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그 수질은 환경 관련해서 또 영향이 어느 정도가 있겠는가 이런 것 등 수질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에는 용역이 나오면서 검토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정왕룡위원
기존에 언급된 부분들은 그냥 원론적 차원에서 이야기된 부분들이지 아직까지 심층적인 추측이나 근거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항상 김포시정 발전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처럼 계속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건전한 의학체계 확립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관내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럴 경우 피부관리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있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피부과의원 내에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의약담당 민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것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관리실은 피부관리실 나름대로 별도로 신고해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또한 피부관리실은 지금 위생과에 신고제로 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관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출입문 같은 것은 별도로 되어 있겠네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의료기관 점검을 하실 때 피부과에 가 보면 출입구가 달리 있는지 같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것이고.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실이 아닌 처치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이영우위원
처치실인지 피부관리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피부과에서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처치실이 같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학생을 둔 부모님들한테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이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과에 데려가면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의사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피부관리가 필요하다면 피부관리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물론 선생님의 소견이겠지요. 선생님께서 소견을 그렇게 내리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처방이나 치료보다는 피부관리를 위주로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사하고 피부과의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보건소에서 규명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의사는 아니지만 부모가 봤을 때는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피부관리를 받으라고 하고 피부관리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피부관리를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피부관리를 못 해 주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피부관리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 보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과의원과 피부관리실하고 전혀 별개라고 하면, 하다못해 출입문이라도 가서. 공문 보내고 가시지 말고 슬쩍 가 보세요. 그랬을 때 과연 피부관리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주사가 필요하다거나 연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겠죠. 그런 것 좀 점검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셋째아인데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어느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셋째 아이에 대한 신생아보험 LIG보험을 시작해서 5년 동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리고 10년간 보장을 받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셋째아.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셋째아만 대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LIG보험회사인데 13만 1650원이 들어갑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보조해서 해 주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단체보험을 들어서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셋째아 돈 지급하는 것은 지급을 하고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셋째아를 낳았을 때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서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질의도 안 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변화하는 김포 농업여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민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꽃 전시회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온실을 이용해서 꽃 전시회를 4월 말쯤에 했었는데 올해는 온실이 현재 보수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개최되는 대명축제와 병행해서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5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5월 중에 대곶에서 한다고요? 대명.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관계부서와 지금 합의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시민들이 많이 오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작년 축제 때 보니까 많은 인원이 거기 와서 관람하는 것을 봐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원래 계획상으로 사우광장에서 하실 계획이었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본래는 그쪽에서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늘려 주셔서 2000만원이 됐는데 사우광장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5월 중에 대명항 행사에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다른 행사하고 병행해서 해야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런 전시회를 할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많은 연구나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온실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애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온실은 지금 아래층에는 교육장하고 염색체험장을 병행해서 하고 2층은 원예치료실로 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유리는 놔두고 내부만 수리하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아직 가 보지 않았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공사가 끝나 가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교육장,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아래층에 있던 온실이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쪽 공간을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원예치료라는 것도 세울 학문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늘 와서 꽃을 보면서 녹색공간을 활용하는 원예치료기법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하루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생, 또 저희가 그쪽에 여러 가지 연구실 이런 방문객들이 거의 하루에 100여명 이상은 늘 오신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 이상 오시겠지만 그만큼 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연구라든가 소득을 위해서 연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엘리트대학이 작년 졸업생보다도 배 정도가 신청을 해서 입학을 하셨다는데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담당님들도 다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424쪽에 보면 향토음식체험장 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가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체험장은 저희가 센터 내에 서울과학실험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격주로라도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향토·약선음식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이외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프로그램은 농업대학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별개로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은 격주로 한 달에 2번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427쪽에 벌써 14회째인데 농업인의 날 축제가 11월 11일에 하고 있는데 지금 금쌀축제는 농정과에서 주관을 하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기센터에서 주관하시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얼마 되지 않는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금쌀축제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아쉬웠던 것이 농업인의 날을 금쌀축제와 함께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도 농업인의 날 축제가 11월 11일인데 이것을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자고 해서 10월 말로 잠정적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늦다고 해서 10월 초에 한번 해 보자는 계획도 세웠었는데 농업인들의 반발심 이런 것 때문에 성사가 안 됐는데 저희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쌀축제하고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지 꼭 틀에 박힌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에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크게 제대로 된 축제가 만들어지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금쌀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식정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돼 버렸어요. 국화 전시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반면에 농정과에서 주관하셨던 금쌀축제는 너무 썰렁했고. 그렇다면 농정과와 농기센터가 좀 더 협의를 하신다면 훨씬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별개로 나눠만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날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형식으로 간다면 금쌀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을 위한 축제이니까 함께 병행해서 좀 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조촐하게 하고 축제는 따로 합쳐서.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는 농정과하고 깊이 논의를 하셔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438쪽에 양묘장 운영을 올해부터 처음 하시게 됐는데요. 공공근로자는 배당 받아서 사용하게 되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우위원
몇 분이나 배당 받았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분이.
이영우위원
종전에 녹지과에서 할 때는 몇 분이 계셨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공공근로자 5명 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까지 공원녹지과 할 때는 몇 분이었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도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올해 꽃을 많이 재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체계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433쪽에 보시면 수출용 과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수출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300t을 수출했고 2007년도에는 200t을 수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문상에 나오는 것은 대만이나 그쪽에서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물량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수출실적이 훨씬 줄어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쪽 경기가 좋지 않아서 물량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 배가 2006년도의 당도하고 2007년도의 당도가 1.7이나 납니다. 그래서 당도 차이에서도 품질이 조금 떨어진 관계로 물량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수입에 관한 쪽에서 문제도 있고 수출하는 우리 배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게 되면 2007년도산보다 2008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 수출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올 연말에는 그쪽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과일이 과연 제대로 된 상품으로 출하가 될지도 그것도 의문이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확대 공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작년 추석 전후에 또 올 구정 전후해서 관내 배 팔아주기 운동이 소리 소문 없이 생겨서 덕분에 농가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품질향상에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1페이지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고 새로운 직장 분위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더 길게 얘기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윗분들이 그러면 밑의 직원들은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윗분들끼리라도 더 화합하셔서 밑의 직원들이 본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폐공들도 많죠?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 파악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한테 등재되어 있는, 거의 등재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개발하려면 물이 안 나오면 여기저기를 헤쳐 놓아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원에서는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쓰는 폐공 또는 남발해서 채굴해 놓은 지역 이런 것을 다 되막기를 잘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런데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뚫죠? 그분들은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허가를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만 뚫어서 안 나오니까 다른 데로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뚫는 거예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뚫다가 관리를 안 하고 대충 메우고.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지하수 오염원인이 그것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원인으로 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파다가 그것 묻혀 있는 관까지 빼서 흙으로 메우면 그나마도 덜한데 관은 놔두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지구 이런 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데 이런 데도 다 마을에서 지하수를 썼던 것이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최하 30m 정도 뚫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은 되고 그러는데 지하수 개발업자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폐공을 뚫고 하는데도 복원을 하게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재개발지구라든지 다 조사를 하는데 벌써 어느 정도까지 지하수가 오염이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지하수 개발업자 교육은 물론이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수관 때문에 그러는데요. 풍무동 주민들이 하수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소송을 했잖아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 중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중부담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중부담이라는 얘기는 아파트단지별로 시설에 대한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데 다만, 선을 그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이라고 해서 실제 처리가 안 되면서 부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구역을 실제로 해당하지 않는 데는 어느 정도 줄여서 실제로 관계되는 데에만 돈을 받는 것이 맞지 법적으로 그려 놨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수처리가 안 되는데 왜 하수처리비를 내야 하느냐. 여태까지의 하수도법이라든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되는 데와 안 되는 데를 구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따라 가서 행정을 하려면 그게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구 하수도법에 의해서는 지역에 대한 것을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김포에 지었잖아요. 40,000t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 처리구역을 어디 어디를 해서 40,000t 규모를 잡은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다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가 구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40,000t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차집관거라든지 하수관거까지 한 사업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정화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관거라든지 차집관거 사업을 완전히 하고 나서 고시를 하면 좋은데 그게 미처 못 된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마을에 살더라도 A라는 집은 됐고 B라는 집은 못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합류식이 있는 지역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류식에도 자체정화를 해야 돼요. 왜? 거기는 오수하고 같이 가서 가는 것인데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는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천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면 계양천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시민들한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법이나 조례 기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는데, 법 규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법은 국가에서도 지난해 11월에 하수도법이 바뀌어서 풍무동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역으로 고시하는 그런 제도를 현지 조사를 해서 관거만 이용하는 지역, 또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을 구분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규칙이 바뀌고 우리 조례도 이번에 하수도법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송을 해 봐야겠다고 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판결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아주 현실에 맞게 시민들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규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에 의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향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는데 미처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공직자 입장에서 무조건 그것을 개인적인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소송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쪽에서도 소송비용이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 안 하고 멋대로 하라고 놔둘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송을 통해 한다는 것이 불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왕 그런 쪽의 방향이라고 하면 주민과의, 제가 사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언론만 대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언론에 난 대로 현재 소송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착수가 됐죠.
금상
황금상위원
물론 소송에 대한 대응은 안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소송이 끝나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반환된다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 외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니까 소장님이나 실무자 선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실 풍무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재작년인데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자화장실 수를 늘리는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조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셨는데 신설되는 화장실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화장실들도 개·보수할 때는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에 대한 것은 관련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한재 오수관리담당 이한재입니다. 올해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구조개선이 가능한 데라든지 아니면 설치 위치가 적당한 데라든지 이용도 분포를 고려했고요. 3월까지 조사해서 4월에는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한 것은 조윤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각공원을 개선해서 여자화장실 수를 확충했고 신축된 통진지구 화장실에 여성용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해서 다른 데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현장에 3월에 나가 본 바로는 덕포진에 여성전용 휴게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수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대상을 선정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선정이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한재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진지구는 남성보다 배로 만들어 놨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소송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파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 그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합류식을 이용해서 쓰는 데는 다 해당되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지만 현재 하수처리구역이라고 공고를 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살고 있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있던 분들은 모두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하수도부담금.
이영우위원
아,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하수도부담금. 모두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식으로 해서 풍년마을이라든지 북변지구, 청송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이영우위원
아니 단독주택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단독주택들은 거의 그런 데가 해당이 되고 지금 우리도 실태를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오수정화조라든지 정화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직 유입을 해서 되는데도 일반가정에서 정화조를 이용해서 통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합류식을 이용하는 데는 거의 전 세대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영우위원
합류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추이가 궁금합니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제도나 이런 것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잘못된 것을 어떻게.
이영우위원
글쎄요,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처리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나 각종 시설들이 되든지 앞으로 또 그런 것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443쪽에 보면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라고 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양촌산업단지 같은 경우 거기가 아파트형 공장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 제가 들어본 바로는 분양을 받고 이미 잔금을 납부했다든지 그런 데는 종말처리장인가 하수장만 처리가 될 때 공장가동을 하든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공사를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수도 보급을 항상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관로가 다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영우위원
준공은 2012년 12월이지만 그전에 입주하는 업체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이상 없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장기지구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지구 풍년채는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거기는 급수시설이 다 되어 있고 안에는 개발사업자가 한 것이고 연결을 다해서 우리가 배수지에서 연결을 다해 놨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하수처리장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엊그제 이틀 동안 나가 봤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운유배수지로 가는 관로가 먼젓번에 매수를 했다가 누수가 생겨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어제 가니까 다 콘크리트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시험 가동을 해야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수도·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급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나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2개 업체입니다.
이영우위원
하수도에 대해서는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없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참여는 하는데 지정을 해 놓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개별 건축허가를 냈을 때 배수설비에 대해서 물론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공자가 공사를 하고 기존 맨홀이라든지 하수관거에 천공을 해서 매입도 하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폐수로에 연결도 하는데 그런 분들 공사는 앞으로 지정공사가 아니면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필요성은 있어요.
이영우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지정을 한다, 그런데 시에서 지정한 것은 2개 업체밖에 없는데 2개 업체가 건축허가서에 기재가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랬을 경우에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 이미 거기에 따라서 지정업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정업체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자격 있느냐, 상하수도 공사 면허만 있으면 전문건설 면허가 있으면 모든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시에서 지정한 업체 2군데만 할 수 있느냐. 결국 시에서 지정한 2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사물량이 폭주할 수 있단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치고 건물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준공검사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시 안의 문제인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타 시·군에 관련되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정업체가 적을 경우에 지정업체의 횡포가 있답니다. 공사물량이 갑자기 많아졌으니까 자기들도 순서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관외의 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그 얘기가 어느 단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씀대로 상하수도 전문시공업체를 가진 업체가 김포 관내에 있다면 그 관내에 있는 업체는 전부 지정을 못하더라도 자격은 있는 것으로 해 놔야 되지 않나.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상수도 관련해서 개량화 때문에 사업이 촉박하고 긴급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곧 착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촌정수장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제일 짧게 걸리는 것이 개량화가 제일 짧은 것입니다. 기존 시설 기능을 보강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32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계비가 24억원이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확보할 때는 수도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몰라서 5억원만을 확보를 해 놨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19억원을 충당해서 지금부터 발주를 시작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 5월 내지 6월 이것도 그때 가 봐야 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과 200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