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6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에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남준 투자유치과장과 양병구 건축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 문병태 농정과장은 14일까지 동경 국제식품박람회때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박용섭 산업축산과장은 오늘 하루 연가를 냈기 때문에 네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황의송 경제과장 인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을 대신해서 장주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서창석 산림과장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입니다. 최상근 건설과장입니다. 이용기 교통과장입니다. 박명진 건축담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시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된 사항이 10건입니다. 그 중에는 현재 완료는 9건으로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것은 1건입니다. 10건 중에 전년도 금년 연말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주민생활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2건, 우리 경제과에서 지적받은 것은 8건으로 총 10건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관내 가스 판매업소에서 노상주차를 해서 가스통이 실린 채로 밤샘 주차해서 주민들의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2007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또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중점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07년 12월 24일 4개 업체가 적발되어서 가스공급업체 1차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12월 31일에는 경고처분 후에도 계속 주차하고 있는 업소가 적발되어서 린나이가스 1개 업체를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중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고 심의위원이 5명인데 조정 보강할 필요가 있다, 11회 심의회 중에서 10회를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가급적 줄여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19일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규정을 새로 제정해서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1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과다 이월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 4억 6,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일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는 형태인데 도중에 6개월이나 3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미집행액이 남아서 이월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2007년도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이 매우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천문과학관을 초창기에 춘향골 천문과학관으로 명칭을 했는데 왜 항공우주천문대로 변경되어서 일관성 없이 명칭을 부여했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천문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천문과학관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추후에 항공분야를 더 추가하게 되어서 2007년 1월에 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아서 명칭을 공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농공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공단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5개 업체를 대체입주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 입주를 추가로 대체입주를 해야 하고 미분양블록은 3개 블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대체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격 취득이나 취업 알선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자격증 취득사항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관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수입목기가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설 명절에 원산지 표시관련에 대한 관세청, 유통업체, 관내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또 국내산과 수입산 제기에 대해서 2월에 MBC 전국시대에서 촬영해서 구분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 방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제정된 남원목기의 품질관리기준을 제정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가 2006년도 징수액보다 1,000여만원이나 떨어졌는데 이것은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징수액이 저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000만원이 떨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해 감사때 보고 드린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00여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2월말까지 결산하고 보니까 약 6.26%가 증가된 3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현황에서 25개 업체 49억원인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도를 강화해 주고 조례로 지정한 업체가 정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한 심의가 되어서 선정이 되도록 규정을 발령해서 현재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는 김성범 위원님께서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12월 4일자로 질문하셨습니다. 남원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구 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인구감소 대책은 우선 우리 시 정책적으로는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방침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 관내공무원의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50여명 됩니다만 관내 거주를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주소지 옮기는 것은 100% 옮겼다는 것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장경영지원센터와 계약을 해서 금년 1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종합적인 재개발 또는 활성화계획을 위한 연구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해서 중심상가 구 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약 164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13억원을 투자해서 공설시장내지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은 금년에 약1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까지 해서 정비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월시장은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해서 연말까지 완전히 재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경영지원사업을 강화해서 상인교육, 이벤트를 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에서 민주국가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규정은 할 수가 없지만 사실상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외부에 거주하는 것을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입니까?

대략적인 것은,

환경적으로나 자녀교육문제, 집안 여건 모든 것을 따져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50명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다 남원으로 주소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1,000여명의 900명의 공무원 중에서 50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나 어떻게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900명에서 50명이 외부에 거주한다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은 50명도 못됩니다.

사실입니까?

예.

말하자면 대상자가 50명인데 주민등록은 남원시로 전부 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니 출·퇴근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신 분은 지금 출·퇴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하기는 어렵죠? 강제성을 띠고 할 수가 없죠?

권유를 해서 주민등록은 옮겼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50명이라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계속 자율적으로 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선의 방법이죠. 강압적으로는 하지 못하니까요. 구 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은 문제는 물론 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고 경제 하향선때문에 그러는데 용역이 5월 1일이고 수행기관은 시장경영지원센터인데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공공단체입니다. 지원단체입니다.

특별한 것이 어떻게 될지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겠네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청 관련부서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의 길을 트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도심 활성화나 이런 것을 하면 무분별하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신청이 되고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한 곳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작년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용역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시작했는데 도중에 중간보고는 없습니까?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 도심권 개발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나와 있죠?

예.

혹시 재래시장 관계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도심권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지도도 하고 구 도심권 활성화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지도 지원 육성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을 했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원시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 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도 있죠? 몇 과목이 있습니까?

5개 과목이 있습니다.

5개 과목이 있는데 처음에 입소하는 숫자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쳐서 나갈 때는 입소했던 수강생과 졸업 수강생과 차이가 있죠?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업을 안 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4-5분이 조리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이야기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직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목에 따라서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소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연수에 가서 봤을 때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이분들도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왔을 때 거기에는 젊은친구들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지 못하고 여건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왔을 때 그 나라에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에게 희망과 비젼을 주면서 그러면서 남원시에서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채널을 통해서 그런 교육생들을 준다고 하면 사실상 대학을 가도 대학을 졸업해도 비젼이 없는 경우보다 이런 것들이 시책적으로 한번 더 개발을 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니겠느냐 과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우리가 정상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비젼을 가지고 그분들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아마 이런 사업들이 어렵고 힘든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꼭 대학만 가지 않고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심을 갖고 실시해 보았으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고 처분도 하고 최근에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까지 했습니다.

경고 처분 후에 또 위반한 사람이 있어서 린나이가스 한 업소에 대해서 지난 2월 28일자로 과태료 2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심판중입니다.

경고 처분하고 나서 또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별자리 관측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공분야를 해서 비행기를 모의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과 항공기 발달사, 모형항공기를 야외 전시하는 프로그램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문과학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체험하고 접목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체험을 해본다는 의의가 있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자리가 자리인만큼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농공단지 추진상황에는 휴업 1, 부도 경매중 1, 미입주 1개 업체로 나왔는데 휴업한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휴업은 H&K 밸브회사가 휴업 중입니다.

경영부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휴업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휴업 중입니다.

길은 있습니까? 앞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업종으로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있습니까?

그동안에 5개 업체를 대체입주 시켰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세 곳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중에는 또 1개 업체가 대체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가지 업체를 대체해서 경제과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가능성있는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가 시민테크라고 노암동에 있는데 그 부분은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건물 값까지 해서 너무 고액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대체입주가 지금 지난한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사이트 또는 농공단지연합회 인터넷 등에 대체입주를 이런 곳이 땅이 비어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테크에서 경매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도중에 건물값을 못받아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경락을 받았는데 건설했던 업체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비용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받았군요.

말하자면 채권 확보 차원에서 경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입찰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 부분을 제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원과 상의)

만약에 6개월이내라든지 1년 동안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공장같은 것을 인수했을 때 타 목적으로 지가상승부분을 노리거나 목적을 가지고,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6개월간 만약에 공사를 짓지 않으면 계약해지해서 회수합니다.

미 입주업체는 희망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노암농공단지가 3개 블럭이 남았습니다.

, 광치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치 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한 블럭 남았었지 않습니까?

한 블럭은 세웅 것인데 세웅에서 땅을 사놓고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서 세웅사장을 뵙고 "땅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판매가격으로 대체입주할테니까 승낙을 해 주십시오"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납니까?

예.

농공단지는 3블럭 남았다고 했죠?

노암농공단지는 3블럭 남았습니다.

희망업체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3월이 되면 1개가 나가고 또 하나는 반도체 업체에서 사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2블럭만 남게 되겠습니다.

몇 평짜리가 남아 있죠?

2개 합해서 4,000평 정도 됩니다.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평짜리 두 블럭 남아있습니다.

바로 옆에 블럭입니까?

그것은 반도체에서 사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식당 옆에 3블럭 남아있는데 가운데 1블럭은 이미 계약이 끝나서 공장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양쪽에 2개만 남았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태전방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전방적은 현재 양호합니다. 엊그제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가동상태도 양호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엉뚱한 소문이 나서 회사간부들도 곤혹스러워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떠도는 소문이 안 좋게 들려서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풍문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광치 농공단지 지적사항이 좀 어려운 지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빈번히 이루어질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보고로 해서 진행중 해서 가는 것이 정말 힘대로 될 수 없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한 노력을 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유도를 해 주어서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어렵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가서 그때 그때 지적해서 일단 오늘 감사보고 끝났다고 해서 그냥 두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가 해당되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다음 기업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대비를 하셔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월골프장은 완전히 마무리지어져야겠죠?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을 때에는 확실한 명료한 해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분들이 3-4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애는 많이 썼었고 지역주민들도 애를 많이 썼었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었는데 노력했었는데 결국 모든 여건들이 맞지 못해서 역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부실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후대책이 문제가 됩니다. 사후대책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쪽으로 답이 나온다면 상당히 이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고 그런 대안을 더욱더 모색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 답변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쪽은 사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는 그렇게 가고 잘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물어물 넘어가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보다는 솔직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엠피온스 투자유치에 따른 설명을 했으니까 이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엠피온스와 남원시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그쪽에서 할 것은 없고 이 회사가 들어오는데 남원시에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해 주겠다는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져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해는 크게 염려가 없고 또 이분들이 울산에서도 공장을 좀더 확대해야 하는데 터가 없답니다. 그런데다 보고 말씀드린대로 주 판매처가 광양과, 군산, 여수쪽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비용때문에 어차피 이쪽으로 옮겨야겠다는 차원이었는데 남원에서 그것을 유치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내용은 남원시의회와는 승인사항도 아니고 협의하는 절차죠?

위원입니다. 1월 25일에 MOU를 체결했고 3월 10일에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을 했다는 말이죠?

상당기간 전부터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 모든 직원 분들이 현지도 갔다 오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끌다보니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MOU 투자유치까지 하고 부지매입 위·수탁까지 계약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장을 만들어야 가동이 되어야만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기업이 어떤 공장을 설립하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사업이 될 때까지는 신정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의 장기화, 행정적인 처리의 장기화를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착공이 12월이라고요?

투자자와는 12월 중에 착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약관계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먼저 꼭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지만 지금까지 노력하신 투자유치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계획을 넘겨서 착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간편화, 간소화 이런 것들을 내가 공장을 짓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계획대로 앞당기면 더욱 좋겠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TNC 콜센터 감사지적사항에서 원천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원시에서 지금 얼마나 지원해 주었죠?

5억원을 지원해 줄 때에는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 있을 때 지원했는데 처음에 100인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중도에 많은 인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계획했던 남원시와 약속했던 사항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든지 사업상 부진해서든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좀더 세심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왜 그러면 처음에 입사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면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가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이지 어떤 결과나 이런 수치를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해서 입사한 분들이 그대로 충실히 회사에 고용이 되고 회사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점에 치중을 두시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토지 재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전에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 토지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이달 중에 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뒤에 결정고시가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왔고 3월말경부터 여기에서 주재해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토지 매입을 시작하면 착공은 좀 늦지만 시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제가 어제 롯데 대표사장을 뵙고 왔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사장이 새로 와서 다음 주까지 회장과 사장단들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토지매입은 추진 시작합니다.

예. 없습니다. 자기 땅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롯데햄과 롯데우유와 한꺼번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롯데햄과 우유하고 회사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별도로 롯데햄에 대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서 거기에서 기본 기술관련 직종이 없기 때문에 롯데힐에 롯데자회사인 옛날에 롯데산업에 다시 위탁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강력하게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본질이 왜곡되었는데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지적사항과 시정질문사항에 한해서 말씀하십시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서울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현재 덕과주민들은 신정마을 주변마을에 주민들은 현재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2006년도부터 김용주 씨가 덕과 담당할 때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골프장이 되면 농로같은 것이 많이 변경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지역에는 농로포장같은 것을 거의 안 주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지역의 한 사람으로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다소라도 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답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은 현재 상당히 롯데골프장에 대해서 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땅만 가지고 큰소리 치는 것이 롯데사람들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물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은 반대자들에게 별별 설득을 다 시키고 현재 해 나왔습니다만 우리 덕과면에서 골프장 추진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롯데에서 현재까지 계속 미뤄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언제까지 기한을 두어서 무엇인가 끝맺음을 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1년, 2년 금년 지나면 또 미루어지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더욱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투자유치과에서는 애를 쓰신다고 늘 하지만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 주실 분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건에 대해서 넘기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 주었을 때에 감소가 되니까 일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생식물공원 조성시 희귀수종에 대한 연구나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멸종위기에 가까운 수종을 식재하여 지리산자생식물공원이라는 명칭에 부합되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2008년도 공사완료 후에 2009년 5월 개장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지리산 등의 자생화를 최대한 600종 이상 식재하여 관련 학생 등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성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에 앞서 타 지역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저희가 무주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 정비사업 추진시에 우수사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임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도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대상자 및 사업예정지 선정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1일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국가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바래봉 철쭉이 점차 쇠약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락지 내에 있는 목초나 잡관목 등 20ha 보육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육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룡산성 임도 수해 피해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시에 사업대로 가지 않고 사업이 변경이 있었으며 또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관상산림식물생산 유리온실과 산머루나 산약초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장뇌삼 재배단지 조성 등 육묘하우스와 관정시설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에는 답변자료 요구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있어서 취약시간대 운영 강화 등 병충해 방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동단속초소는 2007년도말까지만 운영하였으며 2007년 5월 이후에 임실군 이후에 발생 상황이 없어서 2008년도부터는 중앙에서 검문소 운영계획이 폐쇄되어 이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금을 전액 반납하였으나 차후에 보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도급계약을 한 도급자로 하여금 4대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시 보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산내면 장항리 원천마을에 산촌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계획이 없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월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생산기반과 유통개선사업 지원에 있어서 관리점검일지 작성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경수 생산장비 관리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에서 남원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송이환경개선사업과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중복 지원되고 있어 사업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시에 철저를 기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인월면 자연휴양림 내에 편입된 도유림과 시유림 교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받았으며 이후에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과 취득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지적사항에 60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장뇌삼 재배단지 조성 및 육묘하우스 관정시설 시행하였음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월에 휴양림 내에 시행한 것입니다.

확실히 알려주세요. 누가 담당입니까?

(직원과 상의) 바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없습니까? 담당자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갖다주세요. 메모를 하세요. 장뇌삼 재배단지 지적사항 되었던 것, 단지와 육묘하우스 관정시설을 시행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추후 답변자료 요구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관상산림식물 생산유리온실, 산머루·산약초·산채·오갈피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등 여기에 나오는 항목의 재배나 지원되었던 과정에서 현지 지적도 포함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를 보태야 합니까?

현재는 기본계획만 용역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시장님과 시장님과도 산림청에 갈 계획인데 중앙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현재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계속 지원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를 보태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비를 보탰을 때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꼭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단속으로 추진사항에서 2008년도 중앙의 계획에 의거 운영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별도로 특별하게 단속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기동단속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만 움직이고 그러면 재선충이라는 것이 항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충도 동면을 하죠?

현재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중앙에서도 작년 5월 이후에는 추가로 발견지역이 없습니다.

않았다 할지라도 나무에 보균하고 있다면 재선충이 동면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찰요원 두 명을 사역해서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으로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남원시 산림과에서 굴취허가를 내주거나 산림훼손을 해서 나무를 굴취해서 움직이죠?

예.

그 나무를 근본적으로 숫자 파악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움직이는 것만 단속으로 잡아서 되겠습니까?

나갈 때는 저희가 가서 사전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출허가증을 해줍니다.

혹시 최근에 어제나 반출허가증 나간 것 있습니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제 나간 것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동하다 보니까 밤 1시 20분쯤에 이백에서 만났습니다. 수고는 12-3미터 되고 근경이 40센티 정도 되는 나무가 줄지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요천검문소를 피해서 이백 앞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갔는지 모르지만 늦은 시간에 올라가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기해서 재선충이 우리지역에서는 물론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외지로 나가서 남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분들이 소나무를 싣고 나가는 과정에서 전부 주위를 어지럽혀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가를 해 주시고 거기 나가는 지역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꼭 밤에 움직입니다. 낮에 실어놓았다가 해거름에 한쪽으로 집합해서 그 순간에는 손질로 끊어서 도로변이나 논가에 버립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깜깜한 시간이 되면 나갑니다. 이것을 허가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주민들과도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질의내용이 공원내 지리산 등의 자생화를 최대한 600종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적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지리산에 멸종 위기에 있는 자생식물들을 가급적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명칭과 같은 내용으로 지리산에 산재되어 있는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600종이라면 상당히 큰 종입니다. 계획대로 철저를 기해 주십사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식물학자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와서 보람있는 자생식물공원을 다녀갔다는 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양삼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데 거기는 인월면 성산입니다. 그 이전에 또 하나는 운봉면 화수리에 있는 휴양림 공원 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 것은 성산리에 있고 주민들이 인월면 주민들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산양삼을 제대로 재배할 것인가, 또 재배해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었던 결과 이상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하고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지원금을 우리가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취소하는 쪽도 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내용을 그쪽에 초점을 두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정질문에서 전라북도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흥부골 휴양림 도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승인을 했고 도와 남원시와 체결이 완결이 되었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전도 넘어왔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과는 별개인데 관계된 일이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에 보면 아영면에 가보면 백두대간 주 능선에 봉화산이 있는데 봉화산에 봉화대가 있었는데 봉화대를 하나 하려고 하니까 백두대간 주 능선이어서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관계된 곳과 협의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가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봉화산에 봉화대가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주군에 벤치마킹을 3월초라고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운데 보면 고무매트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설치한 목적이 높은데는 겨울에 아이젠을 타고 다닐 때 나무목재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가 많이 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지역에 정비하고 있는 등산로와는 다른 점이 있죠?

저희와는 안 맞았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리봉같은 높은 산은 많이 요구한 지역은 필요하고 야산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경사진 곳이나 토사가 자꾸 빠져나가는 곳은 접목시킬 수가 있겠죠?

필요한 곳에는 맞추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산양삼은 무엇이고 장뇌삼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것인데 산양삼, 장뇌삼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데 우리행정에서도 이것은 같은 말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됩니까?

앞으로는 통일하겠습니다.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산양삼이 다르고 장뇌삼이 다르다면 다른 것으로 써도 되지만 통일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했는데 산림조합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남원시 사업 시행을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산림조합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대신 우리 시에서는 산림조합에 그만큼 돈을 지불하면서 위탁하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질의에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촉구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옆에 배석하고 계시면 과장이라고 해서 다 업무를 알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실 때에는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죠. 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뭐합니까? 차라리 배석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한 내용을 잊지 마시고 추진사항란에 있었던 산머루·산약초·산채·오갈피 재배, 산양삼, 장뇌삼, 육묘하우스 관정시설까지 현황을 바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나갈 소지가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진 건축담당 박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 사무관 임용관계로 건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3페이지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관내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경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하여 가동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차장 신설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행정권고 등의 방법을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사항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은 95년도 이후부터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 허가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행정권고 등 필요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주요도로변 남원대교 주변 등 불법광고물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과 특히 읍면지역의 기 조사 계도 중인 불법광고물 지속 단속과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으로는 단속반을 3명으로 편성해서 시가지는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주 2회 정도씩 순찰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립되어 있는 통합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3,000만원 확보해서 상반기에 10개소, 하반기에 12개소를 점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사항을 보면 적발 22건, 고발 10건, 시정완료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 홍보가 미비하여 무허가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 및 정비가 되지 않는 사항이 많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으로는 그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후 특별조치법 시행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조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옥내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건축허가 후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므로 이의 조치사항과 부과 징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11개소는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2007년 12월 4일 질문하신 남원시 공공디자인 관리조례 제정 권고안과 추진상황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로는 2008년도 1월 1일 공공디자인 담당이 신설되어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질서한 모든 구조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 중에 디자인 운영조례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3월 19일에서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중에 조례심의위원회를 필하고 6월에 남원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애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항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불편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죠? 우리 건축과에서도 기 주차장이 100% 다 가동이 됩니까?

박명진 지금 실제로 설치는 되었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료라고 해야 표기가 맞습니까?

박명진 그래서 95년도 이후 부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완료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진행이라고 해야 하는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명진 실제로 가동 자체는 되도록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가동은 되는데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역할을 다 못할 뿐이지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어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11개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남원시에 옥내 주차장이 11개만은 아니죠?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옥내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박명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점검해서 9개소가 타 용도로 쓰고 있어서 지금 2차 계고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4월 14일까지요.

완료라고 봐야 합니까?

박명진 이것은 올해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 것은 끝났습니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도로변 불법광고 정비는 우리 직원 두 명이 매일 순회하신다고 하셨죠?

박명진 예.

대안으로 해서 광고물 할 때 광고사에 직인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광고사를 제재를 가하면 어떻겠습니까? 불법광고물은 광고사에서 대행해서 걸어주니까 거의 90%는 광고사에서 걸죠?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직인을 찍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해서 다니다 보면 광고사 직인이 찍혔다면 광고사에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광고사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명진 현재는 플래카드를 가져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날인을 해줍니다. 불법광고물들은 제작해서 저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작성한지도 모르게 밤에 걸기 때문에 그런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고사를 교육시켜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남원에 광고사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곳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명진 조치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꼭 플래카드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노력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들 깊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가서 진행, 완료, 불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답변에 완료라고 할까 이런 경우가 맞지 않는 용어를 표기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면서 이것을 완료라고 해야 보고가 맞는지 보세요. 완료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번씩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현지답사하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난 것을 한 번씩 둘러볼 계획입니다. 물론 진행한다고 하면 지적을 당할 소지가 있으니까 완료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