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시설입니다. 계화면 창북리 소재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호남연구소 계화도 출장소 부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 농업연구 및 농기계 자재관리를 위한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여 원활한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전기공급설비는 별도로 뒷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창북리 2392번지 일원에 12,024㎡에 대해서 현재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연구시설로 시설 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면적 12,024㎡에 대해서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연구시설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 민의 견 청취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개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의견 제출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관리계획 토지총괄표 내용에서 보면 전체면적 12,024㎡에 5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지가 1필지이고, 답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유지로 농촌진흥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다음 위치도 및 위치도 위성사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조성계획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전기공급설비 내용입니다. 줄포면 대동리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대체에너지 도입을 위한 태양광발전소를 군계획시설로 결정 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와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전기공급설비로 도시계획이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면적을 69,619㎡의 관리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69,619㎡가 현재는 관리지역입니다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민의 견 청취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1월30일~2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개 일간신문게재와 부안군 홈페이지 및 줄포면, 보안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전체 24필지 중 임야 7필지, 전 8필지, 답 3, 대지 2필지, 구거 3필지, 도로 1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5필지에 3,283㎡가 되겠고, 사유지는 19필지에 66,336㎡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위치도 위성사진과 결정 도 및 배치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설 있죠?

예.

우리가 지금 군계획시설로 결정 만 해주는 것입니까? 건물을 거기에 짓거나 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먼저 선행으로 결정 을 해 주어야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연구소에서 짓고?

예. 지금 상태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안나가기 때문에 연구시설로 결정 을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전기공급설비건은 줄포면 일원에 거기를 허가를 해준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어느 의무 사항이 있나요?

이것은 면적이 10,000㎡가..... 관리지역에서는 원래 30,000㎡인데 지금 1차로 30,000㎡ 미만으로 허가가 나갔고 이 분이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30,000㎡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로써 시설 결정 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0,000㎡미터는 허가 해줄 것이 없는데?

예.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 할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을 해야 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천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군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동의 가 서면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동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입니다.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의 연구시설 결정 안은 계화면 창북리 소재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호남연구소 계화도출장소로 농업연구 및 농기계 자재관리를 위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원할한 연구활동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연구시설 결정 예 정부 지는 용도지역 상 농림지역이며 대상지는 현재 지목상 대지와 답으로 표고차와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지역으로 개발여건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군계획시설의 전기공급시설 결정 안은 줄포면 대동리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대체에너지 도입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와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군 관리계획 결정 예 정부 지는 용도지역 상 관리지역이며 대상지는 현재 지목상 임야, 전, 답 등으로 표고차가 약12m 정도의 완만한 경사지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햇빛이 잘 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적정한 장소이며, 본 시설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써 군계획시설 결정 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 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전기 공급설비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박천호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군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의 부과징수 의 명확화로 유수율 제고 및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계획으로 재정 낭비 예방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담금 의 부과대상과 범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의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담금 의 정산,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하며, 공사 시행 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은 2007년 12월 18일~2008년 1월 7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 병가 중이므로 검토보고 를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검토보고 는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 부담 산정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유수제고를 위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조 다항에 보면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 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누수가 발생되는 공사의 하자 를 어느 정도의 기간 을 정해놓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할 것인가, 그 기간 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사를 만료 를 했는데 지방 제정법 에 의해서 하자 기간 이 정해집니다. 그 안에 발생을 하는 것도 물샌 물량만큼은 고치는 것은 당연히 업자가 고쳐야 되고 그거로 인해 물이 나가지 않았습니까요. 하자 발생자한테 그 물 값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자 기간 이 없이?

우리 계약 법에 의해서 하자 기간 은 3년, 5년 우리 공사 기간 이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하자 기간 에 발생한 하자 는 도급자가 하자 보수를 하고 깨져서 물이 나간 값에 대해서는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계약 할 때 하자 기간 이 명시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 관계없이 물 값은 청구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 출장 작업 경비 란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원인자 또는 개조, 이체 및 손괴로 인하여 원상복구에 투입되는 차량이나 직원의 소요되는 경비 를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그랬는데, 물론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상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소는 우리 민원을 위해서 수도에 관한 문제는 서비스차원 문제도 있는 것인데 너무나 야박하게 거기에 투입된 차량비 라든지 직원에 대한 경비 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어떤 목적사업에서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자가 목적을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 나 차량 기타 사용된 모든 홍보비 같은 것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우리 세입 으로 들어갑니다. 이중 지출 이 아니고 우리 군비 낭비율을 막겠다. 그 목적으로 나갔으니까 그 목적으로 나간 원인행위는 받아들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시간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출장을 나간 시점과 거기에서 소요된 시간을 산정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길수도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한테 2시간와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2시간 여비 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시간을 재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 민원하고 마찰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무원원은 일일 출장이 1간, 또는 2시간 그 이내이면 일당 1만원, 또는 2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이 아니고 1시간 이상나 2시간이상이면 일단 여비 를 지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받을겁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거야 어떤 산정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여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원인자 행위 하신분들이 서로 이해가 잘 되어 가지고 순순하니 하면 좋지만 그것 가지고 만약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 된다는 말이죠.

경비 산출하는 어떤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뒤에 산출 근거가 첨부물로 다 있고요. 세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 으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원상복구라든지 도로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원인자 부담하는 것 그 자체는 찬성을 해요. 규정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런 규정을 원인자들이 잘 몰랐을 때는 민원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예. 맞습니다. 별도 양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을 일방적으로 부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하고 군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여 협약서에 의해서 나중에 징수하도록....

소장님! 직원 소요되는 경비 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님들 이야기 하는거에요 아니면 복구작업이라든가 현지에 나가는 인부를 말하는겁니까?

현지 출장가고 현지에서 지휘하는.....

현장에서 감독하고 하는 직원님을 직원이라고 여기에 표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조5항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 로 차량비 는 화물자동차의 운임에 준하며, 직원 경비 는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여비 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임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계산하련지 모르지만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화물자동차 운임이 비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준한다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영업행위를 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화물자동차 운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임만큼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잘못 된 것은 여기에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행위자는 어떤 이유든 불법행위 자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군비를 낭비 않고 전액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는 것은 물론 그게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는 순순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인자들이 어떻게 하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파손한 사람은 아니지 않냐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도 이지만 이 사람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의 일당, 여비 , 차량이라든지, 차량도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한다면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비싸단 말이지.

저희들 예산 편성 기준에 화물자동차 기준해서 우리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고 우리 여비 규정에 의하고 우리 공무원들 봉급 이나 기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지, 우리가 화물자동차 쓸 때 계약 증 가격 산정 규정이 있을 거에요.

예산 편성 규정에 우리 차량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대고 지급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있는 차가 나가서 했는데 그 화물자동차의 운임에 준해서 받는다면 비싸다 이 이야기죠.

아니, 예산편성기준 보면 우리 더블캡이나 우리 군청 차량 운영하는데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화물차 기준해서 받아 편성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찬성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직원들 소요 경비 라든지 차량비 를 화물자동차의 운임에 준해서 한다라면 조금 마찰의 요인도 있고 너무나 야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위원 님들 말씀한번 해보세요.

일단 사업자나 주민 들한테 홍보를 좀 잘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홍보물이 나가고 하는데 외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 불편은 우리 군민이 느끼고 행위는 다른 분들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원안 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천호 위원 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오세준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주민 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 들한테 너무 부과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손도 안대로 코푸는 식으로 주민 들이 그런 사상에 젖어가거든요. 원인자들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김성수 위원 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규칙 은 아니에요.

규칙 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세부 시행규칙 은 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사업 세부 규칙 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또 안 알려주고 아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물로 세부 규칙 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지만 이 조례 자체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항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님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상 보면 가정, 사업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세부 규칙 을 만들 때 대형사업장에 한해서는 사업자 원인부담을 과중하는 것은 좋지만 영세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규칙 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