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강동구가 행복한 도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항상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혜옥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김창종 의원님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9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10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환 보건위생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박영수 팀장이 여권과장직무대리로, 청소행정과 박우천 팀장이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방우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공무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윤창한 사무관입니다. 3월10일자로 보건위생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전보 발령받았습니다. 강동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윤창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여권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여권과장직무대리
박영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박영수 여권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명을 받은 박우천입니다. 올바른 먹거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박우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혜옥 의원, 김성기 의원, 김용철 의원, 김순자 의원, 김창종 의원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박혜옥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 문제 일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이 걸린 반면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그 기간이 18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유년인구 보다 많아지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소요기간은 8년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상관관계입니다. 저출산은 일인당 부양인구의 증가로 모든 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에서 2006년에는 1.13명, 2007년 상반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6명으로 소폭의 출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강동구의 2006년 출산율이 0.99명으로 서울시 관내 25개 구 중 여덟 번째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으나 더 늦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제정을 통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 출산지원금 지급 근거 조례를 제정한 구는 종로를 비롯 9개 구이며 2008년 기준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는 노원구 등 18개 구입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중랑, 은평, 마포, 강서, 구로, 동작구와 함께 재정 형편이 어려워 아예 지급 조차 하지 못하는 나머지 7개 구에 속합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 확보 협조 공문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강동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동구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유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법적 근거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도 있지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입양아를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2006년 3,231명의 입양 아동 중 58.8%인 1,89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국내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입양아동도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동일하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동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의 제반 문제에 꾸준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으며 출산율을 높이고 국내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조례제정의 세부내용에 대한 초안 작업을 마친 상태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전향적인 이해와 동참이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장
박혜옥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김성기의원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아주 멋진 선진의정과 일류행정을 기대하시는 구민 여러분! 지난 2월25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될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섬김의 정치를 실현하고 소모적인 정쟁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극복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당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 강동구의 구정에서도 반드시 관철되고 호전되어야 할 이 시대의 참된 철학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늘 낮은 자세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를 강조해 오셨는데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더욱 빛이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구민들에게 때로는 법과 행정수단을 앞세워 다가감으로써 본의 아니게 실망을 끼쳐드리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오래전부터 시장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천호동 굽은다리 골목에 형성되어 있는 상점가가 바로 그곳입니다. 시장 초입이 종종 혼란스러워 행인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차량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있어서 주변 상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시장상인들의 요구도 해결하고 행인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을 마땅히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일시적인 단속위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상인들의 요구를 법의 잣대로 들이대며 안된다 또는 할 수 없다라고만 대답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애써 이룩한 공마저 평가절하되고 주민을 윽박지르는 고압적인 구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상황에 맞게 최적의 합리적인 개선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유관부서가 함께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자세이며 주민을 섬기는 구정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협력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는 마술사 역할을 해주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과제라 하더라도 해당부서의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천호동 굽은다리 골목 상점가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시장상인과 시장고객이 바라는 이용편의를 높이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소방도로 경계를 표시한 황색선이 상점의 노점 진열을 경계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로 소통을 양호하게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경계표시선인 황색선이 지워져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경우 대부분 과다한 노점진열을 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워져 있거나 없는 곳에는 노란선을 그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부서간의 소관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도시경관과, 도로과,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함께 현장을 확인한 다음 개선방법을 찾는 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구민을 섬기는 강동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비추어질 수 있으나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이런 것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낮은김용철의원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강동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는 최용호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길1, 2동 명일1동 구의원 김용철 입니다. 본의원은 강동구 구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각 관변 단체 및 봉사 연합회 회원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70-80년대만 해도 지역일을 보는 이장이면 수고의 보답으로 봄에는 보리한 말, 가을에는 벼 한 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금액을 제공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전하였습니다. 강동구는 특별히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 회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또는 조끼를 걸치고 기초질서 어린이 교통봉사, 결식아동 결식가족 봉사, 독거노인 돌보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음지에서 남들이 모르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을 위하여 강동구에서 최소한의 격려 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를 베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단체 및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움을 받는 사람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체의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분들께 강동구 랜드마크를 새긴 소속 단체명, 그리고 사진과 이름을 표시한 명함을 예쁘게 만들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기초질서를 지키는 구민들과 사랑을 받는 어르신 모두가 봉사단체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알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봉사하는 분들은 더욱 베푸는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호대교 남단에서 상일동 중부I.C간 천호대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전표시 및 야간 시야가 어두운 관계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중심도시 관문이라고 피알하는 상일I.C에서 낙타고개 방아다리 사거리까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호대로는 강동구가 자랑하는 기업도시 중심 도로이자 서울 중심을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 품종을 조화롭게 선정, 식수하시고 가로등은 강동구 랜드마크를 겸한 일관된 모습으로 설치되면 아주 좋은 디자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사구간 주변은 소상인, 주로 화훼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경제에 우선하는 정책에서 그분들의 민원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상인 연합회 구성, 기금마련 등 인정시장으로 거듭 나려면 상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장이 진정으로 소 상인,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지역경제특위를 구성하여 행정 서비스와 상인 연합회 구성, 노점상에게 일정한 규격의 판매대 설치, 대형마트는 일정거리 안에는 절대 허가 금지를 하여 서민에 삶의 터전, 만남의 장소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지역이 기업도시 및 쇼핑, 문화 소비도시, 푸른 주거도시로 급변하는 선진 도시로 발전하는 강동구, 그 속에서 삶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을 살려야만 진정 품격 도시로 거듭나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순자 의원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올 한해도 우리 50만 강동 구민과 구청 임직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원유도입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자 정부는 승용차 요일제의 민간부문 확대 등 석유 소비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건물은 에너지 이용량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에서 5만㎡(평방미터) 이상 규모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시행할 때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절약 대책 등을 담은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의 신·증축, 개보수 때는 표준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에 대한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범사회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에 들어선 현재로써는 공공기관과 개인가정 그리고 각종 운송수단과 사무실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공기관의 에너지비용의 지출을 억제하여 귀중한 외화의 절약에도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치솟는 유가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할 것이고 공공과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청사 내 전등을 격등하고 냉난방기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관용차 및 공무원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등 관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겨울철 난방은 18℃이하를 유지하며 여름철 냉방은 28℃이상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무실내의 개인용 난방기구의 사용은 금하도록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는 이석시 소등함은 물론이고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 온수의 불필요한 사용도 자제하도록 합니다. 관공서의 외등과 심야시간대의 복도 전등은 움직임 감지 장치를 부착하여 효과적으로 절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지역 업소의 경우 한등 덜 쓰기, 옥외광고 조명등 야간사용 자제, 전열기 사용억제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부분의 찜질방, 스포츠레저시설 그리고 옥외간판 조명시설 등에 대한 심야 이용시간 단축을 통한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이도록 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언론매체에도 주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홍보에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간략한 구체적인 사례를, 그리고 기 비치된 각 동사무소의 주민 시청각 교육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 web potal(웹 포털)에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좋은 본보기를 게재하는 것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97%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의 빈국이면서도 그 사용량은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세계6위의 소비 대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380억 달러, 약 35조원이고 이것의 10%만 절약해도 약 3조5천억이 절약되어 자본금 500억의 중소기업을 70개를 설립 할 수 있는 천문학적 경제적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지만 에너지의 절약은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으므로 이것만이 고유가 시대의 참된 애국이자 경제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 역시 한정된 석유자원의 특성상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제 유가 100달러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지금 그동안 너무 무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에너지의 과소비 타성에 물들어 버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에너지 과소비현상에 안일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의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호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김창종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200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현재 단독 주택의 경우,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후 주택 앞에 비치되어 있는 지정용기에 배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에 비해 단독주택 주민들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의 여러 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기 관리 상태가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기가 지저분한 것은 둘째 치고 파손, 방치되어 있는 용기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음식물쓰리기 썩는 악취가 진동하기도 합니다. 용기주변에는 규격전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가 주변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또 무단 투기한 음식물쓰레기가 노상에 노출된 채 고양이 등 동물의 먹이로 제공됨으로써 야생동물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 봉투를 다시 선별해 내야 하는 이중적인 작업과정을 필요로 함으로써 처리비용의 증가와 이물질 발생 요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용봉투를 사용해 오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용기 사용방식을 도입, 확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아직도 종량제를 도입하던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입니다.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민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봉투를 사용할 경우 관리하기 어렵고 물기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침출수 증가 외에도 처리비용의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에서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던 우리 강동구가 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수거처리방식을 고집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억원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중에는 물기가 3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 미온적인 대응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나 기술도 몰라보게 발전해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 및 장비의 도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위생적으로 운반 처리할 수 있다면 그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최용호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8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인천시 부평구의 성공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로 전면 대체하였으며, 가정에서 봉투 대신에 스티커를 구매하여 전용용기에 붙이는 이른바 바코드에 의한 용기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부평구 사례에 비추어 보면 발생량의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며 우리 구의 예산을 약 7억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코드에 의한 전용용기 종량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하여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창종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제출한 각 안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10건의 안건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명품 도시를 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가장 살기좋은 자치구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