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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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전태현 의원님과 이흥재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은 의원님별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목차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이현종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시가지의 원활하지 못한 교통흐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실행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강력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등의 판매행위로 가정내 불화가 발생하는 등 지역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전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시가지 교통문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그동안 철원군 시가지의 원활하지 못한 교통흐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실행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강력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차장질서가 지금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데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말씀드리며 고질적 사안이지만 가시적으로 소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의 주요시가지 주변에는 도로 폭이 협소해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주· 정차 질서의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년도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2006년도에는 758건, 2007년도에는 841건, 83건이 대입해서 늘었습니다. 교통소통과 불법주차 단속의 문제점으로 증가하는 차량대수에 비해 시가지 도로여건의 개선이 안되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족 및 운전자들의 주차의식 결여와 도로 주변 상가들의 단속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은 동송지역의 경우 사문안천변 도로에 노상주차장으로 120면의 설치를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며 동송시장 입구 부근 불법주차 차량 40~50여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의 불법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 장기적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송농협앞 공영주차장에 철골구조의 자주식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총 96면의 주차면과 총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은 현재 1개반 3명으로 3개권역을 순회하면서 주· 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시간에는 비교적 위반차량이 적으나 단속 외의 시간대에는 위반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상습 주· 정차 위반 구간인 동송지역에는 고정적인 주차단속요원 2명을 증원하여 상주근무하고 갈말, 와수지역은 2명이 순회하면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휴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한 CCTV 도입문제는 설치시의 장단점과 타시군의 사례, 주민여론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전태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도 미안한데, 몇 번씩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주· 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어느 대책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요즘에 동송을 보면 단속을 하니까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런데 일시적이면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수립을 해서 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부서인데 주· 정차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노력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또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내일 질의를 해서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한번 3개권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책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고 같이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어저께 출근하면서 시내버스를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요즘에 시내버스 기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모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기사 급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급료문제도 있지만 정비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정비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가다가 펑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타이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정비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기사얘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고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지금 신분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3월 15일까지 노사간 협의가 안되면 파업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일단은 노사간 협약이 2006년도부터 금년 10월 1일까지가 협약한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도 사소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상호간에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회사쪽에다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그 여타로 식비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매일 매일 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주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노사간에 그런 문제들을 절충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 문제는 같이 회사하고 절충을 하면 되지만 정비가 안된 상태는 우리 군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거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직접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한 분만 내가 얘기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비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통학시간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정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해서요, 지도를 잘 해주세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계속, 우리 전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복되게 질의가 되는데,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신다는 동송농협 앞에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96면의 주차면에 1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따져보시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구조물로 할 때 평당 180만원 정도를 잡거든요?

배병인의원

그 문제가 아니라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말씀하신 의도는 알고요, 저희가 그래도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 시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방면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정차하고 주차의 기준이 5분이예요, 뭐예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 요령이 5분정도 지나면 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 않고 5분이상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고성으로 붙이고 20여분정도 지나면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영의 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지금 동송, 철원의 차량 보유대수가 총 몇 대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동송권이 8,004대입니다. 전체가 17,686대인데 동송은 8,004대입니다.

배병인의원

철원읍도 같은 상권이니까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철원, 동송을 합쳐서 8,004대입니다.

배병인의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한국농약사 앞에서부터 운정가든까지인데, 거기까지 단속을 안했을 경우 주차 가능대수가 100여대도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6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도 현재 노상주차장이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배병인의원

그럼 현재 노상주차장에 몇 대가...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거기도 그정도...

배병인의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동송농협 앞에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에다가 3층 규모의 인위적인 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죠? 대상지가 어디냐는 거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적지는 동송마트 앞에다...

배병인의원

지금 운영하는 곳이죠?

거기도 지금 한 50여대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러면 그 가감을 따져보면 지금 50여대를 더 주차하기 위해서 18억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하니까요.

배병인의원

장기적이든, 어쨌든, 숫자적인 것은 나와 있잖아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건이 문제가 되는 한국농약사에서 운정가든까지에 노상주차장을 단속을 안했을 경우, 지금 현재 상가 앞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한 70~80여대가 주차가 되는데 지금 동송, 철원에 8,000여대의 차에서 70~8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그것도 현재 주차장에 50여대의 주차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한다고 하면...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없애는 것이 아니죠, 1층은 1층대로 살고 2층과 3층을 추가로 한다는 거죠.

배병인의원

그럼 2층과 3층에 추가로 되는 것이 96면이예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배병인의원

글쎄 거기서 거긴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1,000여대 정도나 되었을 때 100여대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소요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만 지금 복개천에도 상당한 여유분이 있고 철원성당에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비워있어요, 저도 거기다 항상 대는데, 주일 미사시간 빼고는 항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불과 3분 거리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어제 노인일자리문제에도 연계가 되었지만 저희가 농협 앞에도 요금제를 검토해 보시고 또 단속은 강력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이것을 그냥, 우리 주민의식이 항상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전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질서를 잘 지키지, 물론 국민의식도 있지만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을 봤을 때는 경제성이나 또 타당성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단속건수가 1년에 동송만 봤을 때 한 600여건인데 휴일을 빼면 하루 두건정도의 단속인데 이것이 너무 원만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좀 철저히, 경고장을 붙이고 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그럴 시기는 떠났어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는 주민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법정신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철저한 단속과 그리고 주민의 위한 어떤 계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은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 질서관계는 저희가 답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 직원들이 다음주부터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23명의 직원으로 매일 1주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 이 정도로 4명씩 나가서 계도하는 위주로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계속 지켜 서있지 않으면 안된다, CCTV도 검토를 했지만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다간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좀 보류를 했고요, 단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질서가 바로 잡혀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저하고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일 것을 오늘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철원군의 주차장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현재 있는 주차장이요?

승열

안승열의원

예.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살펴봤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어떻게 살펴보셨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주차면수가 노상, 노외 해서 노상이 552면, 노외가 5,212면 해서 5,764면이예요, 저희가 주차장 확보비율로 따지면 33%이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거기다 대는 것이거든요, 솔직한 얘기지만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일보기 위해서 대는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차량보유에 비해서 시내에 주차장 확보는 개인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과장님이 직접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용 빈도라든가, 실태 또 어떻게 지금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해보시니까 지금 답변이 2층, 3층, 이 부분만 갖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승열

안승열의원

그럼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 공무원의 능력을 갖고는 안됩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지금 2명이 하고 있거든요.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 계획자체가 안나오냐는 말씀이죠, 돈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 방법이 나오고, 우리 현재 과장님 이하 직원까지 주차장문제 해결하는데 아이디어가 안나오냐는 말씀이죠, 실제로 현장을 돌아 보셨다면.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판단을 한 것이 그런 사항으로...

승열

안승열의원

관행적인 판단이외는 더 이상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니까 이 이상의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이것이 만약 지휘부에서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물론 지난해에 건설과에서 업무이관이 민원봉사과로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누차 문제제기가 되었던 바고 과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 행감, 또 지난 질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요, 아까 주차장 도심지에 땅 매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군땅이 있는데도 안 찾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찾도록 해줬는데도 그것을 안 찾았단 말입니다. 지금 철원가스 뒤에 툭 불거져 나온 땅이 있죠, 아십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판단해봐야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파악을 안했습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당사자가 판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승열

안승열의원

아니요, 우리 철원군 땅이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공유지분으로...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과장님 뭘 파악을 하셨습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사항이요.

승열

안승열의원

아니 그랬으면 공유지분인데 무슨 본인이 안판다, 판다, 얘기를 합니까, 우리 땅을 찾자는 얘기인데요,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매입의사 여부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 땅을 찾자고 하는 부분이죠, 남의 땅을 누가 사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강제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 또 과장님 주차장 부분도, 적어도 이용 빈도 정도는 체크를 한번 해보셨어야죠, 직원들을 내보내서라도 이것을 체크 해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세 명 사서 해봤어요, 저도 직접 할 시간 여유가 안되서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지역에 제가 와수리와 갈말은 못해봤습니다만 미화주차장하고 가스 있는데, 또 동송농협 앞에, 총 면수가 169개입니다. 그 다음 청송회관이 31면이고요, 그런데 87번 국도에 지금 우리가 주차비 받는 곳이 125면입니다. 거기에 이용 부분을 보면 아주 원활합니다. 125면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장애인협회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회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보고 빨리 빨리 가니까요, 또 단기주차는 돈을 안받으니까 회전율이 빨라요, 그 외에 버스주차장에 가끔 공간이 안 될 때에는 이중주차를 하고 내려서 볼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부분, 또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169면의 주차장만 유료화하고 거기의 관리관이 장애인협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위탁을 주게 되면 여기도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구태여 18억씩 안 들여도,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문안천에 120면을 선을 그려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선을 안 그려도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 불법주정차 표지도 안 되어 있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주차장, 많이 준비되어 있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송읍사무소부터 오덕1리 입구, 그러니까 상진공업사 있는 곳까지 총 1.3km에 양쪽면에 주차면을 단면당 주차할 수 있는 홀수, 짝수 운영제를 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돈이 안 들어가도 이 부분만 들어가면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안 들어가요. 또 주차단속인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돈 받는 사람이 다 알아서 주차시키고, 돈 받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자체를 연구조차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우리가 왜 군정질문을 해야 되고, 업무보고는 왜 받아야 되는겁니까. 좀 더 효율성있는 행정, 또 우리 주민 편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간단한겁니다, 조사만 시키면. 도색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 3층 주차시설을 하는것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쥐꼬리만한 돈만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책상에서만 앉아서 하니까 안되는거 아니예요. 직원들 시켜서 그 부분을 조사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도있게 집어 봐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 주셔서 다음번 군정질문이라던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이런데서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나서서 이왕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여태까지 안 되어있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셔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철원군청 예만 보더라도 우리 주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것은 지휘부에서 주차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훨씬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한 부분을 꼭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 스스로 업무에 대한 소신 것 잘 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거 하나쯤은 꼭 해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안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많이 나갈 수도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도 실질적으로 거의 주정차화 되고, 도로차량이 원활히 소통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정책적인 시책사업으로서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 같은 곳을 가 보면, 상가 인근 근처에 거의 차량을 세워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여유있게 남겨두어야 될 부분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갈말 지포리 상가라던가 와수리 상가 부분도 한군데가 바뀌면 전체 시가지가 다 바뀌어요. 그런데 단속을 나왔을 때 잠깐만 차를 안 세우지 바로 떠나면 차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장애인 단체, 민간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해도 문제가 뭐가 생기냐하면, 장애인 단체에 대한 협약을 해도 도로 노점상에게도 주차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조금만 집행부에서 결심을 하신다면 올 2008년도에 주차질서가 좀 확립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른분의 질의로 갈음하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2008년도에 조금 고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대상 의료기기 등의 판매에 따른 지역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즘 철원군 관내에서 지역문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신고를 필하고 건강보조식품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14개소 있습니다. 동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등 방문판매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행위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의 의료기기 방문판매행위는 가정불화 원인등 지역문제가 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의료판매업소 개설신고시 효능, 효과에 대한 과대선전 및 고가의 물품을 충동구매토록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사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체험장을 설치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식약청 허가시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만을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하여 허위, 과대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은품등을 이용한 충동구매등 불법적인 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소비자 특히, 판단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문판매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함께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부도덕한 판매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예방을 위한 행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미래산업과에 방문판매에 대한 민원접수가 금년도에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건은 인터넷 접수가 되어서 방문판매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고, 또 1건은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경찰서 강력반과 공조를 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행정지도에서 명부 미비치 및 계약서 교부 미이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전태현 의원입니다. 방문판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건물에 상점을 얻어서 그런 의료기기라던가 판매를 하는 얘기를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것하고 똑같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방문판매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선 직접적인 상가라던가 건물에서 직접 자영을 하지 않고, 다섯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형으로 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가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많은 돈이 빠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그 돈은 자녀들이 내는데, 그 물건이 우리가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장뇌삼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장뇌삼이 아닌 일반 삼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모자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가정에 상당히 불화를 일으키는데, 또 제가 얘기를 듣거나 현장에도 가 보았지만 노인분들이 현혹될 수 있고, 그 물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단속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차단을 하면 가정이라던가 철원군 관내에 그런 불화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떤 상행위를 하겠다라는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거든요. 다만, 방문판매업 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하거나 청약, 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자보호제도로서 무조건적인 청약,철회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방문판매 형식으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판매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잘 이해가 되도록 주민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데 행정지도를 한적은 있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2건의 신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항이였는데,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요, 최근에 경찰서 강력계와 합동을 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고 및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행위를 저희가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역 신문이라던지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신고가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른신들이거든요. 노인분들인데 이 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거예요. 그 다음 그 분들이 아쉬워서 하거든요. 여가생활이 제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다보니까, 겨울동안 그것밖에 없어요, 즐길꺼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아쉬워서 가다보니까 판매물건에 대한 비중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물건을 사왔을 때 자식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감추거든요. 그 물건이 옳은지, 정상적인 물품인지를 판단 안하셔요. 미안해서 살 때도 있고, 어쩔수 없이 살 때도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곳에 다니셔서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 눈치 때문에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할 수 있는, 그것을 이용 하는 노인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나 단속하기에는 참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다른 방법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잘 못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어떤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물품을 갖고 오는 것을 보면 정말 상품으로써 조건을 갖추었는데, 품질로서의 조건은 참으로 어리숙한 물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산업과하고 보건소하고 행정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갖고 온 물품을 신고하기를 바래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들어갔다가 쫓겨났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 해서 쫓겨났는데, 어르신들은 그 즐거움에 거기에 가지만 그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식들은 피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판매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신고외에도 정기적으로 그런 현장을 방문을 해서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보건소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가보신적 있으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도 예전에 들어가 봤었는데요, 최근에 들어가 본적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요즘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젊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경찰이 출동해야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도 신분증을 갖고 들어가도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단속이라던가 지도에 대한 부분에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지 내부적으로는 못하게 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우선은 그래서 신고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양수

이양수의원

방법을 노인분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사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 물품을 조사를 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지기전에는, 아니면 정말 일주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단속권한을 갖고서 들어가서 지도단속을 하던지 이렇게 하기전에는 신고 들어올때만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뜻이예요. 노인분들이 절대 100명중 1명이 신고할까 말까입니다. 눈치가 보여서 안해요. 거기 못가면 큰일나는 줄 알아요.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도망가서라도 거기에 가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신고를 했다가 장사꾼들이 없어지면 그 만한 즐거움이 없어지는데, 잘 못 신고를 했다가 자식들한테 욕을 먹을텐데 하겠어요. 제가 신고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번도 안해요. 그런데 실상 사오는 물품을 보면 제품다운 제품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중에 그 사업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 50에서 60만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왜 거기가서 자기네가 시간떼우면서 밥사먹어 가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 만큼 마진이 생기니깐, 한 장소에 가서 억대 이상의 수익이 안 남으면 하지를 못한다는데, 그러면 제대로된 물품이 나오겠어요.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역의 상가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방문판매관련이 된 것은 지역경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업무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는겁니다.

배병인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신고위주에 민원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참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때는 하루에 조사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위가 이뤄지고 나서 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환불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홍보를, 이장님들을 통한 마을에서 사전 홍보물을 프린트를 해서 나눠준다던가, 이런식으로 입체적으로 예방이 되어야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그 업자들이 동송, 철원지역이 시장이 좋은, 이런식으로 소문이 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연석회의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서 이장님을 통하던가 아니면, 유입물을 배포를 한다던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지만, 군정 소식지라던지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던지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군정 소식지는 그렇게 많이 자세히 안 읽어봅니다. 광고지 돌리듯이 신문에 강력하게, 경각심이 들도록, 그러면 자식들도 인지를 하고 또 노인분들 일부는 인지가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주민들의 피해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끝나지 말고, 한번 관심있게 들여다 보시고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휘부하고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